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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정운영보고서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s for the Statement of Activities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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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2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87-117
  • 저자
    전중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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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rom the fiscal year of 2007 all Korean local governments adopted the ccounting system which had the accrual basis and the double-entry bookkeeping.
However, because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has not been organized for the recent two years, many problems existed in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Fortunatel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ereafter, MOPAS) reorganized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in November, 2009 and issued a proposal which revised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If the revision proposal of MOPAS is adopted, many problems in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will be solved. However, this proposal does not address all necessary revisions. This paper proposed additional revisions regarding the statement of activities.
First,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made. Without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the statement of activities and other lower level reports can not be properly made. Instead of making its own cost accounting standards, the local governments can use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of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statement of activities should have the same functional expense classifications as the budgetary classifications, should report functional net costs, should not allocate administrative expenses in functions, and should report expenses before revenues. This paper suggests a revised form of the statement of activities which can be compared with the statement of activit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한국어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2007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를 시행하였으나, 회계기준위원회가 최근 2년 동안 존재하지 않아 지방정부 회계기준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다. 다행히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재무회계 선진화소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지방정부 회계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를 통하여 지방정부 회계기준의 미비점이 많이 개선되겠지만, 이번 개정안에 중요한 개선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본 논문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지방정부 회계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원가계산준칙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가계산준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가계산준칙이 없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원가계산을 할 수 없으며, 원가계산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단위사업 순원가보고서, 정책사업 순원가보고서, 부문별 순원가보고서, 분야별 순원가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가 정확하지 않게 된다.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원가계산준칙을 독자적으로 제정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원가계산준칙을 준용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둘째, 지방정부 재정운영보고서 서식의 문제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와의 불일치, 기능별 순원가의 미보고, 관리운영비의 배분, 운영차액의 보고방식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앙정부 재정운영표와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지방정부재정운영보고서의 서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지방정부 회계기준 개정안
  2.1 지방정부 회계기준 제정 과정
  2.2 지방정부 회계기준 개정안의 내용
 III. 지방정부 재정운영보고서의 추가 개선 필요 사항
  3.1 원가계산준칙의 제정
  3.2 재정운영보고서 서식의 개선
 IV.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지방정부 회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부록 2: 중앙정부의 원가계산준칙
 부록 3: 미국 지방정부의 정부통합운영보고서 영문 서식
 Abstract

키워드

지방정부 회계기준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가계산준칙 재정운영보고서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accrual basis double-entry bookkeeping cost accounting standards statement of activities

저자

  • 전중열 [ Jung Yeol Jeon | 서울산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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