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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uggestions for an Introduction of Public Pension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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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2호 (2004.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7
  • 저자
    이석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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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to adopt the new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that are based on the full accrual basis and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As a part of this governmental accounting refor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ture directions in establishing public pension accounting.
Specifically,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an introduction of public pension accounting. First, civil service pension and military pension should be recognized in the government’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but national pension and private teachers’ pension should not be reported as pension liability of the government.
Second, there are three alternative concepts as to how to measure the government’s benefit obligations on the date of it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i) VBO(vested benefit obligation), (ii) ABO(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and (iii) PBO(projected benefit obligation). PBO needs to be adopted as it is the most valid from the theoretical standpoint. Third, the following five stages should be involved in measuring pension liability and net periodic pension cost: (i) determination of the sum of pension payments to be made after retirement, (ii) determination of the present value of those pension payments as of the retirement date, (iii) period attribution of the present value of those pension payments computed as of the retirement date, (iv) determination of pension liability as of date of the government’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nd (v) measurement of net periodic pension cost for an accounting period for the government’s statement of operations. Fourth, after the fair value of plan assets is subtracted from the government’s PBO, the net pension liability or asset should be reported in the government’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Fifth, on first adopting public pension accounting, the government is recommended to recognize all of its transitional liability for pension plans immediately. Finally, the scope of presentation in the body of financial statements of public pension accounting information and disclosure items should be strictly stipulated.
한국어
본 연구는 현행 정부회계제도를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전환하려는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의 일환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적연금회계의 도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정부회계개혁의 핵심이 되고 있는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로의 전환시 숙고해야 할 공적연금회계기준에 대해 쟁점사항별로 검토해본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공적연금회계기준의 도입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의 재정상태보고서에는 4대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가지의 연금채무개념인 보장급부채무(VBO), 누적급부채무(ABO) 및 예측급부채무(PBO) 중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예측급부채무(PBO) 개념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금채무 및 연금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5단계의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i) 예측연금급여총액의 결정, (ii) 퇴직시점의 연금급여현가액 결정, (iii) 퇴직시점의 연금급여현가액의 기간배분, (iv) (iii)에서 확정된 연금급여현가액을 재정상태 보고서일 시점의 현재가치로 할인, (v) 연금비용의 측정. 넷째, 제도자산(plan assets)은 연금채무와 상계한 후의 순액을 기준으로 재정상태보고서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실적에 의한 수정과 보험수리적 가정변경에 의한 영향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의 회계처리는 이연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공적연금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과 동시에 신규로 발생하게 되는 연금부채는 일시에 계상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연금관련 회계정보의 재무제표 본문에의 표시범위와 공시내용이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4대 공적연금제도의 개관
  2.1 공무원연금
  2.2 군인연금
  2.3 사학연금
  2.4 국민연금
 Ⅲ. 공적연금회계의 주요 쟁점 사항
  3.1 4대 공적연금 관련 국가채무의 인식 여부
  3.2 연금채무의 개념
  3.3 연금채무 및 연금비용의 측정
  3.4 연금채무 및 제도자산의 보고
  3.5 보험수리적손익의 회계처리
  3.6 연금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연금부채의 추가계상에 대한 회계처리
  3.7 연금회계 주석 공시 내용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적연금 연금채무 연금비용 제도자산 public pension pension liability net periodic pension cost plan assets.

저자

  • 이석영 [ Seok-Young Lee |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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