Earticle

현재 위치 Home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pISSN
    1976-2313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3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제5권 2호 (5건)
No
1

5,800원

본 논문은 정부재정보고의 질은 정부회계담당자, 정부회계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수 있다는 가정하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방안은 정부회계담당자와 정부회계감사인을 대상으로 크게 제도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되었다. 제도개선은 다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정부회계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회계직의 특성을 고려한 인사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방안이 제안되었고,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정부회계과목의 포함, 정부회계직을 기능직으로 전환, 정부회계자격증제도 마련, 정부회계담당자들의 협의기구 설치, 정부회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정부회계의 개념적 틀 제정이 제안되었다. 교육방안에서는 정부회계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것과 체계적 계속교육을 제안하였다. 정부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서는 단기적으로 적정 감사보수의 설정, 경쟁개념을 도입한 감사수임제도 채택, 품질관리의 강화를 제안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감사기준의 제정,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과목 포함, 정보 교환 센터 마련, 정부감사전문가 인증제도 등을 제안하였다. 교육방안에서는 정부회계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것과 계속교육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This paper recommended policy to improve the quality of governmental financial reporting by enhancing governmental accountant's expertise. Policy devided into system aspects and educational aspects, and then short-term and long-term. Short-term policy to enhance governmental accountant's expertise in system aspects recommended personnel management considering governmental accountant's characteristics and providing various education opportunities. Long-term policy recommended inclus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 public servant recruit exam, governmental accountant's transition to professional position, providing certification program, establishing governmental accountant's association, providing easy access to governmental accounting data, and establishing conceptual framework. In educational aspects policy recommended enlarging range of education and introducing systematic CPE. Short-term policy to enhance governmental auditor's expertise in system aspects recommended deciding reasonable audit fee, introducing competitive contract, and strengthening quality control. Long-term policy recommended establishing governmental auditing standards, inclus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 CPA exam, establishing center for information exchange, providing certification program. In educational aspects policy recommended enlarging range of education and strengthening CPE.

2

OECD 국가들의 발생기준 회계 및 예산제도의 도입효과 분석

문광민, 임동완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5권 2호 2007.12 pp.25-5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200원

본 연구는 발생기준 재정공시 및 예산편성이 정부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1985년부터 2003년까지의 22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자기회귀(AR(1))를 가정하여 전기종속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킨 2SLS 동태적 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치제도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발생주의 회계 및 예산제도는 종속변수인 정부부채를 낮추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발생기준 회계 및 예산개혁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 특정국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이루어져 온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정부부채라는 구체적인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발생기준 회계 및 예산제도의 도입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This article carried out panel data analysis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 of accrual-based accounting and budgeting on government debts among 22 OECD countries from 1985 to 2003. In our dynamic panel analysis that has a lagged dependent variable in condition of AR(1), we confirmed that accrual-based accounting and budgeting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crease in government debts under controlling politico-institutional and socio-economic factors. Our study have the meaning in that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hitherto which analyzed impact of the accrual accounting and budgeting through the case study of a few countries, it tries to test statistically the impact of accrual accounting and budgeting on the specific variable of government debts.

3

국가회계실체 범위에 관한 연구

이경섭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5권 2호 2007.12 pp.57-8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2007.10.17. 공포된 국가회계법의 내용 중 당초 정부안과 달리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도 포함하여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었는데 본 연구는 국가회계실체의 통합범위에 대한 논리적인 검토를 하는데 있다. 국가의 경우 2006 회계연도 말 현재 일반회계 1, 특별회계 21, 기금 61등 83개 회계실체가 있다. 또한 정부의 보고실체로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로 정하고 있다. 61개 기금 중 39개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며 22개는 준정부기관이 관리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 중 20개는 위탁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금은 목적기금, 신탁기금 및 금융성 기금의 특성이 있고 그 재원도 출연금, 기부금, 복권수입, 독점이나 특권에 의한 수입 등으로 구성되나 기금특성이나 재원조성면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과 기타기금도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 정부회계에서는 통합(Entity-wide), 연결(Consolidated), 결합(Combined)의 개념이 있다. 통합재정수지에서는 IMF 매뉴얼에 의하여 61개 기금 중 금융성기금(10)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현행 61개기금의 재무보고서는 결합하여 보고하고 있다. 분리설에서 보면 FASAB 개념서 2호에서와 같이 기타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자원을 관리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며 산출물에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회계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현재의 국유재산보고에서 제외하는 것을 볼 때 기타기금은 통합재무제표에서 분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것이다. 통합설에서 보면 재경부가 전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 같이 통합재무제표와 예산집행을 직접 연관 지을 수 없고 회계책임평가도 개별재무제표에 의하여야 한다. 61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면서 기타기금을 제외하고 국가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자원배분의 의사결정면에서도 통합이 유용성이 있다. 또한 국유재산보고와 통합을 연관 지을 수 없다. 미 연방정부의 경우에도 통합범위는 넓고 기타기금도 포함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재무제표의 유용성이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면에서 기타기금도 통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criteria of state accounting entities. State accounting entities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ministry funds executed by ministries and other funds executed by QUNGO(Quasi-Non Government Organization). In State Accounting Law, National Assemble made the codes which indicates all accounting entities should be reported in state-wide reports and ministry-wide reports. State accounts are composited with general account(1), special accounts(21) and 61 funds. Ministries perform 39 funds, while QUNGOs 22 funds. Funds are classified special funds, trust funds and financing funds. Revenues of funds are grants, subsidies, donation, borrowing, revenues from privilege and transaction revenues such as fees and charges. There are no differences between ministry funds and other funds in characteristics and source of revenues. It can be argued that other funds should be excluded in state-wide reports and ministry-wide reports. By FASAB concept #2, reporting entity should have a management responsible for controlling and deploying resources, producing output and outcomes, executing the budget and held accountable for the entity's performance. Ministries do not execute the budget of other funds. On the contrary, ministry-wide reports should include the all funds under the ministry's control. It is more useful for th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 to make resource allocation and other decision making. In state-wide report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the treasury) does not execute all budget. It can be evaluated by each accounting entity's report for the accountability. It is more logical, useful and suitable to the purpose of reporting including all funds.

4

국가재무보고에 있어 공적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최승기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5권 2호 2007.12 pp.85-11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900원

Accrual basis accounting in Government Accounting in Korea was completed in 2007 enacting Government Accounting Act. Nevertheless accounting standard for pension by government or public sector is not prepared yet. This study tries to set a draft accounting standard for pension as reviewing various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GAAP) on pensions. Principal issues on pension accounting involve three aspects; characteristics of pension, 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future benefit obligation, and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 on pension.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above three aspects through various GAAP to set pension accounting standard, the followings are summaries of this study. At first, pensions can be classified into exchange transaction pensions and non-exchange transaction pensions in the light of characteristics of pensions. The basic principle of pension accounting is that a different accounting standard should be applied to a pension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 Second, liability for exchange transaction pension shall recognize when participants provides their services and measure their future benefit obligation through projected benefit obligation(PBO). Liability for non-exchange transaction pension shall recognize when participants satisfies certain condition to receive entitlement for benefits and measure their future benefit obligation through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At initial adopting accounting standard for pension, initial future benefit obligation shall be measured by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ABO) and difference between projected benefit obligation(PBO) and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ABO) amortized over average service period. Third, since sustainability of pension is critical factor in pension plan, the informations on sustainability of pension should be presented in the form of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RSI). This RSI includes long term cash flows of pension, participants and dependency ratio of pension, and present value of future contributions and future benefit obligation.

5

선진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과 시사점

유성용, 권병철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5권 2호 2007.12 pp.115-14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200원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회계제도로서 복식부기·발생주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가 있다. 각 국가들이 정부회계제도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공통점은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기업회계에서 사용되던 복식부기·발생주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각 국가간에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대한 배경 및 과정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과제는 정부부문에 대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정부회계제도의 개혁과정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향후 정부회계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먼저 제도를 개혁한 국가들의 제도도입과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를 검토한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정부회계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부회계제도를 개혁한 국가들은 분권화와 회계보고책임 확보를 내용으로 한 정부 부문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 둘째, 정치적 지지와 정부회계 관련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일관성 있는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이 가능하다. 셋째,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다섯째, 국가마다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차이점을 인지하여 선진국의 제도를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해야 한다.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the introduction of the 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 basis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as a part of the reformation of governmental sectors particularly in developed countries. New Zealand adopted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in order to reduce fiscal deficits and disorderly expanded governmental sectors. The issue was raised publicly by a report by the Controller and Auditor-General (Shailes Report) in 1978, and in 1985 the Public Sector Accounting Committee (PSAC) published the results of research on the necessity for financial and nonfinancial information in transition to accrual basis and performance evaluation. The U.K. has steadily promoted financial reformation focused on improvement in financial management rather than in the reform of the accounting system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in public sectors. Financial reforms in the U.K. is concentrated on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and efficiency of the financial sector by increasing value for money (VFM) through developing and applying quantified performance measurements. 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 (RAB) was first officialized when the Minister of Finance mentioned RAB for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budget bill submitted to the parliament in November 1993. Since the execution of resource accounting, the accrual basis budgeting system was required in order to complete performance management in governmental sectors and as a consequence resource budgeting was introduced from fiscal year 2001‐2002. The U.S. introduced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for performance basis budgeting. The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was enacted in 1990 and by the law the federal government and major federal agencies appointed their financial officers so that they would develop an integrated accoun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report cost information. In October 1990, the Director of the General Accounting Offic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nd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launched the independent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FASAB). FASAB has the right to review finance and budget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congress and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advise accounting standards, and guides them to make accrual basis financial reports. The reforms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n the developed country have implications for us as follows. First,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promoted the reformation of governmental sectors focused on decentralization and accountability. Second, consistent reformation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s possible only with political support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pecialists in governmental accounting. Third, reformation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s in need of legal support. Fourth, the introduction of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enhances the efficiency of budgets. Lastly, we should recogniz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differences in countries and adapt the system of the developed countries for there situation.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