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대만의 행정절차법은 제정과정에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을 많이 참고하였으며, 단순한 절차법이 아닌 행정절차를 규정하는데 필요한 실체법적 규정들도 많이 포괄하고 있다. 대만 행정절차법은 1999년에 제정된 이래 총 5차례의 개정작업이 이루어 졌으나 행정청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행정처분 등과 관련하여 극히 일부분에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적용배제사항이 규정된 점과, 급변하는 행정현실과 기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한 비판이 이어짐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전면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16년 전면개정 법률(안)이 법무부에 제출되어 현재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단계에 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등장 및 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사회구조의 변동이 일어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운영상의 문제점 및 법제정 당시의 실체적 규정과 행정계약절차의 도입 논의에 대한 재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만 행정절차법 제정 이후 시행성과 및 최근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행정계약절차에 대한 법적 쟁점과 실시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공법상 계약절차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Taiwan was enacted in 1999, this law extensively refers to the Federal Germ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cludes substantial legal regulations. Up to now this law has been revised five times, but there was only a tiny fraction of the law was been revised such as the executive ill-gotten gains refund litigation, administrative sanction, etc. This law had been challenged because of the limitation and practicability. The ministry of justice had received a new comprehensive amendment in 2016. The government department concerned is currently canvassing opinio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Korea is also lagging behind the new governance paradigm.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t technology, administrative environment has changed already also. At present, the academia is reexamining the discussion that introducing substantive regula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order to adapt to the changes. This article is based on such thinking, observing the results and trends after enacting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Taiwan. Through analysis legal issues, present situations and problems, provide clue to decide whether introduce legal system of administrative contracts or not.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 사용, 누설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 요한 법률 문제로 여긴다. 아직 전문적이고 통일적 정보감독관리기관이 설치 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도 제정되어 있지 않다. 중국은 조속히 공민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관련 법률제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유럽연합은 개인 정보에 대하여 높은 수준으로 보호원칙과 엄격한 감독방식으로 유명하다. 1995년 ｢개인정보처리 및 자유이동 보호지침(Directive/95/46/EC)｣을 통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은 국민 개인정보의 최저기준을 입법적으로 보호한다. 인터넷 플러스 시대에서 빅데이터의 대량 사용에 대하여 유럽연합은 정보보호의 법률 구조를 완벽하게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5년 12월 ｢일반정보보호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과시켰으며, 유럽연합 법규의 형식 은 정보에 대한 보호원칙과 감독방식을 명확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신구 유 럽연합 정보보호의 관련 법률인 ｢정보보호지침｣과 ｢일반정보보호규정｣을 통 하여 비교하여 연구 분석하고, 중국 입법체계의 특징과 연결하여 개인정보보 호 법률의 활용범위와 주체 및 개인정보보호의 경로 등의 내용을 탐구하여 통 일적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위한 약간의 보탬이 되는 대책을 건의하고자 한다.

In the era of big data, personal data are arbitrarily collected, used, consulted or otherwise processed and to what extent the personal data are or will be processed have become legal issues. China has not yet established a special unified data protection system, while the absence of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a relevant legal system to protect the personal data is needed to be established right away. The EU has always been known for its high level of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its strict regulatory practices. In 1995, the EU adopted the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Directive / 95/46 / EC), setting minimum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by EU member states. A large amount of data used under the development of Internet + society, the EU tried to further improve the legal framework for data protection, in December 2015 the EU adop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to identify on principles of data protection and regulation methods. This thesis does a comparative study of EU Directive 95/46 an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nd discusses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data subject, and the methods of protecting personal data while adopting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so a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and advice for enactment of unified data protection law in China.

大数据时代，个人数据被任意收集、存储、使用、披露已然成为一个亟需重视的法律问题. 尚未设置专门统一的数据监督管理机构，同时加之个人数据保护法的缺位，我国亟待建立相关的法律制度体系对公民个人数据予以保护. 欧盟向以对个人数据予以高水平的保护原则和严格的监管方式著称. 1995年其通过了《个人数据处理及自由流动保护指令(Directive /95/46/EC)》)，为欧盟成员国立法保护公民个人数据设立了最低标准. 面对互联网+时代下大数据的大量使用，欧盟力图进一步完善数据保护的法律架构，于 2015年 12月通过了《通用数据保护条例》(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其以欧盟法规的形式确定了对数据的保护原则和监管方式. 本文希望通过对新旧欧盟数据保护的相关法律《数据保护指令》与《通用数据保护条例》进行对比研究分析，结合我国立法体系的特点，探讨我国个人数据保护法律适用范围、主体以及保护个人信息的途径等内容，以期能为我国统一的个人数据保护法的制定提供些许有益对策建议.

네트워크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나날이 세계가 밀접해지고, 네트워크 기 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아주 큰 편리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한 문 제도 가져다주었다. 전통적 테러도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네트워크 영 역까지 확대되었으며, 여기에서 사이버테러가 출현하게 되었다. 미국은 가장 빨리 사이버테러의 개념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학계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상당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정론이 없다. 테러리스트들이 첨단 네트워크 과학기술을 이용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테러리즘 사상을 전파하며, 테러행위를 계획하고, 테러리스트를 모집하 며, 서로 연락하는 것을 사이버테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위방식이다. 네트 워크는 전세계에 존재하며, 사이버테러의 영향도 국가의 범위를 초월하여 나타 나며,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미친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도 중요하 게 보고 있으며, 국제회의에서 국제입법 등 일련의 수단을 추진하여 사이버테 러 확대에 대한 대응을 강구하고 있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전 세계의 테 러방지 업무를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다. 최근 테러 관련 결의에서도 여러 차 례 사이버테러를 언급하였다. 유럽연합법 중 사이버테러의 입법에 초점을 맞 춘 국제적으로 앞장선 규정이 있다. 중국은 사이버테러공격의 행동과 사이버 테러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제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지역보안협력을 통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하여 자신의 네트워크 안 보관을 알리고 사이버테러 방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끊임없 이 시대에 맞는 국내법률을 완비하였으며, ｢형법수정안(9)｣의 시행으로 일련의 테러와 관련된 죄명을 새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죄명은 행위방식으로 모두 규 정하고 있지 않아서 테러리스트들이 네트워크 실행을 이용한 사이버테러행위 도 법률적 조정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신형법수정안은 사이버테러범죄의 위해성과 그에 대한 처벌 정 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사이버테러를 중시하 고 있음을 더욱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그 밖에 중국은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해 반드시 네트워크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야 하고, 외국어, 법률, 외교적 이해에 부합한 인재를 대대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대외적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국제입법 촉진을 통하여 국내입법을 단계적으로 완비하고, 국내입법의 완비를 통하여 진일보한 국제입법을 추진하게 되면 법률상으로는 사이버테러 관리에 대한 순조로운 순환이 달성되는 것이다. 더욱이 사이버테러의 발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사이버테러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을 추진한다.

With the rapid develop of network science and technology, the world is getting closer. The development of network technology not only brings great convenience to mankind, but also brings some problems. The traditional terrorism also began to expand the field of cyberspace, there has been cyber-terrorism. The United States is the first to put forward the concept of cyber-terrorism, but so far after many researches, the concept is still not have a clear conclusion. The terrorists use internet to dissemination of terrorist ideas, preparing act and recruiting，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dopted a series of means, such as international law to deal with cyber-terrorism.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as been the world's anti-terrorism as an important issue in the work, on the resolution of the Security Council, cyber-terrorism has been mentioned several times. China participated in it and issued our own voice, promoted the legislation of cyber-terrorism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China improved its domestic law to answer the cyber-terrorism. In the number.9 amendments to the Criminal code, added many new charges to copy with the cyber-terrorism. In order to promote global governance of cyber-terrorism and promote the construction of human destiny community.

网络科学技术飞速发展，世界联系日益紧密，网络技术的发展不仅给人类带来极大便利，同时也带来一些问题，传统的恐怖主义也借助互联网技术的发展开始拓展到网络领域，并由此出现了网络恐怖主义. 美国是最早提出了网络恐怖主义的概念，后学术界对于网络恐怖主义都进行了一定的研究，但至今为止对于网络恐怖主义仍然没有一个明确的定论. 恐怖分子利用先进网络科学技术，利用互联网传播恐怖主义思想，筹备恐怖行为，招募恐怖分子，进行彼此联络，是网络恐怖主义常见的行为方式. 网络具有全球性，网络恐怖主义的影响也超出一国的范围，严重危害国际和平与安全，对此，国际社会也非常重视，采用国际会议推动国际立法等一系列手段来应对网络恐怖主义的发展，联合国安理会一直将全球的反恐作为工作的重要议题，在最近有关恐怖主义的决议中也数次提到网络恐怖主义. 欧盟法中对此也有相关规定，其针对网络恐怖主义的立法走在了国际前列. 中国积极参与国际社会打击网络恐怖主义的行动，推动网络恐怖行为国际治理. 我国通过区域安全合作，联合国大会等一系列舞台宣传自身的网络安全观，推动网络反恐的合作. 同时，我国也不断与时俱进地完善国内法律，《刑法修正案九》的出台，新增了一系列和恐怖主义相关的罪名，因为这类罪名都没有限定行为方式，所以恐怖分子利用网络实行的网络恐怖主义行为也在法律的调整范围内，新的刑法修正案明确了网络恐怖主义犯罪的危害性和对其的惩罚力度，更凸显了我国对于网络恐怖主义的重视. 此外，对中国来说，打击网络恐怖主义，还应该提升自身的网络科学技术水平，大力开展人才培养尤其是懂外语懂法律懂外交的复合型人才培养，积极参与对外交往，通过促进国际立法来逐步完善国内立法，通过国内立法的完善来进一步推动国际立法，从法律上达成对于网络恐怖主义治理的良性循环. 以便更好地应对网络恐怖主义的发展，推动网络恐怖主义的全球治理，推动人类命运共同体建设.

다오푸현의 자바족 군락은 오랜 기간 동안 데릴사위, 주혼 등의 전통적인 혼 인 풍속을 가지고 있다. 자바족 남성의 주혼과 데릴사위 풍습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29.4%의 남성이 주혼을 선택하고 41.2%의 남성이 데릴 사위를 선택하며, 오직 11.8%의 남성만 일반적 형태의 결혼을 한다. 물론 장자 의 경우 결혼을 통해 가계를 잇는 현상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사대상 중의 30%의 장자는 결혼을 하고 있다. 둘째 아들의 경우 결혼하는 비율은 8.3%에 그치고 있으며, 삼남의 경우는 없고, 막내아들의 경우는 6.25%가 결혼 을 한다. 그러나 만약 독자의 경우 결혼의 비율은 50%로 상승한다. 자바족 여 성이 결혼하여 출가하는 경우와 주혼을 받아들이는 경우, 데릴사위를 얻는 혼 인 형태는 3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비율은 35.3%, 35.3%, 29.4%이다. 만약 장녀의 경우, 결혼 후 출가는 20%, 주혼을 받아들이는 경우 는 30%, 데릴사위를 얻는 경우는 45%로 상승한다. 막내딸의 경우 데릴사위를 얻는 경우 혹은 주혼을 받아들이는 경우의 비율은 54.6%이며, 이중 다른 딸들 의 대부분은 결혼을 하여 출가를 하였다. 자바족의 큰아들 또는 외아들의 대부 분은 결혼을 선택한다. 이는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부계혈통을 중시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아들이 혈통을 계승할 능력이 없는 겨우, 사위를 맞아들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주혼을 하고 집에 있는 아들은 집안 일을 하며 숙부로서의 권리를 향유한다. 이것은 자바족의 혼인 형태 선택과 가 정은 인구 번성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후대의 혈통승계가 부계 인지 모계인지에 대해 그다지 문제 삼지 않는 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데릴사위와 주혼의 높은 비율은 사회 환경 안에서 자바족의 전통 가족 구성에 있어 연합가정 과 주간가정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몇 대가 함께 사는 자바민족이 비록 한세대에서 일부일처가 할지라도 같은 세대 내에 2가지 이상 의 양육단위가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자바족의 가정 구성 형태는 보편적으로 비교적 광범위하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바족 의 가정 구성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핵가족화된 가정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현대 혼인법의 가치와 나아갈 방향은 복리주의이며, 이는 남녀평등의 부부 재산공유제의 실현에 있다. 또한 부부 약정재산제도는 이에 대한 자유를 명확 히 드러내고 있으며, 배우자 부양권에서는 약자 보호를 중시하고, 경제 조력권, 자녀에 대한 부양권, 부모에 대한 봉양권, 가까운 친족 간의 계승권리 등 현대 법제의 정신을 혼인 가정제도 체계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소수민족의 혼인 법규정에 대한 자율적인 한도 내에서 민족의 전통문화 설정권리의무관계를 설 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가 소수민족의 문화 다원화성을 존중하고 있음을 명 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혼인법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정도의 강제성을 요구하 고 있고, 이는 소수민족혼인과 현대사회의 가치추구라는 두 가지 부분을 멀어 지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문화발전 과정 중의 한 부분이라고 볼 때, 자바 족은 우리의 전통향토사회와 국가혼인가정입법간의 격차에서 스스로 적응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In Yazhuo District Daofu County, the Tibetan have been holding particular marriage custom, such as matrilocal residence and walking marriage. The male predominant choices are male-leaving marriages, among all of them, there are 29.4% who choose male-leaving marriage and staying at home, there are 41.2% who choose marrying into and living with their brides’ families, there are only 11.8% who marry at home. Certainly, it is obvious that the eldest sons usually marry at home and carry on the family line. Their marriage percentage is 30%, by comparison, the second song’s is 8.3% and the youngest 6.25%. If he is the only son, the probability about he marrying at home is more than 50%. The female choices generally balance among getting married, walking marriage and looking for visit-son-in-law, the percentages are respectively 35.3%、35.3% and 29.4%. If she is eldest daughter, the probability about she marrying and staying at husband’s home is only 20%, the walking marriage’s is 30%, and the matrilocal residence’s is more than 45%. Either matrilocal residence or walking marriage, the percentage of the youngest daughter staying is 54.6%. In addition to them, most of the other daughters often marry and live at husband’s home. As a result, Zaba Tibetan emphasize the paternal line in the depth of their heart, if their sons are incapable or indisposed, the daughters will inherit the ancestral descent. When decide their marital model, Zaba Tibetan pay more attention to family population, whether the blood lineage comes from father or mother, they pay few attention to it. Zaba Tibetan families are huge and complex, there are more than two fertility units in one generation. In recent years, Zaba Tibetan family structure has been changing obviously, the core family is growing in number distinctly. The value orientation of modern marriage law is welfarism, the community property embodies the equality of men and women, the system of contractual spousal property manifests the freedom, which focus on protecting the weak are the support right, the help right, the custody and the succession, all of them construct the modern marriage law. The minority ethnic groups have the right to set up their jural relations within the limits, which manifests the state respect cultural diversity. The marriage law unify the minimum mandatory stipulates, which avoids the minority’s marriage far from modern society. As a developing nodal point, Zaba Tibetan family structure modification is a typical sample about self-adaptation between state civil legislation and traditional custom.

道孚县扎巴沟的藏族群众长期存在着入赘、走婚等传统习俗. 男性走婚和入赘占据优势地位，其中，有29.4%的男性选择在家走婚，有41.2%的男性选择入赘女方，只有11.8%的男性结婚在家. 当然，长子结婚在家继嗣宗祧的现象十分明显，在所有的调查对象中，有30%的长子结婚在家，在这个方面次子的比例只占8.3%，三儿则无一人在家结婚，而幼子也只有6.25%的人在家结婚. 如果是独子，结婚在家的比例会上升到50%. 扎巴藏族女性结婚出嫁、在家走婚和在家招婿等婚姻形态可谓三分天下，其比例分别是35.3%、35.3%和29.4%. 如果是长女，结婚出嫁的只有20%，在家走婚的占30%，而在家招婿的则高达45%. 幼女通过招婿或走婚留在家里的比例也有54.6%，其他女儿绝大多数也都是结婚出嫁. 扎巴藏民的长子或独子大多选择结婚，这说明他们在内心深处也是注重父系血脉传承的. 如果儿子无力或不适传承血统，则由女儿招婿来解决宗祧继嗣的问题，走婚在家的儿子对于家庭事务管理享有超然的舅权. 这说明扎巴藏民的婚姻模式选择与家庭是否人丁兴旺有关，至于后代血脉传承到底是父系还是母系，则不太计较. 在入赘和走婚占较大比例的社会环境里，扎巴藏民的传统家庭结构大多介于联合家庭和主干家庭之间的一种状态，几世同堂的扎巴藏民每一代虽然只有一对夫妇，但是同一代里却可以存在两个以上的生育单位，所以传统的扎巴藏民家庭结构普遍比较庞大和复杂. 近年来，扎巴藏民的家庭结构开始发生了明显变化，核心家庭的户数呈稳定增多的态势. 现代婚姻法的价值取向是福利主义的，体现男女平等的夫妻共有财产制，彰显自由的夫妻约定财产制，以及重在保护弱者的配偶扶养权、经济帮助权、子女的抚养权、父母的赡养权、近亲属间的继承权等，建构起了现代法治精神的婚姻家庭制度体系. 少数民族群众在婚姻法规定的自由限度内依据本民族的传统文化设置权利义务关系，彰显了国家对民族文化多元性的尊重，婚姻法中统一的最低限度的强制性要求又使得少数民族婚姻不与现代社会的价值追求相距太远. 作为社会文化发展过程中的一个动态节点，扎巴藏民向我们展示了传统乡土社会与国家婚姻家庭立法之间自我调适的典型样本.

청말 이후 민국시기는 토지계약이 매우 활발했던 시기중 하나이다. 현존하 는 토지교역계약문서 수량부터 각종통계자료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의 각종 정 책법령은 모두 이 시기의 번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번영의 현상은 특정 시대배경의 특징과 관습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방면에서 경 제발전과 정책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천재지변 또한 이 시기의 토지교역의 제 도의 발전개혁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토지교역 계약유형을 분석하고, 표준근거계약의 실례로서 형식계약, 비형식계약, 토지매매계약, 토 지임대계약에 따라 분석한다. 또한 이 시기의 주요 토지교역계약 유형별 특징 과 이 시기의 토지교역에 대하여 조세부담, 자연재해, 이주민문제, 전쟁 및 강 도 등 4가지를 원인으로 한 귀납분석을 진행한다.

In the late Qing Dynasty to the Republic of China, is a very frequent land transaction period, from the existing land transaction contracts and the number of statistical data, and this period of various policies and laws can be seen in the “prosperity” picture. Behind this “boom” phenomenon not only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ecific background, and the consistency of the habit of compliance. The reasons for this phenomenon are in many aspects, not only because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lso affect the policies and laws, and natural calamities and man-made misfortunes under the helpless. The period of land transactions in the system is also the innovation and development of this period of previous generations, the main land transaction contract typ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different standards according to the contract, for example red white, a kind of contract, the former contract for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is period of land contract the types, summarizes the analysis of the causes of land transactions during this period, including the tax burden, natural disasters, immigration, wars for four reasons.

清末至民国时期，是一个土地交易十分频繁的时期，从现存土地交易契约文书数量及各种统计数据，还有这一时期的各种政策法令都可以看出这一 “繁荣”的景象. 这种“繁荣” 现象背后既反映出其特定时代背景下的特点，又有一脉相承性的习惯遵从. 造成这一现象的原因则是多方面的，既有经济发展的使然，也有政策法律的影响，还有天灾人祸下的无奈. 该时期在土地交易的制度上既有对前代的继承也有这一时期的发展创新，对主要土地交易契约类型进行分析，依据不同的标准根据契约实例对红契、白契，绝卖契、活卖契进行对比分析，表现出这一时期主要土地交易契约类型的特点，对这一时期土地交易原因做出归纳分析，主要包括赋税负担、自然灾害、移民潮、兵祸匪患四个原因.

중국 농촌 금융발전의 낙후는 이미 농촌 경제발전의 장애가 되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농촌금융포용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중앙·지방의 법률법규와 정책문건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다양한 기구들이 잇달아 설립되었지만, 그 효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농촌금융포용서비스의 대상 중, 중·저소득층과 빈 곤층 농민들은 금융서비스를 가장 받기 어려운 집단이다. 각종 금융소외 요소 의 영향을 받는 중국 농촌지역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효과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본문은 중국의 농촌금융소외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농촌금 융포용체계 건설의 노선에 대한 몇 가지 건의를 제안한다.

There are vast rural areas in China. Rural financial development lag has become the bottleneck that impedes rural economic improvement. State government attach great importance on rural financial development-related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successively issu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various suppliers are established in succession. However, few achievements have been attained. The low-and-middle income households and poor peasants are the hardest ones to receive rural financial service. Affected by various exclusive financial factors, rural financial service cannot effectively meet the demands. By analyzing current situation of state's rural exclusive finance, this essay provides several proposal on rural inclusive finance construction.

我国的农村金融发展滞后已经成为农村经济发展的瓶颈. 近年来，虽然我国政府很重视农村普惠金融发展，中央层面、地方层面的法律法规和政策文件相继出台，不同类型的供给机构先后成立，但是效果不尽理想. 农村普惠金融服务的对象中，中低收入和贫困的农户是最难得到金融服务支持的群体. 受各种金融排斥因素的影响，我国农村地区的金融服务需求无法得到有效的满足. 本文通过梳理我国农村金融排斥的现状，针对现实存在的问题，提出普惠金融体系建设路径的建议.

회사의 재무회계란 회사 경영자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 회사와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회계를 말한다. 이들 이해관계자는 경영자가 제공한 회계정보를 토대로 회사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회계정보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작성될 필요가 있다. 재무회계정보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그러나 재무회계제도와 관련된 법과 정책을 완벽하게 구조하였더라도 현실에서 법과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본문은 회사 재무회계와 관련된 중국 법의 내용과 이론을 논한 후 관련 판례를 통하여 실무 현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검토한다.

The company’s financial accounting refers to the company’s manager will be the company’s financial status and business results displayed to shareholders, creditors, investors, or a person who is interested in the company, or who has a potential stake. These stakeholders are based on the accounting information provided by the managers and make decisions related to the compan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accounting information to be formulated on an objective basis. Moreover, 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is an important basis for the evalu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Even, if the financial accounting laws and policies system if very perfect, in reality, how effective the implementation of laws and policies is another problem. After discussing the contents of Chinese law and theory related to financial accounting, this paper discusses the existing problems through the case study.

중국에서는 회사가 정관에 위반하여 체결한 대외담보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불일치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원인은 회사법 제16조의 위반결과에 대한 불명확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의 어려움은 일정부분 계약법 제50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정관 규정이 거래 각 당사자에게 끼치는 영향의 필요적인 관심을 의미한다. 회사법 제11조는 회사정관의 구속대상을 회사, 주주,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직에 한 정하고 있으나 회사정관의 효력은 이미 대외확장에 의하여 특정 제3자는 특정 상황에서 회사정관의 구속을 받는다. 이것은 이미 현실에서 필요하게 되었다. 상업등기의 대외적 효력을 살펴보면 회사 설립등기 후에 규정된 사항은 제3자 에게 대항력을 가진다. 즉, 당연적인 대외효력을 갖춘다. 선의의 제3자 보호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보면 상업 등기된 회사정관은 반드시 제3자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다. 제3자가 그 내용을 아는 것은 일종의 가능성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관의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 회사와 거래에 있어 주의 의무 의 배분적 관점에서 보면 정관은 회사 조직체의 합의로 형성된 공동의 의지 및 거래상의 요구를 나타낸다. 또한 제3자가 회사의 거래 목적과 회사의 규모, 조직기구, 운영 매커니즘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만약 정관 의 효력이 제3자에까지 확장되는 것을 부정한다면 반드시 양 당사자의 거래 의무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적인 국면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공정 거래의 목적과는 멀어지게 된다. 게다가 정관 효력의 대외확장은 이론적 기초 를 구비하고 있다. 계약상대성이론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등기와 공개절차를 빌어 회사정관의 특수한 계약 효력의 상대적 약화는 더욱 자명해졌다. 파레토 의 개선기준에서 살펴보면 만약 사전적 시각에서 출발하여 분석할 경우, 회사가 제3자와 정관에 위배되는 계 약을 체결한 경우는 무효로 판결하며 이는 3자 에 대하여 직접적인 선량한 행위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정관규정의 상대 방에 대한 구속적인 효력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대외적 그리고 대내 적 구속의 정도에 대한구분에 관해 전자는 후자보다 약해야 한다. 제3자 범위 의 유형화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정관의 일부 구속을 받는 제3자의 범위에 대 해서는 지금까지 채권자가 주가 되었다. 기타 주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와 엄격한 제한을 두어 쉽게 확대될 수 없도록 하였다. 정관조항의 유형화에 관하 여는 법정주체의 권리 의무 책임조항 및 비법정 주체의 권리의무상의 책임조 항의 대외효력에 미치고 있으며 이 또한 강약의 구분이 있다. 그리하여 이성적으로 회사법 11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장래 입법 작업이 이 루어질 경우 반드시 현행 회사법 11조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첫째, “회사정 관은 일정 조건하에서 채권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다.”, 둘째 법관은 시장 거 래의 객관적 사실 및 관련 관례를 존중해야 하고 특정장소에서 정관규정의 채 권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 거래를 실현하도 록 해야 한다.

In the judicial practice of China, there is a disagreement about the validity of the company's guarantee contract which breach of the corporation articles, because the consequences of Article 16 in the Corporation Law are not clear. Such a dilemma can be resolved by Article 50 of the Contract Law. This means that we should concerned about the affect of the articles to the parties. Although Article 11 of the Company Law provides that it restricts to corporation, shareholders, directors, supervisors and senior executives, the effect of the corporation articles has been expanded to certain third parties in certain circumstances. this trend is not only necessary. In view of external effect of he commercial registration, registration of the company is of course against third parties, in view of protection of third parties in good faith, once commercial registration is finished, the third parties to know its content has become a possibility, they should know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from obligation of attention while signing contracts with a corporation, the third parties have to know the meaning of the corporation's trading and understand the company's purpose scale, organization, operation mechanism and other important documents. If we negative the expansion of the corporation’ article, it will lead to a serious imbalance between the two sides of the transaction, that would damage the fair value of the transaction goals. From the perspective of contract relativity, it’s more obvious that the relative effect of corporation article has been weakened as a special contract, because of the regis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areto improvement standard, to support the trend is good for a third person to do good thing in the former perspective of judges. The external effects of the charter should be stratified. The former should be weaker than the latter. On the type of third party, the first one is creditor, it is more cautious to expand to others. Different provisions of the articles have different effects. Accordingly, we should treat the article 11 of the Corporation Law rationally. In future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provision. In addition, judges shall respect the relevant practice, take full account of external expansion of effectiveness of corporation articles in particular occasion in order to achieve a fair goal.

在我国司法实践中，公司违反章程签订的对外担保合同的效力如何认定存在分歧，原因在于《公司法》第16条的违反后果并不明确. 这样的裁判困境可以在很大程度上通过《合同法》第50条获得解决. 这意味着关注章程规定对交易各方当事人影响的必要性. 尽管《公司法》第11条将公司章程的约束对象仅限于公司、股东、董事、监事及高管，公司章程效力已经对外扩张，特定第三人在某些情况下也要接受公司章程的约束，这已成为现实必要. 从商业登记的对外效力来看，随着公司设立登记之完成，其规定之事项即得对抗第三人，具有当然的对外效力；从善意第三人保护来看，经过商业登记的公司章程必然会对第三人施加一定程度的影响，第三人知悉其内容成为了一种可能，在很多时候应当知道章程内容；从与公司交易的注意义务分配的角度来看，章程表达了公司组织体合意形成的共同意志和交易要求，也是第三人知晓公司交易意思以及了解公司宗旨规模、组织机构、运作机制等信息的重要文件. 如果否定章程效力向第三人扩张势必容易造成双方交易义务严重失衡的局面，进而背离了交易公平的价值目标. 并且，章程效力对外扩张具备理论基础，从合同相对性理论来看，借助于登记和公开的程序，公司章程这种特殊合同的效力相对性弱化更为明显；从帕累托改进标准来看，如果从事前视角出发而判决公司违反章程与第三人订立的合同无效，会对第三人直接产生良好的行为动因. 应当对章程规定约束相关方的效力进行分层设计，关于对外约束与对内约束的程度区分，前者应弱于后者；关于第三人范围的类型化，对于受到章程某种程度约束的第三人的范围，现今以债权人为主，对其他主体应持谨慎态度严格限制，不宜扩大；关于章程条款的类型化，涉及法定主体权利义务责任的条款和有关非法定主体权利义务责任的条款的对外效力也有强弱之分. 据此，应理性对待《公司法》第11条. 在未来立法中，有必要对现行《公司法》第11条作补充：“公司章程在一定条件下对债权人具有一定程度的约束力.”其二，法官应尊重市场交易客观实际以及有关惯例，在特定场合充分考虑章程规定对债权人的某种程度的限制，以实现交易公平.

중국은 적극적으로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해왔으나 분쟁이 제기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국가 국제중재제도가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홍콩 거주민인 Tza Yap Shum과 페루 정부간 국제중재사건의 판정이 내려졌다. 본 사건은 중국이 체결한 투자협정이 원용되어 처음으로 본안 판결과 취소소송까지 이어진 유일한 사건이다. 동 사건은 페루 국세청이 청구인이 투자한 TSG社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강제징수 직전에 취할 수 있는 사전예방조치를 부과하면서 제기된 사건이다. 페루 국세청의 사전예방조치는 TSG社가 거래하는 은행들에게도 통지되었으며, 실제 관련 은행거래는 중단되었다. TSG社가 주로 페루 은행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중재판정부는 사전예방조치가 심각하고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즉, 사전예방조치의 영향과 기간을 고려할 때 이는 투자의 수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쟁점이 특정한 투자자에 대한 페루 정부의 과세권한 행사라고 보고, 과세조치의 부과 및 적용이 몰수적이거나, 자의적이거나, 남용적이거나 차별적인 경우 과세조치라도 수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중재판정부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행위를 정당화하고 국내법원에서 적법 절차를 존중할 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우는 자의적이지 않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최근 투자관련 국제법도 국가의 자의적 행위에 반하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i) 세무조사당국의 사전예방조치 요청, (ii) 국세청 체납징수과의 사전예방조치 결정, 그리고 (iii) 동 조치의 효과로 나누어 페루 국세청의 자의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페루 국세청이 TSG社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부과하면서 페루 세법에 따른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행위는 성격상 자의적인 것으로 분류된다고 결론내림으로서 자의성에 초점을 두어 해석하였다. ‘Tza Yap Shum vs. The Republic of Peru’ 중재판정은 중국이 체결한 투자협정의 실체적 조항을 해석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사건에서 원용된 중국-페루 투자협정은 1990년대 체결된 다소 오래된 협정으로서 최근 체결되고 있는 협정들임에 비해 간접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중재판정부는 최근 체결된 중국-페루 FTA에 포함된 간접수용 부속서를 일부 차용하였고, 적절히 재량적인 판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사건은 향후 간접수용 판정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lthough China has actively concluded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the use of dispute settlement schemes has been relatively low, but in recent years, China began to use the investor-st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In particular, the first arbitration award between Hong Kong resident, Tza Yap Shum vs the Peruvian government was the only case that led to the merits and the annulment proceeding. This case was filed against the Peruvian Internal Revenue Service (SUNAT), which imposed a precautionary measure that could be taken immediately prior to enforced taxa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a tax audit on TSG, the investor of the claimant. Preventive measures by the Peruvian Tax Office were also notified to the banks that TSG traded, and the actual banking transactions were discontinued. Since TSG was primarily engaged in trading through the domestic banks, the Tribunal considered that the precautionary measures were serious and had virtually affected investors. In other words, given the effects and duration of the precautionary measure, it is considered as expropriation. In addition, the Tribunal noted that the main issue is the Peruvian Government’s taxation on a specific and interpreted that the taxation measure can result in expropriation if the measures are confiscatory, arbitrary, abusive or discriminatory. The Tribunal concluded that the treatment of foreign investors is not arbitrary when (i) the State legally legitimizes the conduct and respects the due process in the domestic courts and that the recent international law on investment also includes the principles contrary to the state's arbitrary action (ii) a precautionary decision on the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returns by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iii) the effect of the measures, and analyz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Peruvian Tax Office. In particular, the Tribunal concluded that the Peruvian Tax Office did not comply with the internal rules under the Peruvian tax law when it imposed precautionary action against TSG and that such conduct was classified as arbitrary in nature. ‘Tza Yap Shum vs. The Republic of Peru’ arbitration judg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case to interpret the substantive provisions of the investment agreement concluded by China. The China-Peru investment agreement was concluded in 1990 without guidance on indirect expropriation. However, the Tribunal seemed to apply relevant provisions from the recent China-Peru FTA along with some discretion. Although some of agreements lacks detailed provisions, it is expected that elements in recent investment treaties may be applied implicitly as appropriate under the guidance.

중국은 세계 2위의 원유 수입국이라고 할 수 있다.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선박으로 인한 유류오염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선박으로 인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제도는 희생자와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중국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of 1992)에 가입하였고, 2009년에는 선박연료유협약(Bunker Convention)이 발효되었다. 중국은 선박기인 유류오염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배상제도에 대한 국내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선박기인 해양오염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이와 함께 선박기인 유류오염의 민사책임에 관한 보험가입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중국의 선박기인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민사적 구제수단보다 행정적 구제수단이 우월하다는 점이다. 둘째,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기본적 내용의 일부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넷째,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관련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첫째, 유류오염손해배상의 책임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유류오염손해배상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of 1969)을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국내 유류오염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배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As the world’s second largest importer of crude oil, China imported more than 335 million tons of crude oil in 2015. However, along with the growing need for crude oil, the risk of oil pollution from ships has also been increasing. Compensation for vessel-source oil pollution is important for protecting the interests of victims as well as the marine environment. China has acceded to the 1992 CLC and the Bunkers Convention. China has not yet formed a complete legal system of civil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The contents of the relevant parties are mainly stipulated in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It is difficult to coordinate many problems. The construction of laws and regulations lacks rigorous system support. China clearly needs to establish the system of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This system should include such aspects as follows. First, the subject of liability in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should be defined specifically. Second, in respect of scope of compensation,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costs of cleaning up and the loss and damage caused by pollution because China's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do not make provisions for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caused by ships. Third, in respect of limitation of liability, China should be make a new standard to deal with non-foreign oil pollution cases because the 1969 CLC provisions of limitation of liability is too h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