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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관리시스템의 검토 : 원가정보와 성과평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The Review of Management System in Public Servic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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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2호 (2004.08)바로가기
  • 페이지
    pp.97-115
  • 저자
    김혁, 이화진, 변용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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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oday, government agencies are at the forefront of efforts to implement new, more strategic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s. This paper explores (i) the importance of cost information implementation and (ii) how to use it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or economy in governmental section.
First, we discuss the concept of cost in the accrual basis and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cost information in government sectors. Recent efforts to improve governmental performance have also placed considerable emphasis on performance measurement as a means to increase accountability and improve decision-making.
Accrual basis cost information and incentives for achieving results can support governmental decision-making.
Next, we examine how to produce unit cost and the implications of it i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The roles of unit cost information are twofold: ⅰ) to increase oversight and foster greater accountability for achieving results, and ⅱ) to enhance ‘‘performance-based’’ decision-making by implementing cost information systems that supplement traditional input-oriented performance measures (e. g. expenditures and staffing levels) with measures focused on results (e. g. output quantity, quality, and timeliness) and the achievement of strategic objectives. Well-refine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can improve government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by increasing the use of cost informations.
We also, review the cost information systems in New Zealand, Canada, UK, and USA. During the 1990s, the US government began enacting several major initiatives to promote a performance-based approach to the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of federal activities, including the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the National Performance Review, and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Finally, we mention that organizational factors such as training in cost information measurement techniques and top management commitment to the use of cost information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measurement system development and use.
한국어
본 연구는 정부부문에 있어서 원가정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가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를 문헌검토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발생주의에 의한 원가정보가 현금주의 원가정보보다 여러 의사결정에 더 유용한 정보(useful information)를 제공하여 정부부문의 낭비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원가의 개념을 확실히 정의하고 원가의 측정단위(원가중심)의 문제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일은 그 중요성이 크다. 사업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정립하고 사업별로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사업별 단위원가(unit cost)를 산출할 수 있게 되면 이를 정부가 구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단가책정,특정 사업의 소요예산수립,공공요금의 결정,사업의 경제성 평가,성과측정 등의 여러 의사결정문제에 활용하게 되어 공공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정부부문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각국의 발생주의 원가정보의 산출시스템과 그 활용사례를 살펴본 결과는 각 정부부문의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여부를 나타내는 결과 지향적 성과측정치의 개발과 회계보고책임의 이행을 강제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시도들이 소정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담당자들의 보고책임(accountability)을 제도화하는 이외에도 최고위 공직자의 진지한 관심과 공직자들에 대한 적극적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정부부문 원가정보의 중요성
  2.1 정부부문의 원가
  2.2 정부부문의 원가회계기준
  2.3 정부부문 원가정보에 관한 선행연구
 Ⅲ. 원가정보의 활용
  3.1 단위원가 정보의 비교
  3.2 성과평가
  3.3 행정서비스의 개혁
 Ⅳ. 외국의 사례
  4.1 뉴질랜드
  4.2 캐나다
  4.3 영국
  4.4 미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단위원가 발생주의 효율성 성과평가 성과주의예산 unit cost information accrual basis efficiency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oriented budget

저자

  • 김혁 [ Hyuk Kim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
  • 이화진 [ Hwajin ․ Lee | 호남대학교 경영대학 ]
  • 변용희 [ Yong-Hee Byun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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