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북한은 근 몇 년간 외자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관련 법률법 규를 제정 및 개정하여 이미 독립적인 대외경제 법률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경제특구개발제도, 조세제도, 중재제도, 노동관리제도 등, 입법 활동을 통하여 외국기업 및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환경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 한의 외자투자 관련 법규는 아직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기업이 북한에 투 자함에 있어 기업의 설립, 지식재산권의 보호, 종업원의 채용, 외화의 이전, 분 쟁의 해결 등과 같은 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일부 중국투자자는 북한 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규정에 따라 북한기업에 자본금을 투자함과 동시에 관련 수속은 북한기업에 위탁하여 진행한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영위 한 후 북한정부는 기업설립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 경우 중국투자자는 투자이윤은커녕 투자원금도 회수하 지 못한다. 기업이 국외에 투자하는 목적은 국내보다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외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법률 리스크가 존재하는 동시에 대외투자의 복잡성, 불투명성으로 인한 그 위험이 더욱 크다. 따라서 중국기업은 북한에 투자함에 있어서는 상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대책으로는 첫째, 중국정 부는 해외투자보험제도, 중조양자투자협정을 진일보 보완하는 방식을 통하여 해외투자보호제도를 구축 보완해야 한다. 둘째, 중국기업이 북한투자에 관한 주의할 점으로는 투자기업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북한정부의 직권범위내 의 사항을 북한기업에 위탁하여 처리하되 정부허가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중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제조약 우선원칙을 관철하여 법적충돌을 해결해야 한다.

North Korea has formed a relative independent foreign economic and legal system by modifying the laws and regulations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nd the provisions of the lower-level law. It also provides a legal environment for foreigners to invest in North Korea through the development of d.c., tax system, arbitration system, labor management and other legislative activities. But the legal system of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is not stable, and the legal remedy way is not sound. Therefore, there are legal issues in the aspects of enterprise establishment, insuranc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labor employment, liquidated damages, foreign exchange transfer and dispute resolution in the practice of Chinese enterprises investing in north Korea. The fundamental purpose of an enterprise to invest abroad is to gain more profit than domestic investment, but legal risks exist in any investment, especially the complexity and opacity of foreign investment. Hence, Chinese enterprises should seek feasible preventive measures from both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enterprises themselves. First, establish and improve China's overseas investment protection mechanism. Chinese government can improve China's overseas investment protection mechanism through optimizing the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system,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between China and the DPRK and assisting north Korea in continuing to perfect the legal system of foreign economy. Second, Chinese enterprises should pay attention to several issues, such as accurate positioning of Chinese enterprises, North Korean enterprises are entrusted with matters related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hen signing an investment agreement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election of the joint venture or cooperative object, the decision of the site selection of the investment project, and the way of salary payment. Third, the dispute at Chinese enterprises investing in north Korea should be settled by arbitration. Fourth, We should implement the priority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resolve legal conflicts.

朝鲜通过制定修改外国投资企业的相关法律法规及下位法的规定，已经形成了相对独立的对外经济法律体系. 并通过对特区开发制度、税收制度、仲裁制度、劳动管理制度等方面的立法活动，为外国人投资提供了一定的法律环境. 但朝鲜的外商投资法律体系尚不稳定，法律救济途径不健全. 所以，中国企业在朝鲜投资的实践中，存在企业设立、投保、知识产权保护、劳动力聘用、违约金处理、外汇转移、纠纷解决等方面的法律问题. 如某些中国投资者与朝鲜企业签订合同，按合同向朝鲜企业注入企业资本，相关审批手续全权委托朝方企业进行，但经营一段时间，朝鲜政府却因企业未经政府许可而不予认可，企业不仅没有利润，连投资成本也收不回来. 又如由于朝鲜职工的工资不直接向职工支付，而通过朝鲜政府机关支付，职工并不把企业命运和自身利益挂勾，工作态度散漫，不愿意加班. 为了进一步提高职工的积极性，除了支付工资之外，需要通过其他的奖励措施予以调动，另外，也可以与朝鲜政府协商，采取计件方式发放工资. 企业到国外进行投资的根本目的在于获得比国内投资更加丰厚了利润，但任何投资都存在法律风险，特别是对外投资因其复杂性和不透明性，其风险更大并不可预测. 因此，中国企业投资朝鲜，应从中国政府和企业自身两个层面寻求可行的防范措施. 首先，建立和完善中国海外投资保护机制，中国政府可以通过完善海外投资保险制度、中朝双边投资协定等方式完善中国海外投资保护机制；其次，中国企业投资朝鲜应当注意以下几个方面：企业准确定位；与朝鲜政府职权相关的事宜委托朝鲜企业办理，但应明确朝鲜政府许可与否；与朝鲜政府签订投资协议时应明确合营或合作对象的选定、投资项目建设选址的决定权、工资发放方式等事项；第三，中国企业投资朝鲜产生的纠纷主要应仲裁解决；第四，贯彻国际条约优先原则，解决法律冲突问题.

중국은 제18기 4중 전회에서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중 국의 의법치국방안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 “의법치국의 전면적 추진”은 과 학적으로 입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며, 공정한 사법과 전체 인민이 법을 준수하여 반드시 법에 의거하고 엄격히 집법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여 법치정신을 국민행위의 여러 방면에 융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경 제발전은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배경하에서 경제체제의 개혁은 이 미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확정하였다. 시장경제의 핵심내용은 시장을 중심 으로 하며 시장을 사회자원배치의 기본수단으로 하며 의법치국은 경제기초와 상층건축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그 법제성 이다. 즉 사회경제운행은 반드시 건전한 법제기초가 있어야 하고 생산자와 경 영자의 경영활동은 시장경제의 법률규범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건전한 법률은 모순을 조화롭게 처리하며 공평의 의거와 준칙을 체현한다. 시장경제의 공평 한 경쟁을 수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엄격하고 건전한 법제가 보장이 되여야 한 다. 아니면 시장경제의 평등성, 경쟁이 파괴를 당하게 되며 어떠한 경제활동도 건전히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시장경제 중에서 자주 나타나는 무권처분 중 선 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문제는 경제행위의 발생을 가속화하고 거래 중 자본유 동의 장애를 제거하여 건전한 법률체제하에서의 유효한 해결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현 법률체계에서 계약관계를 출발점으로 입법한 ｢계약법｣과 물 권의 변동을 출발점으로 입법한 ｢물권법｣이 동일한 문제에 대한 규정은 서로 다른 면도 있다. 특히 무권처분 행위에 대한 규정에 관하여 양자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With the overall promotion of the rule of law in the fourth Plenary Session of the 18th CPC Central Committee, the strategy of governing the country by law has been referred to a new height. Comprehensively promote the rule of law, is to comprehensively promote the science of legislation, strict law enforcement, justice and universal law, guarantee law must be strictly enforced, and law breakers must be prosecuted, the rule of law into national behavior aspects. In the current economic development comprehensively promote the rule of law under the background of economic system reform has established the socialist market economic system, the economic market is the core content in the market as the center, take the market as the basic means of allocation of social resources, i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foundation and superstructure and the rule of law. So the market economy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system, it refers to the social economic operation must have a sound legal basis, legal norms business activities of producers and business operators on the basis of market economy, perfect law is to coordinate and handle the contradictions between fairness basis and criteria. In order to maintain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economy, a serious and sound legal system must be taken as a guarantee. Otherwise, the equali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market economy will be destroyed. Any economic activity is difficult to carry out in a healthy and orderly way. People have no right to dispose the protection of bona fide third and often appear in the market economy, more needs to be solved in the complete legal system perfect, in order to accelerate the economic behavior, open up the capital flow in the transaction “obstructs”. However,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to contract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legislation of “contract law”, and the change of real right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legislation of “property law” provisions for the same problem is not the same, especially the provisions for the unauthorized disposition, the two are quite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law” article fifty-first, unauthorized behavior after the ratification of human rights or the right to dispose of people in the post can obtain the ownership of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However, according to the 106th item of the property law, if the other cases are legal, the third party is good at the real estate or chattel, and the third party is the ownership of the subject matter.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great contradiction between the two laws about the bona fide of the assigne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authorized disposition. This article takes this contradiction as the center, tries to find the balance point, and probes into the way to protect the right of the third people in good faith.

随着十八届四中全会提出全面推进依法治国，依法治国方略被提到了一个新高度. “全面推进依法治国”，也就是要全面推进科学立法、严格执法、公正司法、全民守法，保证有法必依、执法必严、违法必究，将法治精神融入到国民行为的方方面面. 当前经济发展在全面推进依法治国的背景下，经济体制改革已经确定了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市场经济核心内容是以市场为中心，将市场作为社会资源配置的基本手段，它与依法治国是经济基础与上层建筑的关系. 所以市场经济的特征之一就是其法制性，它是指社会经济运行必须有健全的法制基础，生产者和经营者的经营活动依据市场经济的法律规范进行，健全的法律是协调和处理矛盾，体现公平的依据和准则. 为了维护市场经济的公平竞争必须有严肃健全的法制作为保障，否则市场经济的平等性、竞争性就会遭到破坏，任何经济活动都难以健康有序地进行. 而在市场经济中时常出现的无权处分中善意第三人保护问题，则更加需要在完备健全的法律体系下予以有效解决，以加速经济行为的发生，打通交易中资本流动的“中阻梗”. 然而在现有法律体系中，以合同关系为出发点进行立法的《合同法》，与以物权变动为出发点立法的《物权法》对于同一问题作出的规定却不尽相同，尤其是对于无权处分行为的规定，两者有很大的不同. 按照《合同法》第51条，无权处分的行为在经过权利人的追认之后或者无权处分人在事后能够取得所有权的，合同有效. 然而按照《物权法》第106条，倘若其他情况合法，第三人在受让不动产或动产时为善意，第三人即取得标的物的所有权. 由此可见两部法律关于受让人是否善意对无权处分是否成立的规定存在较大的矛盾. 本文以此矛盾为中心，力图寻找平衡点，探讨保护善意第三人正当权利的方法.

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의법치국방안이 새로운 고도에 이르렀다. “의법치국의 전면적 추진”은 과학적으로 입법, 엄격하게 집법, 공정하게 사법, 전체 인민이 법을 준수하여 반드시 법에 의거하고 엄격히 집법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여 법치정신을 국민행위의 여러 방면에 융합하는 것을 말한다. 목전 경제발전은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배경하에서 경제체제의 개혁은 이미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확정하였다. 시장경제의 핵심내용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며 시장을 사회자원배치의 기본수단으로 하며 의법치국은 경제기초와 상층건축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그 법제성이다. 즉 사회경제운행은 반드시 건전한 법제기초가 있어야 하고 생산자와 경영자의 경영활동은 시장경제의 법률규범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건전한 법률은 모순을 조화롭게 처리하며 공평의 의거와 준칙을 체현한다. 시장경제의 공평한 경쟁을 수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엄격하고 건전한 법제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시장경제의 평등성, 경쟁이 파괴를 당하게 되며 어떠한 경제활동도 건전히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시장경제 중에서 자주 나타나는 무권처분 중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문제는 경제행위의 발생을 가속화하고 거래 중 자본유동의 장애를 제거하여 건전한 법률체제하에서의 유효한 해결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현 법률체계에서 계약관계를 출발점으로 입법한 ｢계약법｣과 물권의 변동을 출발점으로 입법한 ｢물권법｣이 동일한 문제에 대한 규정은 서로 다른 면도 있다. 특히 무권처분 행위에 대한 규정에 관하여 양자는 아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계약법｣ 제51조에 의하면 무권처분의 행위가 권리인의 추인 후 혹은 무권처분자가 사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면 계약은 유효하다. 하지만 ｢물권법｣ 제106조에 의하면, 기타 상황이 합법적인 경우, 제3자가 부동산 혹은 동산을 양도 받을 때가 선의라면 제3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로부터 양수인의 선의 여부는 무권처분의 성립여부에 관한 규정에는 비교적 큰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본 글은 이 모순을 중심으로 평형점을 찾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정당한 권리방법을 탐색하기로 한다.

With the overall promotion of the rule of law in the fourth Plenary Session of the 18th CPC Central Committee, the strategy of governing the country by law has been referred to a new height. Comprehensively promote the rule of law, is to comprehensively promote the science of legislation, strict law enforcement, justice and universal law, guarantee law must be strictly enforced, and law breakers must be prosecuted, the rule of law into national behavior aspects. In the current economic development comprehensively promote the rule of law under the background of economic system reform has established the socialist market economic system, the economic market is the core content in the market as the center, take the market as the basic means of allocation of social resources, i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foundation and superstructure and the rule of law. So the market economy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system, it refers to the social economic operation must have a sound legal basis, legal norms business activities of producers and business operators on the basis of market economy, perfect law is to coordinate and handle the contradictions between fairness basis and criteria. In order to maintain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economy, a serious and sound legal system must be taken as a guarantee. Otherwise, the equali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market economy will be destroyed. Any economic activity is difficult to carry out in a healthy and orderly way. People have no right to dispose the protection of bona fide third and often appear in the market economy, more needs to be solved in the complete legal system perfect, in order to accelerate the economic behavior, open up the capital flow in the transaction “obstructs”. However,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to contract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legislation of “contract law”, and the change of real right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legislation of “property law” provisions for the same problem is not the same, especially the provisions for the unauthorized disposition, the two are quite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law” article fifty-first, unauthorized behavior after the ratification of human rights or the right to dispose of people in the post can obtain the ownership of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However, according to the 106th item of the property law, if the other cases are legal, the third party is good at the real estate or chattel, and the third party is the ownership of the subject matter.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great contradiction between the two laws about the bona fide of the assigne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authorized disposition. This article takes this contradiction as the center, tries to find the balance point, and probes into the way to protect the right of the third people in good faith.

“지질자료” 개념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와 저장장치를 포함 한다. 그 중에서 지질자료의 가치는 지질정보에 있고 문화세계 속의 정보에 속 하며 기호와 의미의 혼합체이다. 현행 지식재산권제도는 지질자료의 교부에 대 해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사회개인이 단독출자해서 형성된 상업성 지질자료에 대해서는 사회출자인인 동시에 교부의무자이며 보호 등 수 속을 통하여 “지질정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질정보권은 사회출자인이 지질 자료(즉 지질정보)에 대해 법적으로 일정기간동안 배타성지배권을 향유하는 것 을 가리킨다. 권리의 객체는 지질정보이고 권리 내용은 사용, 사용허가, 수익획 득 등을 포함한다. 지질정보는 재산속성을 가지고 있고 지질정보권은 무형 재 산권에 속한다. 지질정보권은 사회출자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권익을 향유하고 일정한 우세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사회출자인이 특별한 격려를 형성하고 사회 출자금이 지질작업에 투입되는 것을 격려하며 더 많은 새로운 지질자료의 생성 을 촉진하게 한다. 그러나 지질정보권은 비 권리인이 특정 지질정보에 대한 접 촉과 이용을 제한하고 지질정보의 전파와 이용을 과도하게 가로막는 것을 방지 해야 하지만 지질정보권에 대해 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권리존 속의 정해진 기간 즉 제한된 보호기간, 특정수요에 따라 무상이용 가능여부 등 이며 사회공공이익과 개인이익 간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The concept of “geological data” has compositional meanings, including geological information and material bearer, and it’s the geological information that is the value of geological data.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cannot provide comprehensive legal protection for the submitted geological data. The submitters of commercial geological data who invest as social private persons can obtain “the right of geological information” through the registration formalities. Geological information has property attributes, and the right of geological information is a kind of intangible property rights.

“地质资料”概念具有复合含义，包括信息和载体. 其中，地质信息是地质资料的价值所在，属于文化世界中的信息，是符号和意义的混合体. 现行的知识产权制度不适宜为汇交的地质资料提供法律保护. 对于社会私人单独出资所形成的商业性地质资料，社会出资人同时也是汇交义务人，可以通过办理保护登记取得“地质信息权”. 地质信息权，指社会出资人对地质资料（即地质信息）依法享有的在一定期限内的排他性支配权；权利客体是地质信息；权利内容包括使用、许可使用、获取收益等. 地质信息具有财产属性，地质信息权属于无形财产权. 地质信息权使社会出资人享有一定的权益并取得一定的优势，从而对社会出资人形成一种特别的激励，激励社会出资投入到地质工作中，促进更多新的地质资料的产生. 但是，地质信息权会限制非权利人对特定地质信息的接触和利用，为防止过度地阻碍地质信息的传播和利用，有必要对地质信息权进行限制，如权利存续的有期限性即有限的保护期、因特定需要而可无偿利用等，以实现社会公共利益和个人利益之间的平衡.

“지질자료” 개념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와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 지질자료의 가치는 지질정보에 있고 문화세계속의 정보에 속하며 기호와 의미의 혼합체이다. 현행 지식재산권제도는 지질자료의 교부에 대해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사회개인이 단독출자해서 형성된 상업성 지질자료에 대해서는 사회출자인인 동시에 교부의무자이며 보호 등 수속을 통하여 “지질정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질정보권은 사회출자인이 지질자료(즉 지질정보)에 대해 법적으로 일정기간동안 배타성지배권을 향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권리의 객체는 지질정보이고 권리 내용은 사용, 사용허가, 수익획득 등을 포함한다. 지질정보는 재산속성을 가지고 있고 지질정보권은 무형 재산권에 속한다. 지질정보권은 사회출자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권익을 향유하고 일정한 우세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사회출자인이 특별한 격려를 형성하고 사회출자금이 지질작업에 투입되는 것을 격려하며 더 많은 새로운 지질자료의 생성을 촉진하게 한다. 그러나 지질정보권은 비권리인이 특정 지질정보에 대한 접촉과 이용을 제한하고 지질정보의 전파와 이용을 과도하게 가로막는 것을 방지해야 하지만 지질정보권에 대해 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권리존속의 정해진 기간 즉 제한된 보호기간, 특정수요에 따라 무상이용 가능여부 등이며 사회공공이익과 개인이익 간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The concept of “geological data” has compositional meanings, including geological information and material bearer, and it’s the geological information that is the value of geological data.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cannot provide comprehensive legal protection for the submitted geological data. The submitters of commercial geological data who invest as social private persons can obtain “the right of geological information” through the registration formalities. Geological information has property attributes, and the right of geological information is a kind of intangible property rights.

“地质资料”概念具有复合含义，包括信息和载体. 其中，地质信息是地 质资料的价值所在，属于文化世界中的信息，是符号和意义的混合体. 现 行的知识产权制度不适宜为汇交的地质资料提供法律保护. 对于社会私人 单独出资所形成的商业性地质资料，社会出资人同时也是汇交义务人， 可以通过办理保护登记取得“地质信息权”. 地质信息权，指社会出资人对 地质资料(即地质信息)依法享有的在一定期限内的排他性支配权；权利客 体是地质信息；权利内容包括使用、许可使用、获取收益等. 地质信息具 有财产属性，地质信息权属于无形财产权. 地质信息权使社会出资人享有 一定的权益并取得一定的优势，从而对社会出资人形成一种特别的激 励，激励社会出资投入到地质工作中，促进更多新的地质资料的产生. 但 是，地质信息权会限制非权利人对特定地质信息的接触和利用，为防止 过度地阻碍地质信息的传播和利用，有必要对地质信息权进行限制，如 权利存续的有期限性即有限的保护期、因特定需要而可无偿利用等，以 实现社会公共利益和个人利益之间的平衡.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를 시행한 후, 대리운전시장이 활성화 되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선 택이 되었다. 다만 중국에서는 아직 대리운전에 대한 관련 법규가 미비하고 또 대리운전업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법원에서 대리운 전과 관련된 분쟁을 재판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률근거를 찾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계약법에 입각하여 대리운전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대리 운전계약의 특징을 분석하여 대리운전계약의 성질을 고찰하는데 전제를 마련 하였다. 학계의 대리운전계약 성질에 관한 주장을 요약하여 대리운전계약과 운송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및 도급계약의 성질을 비교분석하여 대리운전계 약은 위의 계약과 다른 특별계약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하여 대리운 전계약의 주체에 관하여 계약법의 계약효력과 민법총칙의 행위능력규정을 분 석하여 음주운전자, 제3자가 체결한 계약 및 운전자격을 결여한 대리운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논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양립신교수의 계약책임 유형론에 따라 대리운전계약의 위약책임의 귀책원칙 및 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되는 문제를 논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대리운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장래에 대리운전 분쟁과 관련하여 적정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China's strict drink-driving control has promoted the generation of the driving service industry. In particular, paid driving become the best choice for people to travel safely and avoid the traffic accidents caused by drunkenness. The inherent lag of the law has led to the lack of legal and industry standards of driving service in China. The court in such courts can not find a clear legal basis,and it also impedes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Based on the contract law, this paper defines the concept of driving with relevant practice. Based on this,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ract of paid driving in different angles, and lays the foundation for the follow-up discussion on the nature of the paid driving contract. Then, by summarizing the four viewpoints on the nature of the contract of paid driving in the academic field, the paid driving contract is compared with the passenger contract, the contract of employment, the commission contract and contract of hired work, and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paid driving contract and the four typical contracts are summarized. After defining the nature of the paid driving con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bject of paid driving contract,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act Law》 and the provisions on the capacity for civil conduct of the《General Rules of the Civil Law》, further exploring the influence of the drunks, the third party signing the contract and drivers with no driving qualifications on the legal force of the designated driving contract. And on this basis, this paper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and the liability for tort, in order to help the victim make a reasonable choice concurrence of compensation liability.

中国在对于酒驾进行严格的管控后，催生了代驾服务. 有偿代驾这一类型更是成为人们安全出行避免因醉酒等引发交通事故的最佳选择. 由于法律固有的滞后性导致中国目前尚没有对代驾服务这一新兴行业的专门的法律规定或行业标准. 法院在审理此类案件时找不到明确的法律依据，同时也在一定程度上阻碍了代驾行业的发展. 本文以合同法角度入手，结合相关实践对代驾概念进行了界定. 在此基础上从不同角度分析了有偿代驾合同的特征，为文章后续讨论有偿代驾合同的性质等问题奠定了基础. 随后，通过总结目前学界对有偿代驾合同性质界定的四种观点，将有偿代驾合同分别与客运合同、雇佣合同、委托合同和承揽合同进行对比，总结有偿代驾合同与上述四种典型合同的异同. 在界定了有偿代驾合同的性质后，从有偿代驾合同主体入手，根据《合同法》对合同效力的规定与《民法总则》对行为能力的规定，分析了合同由醉酒者、第三人签订、代驾人不具有驾驶资质情形下合同的效力问题. 最后，按照杨立新教授对合同责任的分类方法，具体分析了有偿代驾合同违约责任应适用的归责原则. 又以此为基础，对比了违约责任和侵权责任在赔偿范围等方面的异同，以期帮助受害一方在违约责任与侵权责任产生竞合时做出合理的选择.

키워드 검색결과 변경행위는 기타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인 터넷 사용자의 알권리와 자율선택권을 침범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질서를 파 괴시키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부정당경쟁 행위의 인정방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인정할 경우, 인정 이념, 인정기준, 인정근거 등 측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 딜레마를 해결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경쟁질서에 대한 우선적 보호 유지, 다원화 이익의 조화로운 보호의 인정이념, 경쟁시스템 기준을 핵심 으로 확립한 인정기준, 법률규정 근거의 개선, 업계관례 효력의 강화. 최근 몇 년간 키워드 검색을 매체로 시행한 인터넷 신형 부정당경쟁행위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 였으며, 기타 경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의 합 법적 권익도 침해하여 인터넷 시장의 경쟁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하였다. 키워 드 검색결과 변경행위는 인터넷 신형 부정당경쟁행위의 유형으로서 행위구성 이나 시행체계에서 전통적인 부정당경쟁행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존재한다. 실무에서는 전통적 부정당경쟁행위 인정방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행위의 위법 성을 인정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비교적 짧은 시간 에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났기에 학계에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 가 진행되지 않았고, 사법실천에서도 유력한 제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행위 위법성 인정의 시각에서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하여 사 법실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The act of altering key word searching results demands urgent regulation for it has damaged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 market players, infringed upon the internet users’ right to know and freedom of choice, and disrupted the order of competition on the internet. However, identification of the illegality of such act by applying traditional means of identifying unfair competition act would encounter predicament in terms of philosophy, standard and basis for identification. It is thus suggested that the following routes may be followed: insisting on the identification philosophy of giving priority to the protecton of the order of market competition and coordinated protection of pluralistic interests, establishing the identification standard of taking the competition mechanism as its core, improving legal basis, and increasing the influence of industry practice. In recent years, the substantial increase of new type of unfair competition over the internet by the use of key word searching has not only harmed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 competitors, but also infringed upon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net-users, seriously damaging the order of competition on the internet. As a new kind of unfair competition on the internet, altering key word searching results is quite different from traditional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in terms of both elements of act and its implementation mechanism, which has rendered the agencies in practice confronted with many predicaments in applying the traditional means of unfair competition identification to the illegality identification of such acts. Due to its new presence and form, the theoretical circles have not yet carried out in-depth and systematic research, nor put forward any useful suggestions for judicial practice. In view of this, this paper attempts to conduct an in-depth and systematic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illegality identification, and hopefully it will help judicial practice.

更改关键词搜索结果行为损害了其他市场主体的合法权益、侵犯了互联网用户的知情权与自主选择权、破坏了互联网市场竞争秩序，对其进行规制已刻不容缓. 但适用传统不正当竞争行为认定方法对此类行为的违法性进行认定时，在认定理念、认定标准、认定依据方面均遭遇困境. 破解困境，可从以下路径着手：坚持优先保护市场竞争秩序、多元化利益协调保护的认定理念，确立以竞争机制标准为核心的认定标准，完善法律法规依据、增强行业惯例效力. 近年来，以关键词搜索为载体实施的互联网新型不正当竞争行为大大增加，这些行为的出现，危害极其严重，不仅损害了其他竞争者的合法权益，还侵犯了互联网用户的合法权益，对互联网市场的竞争秩序造成了严重破坏. 作为一种互联网新型不正当竞争行为，更改关键词搜索结果行为无论在行为构成还是实施机制上，均与传统的不正当竞争行为存在较大差异，导致实务部门适用传统不正当竞争行为认定方法对此类行为进行违法性认定时，遭遇诸多困境. 由于该类行为出现时间较短、形式较新，理论界尚未进行深入系统的研究，也未对司法实践提出有益的建议，鉴此，本文试图从行为违法性认定的视角进行深入系统的研究，以期对司法实践有所裨益.

키워드 검색결과 변경행위는 기타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인터넷 사용자의 알권리와 자율선택권을 침범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질서를 파괴시키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부정당경쟁행위의 인정방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인정할 경우, 인정이념, 인정기준, 인정근거 등 측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경쟁질서에 대한 우선적 보호 유지, 다원화 이익의 조화로운 보호의 인정이념, 경쟁시스템 기준을 핵심으로 확립한 인정기준, 법률규정 근거의 개선, 업계관례 효력의 강화. 최근 몇 년간 키워드 검색을 매체로 시행한 인터넷 신형 부정당경쟁행위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으며, 기타 경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도 침해하여 인터넷 시장의 경쟁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하였다. 키워드 검색결과 변경행위는 인터넷 신형 부정당경쟁행위의 유형으로서 행위구성이나 시행체계에서 전통적인 부정당경쟁행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존재한다. 실무에서는 전통적 부정당경쟁행위 인정방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났기에 학계에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사법실천에서도 유력한 제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행위 위법성 인정의 시각에서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하여 사법실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The act of altering key word searching results demands urgent regulation for it has damaged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 market players, infringed upon the internet users’ right to know and freedom of choice, and disrupted the order of competition on the internet. However, identification of the illegality of such act by applying traditional means of identifying unfair competition act would encounter predicament in terms of philosophy, standard and basis for identification. It is thus suggested that the following routes may be followed: insisting on the identification philosophy of giving priority to the protecton of the order of market competition and coordinated protection of pluralistic interests, establishing the identification standard of taking the competition mechanism as its core, improving legal basis, and increasing the influence of industry practice. In recent years, the substantial increase of new type of unfair competition over the internet by the use of key word searching has not only harmed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 competitors, but also infringed upon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net-users, seriously damaging the order of competition on the internet. As a new kind of unfair competition on the internet, altering key word searching results is quite different from traditional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in terms of both elements of act and its implementation mechanism, which has rendered the agencies in practice confronted with many predicaments in applying the traditional means of unfair competition identification to the illegality identification of such acts. Due to its new presence and form, the theoretical circles have not yet carried out in-depth and systematic research, nor put forward any useful suggestions for judicial practice. In view of this, this paper attempts to conduct an in-depth and systematic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illegality identification, and hopefully it will help judicial practice.

更改关键词搜索结果行为损害了其他市场主体的合法权益、侵犯了互 联网用户的知情权与自主选择权、破坏了互联网市场竞争秩序，对其进 行规制已刻不容缓. 但适用传统不正当竞争行为认定方法对此类行为的违 法性进行认定时，在认定理念、认定标准、认定依据方面均遭遇困境. 破 解困境，可从以下路径着手：坚持优先保护市场竞争秩序、多元化利益 协调保护的认定理念，确立以竞争机制标准为核心的认定标准，完善法 律法规依据、增强行业惯例效力. 近年来，以关键词搜索为载体实施的互联网新型不正当竞争行为大大 增加，这些行为的出现，危害极其严重，不仅损害了其他竞争者的合法 权益，还侵犯了互联网用户的合法权益，对互联网市场的竞争秩序造成 了严重破坏. 作为一种互联网新型不正当竞争行为，更改关键词搜索结果 行为无论在行为构成还是实施机制上，均与传统的不正当竞争行为存在 较大差异，导致实务部门适用传统不正当竞争行为认定方法对此类行为 进行违法性认定时，遭遇诸多困境. 由于该类行为出现时间较短、形式较 新，理论界尚未进行深入系统的研究，也未对司法实践提出有益的建 议，鉴此，本文试图从行为违法性认定的视角进行深入系统的研究，以 期对司法实践有所裨益.

알리바바 그룹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중국 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사업기회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에 알리바바 회사의 역할을 활용하면 쉽게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알리바바의 지배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알리바바 지배구조의 핵심은 “파트너십”이다. 소위 “파트너십”은 알리바바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선출한 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파트너십의 핵심은 회사 정관에서 이사회 이사에 대한 지명권과 위임권을 특별 조항으로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파트너십이 알리바바 이사회 50% 이상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알리바바가 정의한 “파트너십”은 중국 “조합기업법(partnership enterprise law)에서 규정하는 조합(partnership), 미국 SEC에서 허용하는 복수의결권주식제도와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조합 또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일종의 사업조직과 주식상장제도이고, 파트너십은 회사에 대한 지배방식이나 회사에 대한 통제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마윈을 비롯한 임원진의 보유 주식만 근거로 이들을 대주주로 볼 수 없다. 알리바바가 뉴욕거래소 IPO시 SoftBank와 Yahoo가 절대적 대주주이다. 그렇다면 왜 마윈을 비롯한 임원진이 SoftBank와 Yahoo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답은 바로 주주간계약에 있다. Yahoo가 알리바바에 투자 시 알리바바 각 주주들은 서로 간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Yahoo, SoftBank, 알리바바의 경영담당자(management members)와 알리바바가 회사의 지배구조, 이사회 의석, 투표권 등 문제에 대하여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알리바바의 성장과정을 보면 마윈 등 경영담당자가 창업할 때 Yahoo, SoftBank의 투자를 받아 크게 성장되었고, 그 후 알리바바는 신탁을 통하여 Yahoo, SoftBank 투표권의 위임 받아 알리바바를 완전히 지배하고 파트너십제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파트너십제도는 회사에 대한 지배수단뿐이다. 기업이 커지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궁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사회적 책임도 중요시 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책임은 향후 중국 기업이 많이 고려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grows, business opportunities are being promoted globally. On the other hand, if you take advantage of the role of Alibaba, you can easily enter China. To realize this goal,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governance structure of Alibaba. The core of the Alibaba’s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s “partnership”. The so-called “partnership” is a group of people elected by Alibaba under certain rules. At the core of the partnership is to establish a special clause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rough this, the partnership will be able to secure seats of 50% or more of the Alibaba Board of Directors. The “partnership” defined by Alibaba is a completely different system from the Dual-Class Share Structure allowed by the US SEC, or “Partnership Enterprise Law of Chinese”. Dual-Class Share Structure is a kind of business organization and stock listing system, and partnership should be understood as a way of controlling the company or controlling the company. We can’t see them as major shareholders based only on the stocks of management members including Jack Ma. Alibaba is the absolute majority shareholder of SoftBank and Yahoo at NYSE IPO. So why is it that Jack Ma and other management members are able to rule SoftBank and Yahoo and dominate the board? The answer lies in the Shareholder’s Agreement. When Yahoo invests in Alibaba shareholders sign Shareholder Agreement with management members of Alibaba, Yahoo, SoftBank and Alibaba to address issues such as corporate governance, board seats, and voting rights. The growth process of Alibaba is that when the manager of the company such as Jack Ma is founded, it has grown greatly with the investment of Yahoo and SoftBank. After that, Alibaba is entrusted with Yahoo, SoftBank voting rights through the trust and totally dominates Alibaba and develops partnership system. The partnership system is the only means of control over the company. As the company grows, it must not only pursue economic benefits but also take social responsibility seriously. I think this social responsibility should be considered by many Chinese companies in the future.

2010년 SINA닷컴의 상장을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계약통제모델을 활용하여 미국을 비롯한 해외증시에 상장하였다. 계약통제모델은 외국인 진입제한 사업에서 시작되었으나, 2006년 ｢외국인투자자 경내기업 M＆A 관련 규정｣ 통과 후에는 제한산업의 구분 없이 여러 산업분야로 퍼지게 되었다. 이는 중국기업들은 해외상장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각광을 받았다. 해당 모델은 중국인이 제한 산업 및 非제한산업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하는 경우, 외국인이 제한 산업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 쓰일 수 있다. 현재의 법제에서는 일견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외국인투자법 초안 및 판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중국인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계약통제모델 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으며 추후 법제에서는 합법화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계약통제모델 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자체를 무효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추후 법제에서도 불법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차이는 양자 간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허용되지 않은 분야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문에서는 계약통제모델의 명암에 대해서 그간의 법제와 외국투자법 초안(의견수렴안), 그리고 중국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해외증시에서의 논의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Since the listing of Sina.com, many Chinese companies have been listed in oversea stock market by detour current legislation. The term VIE (Variable interest entity) first coined by U.S financial regulatory bodies in an effort to prevent reemergence of 2nd Enron. Enron hid their debt in many special purpose entities and new regulation aimed to reflect those special purpose entities to the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of the listing company. Some creative Chinese financial staff uses such regulation into their opportunity. They made up some structure with complex contracts. The founders of Chinese company first established offshore companies in British Virgin Islands, Those offshore companies, sometimes together with other venture capital or private equity fund set up Cayman based company to be listed in oversea stock market. The Cayman Company installs the fully owned company in Hong Kong and the Hong Kong Company make foreigners owned company in the mainland. In the mainland, the foreigners owned company makes many contracts, including loan contract, with the Chinese company. Such contracts enable oversea listed Cayman Company to de facto control the Chinese company, without possessing any shares of it. In the article, we would like to explore both current legislation and cases inclusing newly published Foreign Investment act of 2015. The aim of research is to give more comprehensive view of VIE structure to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