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무제표 유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표 개선방안 : 정보이용자 관점을 중심으로
Analysis of Financial Indicator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Enhancing the Usefulness of Governmental Accounting : Focusing on a Perspective from Information User
This research aimed to analyze which types of financial indicators in government accounting should be prioritized and how they should be effectively communicated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To achieve this, the study compared financial indicators and communication methods in foreign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with international examples. It also surveyed information users to determine which financial indicators are useful and understandable for understanding national finances. The results were analyzed,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current accrual-based financial indicators were explored. The survey results revealed several key findings: First, information users not only seek information about the stability of national finances but also desire information about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government finances. Second, among the current financial indicators, debt growth rate and debt-to-assets ratio were evaluated as helpful indicators for understanding national finances from a stability perspective. However, asset growth rate and operating surplus ratio were considered unhelpful. Third, to enhance understanding, it is necessary to compare financial indicators over a period of around five years to observe trends in a time-series manner. Additionally, comparing financial indicator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and across different time periods is valuable. Fourth, comparing them with widely recognized external economic indicators could aid in understanding national finances. Incorporating external economic indicators into financial reporting may be necessary. Fifth, many respondents believed that indicators such as per capita tax burden are helpful for understanding finances. When looking at indicators that require supplementary explanations, developing financial indicators that can be understood at the general accounting knowledge level and revising terminology may be necessary. To improve transparency, disclosing costs by category in areas such as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local administration is essential. There is a high level of interest in these areas, suggesting the need for indicator development to assess efficiency and transparency. This study differentiated itself from previous research by analyzing the direction for improving financial indicators and communication method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through surveys and aiming to explore solutions for improvement.
한국어
본 연구는 정부회계 정보이용자 관점을 중심으로 정부회계 재정지표 중 어떤 유형의 재무지표에 우 선순위를 두어 알릴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동시에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방향성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국가재무제표에서의 재정지표와 전달방법을 비교 검토하였고, 어떠한 재정지표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이해가능한지를 설문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현행 발생주 의 재정지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첫째, 국가재정의 이해 목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재정의 효 율성 및 투명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를 원하고 그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의 재정 지표 중 부채증감율과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재정의 안정성 정보 제공 측면에서 국가 재정의 이해에 도 움이 되는 지표로 평가되고 있지만, 자산증감율과 재정운영순원가보상율은 재정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국가재정의 이해를 위해 재정지표를 2개년도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5개 년 전후의 기간을 두어 시계열적으로 비교해서 추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횡단면 적으로도 비교되게끔 타국가와의 재정지표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수의 정 보이용자들에게 익숙한 외부경제지표를 국가재무제표의 발생주의 계정과 비교하여 재정지표를 보이는 것이 국가재무제표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나 국가재무제표 밖의 경제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 등이 재정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높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지표를 볼 때 일반회계 지식 수준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재정지표의 개발, 용어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여섯째,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별로 원가 등을 공개 한다면 사회복지, 교육, 지방행정 순으로 관심도가 높아 이들 분야에 대한 효율성, 투명성 검토를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국가 회계에 대한 이해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 더라도 기본적인 회계지식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을 단순화하고, 표시 순서와 단위도 일반재무제표와 유사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회계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재정지표의 개선방향과 전달 방법을 설문을 통해 분석하 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제도의 검토 2.1. 국내제도 2.2. 해외제도 Ⅲ. 선행연구 Ⅳ. 설문조사 4.1. 설문 대상자 분포 4.2. 재정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4.3. 현행 재정지표 4.4. 선행연구 재정지표 4.5. 기타 Ⅴ.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