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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지표의 내재적 한계 및 그 대안탐색
Internal Limitations and Search for Alternatives Concerning Indicators of Fiscal Warning Sign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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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1호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85-125
  • 저자
    정성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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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indicators of fiscal warning signal systems. Moreover, it attempts to develop appropriate indicators for fiscal warning signal system. In so doing, this paper discusses current evaluation criteria of fiscal crisis and its limitations. It also proposes modified indicators of fiscal warning signal system by adding new indicators into the current system. The current fiscal warning signal system utilizes indicators such as fiscal (fund) balance, debt ratio, revenue management, fund management, and public enterprise debt management. However, studies show that these indicators do not properly capture local fiscal soundness and fiscal crises. This study shows that such indicators as repayment-to-debt ratio and local tax collection status appear not to properly reflect local fiscal soundness. Thus, this study recommends that adequate indicators should be added into the current fiscal warning signal system. Also e-hojo system should be revised in a macro-perspective so that it could be utilized to monitor local fiscal soundness in a real-time manner.
한국어
본 연구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지표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전경보 목적에 적합한 지방재정위기 관리지표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재정위기에대한 판단기준과 그 한계를 논의하고, 기존지표에 재정분석・진단지표의 일부지표를 추가하여 재정위기 진단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은 재정수지, 채무관리, 세입관리, 자금관리, 공기업부채관리 등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나 재정위기 사전경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방재정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사전경보시스템 지표 값을 검토하고 지방재정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 채무상환비비율, 지방세징수액현황 등의 지표는 목적적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경상수지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채무부담비율, 금고잔고현황, 공기업부채비율을 중심으로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거시적 관점에서 e—호조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사전경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재정위기 및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탐색
  2.1.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의의
  2.2. 미국과 일본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사례와 위기진단기준
  2.3.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 관한 논의 및 기존연구 검토
  2.4. 분석틀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지표의 활용 실태
 Ⅳ. 지방재정위기 진단지표의 대안제시
  4.1.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경상수지비율
  4.2. 채무관리: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채무부담비율
  4.3. 자금관리: 금고잔액현황
  4.4. 공기업부채: 공기업부채비율, 개별공기업부채비율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재정분석 진단제도 재정건전성 Fiscal Warning Signal Systems fiscal soundness fiscal crises

저자

  • 정성호 [ Seong-Ho Jeong |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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