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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사례와 발전방향
A Case Study on the Autonomous Internal Control System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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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2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1-214
  • 저자
    정운섭, 신경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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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seeks to find ou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heongbaek-e system from the mid-term and long-term perspective by identifying and diagnosing the performance and problems of the Cheongbaek-e system, an autonomous internal control system introduced in 2012. Especially,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echnology are expan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next generation preventive audit system. Cheongbaek-e system has been evaluated as showing the results such as anti-corruption prevention, administrative error, and tax incomes through constant monitoring using local government's IT. However, since it is possible to cause administrative inefficiency due to scenarios with high exclusion rates in the current operating scenario, continuous activities are needed to lower the exclusion rate by expanding additional data linkages. To achieve this, it is necessary to secure legal authority to expand additional data linkage. In addition, since the Cheongbaek-e system has a limitation of monitoring control that is immediately checked, in order to be proactive internal control, automatic control should be redesigned as internal control in each business system so that any malfunction or administrative error should be blocked. It is desirable to design and implement the next generation system of each business system in the mid to long term in view of the internal control perspective at the design stage. As a projec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mmon framework for the Cheongbaek- e system and the pre-emptive embedded control system that will be applied to the next-generation business systems. There is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auditing by developing the intelligent audit support system required for the auditors of Cheongbaek-e results. Currently, it is necessary to select the fields that do not overlap with the audit analysis system being pursu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한국어
본 연구는 2012년부터 도입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 진단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백-e 시스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예방 감사체계의 구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다. 청백-e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IT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비리예방, 행정오류, 세원수입 발굴 등의 성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시나리오 중에 제외율이 높은 시나리오로 인해 행정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추가 데이터 연계 확대를 통해서 제외율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데이터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권한 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백-e 시스템은 즉시 점검하는 모니터링 통제라는 한계점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사전 예방적인 내부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각 업무시스템에 자동통제가 내재화된 통제(Embedded Controls)로 재설계되어 비리나 행정오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각 업무시스템의 차세대 시스템 구현 시 업무 요건 및 설계 단계에서 내부통제 관점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로서 차세대 업무시스템에 공통 적용할 청백-e 시스템과 사전예방적인 내재화된 통제('통합내부통제‘)의 공통 프레임워크 개발이 필요하다. 청백-e 결과를 활용하고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넘어서서 발생 가능한 부정행위의 예방 및 적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감사를 지원할 지능형 감사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감사원에서 추진 중인 감사분석시스템과 중복되지 않는 분야를 선택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청백-e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2.1. 추진 배경
  2.2. 추진 경과 및 예방행정 시나리오 현황
  2.3. 시스템 구성과 기능
  2.4. 시나리오의 현황
  2.5. 시나리오 발생건수, 조치건수 및 제외건수
  2.6. 청백-e 시스템의 성과
 Ⅲ. 개선기회 도출
  3.1. 법률적 측면
  3.2. 내부통제 자동화 측면
  3.3. 청백-e 시스템의 조치율 제고
  3.4. 지능형 감사시스템 활용 측면
  3.5. 시사점
 Ⅳ. 발전 방향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정운섭 [ Woon-Sup Jung |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신경식 [ Kyung-Shik Shin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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