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회계보수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가충당부채를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f Accounting Conservatism in Public Institutions : Focusing on the Cost Provision of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distinctive accounting practices and conservatism in accounting within public institutions,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Korean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and its cost provis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institutions, it becomes evident that LH stands out by accounting for a substantial 98.8% of its current liabilities and 97.3% of the total provision. Also, similar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nstruction companies do not allocate provisions for costs. This unique accounting approach adopted by LH in its cost provision is likely a result of heightened accounting conservatism driven by the increased scrutiny and interest from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political and media entities in LH’s financial information. Even though terminology used for cost provision underwent a change from the cost “control” account to apply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nd enhance the management of cost provision and liabilities, this revision entailed comprehensive disclosure about cost. Consequently, this study offers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proper management of cost provision and improve the utility of cost-related information, as gleaned from the disclosure practices of similar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nstructio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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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가충당부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독특한 회계처리 행태와 회계보 수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실시한다. 유사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사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원 가충당부채는 다양한 건설관련 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만의 독특한 회계처리 행태로 나타났다. LH는 공공주택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만큼 사업규모가 크고 관련 이해관계자가 많다. 때문에 자산, 매출액, 부채 등 재무회계정보에 대한 언론 및 정치계의 관심이 높다. 선행연구들은 이와 같은 회계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이 회계보수주의를 증가로 이어진다고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LH가 채택한 독특한 회계처리 방식인 원가충당부채는, LH 회계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이 회계보수주의를 강화하는 현상의 결과로 해 석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원가충당부채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가충당 부채의 적절한 관리 및 원가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LH의 충당부채 분석 2.1. LH 사업 특성 2.2. LH 충당부채와 유사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비교분석 Ⅲ. 충당부채에 관한 이론적 설명 3.1. 충당부채 3.2. 원가충당부채의 변화 과정 Ⅳ.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