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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 운영현황 분석과 조례정비 방안
A Study on Revision of Contracting out Public Service and Transferring Expenditure to Public Agencies Ordinance of Jeju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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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1호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31-53
  • 저자
    김동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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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Based on abovementioned theoretical background, contracting out for local government is defined as follows: local government entrusts or transfers its governmental services, not directly pertinent to the right and obligation of people, to a private corporation' organization, company or individual, and lets it implement the services under its name and responsi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various plans for improvement of contracting out public services and transferring expenditure to public agencies in Jeju province. The paper reviews and compares an ordinance of contracting out public services of Jeju with that of Seoul.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s to revise legislation for efficient contracting-out of public services of Jeju. The revision of ordinance of contracting out should includes consent of council, competition, supervis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agreement for efficient contracting-out public services. Therefore, organizing the operational committee which monitors and supervises contracting-out facilities is needed.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 증가율이 총예산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의 미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제주특별자치도의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만 좀 더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강화와 예산집행의투명성을 위해 좀 더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강화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의회동의 및 보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치,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에 대한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민간위탁 사전․사후 관리역량 강화 등도 필요하다. 아직 마련되지 않은 관련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도 시급하다.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사업인 경우, 경쟁력 있는 민간업체가 부족한 제주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일부 사무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모색도 필요시점이라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 이론적 논의
  2.1. 민간위탁
  2.2. 선행 연구
 Ⅲ. 제주도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분석
  3.1. 연구방법
  3.2.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분석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문제점
  4.2.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기관 대행사업 제주특별자치도 contracting-out public agencies budget transfer expenditure

저자

  • 김동욱 [ Dong-wuk Kim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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