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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fter analyzing local budgeting and accounting system, this study attempts to find ways to link program budget and accrual-basis accounting in order to improve performance at local government level. Since current local governments employs dual closing account system (cash basis and accrual basis), it is impossible to link cash basis budgeting and accrual-basis closing system. Concerning the links between budgeting and closing system, management item,closing, and recording can be cited. As for policy recommendation, coordination mechanism among program budgeting, performance planning, and performance reporting should be made in the future. Second, input cost for each program should be identified in order to properly measure performance of each project.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제도, 예산과 회계의 연계 원리 등 이론적 검토와 함께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회계의 연계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관리 관점에서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의 연계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이 병행하여 처리되는 이원적인 결산구조(dual system)를 채택하고 있어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간에 직접적인 연계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예산과 회계의 연계 형태로는 관리과목 연계, 결산 연계, 기록 연계를 들 수 있는데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목표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사업)의 체계적인 구조화, 둘째, 성과와 예산･회계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성과계획과 성과평가를 포함하는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체계 및 회계체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야 하며, 셋째, 사업에 소요되는 투입원가정보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성과관리와 예산･회계제도의 연계
  2.1. 성과관리와 지방재정운영
  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중심 재정운용
  2.3. 예산과 회계의 연계 필요성
  2.4. 예산과 회계의 연계 유형
 Ⅲ.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의 연계 실태
  3.1.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회계시스템
  3.2.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의 차이
  3.3. 성과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
  3.4. 관리과목을 통한 연계
 Ⅳ.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의 연계 방안
  4.1. 기본방향
  4.2. 예산관리 과정의 연계
  4.3.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의 연계
  4.4. 재정정보 연계
  4.5.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 효 [ Hyo Le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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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