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we measure the relative efficiency of Korean local governments in a non-parametric framework approach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This allows assessing the extent of local spending that seems to be wasted relative to the best-practice frontier. Our results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in capital area, with higher own-revenue ratio, and with larger population could achieve better performance. Efficiency scores are afterwards explained by means of Tobit analysis and OLS analysis with relevant explanatory variables. We also examine expenditures for a variety of local government functions. While per capita spending provides some gauge of the efficacy of public service provision, population may inadequately measure the determinant of costs. Although we do not offer conclusions regarding the efficacy of public service, this study can aid local governments in their assessment of services.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시의 상대적 재정효율성을 비모수추정방법인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낭비요소를 파악하고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측정결과 인구가 비교적 많고 재정력이 튼튼한 수도권 자치단체 및 대도시 주변의 성장 자치단체일수록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Tobit 분석 및 OLS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1인당 재정지출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공공서비스 기능의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치단체별 재정지출 차이의 요인을 분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신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지방자치단체 효율성 측정 방법론: 자료포락분석(DEA) III. 지방자치단체 효율성 측정: 자료, 변수 및 실증분석 3.1 DEA 효율성 측정을 위한 지표선정 3.2 DEA 효율성 측정결과 3.3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IV. 자치단체간 재정지출 차이 분석 4.1 재정지출 비교분석의 의의 4.2 세출 결정요인 4.3 세출 차이 요인분해 4.4 세출의 규모의 경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정효율성자료포락분석재정지출차이규모의 경제government efficiencyData Envelopment Analysislocal governmentsefficacy of public servicegovernment performance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