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kind of influence the standard expense rate, recently come into effect, has on the income tax reporting rate. The stadnard expense rate, unlike the standard income ratio, has been expected to become a tool which can realize the fair taxation according to individual income levels. But this study showed a quite different result from the expectation like this. From the result after examining the hypothesis about an income tax reporting rate, we foun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reporting rate in 2001 and the one in 2002. In other words, the reporting rate when the standard income ratio was applied is almost the same as the one when the newly adopted stadnard expense rate was applied. It means that under the new system applying the stadnard expense rate, the practice to report income tax hasn't been changed at all. From the result after examining the hypothesis about sales amount, we found that the bigger the sales amount is, the lower the income tax reporting rate is. For the hypothesis about appropriation of special expense, it has been revealed that whether special expense was appropriated or not, the reporting rate remained the sam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a policy implication on standard methods to establish the stadnard expense rate and to audit targets, by study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stadnard expense rate and the income tax report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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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시행하고 있는 기준경비율 제도가 납세자로 하여금 소득신고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고찰로서, 기준경비율 제도는 표준소득율 제도와는 달리 사업자 개인별 소득소준에 맞는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기대하였으나 연구결과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각각의 가설검증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면 2001년 및 2002년의 소득신고율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2001년의 소득신고율과 2002년의 소득신고율에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즉, 표준소득율 적용시 신고율과 기준경비율 시행시의 소득신고율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준경비율을 시행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신고 관행에 따라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매출의 규모에 따른 가설 검증 결과 매출이 클수록 소득세 신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경비 계상유무에 따른 가설 검증 결과 특정경비의 계상유무가 소득신고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준경비율과 소득세 신고율을 결합시켜 연구함으로써 과세당국의 기준경비율 제정 방법과 조사대상자 선정 방법 등의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에 시사점이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Ⅱ. 기준경비율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소득세 2.2 기준경비율 2.3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3.1 가설의 설정 3.2 검증방법 Ⅳ. 실증분석결과 4.1 표본의 기술적 통계분석 4.2 가설검증 및 분석결과 Ⅴ. 결론 5.1 요약 및 결론 5.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