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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표상 비용배분에 관한 연구 : 사업순원가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st Allocation in the Statements of Operations of Local Governments : A Focus on the Ratio of Administration Costs to Program Ne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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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2호 (2019.08)바로가기
  • 페이지
    pp.1-34
  • 저자
    김용수, 노희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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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d the cost allocation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cost drivers using the ratio of administration costs to program net costs in the statements of operations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specific factors of the local governments that affect the cost allocation efficiency of cost drivers were identif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number of government employees per 1,000 local residents, the greater the number of public service programs per 1,000 local residents, and the larger the budget size for per 1,000 local residents, the ratio of administration costs to program net costs decreased significantly, thus improving the cost allocation efficiency. Second, the cost allocation efficiency of cost drivers is improved when the number of public service programs is small compared to the budget size, when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is reappointed, and when the local government is a non-capital region.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strive to ensure that their finances are properly allocated to the program net costs of providing public services directly to local residents rather than to the administration costs, by appropriately controlling and managing factors that affect the cost allocation efficiency of the cost drivers identified as a result of this study for the future public service program planning, budget compilation and cost allocation.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specific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that affect the cost allocation efficiency of cost drivers are identified and presented to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differentiation of this study is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policy program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budget, us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local government's cost allocation measured by the ratio of administration costs to program net costs in the statements of operations of local governments.
한국어
본 연구는 지자체 원가동인의 비용배분 효율성에 대해 재정운영표상 사업순원가 대비 관리운영비 비 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원가동인의 비용배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특성 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주민 1,000명당 공무원 인원수가 많을수록, 주민 1,000명당 사업 수가 많을수록, 주 민 1,000명당 예산규모가 클수록 사업순원가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비용배분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둘째, 예산규모 대비 사업 수가 적은 경우, 지자체장이 연임한 경우, 지자체가 비수도권인 경우에 원 가동인의 비용배분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따라서 지자체는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및 원가배분 시 본 연구의 결과로 규명된 원가동인의 비 용배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절히 통제 및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재정이 고정비 성격의 관 리운영비보다 공공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사업순원가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원가동인의 비용배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특성 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지자체에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지자체의 재정운영표상 사업순원가 대비 관 리운영비 비율을 사용하여 지자체 비용 배분의 적절성 분석을 통한 편성예산의 정책사업집행 여부를 사후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는 차별성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과 선행연구
2.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2.2.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3.1. 연구가설
3.2. 연구모형
3.3. 표본선정
Ⅳ. 실증분석 결과
4.1. 기술통계량
4.2. 상관관계분석과 차이분석
4.3. 가설 1, 2, 3 회귀분석 결과
4.4. 가설 4 회귀분석 결과
4.5. 가설 5 회귀분석 결과
4.6. 가설 6 회귀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용배분 원가동인 재정운영표 Program Net Costs Administration Costs Cost Allocation Cost Driver Statements of Operations

저자

  • 김용수 [ Yong Soo Kim |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초빙교수 ] 제1저자
  • 노희천 [ Hee Chun Roh |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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