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stimulus for disclosure of financial information on the amount of reduction in local grant tax.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amount of local grant tax reductions of local governments in 2012-2018. As a dependent variable, the amount of reduction of local grant tax for each local government during the year was included in the model. The stimulus of disclosure of financial information was select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financial, demographic, and institutional factors were set to be as control variables. The strengthening of the local tax reduction system was presented as an institutional factor. Using the Random Effects Model and Panel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Model showed that the amount of reduction in local grant tax is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there is a stimulus for disclosure of financial inform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 감액량에 재정정보공개의 자극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해 2012년-2018년 동안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감액량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였다. 종속변수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동안 삭감된 지방교부세 감액량, 독립변수로 재정정보공개 의 자극, 통제변수로 재정적 요인, 인구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을 포함시켰다. 재정적 요인으로는 지 방세액, 세외수입액, 예산규모, 재정자립도를 선정하였으며, 인구환경적 요인으로는 인구수, 65세 이 상 인구비율, 도시지역 면적, 지방정부 규모를 포함시켰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강화는 제도적 요인 으로 설정하였다.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과 패널 GLS 모형(Generalized Least Squares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재정정보공개의 자극이 있는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량이 유 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2.1.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2.2.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3.2. 가설설정
3.3. 자료수집 및 변수설정
Ⅳ. 분석결과
4.1. 기술통계
4.2. 모형추정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조서형 [ Seohyung Cho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수료 ] 제1저자
• 엄태호 [ Taeho Eom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