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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예산회계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Improving the Budgeting and Accounting System of Local Public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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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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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정부회계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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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1호 (2012.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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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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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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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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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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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accrual & double entry book keeping accounting system was introduced in local governments in 2007. However local public enterprise special account(water supply, sewerage, etc.) still uses cash basis of budgeting & accounting system. Therefore local governments face difficulty in costing of public service and availability of fiscal information is poor. In relation to this, this study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about institutional base and budgeting framework related the public enterprise. Also by comparing local public enterprise with national enterprise budgeting & accounting system, the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of the budgeting classific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policy direction drawn for reforming budgeting system of local public enterprise, the study suggests some policy measures as follows: consistency of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mong the type of local public enterprise, definite separation between functional and economic character classific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 budget, and introduction of program budgeting in public enterprise like general account of local government.
- 한국어
- 2007년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도입되었으나, 그 중 일부인 지 방공기업특별회계는 여전히 다른 예･결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가 제공할 예정인 행정서비스 원가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제 공되는 발생주의 국가재정통계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려면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물론 별도법 인인 지방공사･공단의 예･결산 체제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방공기업 관련 제도적 기반 및 예산체계를 분석하고 회계정보 유 용성 제고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국가 공기업의 체계와 비교하여 예산체계의 개 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공기업 예･결산 체계의 상당 부분은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려면 그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공기업의 예산회계체계
2.1. 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유형
2.2. 지방공기업의 예산･회계 관련 규정
2.3. 지방공기업의 예산편성지침 및 과목체계
2.4.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의 차이점
2.5. 지방공기업 예산체계의 특징
Ⅲ. 국가공기업의 예산회계체계
3.1. 국가와 지방 간 제도적 기반 비교
3.2. 국가 기업특별회계의 예산체계 - 조달특별회계
3.3. 국가 공공기관의 예산회계체계
3.4. 지방공기업의 예산회계체계와 국가 공공기관 등과의 비교
Ⅳ.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제도의 개선방안
4.1. 예산체계 내의 일관성 제고
4.2. 지방자치단체 예산체계와의 일관성 제고
Ⅴ. 요약 및 결론
Abstract
키워드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지방공사･공단 발생주의회계 local public enterprise local public corporation accrual accounting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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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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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2313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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