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01년 3 월 9일에 개최된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와 위 사업보고에 관한 결의 의 형식으로 중국의 사회주의법률체계는 전통적인 헌법 및 헌법관련법, 민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그리고 새로운 법인 경제법, 사회법, 비소송절차법, 상법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후 2011년 3월 10일에 개최된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는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법률체계를 이미 형성하였고 중국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주의건설 과 생태문명건설 등 모든 분야에서 근거법이 마련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중국의 사회주의법률체계는 헌법 및 헌법관련법, 민상법, 행정법, 형법, 경제 법, 사회법, 소송 및 비소송절차법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제법은 그중 하나의 중요 한 구성부문이다.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법률체계에 있어서 경제법은 개혁개방의 지속적인 발전 및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발전하게 되었는바 중 국은 경제법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아래의 네 가지 관점을 견지하였다. 첫째, 경제법은 하나의 독립적인 법률분야로서 자기만의 특정된 조정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된 범위내의 경제관계를 조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경 제법은 국가의 경제적인 계입과 시장조절의 결합, 공유경제와 기타 경제형식의 공동발전, 시장질서의 확립과 공평한 교역의 보장 등 통일적인 조정원칙과 조 정방법을 가지고 있다. 셋째, 경제법이 하나의 독립적인 법률분야로 발전하게 된것은 객관적인 경제조건의 발전과 변화의 요구에 적응한 것이며 다른 법률 분야에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한 경제관계의 조정을 위해 나타나 게 된 것이다. 넷째, 경제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분야와 법률체계의 발전은 객 관적인 경제조건의 변화에 따라 이뤄지게 되었는바 중국 경제법의 형성은 중 국 사회경제의 발전이 중국법체계의 발전에 가져다준 필연적인 결과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생산력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21세기 인류는 커다란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중대한 문제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인류는 반드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생존 환경의 악화와 인류가 부딪치게 될 각종 위기에 대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경 제법을 포함한 중국의 법률제도는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실현에 뒷받침하고 세계화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나게 될 각종 위기의 대응 이 두 가지 임무를 맡 고 있으므로 21세기 중국 경제법의 발전은 아래의 여러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 게 될 것이다. 첫째, 세계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으로 인 해 직면하게 될 도전. 둘째, 경제발전에 있어서 내부적 수요의 확대 및 경제구 조의 개선으로 인해 직면하여야 할 도전. 셋째, 경제체제개혁의 심화와 사회주 의시장경제체제의 건전성 확보로 인해 직면하게 될 도전. 넷째, 서부대개발전 략의 실시와 구역 경제개발입법의 추진으로 인해 직면하게 될 도전. 다섯째, “지속이 가능한 발전전략”과 “도시화”전략의 실시로 인해 직면하게 될 도전. 여 섯째, 과학기술 및 교육사업의 발전과 연관된 법률제도의 정비로 인해 직면하 게 될 도전이 있다. 중국에서의 경제법이론연구는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게 된 20세기 80년대 부터 시작 되였는바 그 역사가 30년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법의 구체적인 발전 과정을 보면 경제법은 헌법 형법 등 다른 법률분야는 회복 도입 및 발전 등 발전단계를 걸쳤으나 경제법은 회복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도입을 시도하였기에 시작부터 많은 의견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 경제법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중국 경제법의 이론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중국경제법의 새로운 발전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국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에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중국경제법의 이론연구는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건설에 비교하여 많이 뒤쳐져 있다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법연구를 하면 서 경제법과 교차되는 학과의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는 교착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경제입법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이미 제정된 경제법률의 법집행에 관한 연구도 점차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경제법률법규와 시장도덕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강화하여야 한다. 개혁개방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회주의법제건설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경제 입법과 경제법연구는 이미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여러 사회적 요인의 변화와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이후 중국의 법제건설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 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법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아래의 몇 가지 문제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새로운 시기 중국에서의 경제법학연구는 반드시 국가관리체계 및 관 리능력의 현대화에 도움이 되여야 한다. 둘째, 중국의 경제법학연구는 반드시 중국이 그의 경제력과 상응한 현대적인 경제관리능력을 갖추고 세계적인 범위 에서 그의 영향력을 넓혀가는데 많은 뒤받침을 해줘야 한다. 셋째, 중국의 경 제법학연구는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어야 한다. 넷째, 중국에서의 경제법연구는 향후 중국경제가 전반적인 세 계경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세계경제의 발전을 인솔해 나가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In the China socialist legal system formed at the turn of the century, economic law is quite an important department law. It is known to all that the modern market economy is not only an effective economical operation structure, but also a systematic and complete legal system. Therefore, the economic legislation and economic legal system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through the whole development process of China socialist legal system. In the 21st century, with the acceding to WTO, the Chinese socialist market economy has entered a new phase of development, which has brought many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Hence, Chinese economic law should make further development and breakthrough. We need accurately recognize the situ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conomical law, and strengthen the application research of economical law while innovating in the theoretical study of economical law. The economical law study should have important theoretical and realistic significance, benefiting the modernization of national governing system and capacity, perfecting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in China, and enhancing the influence of Chinese economy.

在形成于世纪之交的中国社会主义法律体系中, 经济法是一个十分重要的 法律部门. 众所周知, 现代市场经济既是一种有效的经济运行机制, 也是一个 系统并且完整的法律体系, 所以经济立法和经济法制的重要作用, 应贯穿于中 国社会主义市场经济发展的全部过程. 进入21世纪, 随着进入世界贸易组织中 国社会主义市场经济发展, 已进入了一个崭新的发展时期, 使得中国经济法发 展面临了诸多机遇与挑战, 所以中国经济法要实现新的发展与跨越, 应当在正 确认识经济法发展所面临的形势, 创新经济法理论研究的同时, 强化经济法的 应用性研究, 使经济法研究既服务于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的现代化、服 务于完善中国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 同时也致力于提升中国经济的影响 力, 具有十分重要理论和现实意义.

지난해 연말, 중국은 “정부기구간소화 및 기업경영의 자율권강화”라는 원칙 하에서 국무원의 주도로 회사등록자본 및 그 등기제도에 대하여 개혁을 단행 하였다. 이번 자본제도개혁의 주요 골자는 회사 등록자본의 최저한도액에 대 한 제한을 철폐하고 유한회사와 발기설립한 주식회사에 있어서 등록자본의 부 분적인 인수제도를 완전한 인수제도로 전환하며, 실제납입자본의 공상등기를 취소하고 회사등기사항에 대한 연례검사제도를 연례신고제도로 변경함과 아울 러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자본제도에 대한 이러한 개혁조치는 정부기능전환의 요구와 시장경제발전에 부응하고 회 사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제적인 회사입법의 추세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은 회사법의 기본제도와 관련 되는 중요한 개 혁으로서 이론적으로 진일보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번 개혁에 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등록자본의 인수등기제도, 즉 2005년 개정 회사법에 도 입한 등록자본에 대한 부분적인 인수제도를 완전한 인수제도로 전환함과 아울 러 실제납입자본에 대한 공상등기를 취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해 개혁조 치에 대하여 중국 학계에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사실 깊이 있게 검토한 다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 국식 등록자본의 인수등기제도는 국제상에서 그 입법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 는 것으로 채권자보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존 회사법의 논리체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글은 우선, 중국의 등록자본인수등기제도에 대하 여 정의하고 그 핵심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로,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 회사법과의 비교적인 고찰을 통하여 중국식 등록자본인수등기제도의 법적인 위상에 대하여 깊이 있게 파악하였으며; 셋째로, 중국의 현행 회사법 및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자본인수등기제도의 기존 회사법이 론에 대한 충격 및 사법실무에서 회사법의 구체적 적용에 대하여 초래하는 문 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기초위에서 등록자본인수등기제도 의 개선에 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함과 아울러 중국 회사제도발전의 장기 적인 관점에서 수권자본제의 채택이 향후 중국 회사자본제도의 개혁방향이라 고 지적하였다.

Under the principle of “to simplify administration and transfer power to a lower level”, a reform of company's registered capital and its registration system was implemented by China's State Council at the end of last year, including canceling the minimum limit of registered capital, changing partial subscribed capital system to fully subscription system, abolishing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of paid-in capital, taking the annual report system instead of annual inspection system by setting up Enterprise Credit Information Disclosure Platform. These reforms can in general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hange of government function and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and relax the restrictions on companies to set up, which is also comply with the latest trends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However, these reforms are largely related to the basic system of the company law, so it is still necessary for further doctrinal discussion. The most important part is that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reform, namely to change partial subscribed capital system provided in 2005 Company Law to fully subscription system, and also to cancel the paid-in capital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As to such reforms, most scholars seem to agree. But in another aspec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same legislative cas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ecause it will make essential effect on protecting creditors and the logic of existing company law system. About the questions above, this paper firstly is to analyze the core contents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by comparing with other laws in order to make a clear concept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and secondly to interpret in detail the impact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on company law theory and new problems of its application in judicial practice. On this basis, this paper finally put forward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n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and point out that authorized capital system is the necessary direction of the company capital system reform in China on view of long-term development of company law.

在“简政放权”的思路下, 去年年底由中国国务院主导了公司注册资本及 其登记制度改革, 取消了最低注册资本限额, 改部分认缴制为完全认缴制, 取消了实收资本的工商登记, 改年检制度为年报制度, 同时建立了企业信 用信息公示平台. 总体来说, 这些改革措施符合政府职能转变的要求, 符合 市场经济的发展, 放松了对公司设立的管制, 也符合国际立法的最新趋势. 但是, 这些改革措施涉及到公司法的基本制度, 仍然有学理上进一步探讨 的必要. 这次改革中最为重大的是注册资本的认缴登记制改革, 即由2005年 公司法规定的部分认缴制改为完全认缴制, 并且取消实缴资本的工商登记. 对这样的改革, 学界似乎赞同的居多. 但我们也要看到, 这样的改革在国际 上几乎没有相同的立法例, 而且势必会对债权人的保护产生实际影响, 也会 对既有的公司法的逻辑体系产生很大的冲击. 在这样的问题意识下, 本文首先对中国注册资本认缴登记制的核心内容 进行解析, 并通过比较法考察, 对认缴登记制予以清晰的定位；其次, 结合 中国现行的公司法与司法解释的相关规定, 详细说明注册资本认缴登记制 对公司法理论带来的冲击以及司法实践中有可能对法律适用带来的新问 题；在此基础上, 本文最后提出对注册资本认缴登记制的一些完善建议, 并且从公司法长远发展的角度出发, 指出授权资本制乃为中国公司资本制 度的改革方向.

과거 계획경제시기로부터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국가 지주회사 지배구조와 자본제도는 ｢회사법｣ 이론을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국유기업의 민영화조치에 따 라 중앙정부에 소속된 국가지주회사가 사영기업화하였으며, 초창기 국무원 국 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출자자직책기업명단에 소속된 189개의 중국 국가지 주회사가 중국 국내만이 아닌 전세계를 상대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발전을 이룬 중국 국가지주회사 또한 경제력의 발전과 맞 물리면서 회사운영에 걸맞는 법제도적 발전과제가 새로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 국가지주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최신동향과 M&A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국가 지주회사의 자본제도상의 주요쟁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고찰하고 입법과제 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중국 국가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최신동향에 대해 이사의 책임문제, 이사회의 책임문제, 감사회의 책임문제, 외부감사제도로 분류하여 고찰을 하였다. 이사의 책임문제는 합법경영의 문제, 자산보전책임, 이사의 주 의의무와 충실의무 등이 있다. 3장은 중국 국가지주회사 자본제도의 최신동향 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자금관리시스템 구축 및 예․결산센터모델의 문제와 자 본경영 및 재무관리에 대한 신탁대리문제라는 쟁점이 있다. 전자는 다시 국가 지주회사 자금관리체제의 확립, 국가지주회사그룹 결산센터 운행 중 존재하는 문제, 기업그룹 결산센터 운행 개선방안문제가 있다. 4장은 입법과제로서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외국 국가지주회사 이사회제도의 중국에 대한 시사점, 소 유자 및 경영자 지배구조의 쟁점과 과제, 국가지주회사법의 단행법 제정건의 등의 문제가 있다. 중국 국가지주회사 이사회 지배구조의 개선방향은 적절한 이사회기구 수립, 이사회권한의 구체화, 이사회 운영체제의 규범, 국가지주회 사 이사경영책임제도의 개선, 국가지주회사 이사회의 비교고찰의 내용이 있고, 소유자 및 경영자 지배구조의 쟁점과 과제로는 국가지주회사 사외이사제도 개 선, 국가지주회사임원 범죄의 관할, 국가지주회사 경영진 보수 장려체제의 개 선, 국가지주회사 자본제도 운영의 개선과제, 국유주 지분 비율의 확정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단행법 형태로 중국 ｢국가지주회사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중국 ｢회사법｣ 내에 국가지주회사 관련규정을 대폭적으로 삽입하여 중국 국가 지주회사의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The core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s the board of director governance in the state-owned holding company. The purpose that the board of directors sets up is to perfect corporate governance and to balance power mechanism. In this paper, we find out the problems that exist, including organization structure and function. At last, we come up with some positive sugguestions on solving the problems. The governance structure of state-owned enterprise is to be perfected steadily on the basis of summarizing domestic experience and using foreign experience for reference. For example, the legal system of governance is strengthened step by step, and a large part of state-control corporations have established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combination of internal control on the dispersed right and external supervision mechanism. However, it is far from been perfected. For example, the range of the subject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state-owned enterprise provided on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too narrow, the board and the supervisory conference system does not march with the governance structure well, and the impellment and constraint mechanism is not effective for the operator. In order to perfect the governance structure of state-owned enterprise, we should start with several following respects. First, improve the board of directors independent director, system of supervisory board; Second, perfect the impellment and constraint mechanism. Third, set up the interplay mechanism of internal governance and external supervision. Forth, pay attention to staff's function i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state-owned enterprise. Fifth, take the opportunity of the split-share reform to promote the perfection of governance structure of the listed state-control company. The key of the financial management by the state as an investor to the state-owned enterprises is to establish and perfect the incentive and supervision mechanisms. The design of incentive and supervision mechanisms should take a defined control or decision-making mechanism as a precondition. Our tentative idea is that inspiring mechanism should include long-term inspiring and short-term inspiring. The long-term inspiring should be coordinated with long-term decisions concerned with the enterprise's long-term interest, and short-term inspiring with short-term decisions concerned with the short-term interest. We argue that the State investor's supervision and restriction mechanism should be taken in a way that integrates usual and periodical supervision. The usual supervision of the State investors may be taken with the appointment system. The appointment system here can be called "the appointment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 The periodical supervision may adopt the form of periodic audit by social auditing or internal auditing department that is subordinate to the state-holding corporation and is in CEO's charge.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금융상품의 설계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빅 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이동전 자지불(mobile payment) 등 정보기술을 장악한 제3자 결제(the third party Payment mechanism)회사들이 꾸준히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 면서 기존 금융체제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동시에 기존 금융체제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2013년 하반기부터 Yu Ebao를 대표로 하는 금융상품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놀랄만한 수입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전통 은행금융업무에 거 대한 충격을 주었다. Yu Ebao 등 금융상품들은 인터넷 기술과 금융상품이 결합된 산물로서 전통 금융에 존재하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 장위험 등 위험요소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정보기술로부터 야기된 금융안전 문제, 가상금융 문제 및 법 규범 낙후로 인한 법률위험도 존재한다. Yu Ebao 등 금융상품의 구조와 관련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는 인터넷 금융상품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 본문 제Ⅱ부분은 우선 Yu Ebao의 발전 현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그 개념을 정의하여 투자구조를 검토한다. 다음 Yu Ebao가 급속히 성 공하게 된 이유를 분석하고 이런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감독관리기관의 입장 전환을 서술한다. Yu Ebao의 홈페이지에서는 그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Yu Ebao는 Alipay가 설계된 잔고관리서비스이다. Alipay의 소 비자가 자기의 자금을 Yu Ebao에 입금하면 자동적으로 Tianhong Asset Management Co., Ltd가 운영하는 Zeng Libao펀드에 가입하게 되 고 소비자가 이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Yu Ebao에 입금한 자금은 수시로 인터넷쇼핑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수시로 출금도 가능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Yu Ebao의 모회사 Alibaba가 Tinahong Asset Management의 51%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금융상품의 본질은 펀드회사의 판매시스템을 Alipay의 웹 사이트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Alipay의 소비자가 자금을 Yu Ebao에 입금하는 것 은 Tianhong Asset Management Co., Ltd가 운영하는 Zeng Libao 화폐시장펀드에 가입하는 것이다. Alipay와 Tianhong Aseet Management Co., Ltd는 양자 간의 웹 사이트 시스템 연결을 통하여 의 펀드계좌 개설, 펀드가입 등 절차를 완성할 수 있다. 소비자가 Yu Ebao 내의 자금 으로 쇼핑을 하게 되면 이는 펀드를 환매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결국 Yu Ebao의 수익은 이자가 아닌 소비자가 화폐시장펀드에 가입한 결과 라고 할 것이다. 한국의 시각으로 보면 Yu Ebao는 “인터넷 쇼핑시 직접 현금을 판매자에게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 은 제3자 보증결제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Alipay의 제3자 보증시스템은 고객이 현금을 인터넷 쇼핑물 내 자신의 거래 계좌에 넣어 두고 상품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을 확인 한 후에 비로소 결제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서봉교, 최낙섭, “중 국 신금융상품, 위어바오의 성장과 중국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 ｢동북아경제연구｣ 제26권 제3호, 102면. 2013년7월1일 Alipay와 Tianhong 펀드가 공동으로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6월13일부터 Yu Ebao에 온 라인으로 입금된 금액은 누계 인민폐 66.01억 위안, 소비된 금액은 12.04억 위안, 펀드의 가입자는 누계 251.56만 명에 달하였다. 인터넷 화폐시장펀드의 투자구조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화폐시장펀드 투자구조 표 인터넷화폐시장펀드펀드관리인/상품합작기관화폐시장펀드 자산구조Yu EbaoTianhong펀드 Zeng LibaoAlibaba은행예금92%, 채권6.7%Li CaitongHuaxia펀드 Cai FubaoTencent은행예금83%, 채권4%, Buying back the sale of financial assets 12%BaifaHuaxia펀드 Cash Zengli EBaidu은행예금74%, 채권17%,Buying back the sale of financial assets 6%Xian JinabaoHui tianfu-은행예금94%, Buying back the sale of financial assets 2% 2013년 말 위 4개 대표적 인터넷 펀드회사의 협의예금의 비율은 85%에 달하였다. Yu Ebao의 은행 협의예금 비율은 92%에 달하였고 수익률 은 6.6960%에 달하였다. Yu Ebao 등 인터넷 금융상품이 성공한 이유는 높은 수익률, 높은 유동성, 인터넷 쇼핑과 전자거래 및 제3자 결제 플랫폼 3자의 결합, 낮은 가 입금액(1위안), 예금지급준비금(deposit reserve)이 없는 등의 장점을 꼽을 수 있다. 본문 제Ⅲ부분은 우선 펀드회사의 Loaning(垫资)과 준비금, 은행 협의예금과 동업예금, 예금지급준비금 등 문제, Yu Ebao가 동업예금에 속 하는지 등 문제를 검토한 후 감독관리원칙과 관할 등 문제를 논한다. “은행 협의예금”은 Yu Ebao가 급속 성장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소위 “은행 협의예금”은 상업은행이 인민은행 또는 은행업감독 관리위원회의 규정과 심사허가를 받아 특별한 성격의 자금을 위한 인민폐 예금종류이다. “은행 협의예금”의 예금액, 이자율, 예금기간, 이자 결제방식, 처벌기준 등 사항은 예금자와 은행이 서로 협상하여 결정한다. 인터넷 금융상품의 개발은 보다 많은 투자기회를 일반 투자자에게 부여 주었다. Yu Ebao가 급속히 성장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2013년도 중 국의 통화긴축 정책과 거시적 금융환경을 이탈할 수 없다. Yu Ebao는 통화긴축의 금융 배경하에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은행 협의 예금” 수단을 통하여 은행과 협상하여 높은 이자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익을 창출하였다. 이런 자금운영의 시스템하에서 은행들은 부득이 높은 이자로 현금을 얻은 후 더 높은 이자로 기업에 대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은 기업운영의 원가가 높아지고 기업 의 생존과 발전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게 된다. 다른 한편 인터넷 금융상품은 기존 금융법과 감독관리체제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였다. 인터넷 금융기관들은 오프라인의 금융업무를 온 라 인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오프라인의 법률규범과 자본제한을 준수해야 하고, 감독관리부서도 인터넷 금융의 발전 추세에 따라 관련 금융법률 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본문 결론부분은 중국 인터넷금융상품이 한편 기존 법률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다른 한편 감독기관이 인터넷금융의 발전 추세에 따라 관련 금융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Internet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ffusion exercise a far-reaching influence on the innov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Especially, the constant innovation of new financing instruments by the third party payment mechanism who control the gateway of internet and technology like big data, cloud computing and mobile payment impacts greatly on the old financing system and promote its development. From the latter half of 2013, new financing instruments represented by “Yu Ebao” bring considerable profit to some investors in the meantime it also impacts greatly on the old financing system. As an outcome of combination of internet technology and financial instruments, new financing instruments represented by “YUEBAO” are facing risks exist in traditional banking business like credit risks, liquidity risks and market risks, these new financing instruments are also facing new risks such as fund security risks caused by internet technology, operation risks caused by virtual financial service and legal risks caused by lag of legislation etc. To study the construction of these new financing instruments and related law, keep its advantage and avoid its disadvantage will contribute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internet financial instruments. This paper part II will introduce the definition and progress of “YUEBAO”, analyze its investment construction and the reason of its speed success, introduce the public opinion on these new financing instruments and the change of attitude of supervision department. Part III will discuss the definition of loaning and provision of fund, contractual deposit and due to banks, provision of bank, then make a judgment about the problem if “YUEBAO” is due to banks or not. Part III will also discuss the supervising principle and how should the supervision department perform its duty. At the end, this paper will introduce my proposal about how new financing instruments like “Yu Ebao” make progress in future, and my opinion about how the supervision department should make improvement on its performance.

互联网技术的发展和普及对金融产品创新产生了深远的影响.特别是掌握互联网入口的第三方机构,利用大数据、云计算和移动支付等信息技术, 不断推出创新的金融产品,给旧有的金融体系带来巨大的冲击并产生了促进作用. 2013年下半年以来,以“余额宝”为代表的金融创新产品给一部分大众投资者带来不小的收益,同时也给传统银行业务带来巨大的冲击.“余额宝”类 金融产品作为互联网技术与金融产品全面结合的产物,不但面临传统金融活动中存在的信用风险、流动性风险和市场风险,还面临由互联网信息 技术导致的资金安全风险、由虚拟金融服务引起的操作风险以及由法律法规滞后引起的法律风险.研究这一类金融产品结构和相关法律,存利除 弊,有助于促进互联网金融产品的健康发展. 本文第Ⅱ部分首先叙述“余额宝”的发展概况,了解其概念,解剖其投资结构；然后分析其快速成功的理由；之后,概述各界对这一金融产品的评价 和监管机构的态度转变.第Ⅲ部分首先分析基金公司的垫资和备付金、协议存款和同业存款、存款准备金等问题,然后讨论“余额宝”是否属于“同 业存款”,最后探讨监管原则和监管机构等问题.笔者试图通过对以上“余额宝”类金融产品的发展过程、相关法规及存在的问题的论述,对该类金 融产品的发展与监管提出建设性意见.

중국형사정책의 내용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에 대해서 엄하 게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가볍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의 행동강령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1921년 공산당이 창당된 후 국가정권의 쟁 탈을 위한 게릴라 전쟁을 진행하면서 형사정책을 비롯한 신중국의 법제가 점차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는 데, 중국공산당은 정권의 쟁탈과 유지를 위해서 형사정책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조절하여 왔다. 그리하여 대 체로 ‘镇压与宽大相结合’, ‘惩办与宽大相结合’, ‘宽严相济’ 등 3단계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 왔다. 이 논문은 중국의 ‘惩办与宽大相结合’ 형사정책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1930년 공농혁명(工農革 命)정권의 시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중국의 형사정책이 어떤 변천과정을 거쳐 왔는지 살펴보고 그 동안 진행된 형사입법과 결부시켜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그 다음 현 단계의 ‘관엄상제(寬嚴相濟)’ 형 사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마지막에 중국형사정책이 어떠한 딜레마에 빠져있는가 살펴보고 그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본다.

During the First and Second Revolutionary Civil Wars in 1930s, Mao Zedong first raised the political strategy of combin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Then this strategy as a policy took its shape during the period of Anti-Japanese War (1937-45), and continued to develop during the War of Liberation. In the early days since the found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ly in 1956, the policy of combin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evolved into the policy of integrat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and applied to all types of criminal offences as one fundamental criminal policy. In 1979, the Criminal Law expressly provided the criminal policy of integrat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In 1983, the Central Committee of CPC decided to implement the severe and quick crackdown policy of combating criminal offenses and launched three crackdowns. The Crackdowns played a vital role in maintaining the social order. However, the crackdown policy had some negative influences in protecting human rights. As deeply affected by the crackdown policy, the Criminal Law in 1997 stipulated some unreasonable provisions as to inchoate crimes, premeditated crimes and abettal crimes, and excessive death penalty charges. The criminal policy of integrat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was raised in the CPC Central Committee's Decisions on Certain Major Issues in Building Socialist Harmonious Society, passed by the Sixth Plenary Session of the Sixteenth CPC Central Committee in October, 2006. And then the criminal policy of integrat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was stipulated in the Seventh and Eighth Amendments to the Criminal Law. However, confronted with increasingly complex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this policy is facing severe challenges.

1949년 건국이후 중국은 구소련의 민사검찰제도를 전면 계수하여 민사소송 에 대한 전면적인 간섭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감독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 의특색의 민사검찰제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1957년 이후 정치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검찰기관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민사검찰제도도 전면 폐지되었다.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실행이후 중국은 검찰기관의 재건과 더불어 민사검찰 제도 재건도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현행 민사검찰제도는 여전히 민사소 송에 대한 법률감독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민사검찰제도이다. 그러나 법원의 사법자치원칙과 당사자의 의사자치원칙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항소’와 ‘검찰건의’를 수단으로 하는 중국특색이 짙은 민사검찰제도이다. 이 논문은 중국의 민사검찰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1949년 건국이후 지금까지 중국의 민사검찰제도가 어떤 변천과정을 거쳐 왔는 지 살펴보고 그 동안 진행된 입법을 살펴보고 있다. 그 다음 중국 민사검찰제 도의 주요 특징을 7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그다음 중국 민사검찰제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마지막에 발전전망을 예측해 보고 있다.

Since its foundation in 1949, China has established a socialist-style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on system through a fundamental revision of the former Soviet Union’s legal system. This system was aimed specifically at the nation’s full control over civil procedure and was focussed on the nation’s legal supervisory power. However, as the prosecution lost its function by reason of political circumstances, it was abolished in 1957. Since its economic reform in 1978, China has begun to reestablish its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ng system along with the restoration of the prosecutory authorities. China’s current system is still regarded as a socialism-based system which places greater priority on the nation’s legal supervision over civil procedure. But it is also considered a distinctive Chinese-style system which basically respects bo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of the court and which uses two separate ways of prosecutorial supervision: ‘appeal’ and ‘prosecutorial sugges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hinese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on system. First, we investigate how the system has been not only changed but also legislated since the foundation in 1949. Second, we analyze the main features of the system into seven categories. Finally, we evaluate the system carefully and then attempt to predict its future prospect.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비단 창조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공공이 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유효한 경쟁정책 체제의 보충을 받을 경우 창조 장려, 공공이익 보호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독점법｣과 ｢지적재산권법｣은 경쟁촉진, 창조혁신, 소비자 및 사 회공익 보호 등 궁극적인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보완역할을 한다. 2007년에 제정된 중국 ｢반독점법｣ 제55조는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지적재 산권법｣에 따른 권리행사의 정당성을 긍정함과 동시에 경쟁을 배제 및 제한하 는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필요한 규제를 진행하겠다는 기본원칙을 확립 하였으나 정당한 권리의 행사와 경쟁을 배제 및 제한하는 남용행위의 구분 기 준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그러나 2013년 6월, 미국 인터디지털회사에 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반독 점 규제조사 개시를 발단으로, 화웨이가 인터디지털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 에서 광둥성 고급법원은 2013년 10월 인터디지털회사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으 며, 그 후 1개월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또 다른 다국적 기업 퀠컴 회사에 대한 반독점규제 조사를 개시하였다. 일각에서는 중국정부가 4세대 LTE 이동 통신시장 진입 허가에 앞서 인터디지털 및 퀄컴 등 통신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 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압력을 넣어 특허사용료를 낮추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더불어 최근 수입 및 합작생산 자동차 기업에 대한 중국 정 부의 반독점조사는 미국정부의 불만을 초래하였으며, 중 미 양국 간의 통상마찰로 불거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지적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 금 지할 것에 관한 공상행정관리기관규정｣ 초안을 제정 및 논의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동 초안은 지적재산권 권리남용과 반독점 규제의 본질 및 목적,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및 독점행위의 판단기준과 절차, 그리고 독점규제 기관의 규제조치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지적재산권 남용행위를 ｢반독점법｣ 규정에 따른 독점계약실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형태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특성을 고려 하여 표 준제정과 실시 중 특허권 행사, 저작권 집단관리조직 및 지적재산권 침해경고 남 발 등 기타 형태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초안의 내용은 화웨이 vs. IDC 사 건의 법원판결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화웨이 vs. IDC 사건에서2심 법원은 “IDC가 미국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금지령 소송은 표면 상 합법 적인 소송수단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그 실질은 소송 수단을 이용하여 화웨이 에게 과도하게 높은 특허실시조건 수락을 강요하는 것으로써 그 정당성이 없 다”고 판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침해 소송권 남용도 반독점 규제의 적용대상임 을 명확히 하였다. 독점행위의 판단기준과 조사절차와 관련하여 초안은 기존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규제대상 행위의 형태, 관련 시장의 확정, 시장지배력 판단 및 관련 시장 경쟁에 대한 영향 등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제조치 및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상술한 기준은 화웨이 vs. IDC 사건의 법원판결에서 확인되었지만 형평성원 칙 등은 언급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그 밖에 제정기관의 직권 제외 사유 로 지적재산권 남용으로 인한 경영자 집중 등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할 수 없 고, ｢반독점법｣ 특별법의 역할을 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집행기준을 제정하 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적재산권 남용 규제 관련 각종 규범과의 조화 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앞으로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The excessive protection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not only stifle the innovation, but also infringe the public interests. Only when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obtains the supplement of effective competition policy system, the purpose of IP protection, such as encouraging creation, protecting public interests can be realized. So the law of Anti Monopoly and Intellectual Property will have the same object to promote competition, will encourage invention, and will protect the right of consumer and social public interests. They will also complement each other. Although the article 55 of 2007’s "Anti-monopoly law" affirmed the basic principles that IP owners have the legitimacy right to excise, and the eliminating or restricting competition behavior should be abused, but it failed to establish the criterion to differentiate between a driving rights and abuse. The NDRC of China began to investigate the IDC from June, 2013. However, it was just a starting point. Guangdong high Court decided that the IDC was lost in the litigation between Huawei vs. IDC on Oct.2013. One month later, the NDRC launched another investigation on Qualcomm, a famous transnational company of IT software industry. Some observers indicated that the China government tried to press the transnational companies, who have the patent on wireless communication industry, to reduce the patent license fee before the 4G LTE market will have been permitted to access. In addition, the anti monopoly investigation on the imported car from USA dissatisfied the USA government, and became a new Sino-US trade friction. So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s drafting a regulation on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anti-monopoly now is timely. The draft include the objective of anti monopoly measures on IP abuse, the judging standard and process of monopoly acts, and the measures of anti monopoly organization. The draft not only regulated the acts of monopoly agreement and market dominant position, but also the acts with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the acts with spamming warning infringe about IP rights. These clauses were confirmed by the decision of Guangdong High Court. The decision indicated that the prohibition order by IDC to Huawei in US court seemed to be a legal act, but in fact, it pressed Huawei to accept the condition of most expensive license fees, so it lost its legitimacy. In addition, the draft not only identified the subject of anti monopoly regulation, related market determination, market dominant position and the effect to related market, but also the anti monopoly measures and immunity clauses. The court confirmed those standards, however, it did not state the principle of equity. Due to the regulation authorities of jurisdiction restricted, the problems that the state administration cannot bring the cartel behavior into the scope of regulation, and examination requirements, are the issues which should be improved in the future legislation.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대륙에서 처음 설립한 자유무역구로서 2013년 8월 22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었다. 상해자유무역구의 법제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 는 한국은 이미 2001년에 입법을 통하여 중국의 자유무역구와 유사한 제주국제 자유도시를 설립하였는데 이미 1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정의, 입법체계, 범위와 관리기관, 제도 등 측면에서 중국의 자유무역구와 한국의 국 제자유도시에 대해 비교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중국의 자유무역구 건설에 유익 한 경험을 도출하고자 한다. 상해자유무역구는 명칭이 정확하지 않고, 입법차 원이 낮으며, 관리기관의 권력이 제한된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재, 비록 상 해시에서 지방조례를 출범하였지만 아직 차원이 낮으며 더욱 높은 차원의 법률 을 제정하여 자유무역구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설치도 비교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현재, 관리위원회는 상해시정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해시의 각 관련부서, 심지어는 중앙의 관련부서를 조정할지가 문제된다. 조정의 측면에서 보면, 중앙의 관련부서에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할 경우에도 문제점은 존재하 는데 즉 중앙의 부서가 향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여러 자유무역구를 관리할 것 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향후 몇 개의 자유무역구를 설립 및 운영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상해자유무역구의 설립 후, 각 지방에서는 모두 중앙정 부에 자유무역구의 설립을 신청하고 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여러 개의 자유무역구가 공존하게 되고 그 기능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는다 면 중복건설과 악성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향후 중앙정부차원 에서 자유무역구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능에 대해서 구분시킬 필요가 있다.

Under the principle of “to simplify administration and transfer power to a lower level”, a reform of company's registered capital and its registration system was implemented by China's State Council at the end of last year, including canceling the minimum limit of registered capital, changing partial subscribed capital system to fully subscription system, abolishing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of paid-in capital, taking the annual report system instead of annual inspection system by setting up Enterprise Credit Information Disclosure Platform. These reforms can in general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hange of government function and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and relax the restrictions on companies to set up, which is also comply with the latest trends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However, these reforms are largely related to the basic system of the company law, so it is still necessary for further doctrinal discussion. The most important part is that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reform, namely to change partial subscribed capital system provided in 2005 Company Law to fully subscription system, and also to cancel the paid-in capital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As to such reforms, most scholars seem to agree. But in another aspec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same legislative cas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ecause it will make essential effect on protecting creditors and the logic of existing company law system. About the questions above, this paper firstly is to analyze the core contents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by comparing with other laws in order to make a clear concept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and secondly to interpret in detail the impact of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on company law theory and new problems of its application in judicial practice. On this basis, this paper finally put forward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n subscribed capital registration system, and point out that authorized capital system is the necessary direction of the company capital system reform in China on view of long-term development of company law.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是中国大陆境内第一个自由贸易区，于2013 年8月22日由国务院正式批准设立. 上海自贸区的法制尚在起步阶段，存在不 少问题需要予以解决. 而我们的近邻韩国则早在2001年就通过立法设立了类似 于中国自贸区的济州国际自由城市，至今已有十多年的历史. 本文将从定义、 立法体系、范围和管理机构、具体制度建设等方面对中国自贸区和韩国自由 城市进行比较，从而探索出对中国自贸区建设有益的经验. 上海自贸区存在名 称不够准确，立法层次低，管理机构权力有限等问题. 目前虽然已经出台了上 海市的条例，而这显然还不够，要有更高级别的法律来支撑自贸区的发展. 管 理机构的设置也是一个较为难以解决的问题. 目前，管委会是设在上海市政府 下的，而其如何有效协调上海市各个部门，甚至中央的相关部门是个不小的 问题. 从协调的方面来看，似乎在中央的相关部委里设置管委会较好，但这也 会导致其它问题，即，中央部委如何有效管理以后也许数量会众多的自贸 区，因为中国以后规划多少自贸区还是个未知数. 自从上海自贸区成立后，各 地都在跃跃一试，要求中央政府在该地区设立自贸区. 但是，如果在距离较近 的地方设立自贸区，并且对功能未进行划分的话，会导致重复建设和相互恶 性竞争，因此，以后中央应该设立自贸区规划，并且将自贸区按照所处的地 理位置进行功能划分.

본 논문은 새로 제정된 중국 물권법의 상린관계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 그 주요내용과 우리 법에 시사점을 검토한 것이다. 우리 법의 상린관계는 물권편 (제2편) 소유권의 한계(제3장 제1절)(제216조-제244조)로 규율하고 있는데 주 위토지통행권(제219조)과 공해(제217조)의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연구 가 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새로 제정된 물권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법 과 비교한 것이다. 물권법에서는 제7장에서 상린관계를 규정하는데 이는 이전의 민법통칙과 비 교법적 여러 입법례를 참조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의 상린권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협조와 단결, 공평하 고 합리적인 원칙(原则)에 따라 정확하게 상린관계를 해결하여야 한다(제84 조). 이는 향후 우리 민법의 상린관계의 지도원리로서 시사점을 준다. 다음으 로 법률, 행정명령이 상린관계의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따른다. 법률, 행정명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현지의 관습에 따를 수 있다 (제85조). 이는 우리 법도다 상린관계의 법원을 관습을 명문화하였고 또한 이 를 일반화한 것이다. 이어서 개별적인 상린관계의 내용을 규정한다(제88조-제92조). 가령 부동산 권리자가 용수, 배수, 통행, 배관전선의 시설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에 대하여 최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 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보상)하여야 한다(제 92조). 이러한 중국의 물권법은 우리 물권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고 향후 실무의 운용을 더 연구하여 심화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we review the main contents and its implications as our basic research on how to Relationships of Adjacency newly established China Property law(2007). Relationships of Adjacency is neglected in our study of property law, except the right-of-way land around there(Article 219) and pollution(Article 217). So we do a comparative law between Chines Property law and Korean Civil Code. China Property law defines the Relationships of Adjacency its Chapter 7, which stipulates the previous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and the Opin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mparatvie legislation. To begin with, the right holders who are adjacent to one another on a real property shall correctly handle the relationship of adjacenc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facilitating production, making things convenient in life, showing unity and providing mutual assistance, and fairness and equity(Article 84). This gives the implications of the future as a guiding principle of the relationship of adjacency in our Code civil. Next, Where there is any provision on the handling of contiguous relationship, such provision shall apply; where there isn't any provision on it, the contiguous relationship shall be handled in light of the local customs(Article 85). This is a generalization of the sources of law of the relationship of adjacency, including the customs. Then it defines the contents of the individual relationship of adjacency. The holder of a real property shall provide necessary convenience for the use of water and drainage of the adjacent right holders. The utilization of natural running water shall be rationally distributed to the adjacent right holders of a real property. As for the drainage of natural running water, the natural current direction shall be respected(Article 86). The right holder of a real property shall provide necessary convenience in case a adjacent right holder has to use his land because of passage or any other reason(Article 87). Where the right holder of a real property has to use a adjacent land or building for such reasons as constructing or repairing a building, or laying wires, cables, water pipes, heating pipelines or fuel gas pipelines, etc, the right holder of the land or building shall provide necessary convenience(Article 88). As for the construction of a building, no entity or individual may violate the relevant engineering construction standards of the state or block the ventilation, lighting or sunshine of any adjacent building(Article 89). An holder of real property may not discard solid wastes or discharge atmospheric pollutants, water pollutants, or such harmful substances as noise, light and magnetic radiation by violat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tate(Article 90). When excavating a land, constructing a building, laying a pipeline or installing an equipment, the right holder of the real property may not endanger the safety of any adjacent real property(Article 91). In case the right holder of a real property has to use a adjacent real property for reasons of using water, drainage, passage or laying pipelines, etc, he shall do his best to avoid causing any damage to the right holder of the adjacent real property; if any damage is caused, he shall make corresponding compensations(Article 92). This study on Relationships of Adjacency of the China's Property law would give a lot of thought and suggestions to our Relationships of Adjacency, and it will deepen further research, including the legislative sugession, so its task ofthe the operation of future practice.

중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면서도 이들을 처분할 경우에는 일괄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환언하면, 건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범위내의 토지사용권을 함께 처분할 것을 요하고 그 주 요한 이유가 바로 건물과 토지사용권의 권리자가 분리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 이다. 다만, 건물과 토지의 일괄처분을 원칙으로 하지만 건물과 토지사용권을 별도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당권에 있어서는 건물과 토지가 모두 고 가치의 부동산이므로 이러한 수요가 더욱 많고 토지사용권은 용익물권이고 이 또한 사용기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부동산이므로 토지사용기간이 만료 된 후 의 토지와 건물의 관계도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물권법에서는 저당권의 실행 시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일괄경매를 규정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사용권위에 건물이 축조되는 경우에도 일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일괄처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적 규제와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는 문제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장래 가 능한 범위 내에서 법정지상권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Land and buildings in China are two separate things, but needs meanwhile disposal. In other words, the disposal of buildings should be at the same time when dispose of the land use right within the area of the building. The main reason is to prevent the separation of the rights owner of lands and buildings occurs. Although the meanwhile disposal of buildings and land is the principle, but there are cases where buildings and land use rights are treated separately. Especially for mortgage terms, buildings and land are high-value real estate, so that the separation is greater demand. Land use rights are usufructuary and subsisting limited period, so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iod after the expiry of the land use rights on the land and its buildings are also important issues. In fact, the Property Law requires the realization of mortgage property right, buildings and land use rights should also be auctioned. In addition, a mortgage on the land use right after the new buildings, the land use right auction also requires simultaneous auction of buildings and land. Because the separation of buildings and land disposition greater demand in reality, so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of statutory superficies for future tenure.

대만사회는 1985년부터 일본 통치를 받은 후, 근대 서양으로부터 입헌 제도 를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정부는 형식적으로 메이지 헌정 구조를 존중하 였는데, 대만 인민이 근대 입헌제도에 대한 낯선 사실을 이용하여 제한적인 권 력 분립을 실시하였다. 일제 초기에 일본 정부는 대만이 정치적, 문화적 등 측 면에서 일본 본토와 상당히 깊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본토와 다른 특별 방식으로 대만을 통치하여야 한다고 이해하였다. 일제 후기 더 많은 근대 서양방식의 법률은 대만 식민지의 실정법에 포함되었다. 그 후에 대만 인 재사회는 이미 알고 있는 메이지 헌법의 규정을 원용하여 민권을 쟁취하였으 며, 동시에 일부 효과가 있었다. 중국 국민당은 1945년부터 대만을 장기적으로 일당 통치하였다. 중화민국 법전은 기본적으로 근대 서양의 개인주의, 자유주 의 규칙에 치우쳤다. 하지만 실제 운용 중에서 국가 체제는 행정권을 중심으로 삼았으며, 당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고 권력을 당 또는 지도자 개인에게 집중 되었다. 국민당 정부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하여 여전히 최대한 형식적으로 헌 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였다. 그 외, 정치 외교의 변동으로 어느 정도 개혁을 도모함으로써 인민이 그 통치에 대하여 정당성의 지지를 쟁취하였다. 동시에 서방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전후 신세대의 지식인도 점점 정치와 법률의 개혁 을 요구하였다. 대만 정부는 정치 민주화, 자유화, 심지어 중앙 행정부문 정당 교체 따라 권력 분립과 인권 보장이 비로소 점진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중화민국법은 오늘날의 대만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After Taiwan society ruled by Japan in 1985, it began to adopt the modern western constitutional system. By taking advantage of the Taiwanese unfamiliar with the modern consitutional system, Japanese government made a implementation of a very limited separation of powers, just respecting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of Meji Japanese government formally. At the early period of Taiwan society ruled by Japanese, the Japanese government realized that due to the huge differences between Taiwan and Japanese mainland society in political, cultural, there should be a special way to rule Taiwan, As a result, in later day of Japanese ruling period, there were more western-style laws that included in real law in Taiwan. At that time, Taiwanese elite began to invoke the provisions of Meji Constitution to fight for civil rights, finally got some results. Since a long term one-party rule in Taiwan by the Chinese Nationalist Party(KMT) in 1945, Code of the Republic of China is basically inclined to modern Western individualism, liberalism rules. However, in practice, the national mechanism is still based on the administrative power as the centre, governing the country by political parties, concentrating power in the party or the leader. For political needs, the KMT government is still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formally. In addition, due to changes in the political diplomacy, Taiwanese government attempts to do some reforms in order to gain the people's support for the legitimacy of its rule. Meanwhile, by the influence of Western liberal intellectuals in post-war generation, they gradually require reform in political and legal aspects. With all the reasons listing above ,and also along with the democratization and liberalization of Taiwan's government, alternation of political parties of the central administration,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could be implemented gradually, and Law of Republic of China in Taiwan could be implemented quite successfu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