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형사법률은 중국 전통법률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동시기 기타 국가와 민족 의 법률하고 비교하였을 때 중국 전통형사법률은 너무 가혹하지도, 뒤떨어지지 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타 종교문화와도 다르게 짙은 인문적 정서를 보여주 었다. 형조(刑措), 무소송(无讼) 및 범죄예방, 신형(慎刑), 휼형(恤刑)과 가족 애를 중시하는 등 방면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가치이념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Criminal law is an important part of traditional Chinese law. Compared with the laws of other contemporary countries and nations, traditional Chinese criminal law is neither harsh nor backward, and different from other religious cultures, which shows strong humanistic spirits. Its unremitting pursuit and value concept of exemption from punishment, non-litigation and crime prevention, as well as cautious punishment, prudential punishment and emphasis on domestic affection, still have great vitality, which is worthy of our reference.

刑事法律是中国传统法律的重要组成部分，与同时期其他国家和民族 的法律相比，中国传统刑事法律既不苛重，也不落后，并且不同于其他 宗教文化，展现出浓厚的人文情怀. 其在“刑措”、“无讼”与犯罪预防，以 及慎刑、恤刑与重视亲情等方面的不懈追求与价值理念，仍然具有生命 力，值得我们引以为鉴.

형사법률은 중국 전통법률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동시기 기타 국가와 민족 의 법률하고 비교하였을 때 중국 전통형사법률은 너무 가혹하지도, 뒤떨어지지 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타 종교문화와도 다르게 짙은 인문적 정서를 보여주 었다. 형조(刑措), 무소송(无讼) 및 범죄예방, 신형(慎刑), 휼형(恤刑)과 가족 애를 중시하는 등 방면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가치이념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Criminal law is an important part of traditional Chinese law. Compared with the laws of other contemporary countries and nations, traditional Chinese criminal law is neither harsh nor backward, and different from other religious cultures, which shows strong humanistic spirits. Its unremitting pursuit and value concept of exemption from punishment, non-litigation and crime prevention, as well as cautious punishment, prudential punishment and emphasis on domestic affection, still have great vitality, which is worthy of our reference.

刑事法律是中国传统法律的重要组成部分，与同时期其他国家和民族 的法律相比，中国传统刑事法律既不苛重，也不落后，并且不同于其他 宗教文化，展现出浓厚的人文情怀. 其在“刑措”、“无讼”与犯罪预防，以 及慎刑、恤刑与重视亲情等方面的不懈追求与价值理念，仍然具有生命 力，值得我们引以为鉴.

중국은 2017년 미국과의 기술경쟁 구도를 갖추면서 본격적으로 ‘AI 굴기’가 시작되었다.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국무원이 ｢차세대 인공지능발전규획(新一 代人工智能发展规划)｣을 공포하면서 본격적인 인공지능시대를 맞았다. 중국 은 인공지능기술이 미래산업을 이끌 중대한 기술로 보고, 2017년을 ‘인공지능 원년’으로 삼았다. 또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으며, 현재 이러한 정책은 단계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의 인공지능기술 정책에 대하여는 ‘지원+기술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은 산업전반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에서 다양하 게 운영되고 있다. AI행정이 스마트행정 정책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면서 공공, 교육, 의료, 사법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또 공공행정에서의 AI기술 은 일반 대중에게는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기업에게는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체인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확고히 하였다. 하지만, AI행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1) AI행정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 필수적인데, 개인정보수집 방 법에 있어 적절하게 개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내용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2) AI행정에 사용되는 AI 알고리즘이 정부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AI행정을 개발하는 기업의 자의적인 견해가 들어간 경우, AI윤리로 인한 위험성이 문제된다. (3) AI행정이 보편화되면서 공무원이 업무처리에 있어 AI에 너무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도 있다. 또 (4) AI행정으로 공무원의 업무효율성과 인원부족 현상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하지만, AI사법(재판)과 같이 인간 고유의 업무에는 AI행정의 경계 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AI행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AI행정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AI행정의 발전계획과 입법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China has begun to ‘Rise of AI’ in earnest since 2017, the first year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s being placed in a compatible situation with the US. China 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I as promulgated “ the Development Plan on the New Gen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the State Council and has entered the era of AI. China regards AI technology as an important technology that will lead the future industry, and introduced various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which are producing the phased results. The AI policy of the Chinese government is focused on ‘support plus technology acquisition.’ In particular, AI technology is being trial applied to public ministrations such as education, medication, and jurisdiction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technology before expanding the technology nationwide. As AI administration is implemented nationwide in reality, various problems are concurring, such as: (1)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consent, (2) risks of AI ethics, (3) work insufficiency due to excessive reliance on AI administrator, (4) limitations of AI administration in the public sector where unique human tasks are required. Thus, this study will analyze the status of AI administration and examine the problems concurring currently. It would provide the implication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AI administration as well as be helpful to plan and legislate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I administration.

중국 사회는 고령화(老龄化)와 소자화(少子化) 현상에 직면하고 있고 최근 들어 임의후견이 이론과 실무상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임의후견제도는 도입 된지 10여년이 되었으나 법률조항, 제도의 실현과 학술연구 등 다방면에서 모 두 이 제도가 여전히 위치가 확실하지 않고 조항의 내용이 간단하고 함께 작동 되어야 하는 관련 제도가 부족한 등 문제점으로 역외제도의 현지화에 과정에 서의 문화적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임의후견이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섬양(赡 养)과 부양(扶养)의무와는 다르고 법정후견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향후에는 임의후견의 성립과 효력을 행위능력 선고와의 관련성 을 제거하고 임의후견에 대한 감독을 추가하고 임의후견이 현지화 과정에서 갖는 사회제도와 전통문화와의 융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Facing the current situation of aging and fewer children, Chinese intentional guardianship has received much theoretical and practical attention in recent years. Although the relevant laws have been in force for more than ten years, the legal provisions, system practice and academic research reflect that the system still has problems such as unclear positioning, simple provisions and lack of supporting systems, which reflects the cultural dilemma of localization of foreign systems.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guardianship belongs to an entrustment agreement, is different from maintenance and maintenance obligations, and has priority over legal guardianship. In the future, the establishment and effectiveness of voluntary guardianship should be removed from the connection with the declaration of capacity; Add supervision of voluntary guardianship; It also pays attention to the integration with social system and traditional culture in the process of localization of custody.

中国社会面临着老龄化和少子化的现状，意定监护近年来备受理论和 实务关注. 意定监护制度入法已十余年，法律条文、制度实践和学术研究 等多方面，都反应出了该制度仍存在定位不清晰、条文内容简单和配套 制度缺乏等问题，折射出域外制度本土化的文化困境. 应明确意定监护属 于委托协议、不同于赡养和扶养义务、优先适用于法定监护等. 未来应将 意定监护的成立和生效，去除与行为能力宣告的关联；增设意定监护的 监督；并关注意定监护本土化过程中，与社会制度和传统文化的融合.

중국 사회는 고령화(老龄化)와 소자화(少子化) 현상에 직면하고 있고 최근 들어 임의후견이 이론과 실무상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임의후견제도는 도입 된지 10여년이 되었으나 법률조항, 제도의 실현과 학술연구 등 다방면에서 모 두 이 제도가 여전히 위치가 확실하지 않고 조항의 내용이 간단하고 함께 작동 되어야 하는 관련 제도가 부족한 등 문제점으로 역외제도의 현지화에 과정에 서의 문화적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임의후견이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섬양(赡 养)과 부양(扶养)의무와는 다르고 법정후견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향후에는 임의후견의 성립과 효력을 행위능력 선고와의 관련성 을 제거하고 임의후견에 대한 감독을 추가하고 임의후견이 현지화 과정에서 갖는 사회제도와 전통문화와의 융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Facing the current situation of aging and fewer children, Chinese intentional guardianship has received much theoretical and practical attention in recent years. Although the relevant laws have been in force for more than ten years, the legal provisions, system practice and academic research reflect that the system still has problems such as unclear positioning, simple provisions and lack of supporting systems, which reflects the cultural dilemma of localization of foreign systems.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guardianship belongs to an entrustment agreement, is different from maintenance and maintenance obligations, and has priority over legal guardianship. In the future, the establishment and effectiveness of voluntary guardianship should be removed from the connection with the declaration of capacity; Add supervision of voluntary guardianship; It also pays attention to the integration with social system and traditional culture in the process of localization of custody.

中国社会面临着老龄化和少子化的现状，意定监护近年来备受理论和 实务关注. 意定监护制度入法已十余年，法律条文、制度实践和学术研究 等多方面，都反应出了该制度仍存在定位不清晰、条文内容简单和配套 制度缺乏等问题，折射出域外制度本土化的文化困境. 应明确意定监护属 于委托协议、不同于赡养和扶养义务、优先适用于法定监护等. 未来应将 意定监护的成立和生效，去除与行为能力宣告的关联；增设意定监护的 监督；并关注意定监护本土化过程中，与社会制度和传统文化的融合.

빅 데이터 시대, 사람들은 인터넷이 가져다 주는 각종 편리함을 즐기고 있다. 예를 들어,모바일 결제, 인터넷 쇼핑, 전자 정무(政務) 등이다. 반면에 사람들 의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하는 동시에, 인터넷은 사람들과 사회에 매우 큰 복병 을 가져왔다. 사람들은 웹 서핑이나 인터넷 쇼핑, 앱을 이용할 때 여러벙법 개 인정보를 남긴다. 이러한 인터넷상에 남겨진 개인정보는 불법 분자에 의해 수 집 판매되어 전신 사기(電信詐騙)를 일으키거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 또 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남긴 개인정보、데이터는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 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정보들이 당시에는 정확했겠지만 시간이 흐 를수록 정확성을 잃어가고, 심지어 요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와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더 잘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정보 주 체의 인격 존엄을 보호하고 인격 이익도 보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EU에서는 ｢일반 정보보호조례｣(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를 확립하였 다. 이후에도 상당수 국가가 자국(自國)에 맞는 “삭제권”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 다. 중국에서는 2021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켜 1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이 법의 47조는 삭제권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삭제권 제도의 기본 개요 를 검토하여 삭제권 설정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삭제권 시행 과정의 현실적 장애물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잊혀질 권리” 와 “삭제권”의 명칭 논란 및 정의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삭제권”이 라는 명칭과 정의를 위한 강력한 뒷받침을 제공함과 동시에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네트워크안전법｣, ｢민법전｣ 등의 법률은 이미 개인을 정당한 이익을 전제로 인터넷이나 부정적인 정보의 불이익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잊혀질 권리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In the era of Internet-based big data, people enjoy a more convenient life than ever before. A smartphone takes over the world, and people use various payment platforms to complete various transactions. In the network platform ”shopping malls” shopping, entertainment, office...... While people enjoy these conveniences, they also leave traces everywhere. People's own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s memorized by the Internet. This is the security problem brought by the era of big data.Criminals may use the information left over from the Internet for telecom fraud or resale, and even people's privacy will be snooped on. Moreover, the browsing history or message left on the Internet may become the ”basis” for others to evaluate themselves. Although some comments or left information were accurate at that time, people's thoughts will also change with the change of times, so the left information on the network may have a negative evaluation and differential impact on people today. The basic idea to solve this problem is to better manage and control the storage, transmission and dele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o as to better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China adopt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August 2021, which came into effect on November 1. Article 47 of this law provides more detailed provisions on the ”right to delete”. However, as to whether the new law can be implemented smoothly, this paper, through the study of the basic overview of the right to delete system, makes clear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right to delete, and also analyzes the realistic obstacl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delete, and gives the improvement plan. On this basis, it gives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name dispute and definition of ”right to be forgotten” and ”right to delete”, and provides a strong support for the name and definition of ”right to delete”. At the same time, it believes that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network Security Law”, ”Civil Code” and other laws are enough to protect individuals under the premise of legitimate interests. It is not adversely affected by the Internet or negative information, so there is no need to stipulate the right to be forgotten separately.

在以互联网为基础的大数据时代,人们享受了比以往任何时候都更加便 利的生活. 一部智能手机 “走天下”,人们通过各种支付平台完成各种交易. 在网络平台“逛商场”购物，娱乐，办公……在人们尽情享受这些便利的同 时，也处处留下了痕迹. 这就是大数据时代带给人们的安全问题. 不法分 子可能会利用网络遗留的信息进行电信诈骗或者转卖，甚至人们的隐私 都会被窥探. 并且，网络上遗留的浏览记录或者留言，有可能成为别人评 价自己的“依据”. 虽然有些留言或者遗留信息在当时是准确的，但是随着 时代的变迁，人们的思想也会发证变化，那么网络上的遗留信息可能会 对当今的人们产生负面的评价和差异化影响. 能够解决这一问题的基本思 路就是要更好的管理、控制个人信息的储存、传输和删除，从而可以更 完善的保护个人信息. 中国于2021年8月通过｢个人信息保护法｣，11月1日 开始实施. 这部法律的第47条对“删除权”做了较为详细的规定. 但是关于 这一新法是否能顺利实施，本文通过研究删除权制度的基本概况，明确 了删除权主要内容，同时也对删除权实施过程中的现实障碍进行分析， 并给予了改善方案. 在此基础上，对“被遗忘权”与“删除权”的名称争议及 定义进行了较为详尽的阐释，并为“删除权”这一名称与定义提供了有力的 支撑，同时认为中国的｢个人信息保护法｣，｢网络安全法｣，｢民法典｣等 法律已经足够保护个人在正当利益的前提下，不受网络或者负面信息的 不利影响，因此不需要在单独规定被遗忘权.

빅 데이터 시대, 사람들은 인터넷이 가져다 주는 각종 편리함을 즐기고 있다. 예를 들어,모바일 결제, 인터넷 쇼핑, 전자 정무(政務) 등이다. 반면에 사람들 의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하는 동시에, 인터넷은 사람들과 사회에 매우 큰 복병 을 가져왔다. 사람들은 웹 서핑이나 인터넷 쇼핑, 앱을 이용할 때 여러벙법 개 인정보를 남긴다. 이러한 인터넷상에 남겨진 개인정보는 불법 분자에 의해 수 집 판매되어 전신 사기(電信詐騙)를 일으키거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 또 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남긴 개인정보、데이터는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 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정보들이 당시에는 정확했겠지만 시간이 흐 를수록 정확성을 잃어가고, 심지어 요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와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더 잘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정보 주 체의 인격 존엄을 보호하고 인격 이익도 보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EU에서는 ｢일반 정보보호조례｣(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를 확립하였 다. 이후에도 상당수 국가가 자국(自國)에 맞는 “삭제권”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 다. 중국에서는 2021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켜 1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이 법의 47조는 삭제권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삭제권 제도의 기본 개요 를 검토하여 삭제권 설정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삭제권 시행 과정의 현실적 장애물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잊혀질 권리” 와 “삭제권”의 명칭 논란 및 정의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삭제권”이 라는 명칭과 정의를 위한 강력한 뒷받침을 제공함과 동시에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네트워크안전법｣, ｢민법전｣ 등의 법률은 이미 개인을 정당한 이익을 전제로 인터넷이나 부정적인 정보의 불이익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잊혀질 권리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In the era of Internet-based big data, people enjoy a more convenient life than ever before. A smartphone takes over the world, and people use various payment platforms to complete various transactions. In the network platform ”shopping malls” shopping, entertainment, office...... While people enjoy these conveniences, they also leave traces everywhere. People's own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s memorized by the Internet. This is the security problem brought by the era of big data.Criminals may use the information left over from the Internet for telecom fraud or resale, and even people's privacy will be snooped on. Moreover, the browsing history or message left on the Internet may become the ”basis” for others to evaluate themselves. Although some comments or left information were accurate at that time, people's thoughts will also change with the change of times, so the left information on the network may have a negative evaluation and differential impact on people today. The basic idea to solve this problem is to better manage and control the storage, transmission and dele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o as to better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China adopt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August 2021, which came into effect on November 1. Article 47 of this law provides more detailed provisions on the ”right to delete”. However, as to whether the new law can be implemented smoothly, this paper, through the study of the basic overview of the right to delete system, makes clear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right to delete, and also analyzes the realistic obstacl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delete, and gives the improvement plan. On this basis, it gives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name dispute and definition of ”right to be forgotten” and ”right to delete”, and provides a strong support for the name and definition of ”right to delete”. At the same time, it believes that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network Security Law”, ”Civil Code” and other laws are enough to protect individuals under the premise of legitimate interests. It is not adversely affected by the Internet or negative information, so there is no need to stipulate the right to be forgotten separately.

在以互联网为基础的大数据时代,人们享受了比以往任何时候都更加便 利的生活. 一部智能手机 “走天下”,人们通过各种支付平台完成各种交易. 在网络平台“逛商场”购物，娱乐，办公……在人们尽情享受这些便利的同 时，也处处留下了痕迹. 这就是大数据时代带给人们的安全问题. 不法分 子可能会利用网络遗留的信息进行电信诈骗或者转卖，甚至人们的隐私 都会被窥探. 并且，网络上遗留的浏览记录或者留言，有可能成为别人评 价自己的“依据”. 虽然有些留言或者遗留信息在当时是准确的，但是随着 时代的变迁，人们的思想也会发证变化，那么网络上的遗留信息可能会 对当今的人们产生负面的评价和差异化影响. 能够解决这一问题的基本思 路就是要更好的管理、控制个人信息的储存、传输和删除，从而可以更 完善的保护个人信息. 中国于2021年8月通过｢个人信息保护法｣，11月1日 开始实施. 这部法律的第47条对“删除权”做了较为详细的规定. 但是关于 这一新法是否能顺利实施，本文通过研究删除权制度的基本概况，明确 了删除权主要内容，同时也对删除权实施过程中的现实障碍进行分析， 并给予了改善方案. 在此基础上，对“被遗忘权”与“删除权”的名称争议及 定义进行了较为详尽的阐释，并为“删除权”这一名称与定义提供了有力的 支撑，同时认为中国的｢个人信息保护法｣，｢网络安全法｣，｢民法典｣等 法律已经足够保护个人在正当利益的前提下，不受网络或者负面信息的 不利影响，因此不需要在单独规定被遗忘权.

중국은 1993년 회사법 제정 당시에는 주주의 열람권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열람대상에 회계장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후 2005년 회사법을 개정하면 서 유한회사 사원의 열람권에 회계장부를 열람대상으로 명시하였지만, 주식회 사 주주의 열람권에는 회계장부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하여 주주의 회계장부열 람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정관에 회계장부열람권을 규 정하는 방법으로 열람대상에 회계장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그나마 확실한 방법 이다. 판례는 회사정관에 회계장부를 열람대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 우,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계장부열람권을 갖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리고 유한회사는 회계장부는 열람대상으로 명시하였으나 회계전표가 열 람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회계장부열람권과 관련한 입법과 해석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점은 '열람대상'이다. 그리하여 현재 논의 중에 있는 <회사법 개정안(의견수렴)>은 판례에서 많이 쟁점이 되었던 회계전표를 회계장부열람권의 열람대상에 포함시켰고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명시하였다. 그 외에도 열람실행과 관련하여 회계법인, 법무 법인 등이 대리인으로 열람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주주와 대리인의 기밀유 지의무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은 입법적인 개선과 더불어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해석상 어려움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이지만, 실무상 회계장부열람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주로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한 입법과 해석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데, 현행법은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식회 사의 경우에는 <회사법 개정안(의견수렴)>에 대한 입법적 검토와 현행 회사법 상의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근거조항으로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이다. 그리고 '회계장부'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 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은 회사정관에 규 정이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인정이 되지 않았기에 회계장부의 범위에 대한 해 석은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판례도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주주열람권제도의 입법과 해석에 있어서 주요 과제는 주주와 회사의 상반되 는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주주의 회사정 보에 대한 열람권을 규정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침해에 대한 우려로 권리남 용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둔다. 예컨대, 소수주주권으로 하거나 열람의 대상 과 방식에 제한을 두고 주주에게 기밀유지의무를 부과한다거나 부당한 목적이 입증될 경우 회사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등이다. 그러나 중국법상의 회계장부 열람권은 정당한 목적 요건이나 비밀유지의무 등과 같은 남용을 차단할 수 있 는 입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와 회계전표에 한하여 권리행사 의 방식까지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주주 열람권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열람권의 법적 성질과 제도의 취지로부터 보면, 회사이익이 침해될 것에 대한 과한 우려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을 낮추게 되는 것은 아닌 지 우려가 되 고, 오히려 권리행사 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부당한 목적의 판단기준을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Article 33 of China’s “Company Law” stipulates the “Accounting book inspection right” of shareholders. China’s “Company Law” only stipulates the right to inspect the accounting books of shareholder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but does not clearly stipulate whether shareholders of joint stock limited companies enjoy this right. Such a system design has brought a lot of interpretation confusion to trial practice. At the same time, the “Company Law” does not clearly stipulate the scope of inspection when shareholder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exercise their right to inspect accounting books. In practice, when shareholders request to consult the “accounting documents”, the company refuses to provide the accounting documents on the grounds that the “accounting documents” are different from the “accounting books” and contain more business secrets than the accounting books. Therefore, issues such as how to understand the scope of “accounting books” and whether a restrictive interpretation should be made have become difficult problems in the court’s trial process. Regarding this issue, not only the academic circles have different opinions, but also the courts have given completely opposite interpretations in trial practice. That is, in China, the scope of the inspection object of the right to inspect accounting books has always been the biggest controversy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and judicial application. Therefore, the draft of the “Company Law (Revised Draft)” published on December 24, 2021 includes amendments to the relevant regulations on shareholders’ right to know. The “Company Law (Draft Amendment)” clarifies the right of inspection of accounting books of shareholders of joint stock companies, and the object of inspection includes accounting documents; added the addition of shareholder inspection materials, which can be entrusted to intermediary agencies such as accounting firms and law firms that are obliged to keep confidentiality in accordance with the code of practice. It also stipulates that shareholders and intermediary agencies such as accounting firms and law firms entrusted by them should abide by the protection of state secrets, commercial secrets, personal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when consulting and copying relevant materials. However, there is still a lot of room for interpretation that, whether the accounting books can be copied; if the accounting documents can be consulted, whether the purpose of consulting the accounting documents is the same as that of consulting the accounting books; whether the company can refuse shareholders to check the specific criteria for judging that shareholders have “improper purposes”, etc. The shareholder’s accounting book inspection right system needs to balance the shareholder’s right to know and the company’s business secrets, which are two opposite rights and interests.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shareholder’s right to know, and at the same time protect the company’s business secrets to limit the abuse of rights by shareholders and the infringement of the company’s interests. The abuse of such rights can be realized by setting rights as minority shareholder rights or restricting the scope of objects that can be inspected, and the company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shareholders’ inspection of accounting books and accounting documents has improper purposes and may damag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company. The company may refuse to provide methods such as inspection. However, both the company law and the revised draft are too inclined to limit the abuse of shareholders’ rights, but ignore the legislative purpose and effect of stipulating shareholders’ right to know. Therefore, the requirements for exercising rights should be eased, and the judgment standard for the company’s refusal to provide access on the grounds of improper purposes should be strictly applied.

中国《公司法》第33条规定了股东的会计账簿查阅权。中国《公司 法》中仅规定了有限责任公司股东的会计账簿查阅权，而未对股份有限 公司股东是否享有此权利作出明确规定。这样的制度设计给审判实践带 来了很多解释上的困惑。 同时，《公司法》并未明确规定有限责任公司股东具体行使会计账簿 查阅权时的查阅范围。实践中，股东要求查阅“会计凭证”时，公司则以 “会计凭证”区别于“会计账簿”，包含了比会计账簿更多的商业机密为 由，拒绝提供查阅会计凭证。因此，就应如何理解“会计账簿”的范围， 是否应进行限制性解释等问题，成为了法院审理案件过程中的难题。关 于这一问题，不仅学界有不同的观点，审判实践中法院也有过完全相反 的解释。即，在中国，会计账簿查阅权的查阅对象的范围一直是立法及 司法适用过程中存在的最大的争点。 于是，2021年12月24日公布的《公司法（修订草案）》征求意见稿， 就包括了股东知情权相关规定的修改。《公司法（修订草案）》明确了 股份有限公司股东的会计账簿查阅权，查阅对象包括了会计凭证；增设 了股东查阅材料，可以委托会计师事务所、律师事务所等依据执业行为 规范负有保密义务的中介机构进行。并规定了股东及其委托的会计师事 务所、律师事务所等中介机构查阅、复制有关材料，应当遵守有关保护 国家秘密、商业秘密、个人隐私、个人信息等。但是，是否可以复制会 计账簿；如果可以查阅会计凭证，查阅会计凭证与查阅会计账簿的目的 是否相同；公司可以拒绝股东查阅的股东具有“不正当目的”的具体判断 标准等问题，仍有很多的解释空间。 股东会计账簿查阅权制度需要平衡股东知情权与公司商业秘密，这两个相反的权益。需要保护股东知情权，同时也要保护公司的商业秘密， 限制股东滥用权利，侵害公司利益。这种权利的滥用可以通过将权利设 置为少数股东权或者限制可查阅对象的范围等方式实现，并且公司有合 理根据认为股东查阅会计账簿、会计凭证有不正当目的，可能损害公司 合法利益的，公司可以拒绝提供查阅等方式。但是，无论是公司法还是 修订草案，都是过度倾向于限制股东的权利滥用，反而忽视了规定股东 知情权的立法宗旨及效果。因此，应当缓和权利行使要件，严格适用公 司以不正当目的为由拒绝提供查阅的判断标准。

입법 차원에서 중국 회사법의 관련 거래 규칙은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심사내용도 명확하지 않으며 각 심사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사법관행에서는 법원별로 기업의 자치 를 존중하거나 거래대가의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공시 및 거래절차, 상업논리 충족여부, 대가, 가격 등을 심사내용으로 하여 거래절차 나 거래의 실질적 요소만을 심사하는 법원이 있고 이를 병행하는 법원도 있다. 일부 법원은 관련거래 심사를 위한 입증책임전환 규칙도 만들었다. 2021년 12 월에 공포된 <회사법> 제6차 개정 초안은 지배주주, 실질지배인이 종사하는 관련거래와 이사, 임원이 종사하는 관련거래를 구분하고 있지만 사법해석의 심 사기준에 대한 규정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아 관련거래에 대한 사법심사 규칙 은 여전히 미비하다. 향후 <회사법> 개정은 입법의 미흡과 실천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부수적인 사전절차에 대한 보완, 입증책임전환 규칙의 설계, 사법심사 기준의 명확성 등의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Chinese Corporation Act doesn’t have a complete system of rules for interested transactions. The main rule to make sure that the transaction is fair and the interest of company is protected is the judicial review rule focusing on whether the interest of company is impaired. However, the judicial review rule doesn’t provide the standard of review, the contents of review and the position of different elements of the interested transaction. Based on analysis of the cases, different courts treat interested transactions differently: some value the autonomy of the company while some value the intrinsic fairness of the transaction; accordingly, they take procedures, information disclosure, business judgment, consideration and price as the contents of review; and some take both procedural and substantial elements into consideration, some only look at one aspect. Also, some courts invented the special burden of proof rule for interested transaction. The draft of Corporation Act differentiates the interested transaction conducted by controlling shareholder and actual controlling person with the one conducted by director and officer and doesn’t take how the Explanation of the Corporation Act stipulated about the review made by the People’s Supreme Court of China. Hence, there is still no specific review rule for the interested transaction. Considering the deficiency of the draft and the need in practice, the revision of the Corporation Act in the future may focus on matched ex ante procedural rules, special burden of proof rule and elaborate standard of review in the aspects of judicial review rule for interested transaction.

在立法层面，中国公司法上的关联交易规则存在审查标准不明、审查 内容不明、各审查要素所占权重不明的问题. 通过实证分析可知，在司法 实践中，不同法院或尊重公司自治，或注重交易对价公允，并相应以信 息披露及交易程序、是否满足商业逻辑、对价、价格等为审查内容，有 的法院仅审查交易程序或交易实质要素，有的法院兼顾二者. 部分法院还 创设了关联交易审查的举证责任倒置规则. 2021年12月公布的《公司法》 第六次修改草案区分了控股股东、实际控制人从事的关联交易和董事、 高管从事的关联交易，但并未完全吸纳司法解释对审查标准的规定，关 联交易的司法审查规则仍残缺. 考虑到立法的不足和实践中的需要，今后 的《公司法》修改应主要注重配套的事前程序的完善、举证责任倒置规 则的设计、司法审查标准的明确这三个方面. 주제어

입법 차원에서 중국 회사법의 관련 거래 규칙은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심사내용도 명확하지 않으며 각 심사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사법관행에서는 법원별로 기업의 자치 를 존중하거나 거래대가의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공시 및 거래절차, 상업논리 충족여부, 대가, 가격 등을 심사내용으로 하여 거래절차 나 거래의 실질적 요소만을 심사하는 법원이 있고 이를 병행하는 법원도 있다. 일부 법원은 관련거래 심사를 위한 입증책임전환 규칙도 만들었다. 2021년 12 월에 공포된 <회사법> 제6차 개정 초안은 지배주주, 실질지배인이 종사하는 관련거래와 이사, 임원이 종사하는 관련거래를 구분하고 있지만 사법해석의 심 사기준에 대한 규정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아 관련거래에 대한 사법심사 규칙 은 여전히 미비하다. 향후 <회사법> 개정은 입법의 미흡과 실천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부수적인 사전절차에 대한 보완, 입증책임전환 규칙의 설계, 사법심 사 기준의 명확성 등의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Chinese Corporation Act doesn’t have a complete system of rules for interested transactions. The main rule to make sure that the transaction is fair and the interest of company is protected is the judicial review rule focusing on whether the interest of company is impaired. However, the judicial review rule doesn’t provide the standard of review, the contents of review and the position of different elements of the interested transaction. Based on analysis of the cases, different courts treat interested transactions differently: some value the autonomy of the company while some value the intrinsic fairness of the transaction; accordingly, they take procedures, information disclosure, business judgment, consideration and price as the contents of review; and some take both procedural and substantial elements into consideration, some only look at one aspect. Also, some courts invented the special burden of proof rule for interested transaction. The draft of Corporation Act differentiates the interested transaction conducted by controlling shareholder and actual controlling person with the one conducted by director and officer and doesn’t take how the Explanation of the Corporation Act stipulated about the review made by the People’s Supreme Court of China. Hence, there is still no specific review rule for the interested transaction. Considering the deficiency of the draft and the need in practice, the revision of the Corporation Act in the future may focus on matched ex ante procedural rules, special burden of proof rule and elaborate standard of review in the aspects of judicial review rule for interested transaction.

在立法层面，中国公司法上的关联交易规则存在审查标准不明、审查 内容不明、各审查要素所占权重不明的问题. 通过实证分析可知，在司法 实践中，不同法院或尊重公司自治，或注重交易对价公允，并相应以信 息披露及交易程序、是否满足商业逻辑、对价、价格等为审查内容，有 的法院仅审查交易程序或交易实质要素，有的法院兼顾二者. 部分法院还 创设了关联交易审查的举证责任倒置规则. 2021年12月公布的《公司法》 第六次修改草案区分了控股股东、实际控制人从事的关联交易和董事、 高管从事的关联交易，但并未完全吸纳司法解释对审查标准的规定，关 联交易的司法审查规则仍残缺. 考虑到立法的不足和实践中的需要，今后 的《公司法》修改应主要注重配套的事前程序的完善、举证责任倒置规 则的设计、司法审查标准的明确这三个方面.

｢민법전｣은 소유권보류매매를 완전하게 담보물권으로 인정하였다. 매매 당 사자가 소유권보류조항이 있는 매매계약 체결을 선택할 수 있거나 매도인에게 대금채권저당권 성정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자는 매도인이 환취권과 특정한 담 보물권을 향유하고 있고, 후자는 매도인이 슈퍼우선담보물권을 향유한다. ｢파 산법｣상 매도인이 환취권 행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미가 있는데 매도인 의 환취권 행사는 매수인의 관리인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의 제 한을 받는다. 또한 현행법상 환취권 행사가 제한되는 법정 상황에서 매도인은 별도로 별제권을 주장함으로써 대금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Retention-of-title sales are governed by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t completely as a typical security contracts, and the buyer and seller may choose either to enter into a contract of sale with a retention-of-title clause, where the seller has the right of recovery and security interest in particular circumstances, or to create a non-possessory lien on the debt of purchase money for the seller, where the seller has a super secured priority. In the bankruptcy law, the seller rescinds the contract of sale when exercising his right of recovery, but the seller’s exercise of the right of recovery is limited by the option to perform the executory contract of the buyer’s trustee. Alternatively, given the in-force statutory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covery, the seller may claim his creditor’s right to the purchase money by exercising the exemption right.

《民法典》并未彻底地将所有权保留买卖构造为担保物权. 买卖双方可 以选择订立带有所有权保留条款的买卖合同或者选择为出卖人设立价款 债权抵押权，前者出卖人享有取回权和特定情形下的担保物权，后者出 卖人享有超级优先的担保物权. 在破产法上，出卖人行使取回权意味着解 除买卖合同，但出卖人行使取回权受到买受人管理人对待履行合同的选 择权的限制. 另外，在现行法律限制取回权行使的法定情形下，出卖人可 另行主张别除权实现价款债权.

｢민법전｣은 소유권보류매매를 완전하게 담보물권으로 인정하였다. 매매 당 사자가 소유권보류조항이 있는 매매계약 체결을 선택할 수 있거나 매도인에게 대금채권저당권 성정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자는 매도인이 환취권과 특정한 담 보물권을 향유하고 있고, 후자는 매도인이 슈퍼우선담보물권을 향유한다. ｢파 산법｣상 매도인이 환취권 행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미가 있는데 매도인 의 환취권 행사는 매수인의 관리인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의 제 한을 받는다. 또한 현행법상 환취권 행사가 제한되는 법정 상황에서 매도인은 별도로 별제권을 주장함으로써 대금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Retention-of-title sales are governed by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t completely as a typical security contracts, and the buyer and seller may choose either to enter into a contract of sale with a retention-of-title clause, where the seller has the right of recovery and security interest in particular circumstances, or to create a non-possessory lien on the debt of purchase money for the seller, where the seller has a super secured priority. In the bankruptcy law, the seller rescinds the contract of sale when exercising his right of recovery, but the seller’s exercise of the right of recovery is limited by the option to perform the executory contract of the buyer’s trustee. Alternatively, given the in-force statutory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covery, the seller may claim his creditor’s right to the purchase money by exercising the exemption right.

《民法典》并未彻底地将所有权保留买卖构造为担保物权. 买卖双方可 以选择订立带有所有权保留条款的买卖合同或者选择为出卖人设立价款 债权抵押权，前者出卖人享有取回权和特定情形下的担保物权，后者出 卖人享有超级优先的担保物权. 在破产法上，出卖人行使取回权意味着解 除买卖合同，但出卖人行使取回权受到买受人管理人对待履行合同的选 择权的限制. 另外，在现行法律限制取回权行使的法定情形下，出卖人可 另行主张别除权实现价款债权.

오늘날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공식 채권자가 되었으며 외부채권포지션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채무 불이행이 보편화되고 지속적인 상태가 불가피 하게 되었다. 이에 ICSID중재는 국가채무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국가채무 분쟁을 ICSID에 회부하려면 BIT에 따른 ‘투자’ 정의 요건 뿐만 아니라 ICSID협약 제25조에 따른 ‘투자’의 정의도 충족해야 된다. 그러나 동 조항은 투자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재판정부마다 서로 다른 투자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 및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BIT조 항에 객관적 기준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ICSID에 신청할 수 있는 투자 분쟁 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재판정부의 판단요소를 인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채권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At present, China has become the world's largest official creditor, and its foreign debt position is still growing rapidly, so it is inevitable that sovereign debt defaults will become normalized and persistent. In this regard, ICSID arbitration can be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sovereign debt crisis. If a sovereign debt dispute is to be submitted to ICSID, it must meet not only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under the BIT, but also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in Article 25 of the ICSID Convention. However, this article does not define investment. In practice, different tribunals have proposed and applied objective criteria for investment. On the one hand, we should selectively include objective criteria in our BIT clause to expand the scope of investment disputes that can be submitted to ICSID jurisdiction; on the other hand, in future we can consider invoking the elements of the arbitral tribunal's judgment on the investment in the grounds of the ICSID arbitration claim, so as to effectively safeguard our sovereign claim rights and interests.

当前中国已经成为全球最大的官方债权人，对外债权头寸仍在快速增 长，主权债务违约不可避免将出现常态化、持续性多发状态. 对此ICSID 仲裁可成为应对主权债务危机的有效解决思路. 主权债务争端如需提交 ICSID审理，则不仅应满足BIT项下的投资定义要求，同时需满足ICSID公 约第25条中关于“投资”的定义. 但是，该条款并未对投资进行界定. 实践 中不同仲裁庭提出并适用了投资的客观标准. 对此，一方面要在我国BIT 条款中选择性纳入客观标准，扩大可以提交ICSID管辖的投资争端范围； 另一方面，未来可以考虑在ICSID仲裁申请理由中援引仲裁庭对投资的判 断要素，从而有效维护我国的主权债权权益.

오늘날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공식 채권자가 되었으며 외부채권포지션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채무 불이행이 보편화되고 지속적인 상태가 불가피 하게 되었다. 이에 ICSID중재는 국가채무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국가채무 분쟁을 ICSID에 회부하려면 BIT에 따른 ‘투자’ 정의 요건 뿐만 아니라 ICSID협약 제25조에 따른 ‘투자’의 정의도 충족해야 된다. 그러나 동 조항은 투자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재판정부마다 서로 다른 투자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 및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BIT조 항에 객관적 기준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ICSID에 신청할 수 있는 투자 분쟁 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재판정부의 판단요소를 인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채권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At present, China has become the world's largest official creditor, and its foreign debt position is still growing rapidly, so it is inevitable that sovereign debt defaults will become normalized and persistent. In this regard, ICSID arbitration can be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sovereign debt crisis. If a sovereign debt dispute is to be submitted to ICSID, it must meet not only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under the BIT, but also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in Article 25 of the ICSID Convention. However, this article does not define investment. In practice, different tribunals have proposed and applied objective criteria for investment. On the one hand, we should selectively include objective criteria in our BIT clause to expand the scope of investment disputes that can be submitted to ICSID jurisdiction; on the other hand, in future we can consider invoking the elements of the arbitral tribunal's judgment on the investment in the grounds of the ICSID arbitration claim, so as to effectively safeguard our sovereign claim rights and interests.

当前中国已经成为全球最大的官方债权人，对外债权头寸仍在快速增 长，主权债务违约不可避免将出现常态化、持续性多发状态. 对此ICSID 仲裁可成为应对主权债务危机的有效解决思路. 主权债务争端如需提交 ICSID审理，则不仅应满足BIT项下的投资定义要求，同时需满足ICSID公 约第25条中关于“投资”的定义. 但是，该条款并未对投资进行界定. 实践 中不同仲裁庭提出并适用了投资的客观标准. 对此，一方面要在我国BIT 条款中选择性纳入客观标准，扩大可以提交ICSID管辖的投资争端范围； 另一方面，未来可以考虑在ICSID仲裁申请理由中援引仲裁庭对投资的判 断要素，从而有效维护我国的主权债权权益.

법조윤리 적용의 ‘어려움’은 법조윤리의 규범화 및 체계화에서 장애 요인으 로 지적된다. 판사와 변호사의 ‘부정 접촉과 교류’에 관한 규정을 예로 하면, 법조윤리의 일부로서 관련 규정이 많고 효력이 낮아 사법 실무에 적용하기 더 욱 어렵다. 또한 판사와 변호사의 ‘부정 접촉과 교류’ 규정의 내용이 상대적 모 호하고 업계 규정과 법률 및 규정의 연결에 빈틈이 있어 적용의 어려움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언해석을 응용하면, ‘부정 접촉과 교류’의 행위 패턴 과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내부검증 및 외부검증의 논증방법을 결합하 면, 법조윤리를 업계 규정 적용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difficulty” in the application of legal professional ethics has always been an important obstacle to the standardization and systematization of legal professional ethics. Take the regulation of “unfair contact and communication” between judges and lawyers as an example，as an integral part of legal professional ethics, its relevant regulations have many levels and low effectiveness, making it even more difficult to apply in judicial practice. In addition, the connotation of the provisions on “unfair contact and communication” between judges and lawyers is rather vague, and there are gaps in the connection between Code of Conduct and legal norms, which further exacerbates the difficulty of its application. However, if the textual interpretation method is used in the application, the behavioral mode and behavioral connotation of “unfair contact and communication” can be clarified; the combination of internal justification and external justification is more conducive to promoting the justification and acceptability of appl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al ethics as Code of Conduct.

法律职业伦理适用之“难”一直是法律职业伦理规范化、体系化的重要阻 碍. 以法官与律师的“不正当接触交往”这一规定为例，其作为法律职业伦 理的组成部分，其相关规定层级众多且效力较低，导致其在司法实践中 更是难以被适用. 并且，由于法官与律师的“不正当接触交往”规定的内涵 较为模糊，加之行业规定与法律规范衔接存在缝隙，进一步加剧了其适 用的难度. 但如果在适用中运用文义解释方法，就可以厘清“不正当接触 交往”的行为模式和行为内涵；结合内部证成与外部证成的论证方式，则 更加有利于促进法律职业伦理作为行业规定适用的正当性和可接受性.

법조윤리 적용의 ‘어려움’은 법조윤리의 규범화 및 체계화에서 장애 요인으 로 지적된다. 판사와 변호사의 ‘부정 접촉과 교류’에 관한 규정을 예로 하면, 법조윤리의 일부로서 관련 규정이 많고 효력이 낮아 사법 실무에 적용하기 더 욱 어렵다. 또한 판사와 변호사의 ‘부정 접촉과 교류’ 규정의 내용이 상대적 모 호하고 업계 규정과 법률 및 규정의 연결에 빈틈이 있어 적용의 어려움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언해석을 응용하면, ‘부정 접촉과 교류’의 행위 패턴 과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내부검증 및 외부검증의 논증방법을 결합하 면, 법조윤리를 업계 규정 적용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difficulty” in the application of legal professional ethics has always been an important obstacle to the standardization and systematization of legal professional ethics. Take the regulation of “unfair contact and communication” between judges and lawyers as an example，as an integral part of legal professional ethics, its relevant regulations have many levels and low effectiveness, making it even more difficult to apply in judicial practice. In addition, the connotation of the provisions on “unfair contact and communication” between judges and lawyers is rather vague, and there are gaps in the connection between Code of Conduct and legal norms, which further exacerbates the difficulty of its application. However, if the textual interpretation method is used in the application, the behavioral mode and behavioral connotation of “unfair contact and communication” can be clarified; the combination of internal justification and external justification is more conducive to promoting the justification and acceptability of appl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al ethics as Code of Conduct.

法律职业伦理适用之“难”一直是法律职业伦理规范化、体系化的重要阻 碍. 以法官与律师的“不正当接触交往”这一规定为例，其作为法律职业伦 理的组成部分，其相关规定层级众多且效力较低，导致其在司法实践中 更是难以被适用. 并且，由于法官与律师的“不正当接触交往”规定的内涵 较为模糊，加之行业规定与法律规范衔接存在缝隙，进一步加剧了其适 用的难度. 但如果在适用中运用文义解释方法，就可以厘清“不正当接触 交往”的行为模式和行为内涵；结合内部证成与外部证成的论证方式，则 更加有利于促进法律职业伦理作为行业规定适用的正当性和可接受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