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valuator of the combined evaluation is the central government(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which appoints the work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 members composed of scholars, researchers, experts, etc. The evaluatees are local governments which exercise the powers that their central government delegates to manage its own public affairs. The work performance ratings of A(가), B(나), and C(다) are reported to the general public in understandable ways. Local governments voluntarily advertise their achievements through mass media. For improvements in the public service evaluation of delegated affairs, this study analyses the cross-rating differences in financial indicators in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conditions, financial operations, and accountability. The higher operating costs to total costs ratio in A(가) or B(나) compared to C(다) indicates the inefficiency of operating programs. The greater the achievement, the more operating costs involved. The local government may make a greater accomplishment by increasing operating costs to support program activities. It is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complaints about the impact of the financial constraints on the evaluation results. This study's findings can be used for determining the key performance measures and the appropriate level of financial indicators that evaluatees are willing to accept for evalu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provide insights into the information market design that the general public demands the understandable and useful financial indicators and local governments voluntarily supply the financial information based on financial statements. It expands the current government accounting research in order to enhance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
한국어
합동평가제도는 중앙정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한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평가등급으로 산정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매체를 통해 합동평가결과를 홍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는 합동평가결과 등급별로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성 측면의 재무지표지표 차이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재정운영지표 중 사업총원가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이 가 또는 나 등급이 다 등급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사업집행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관리운영비가 높을수록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재정여건에 의해 평가결과가 도출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제기와도 관련된다. 본 연구결과는 재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적정수준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합동평가지표로 적용될 수 있는 대표지표를 산정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해가능성이 높은 회계정보를 생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평가결과를 자발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려하는 유인이 높은 정보시장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부회계연구의 영역을 일반목적재무보고에 대한 연구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