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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Participatory Budgeting and Fiscal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s : Moderating Effect of Political Competition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 : 정치적 경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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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3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57-92
  • 저자
    Sun-Moon Jung, Jae Hwan Ahn, Wonsuk Ha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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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goal of allowing citizens to participate in local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 is to enhance fisc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Under the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however, mayors of local governments have substantial discretion in estimating accounting numbers, as well as political incentives to manage performance in order to appease voters. Accordingly, such participation may fail to achieve its intended objective. Utilizing a unique dataset of 220 Korean local governments’ accrual-based financial statements for 2015-2018, we examine the effect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budgeting process on financial reporting quality and how the effect varies with political competition in local municipalities. We first do not find an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level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stitutions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measured by the allowances for uncollectible taxes.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countervailing effects involved i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e., citizens’ enhanced access to accounting information versus mayors’ opportunistic incentives). However, we find that this relation hinges on the level of municipal political competition, captured by the gap in votes obtained by the incumbent mayor and the second-place candidate in the election. The relation becomes significantly positive when political competition is weaker. This evidence implies that mayors’ political incentives and concerns about re-election dominate the monitoring role of citizen councilors, consequently reducing fiscal transparency. Overall, our results suggest that political competition dampens the positive effect of participatory budgeting on the financial reporting quality of local governments.
한국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예산 형성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담 보함으로써 지방재정사업에 정책 최종 수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동 제도는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복식부기에 기반 한 발생주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하였다. 발생주의 재무 제표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기간 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기록하므로, 현금 주의에 기반한 예·결산서에 비해 재정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발생액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상당한 재량이 개입될 여지도 있어 회계투명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주민참 여의 제도화 수준과 미수세금의 대손설정률로 측정된 회계투명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5–2018년 기간 중 220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수기로 수집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을 낮음, 중간, 높음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주 민참여예산의 제도화 수준과 미수세금의 대손설정률 사이에 평균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경쟁도가 높은 표본과 낮은 표본을 구 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치적 경쟁이 낮은 표본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제도화 수준과 미수세 금 대손설정률 사이에 유의하고도 일관된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치적 경쟁이 높은 표본에서는 이러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동 분석결과 는 정치적 경쟁이 재선을 목표로 하는 자치단체장의 성과조정 유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이 대손률 등의 자의적 설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익을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 으로,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당초 목표와 달리, 정치적 경쟁 의 심화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Institutional Background
2.1.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South Korea
2.2. Financial Reporting System of Korean Local Governments
Ⅲ. Literature Review and Hypotheses Development
Ⅳ. Methods
4.1. Sample Selection
4.2. Data Sources
4.3. Model Specification and Variable Measurement
4.4. Summary Statistics
Ⅴ. Empirical Results
5.1. Level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stitution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5.2. Robustness Checks
Ⅵ. Conclusion
[References]
 Variable Definitions
국문요약

키워드

주민참여예산제도 회계투명성 발생주의 회계 지방자치단체 정치적 경쟁 Participatory budgeting Fiscal transparency Accrual-based accounting Local Governments Political competition

저자

  • Sun-Moon Jung [ 정선문 | Dongguk University-Seoul, Assistant Professor ] First author
  • Jae Hwan Ahn [ 안재환 | Inha University(Present address)/Lancaster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Corresponding author
  • Wonsuk Ha [ 하원석 | Chung-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Co-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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