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ccrual financial ratios and to empirically analyze them in 2013∼2017 financial statements of Korean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accrual accounting and program budget system. In order to suggest accrual financial ratios, four guidelines are first examined. Those guidelines are financial reporting purposes, information user needs, structure of program budget, and comparability with other studies. The three selected areas for accrual financial ratios are fiscal soundness, fiscal efficiency, and citizen attention. Fiscal soundness ratios consist of solvency ratios. Fiscal efficiency ratios are ratios that can measure the operating efficienc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s institutions. Citizen attention ratios are inter-period equity and per capita ratios. If accrual financial ratio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successfully implemented, the utilization of accrual accounting and program budget system will be improved by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to government officers and citizens.

한국어

본 연구는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와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국가재정활동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발생주의 국가재정지표(안)을 제시하고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표 분야를 설정하기 위하여, 정부 재무보고의 목적, 정보이용자의 정보 수요, 프로그램예산제도의 구조, 그리고 국내외 발생주의 재정지표와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재정건정성, 재정효율성 및 국민관심의 3가지 재정지표 분야를 설정하였다. 재정건전성 분야는 단기 및 장기지급능력으로 구분하였으며, 재정효율성 분야는 국가 및 중앙관서별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되었다. 국민관심 분야는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기간간 형평성 지표를 포함하며, 인구 1인당 혹은 공무원 1인당 지표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발생주의 국가재정지표(안)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국가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정보를 중앙관서장, 국민 및 기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및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내외 발생주의 재정지표와 선행연구
  2.1. 현행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2.2. 김경호･이효(2010)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안)
  2.3. 현행 국가재정지표
  2.4. 통계청의 국가재정지표(안)
  2.5. 이경섭(2008)의 국가재정지표(안)
  2.6. 김은영･임정혁(2013)의 국가재정지표(안)
  2.7. 김봉환･전성만(2014)의 국가재정지표(안)
  2.8. 최원석 등(2014)의 국가재정지표(안)
  2.9. 미국 주정부의 재정지표
  2.10. 영국의 재정지표
  2.11. 캐나다의 재정지표
  2.12. 호주의 재정지표
 Ⅲ. 국가재정지표(안)의 설정
  3.1. 국가재정지표(안)의 설정원칙
  3.2. 기존 발생주의 재정지표의 장단점 분석
  3.3. 국가재정지표(안)
 Ⅳ. 국가재정지표(안)의 실증분석
  4.1. 재정건전성 지표
  4.2. 재정효율성 지표
  4.3. 국민관심 지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전중열 [ Jung Yeol Jeon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