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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세출예산의 성과 지향적 분류체계 연구 : 보건·복지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formance-Oriented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Expenditur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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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2호 (2019.08)바로가기
  • 페이지
    pp.119-137
  • 저자
    김이배, 차상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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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nfusion in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that the fundamental starting point of the budget, can be seen as the most fundamental factor limiting financial accounting procedure, performance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In this study, we seek a virtuous circle of accounting, accurate information generati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rectification of the correct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To this end,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cusing on the link between budget and settlement, performance plan and performance report that forms the basis of the virtuous circle of reflux system. First, establishing and enhancing recognition of objectives such as revenue and tax settlement reports, budget and fund management plans, performance plans, and performance reports are required. Second, there is a lack of link between revenue and tax settlement reports, budget and fund management plans, performance plans and performance reports. The link between these reports is still lacking, and there is little link between the budget and settlement of revenue and the financial statements. Third, there is some confusion in terms. Although there is a system of performance plans, strategic goals in performance reports, program names, program goals, and performance goals, it is still confusing for users. Fourth, confusion exists in unit projects and other business classifications. The existence of confusion in unit projects, the preparation unit of the performance plan and performance report, will cause misunderstanding in setting up the basic unit project and needs to be reviewed. Fifth, the use of a single performance indicator for programs with multiple unit projects is likely to distort performance. This study raises the issue of macroscopic linkages to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nd has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and officials as it is a study that calls for differentiating from existing studies and arguing that future budget execution should involve changes to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s a result of future policy changes.
한국어
예산의 기초적인 출발점인 예산분류체계의 혼란은 재무회계처리, 성과평가, 성과관리를 제약하는 요인 중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분류체계를 분석하고 정확한 예산분류 체계의 정비를 통해 회계처리, 정확한 정보 산출, 성과평가 및 관리로 이루어지는 선 순환적 환류체제 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 순환적 환류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예산 및 결산, 성과계획서 및 성 과보고서 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하였다. 첫째,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의 목적 정립 및 인 식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들 보고서 간의 연계성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며,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과 재 무제표와의 연계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셋째, 용어상의 혼란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 성과계획서, 성 과보고서상의 전략목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목표, 성과목표 등이 서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혼동이 되고 있다. 넷째, 단위사업과 다른 사업 분류에 혼란이 존재한다. 성 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단위인 단위사업에서 혼란이 존재하는 것은 기본 단위사업 설정에 오해 를 초래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여러 단위사업이 존재하는 프로그램에 단일 의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성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예산분류체계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연구로써 기존연 구와의 차별성을 가지며 향후 정책적 변화에 따른 예산집행이 예산분류 체계에 대한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로써 정책입안자와 당국자에게 시사점을 가진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예산 현황 및 분류
Ⅳ. 문제제기
Ⅴ. 결론 및 제안 사항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이배 [ Yi BaeKim |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 제1저자
  • 차상권 [ Sang Kwon Cha | 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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