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한중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 논문 : 중국법제 최근 20년의 발전과 과제

중국에서 ‘惩办与宽大相结合’에 관한 형사정책의 형성 과정과 현황
Establishment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Criminal Policy of Integrating with Leniency in China
중국에서 ‘징판여관대상결합’에 관한 형사정책의 형성 과정과 현황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3-157
  • 저자
    방용남, 박종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791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During the First and Second Revolutionary Civil Wars in 1930s, Mao Zedong first raised the political strategy of combin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Then this strategy as a policy took its shape during the period of Anti-Japanese War (1937-45), and continued to develop during the War of Liberation. In the early days since the found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ly in 1956, the policy of combin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evolved into the policy of integrat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and applied to all types of criminal offences as one fundamental criminal policy. In 1979, the Criminal Law expressly provided the criminal policy of integrat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In 1983, the Central Committee of CPC decided to implement the severe and quick crackdown policy of combating criminal offenses and launched three crackdowns. The Crackdowns played a vital role in maintaining the social order. However, the crackdown policy had some negative influences in protecting human rights. As deeply affected by the crackdown policy, the Criminal Law in 1997 stipulated some unreasonable provisions as to inchoate crimes, premeditated crimes and abettal crimes, and excessive death penalty charges. The criminal policy of integrat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was raised in the CPC Central Committee's Decisions on Certain Major Issues in Building Socialist Harmonious Society, passed by the Sixth Plenary Session of the Sixteenth CPC Central Committee in October, 2006. And then the criminal policy of integrating chastisement with leniency was stipulated in the Seventh and Eighth Amendments to the Criminal Law. However, confronted with increasingly complex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this policy is facing severe challenges.
한국어
중국형사정책의 내용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에 대해서 엄하 게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가볍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의 행동강령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1921년 공산당이 창당된 후 국가정권의 쟁 탈을 위한 게릴라 전쟁을 진행하면서 형사정책을 비롯한 신중국의 법제가 점차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는 데, 중국공산당은 정권의 쟁탈과 유지를 위해서 형사정책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조절하여 왔다. 그리하여 대 체로 ‘镇压与宽大相结合’, ‘惩办与宽大相结合’, ‘宽严相济’ 등 3단계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 왔다. 이 논문은 중국의 ‘惩办与宽大相结合’ 형사정책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1930년 공농혁명(工農革 命)정권의 시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중국의 형사정책이 어떤 변천과정을 거쳐 왔는지 살펴보고 그 동안 진행된 형사입법과 결부시켜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그 다음 현 단계의 ‘관엄상제(寬嚴相濟)’ 형 사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마지막에 중국형사정책이 어떠한 딜레마에 빠져있는가 살펴보고 그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본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惩办与宽大相结合’ 형사정책의 형성
 Ⅲ. ‘惩办与宽大相结合’ 형사정책의 입법화: 1979년 형법전
 Ⅳ. ‘엄타’(嚴打)23)의 형사정책: 특별형법의 제정
 Ⅴ. ‘엄타(嚴打)’형사정책의 영향과 지속: 1997년 형법전의 제정
 Ⅵ. ‘관엄상제(寬嚴相濟)’34)의 새로운 형사정책의 도입: 제7차,8차 형법수정안
 Ⅶ. 나오면서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키워드

형사정책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 엄타(严大) Criminal Policy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Crime Crackdown 刑事政策 刑法 刑事诉讼法 犯罪 严大

저자

  • 방용남 [ Fang, Yong-Nan | 중국 연변대학 법학원 조교수 ]
  • 박종근 [ Piao, Zong-Gen | 중국 서북정법대학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국법연구 제22집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