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해양 재생에너지산업은 해상풍력과 해양에너지 개발로 분류되며, 해양장비제조업의 발전현황과 특징, 심해자원개발산업의 발전현황 및 자원의 비축, 기타 신흥 해양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수이용업과 해양생물의약업, Cruise 경제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의 중국 해양 재생에너지 펀드 초안을 분석하기로 한다. 법제도 확립의 일반론과 금융정책, 재정정책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해양 재생에너지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의 경험이 중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해양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법률이 대폭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 차원의 각종 정책적 지지를 통해 해양재생에너지산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종 펀드 기금 조성 및 세금감면 등의 조치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해양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국민의 참여를 대폭적으로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 간의 해저터널 전력망 건설 등 국제협력분야 또한 해양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 및 법제도 확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다. 본 페이퍼가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에 대해, 또 세계최대인구로 인해 무한대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할 중국에 대해 법제도적인 시사를 제공하기를 희망해본다.

Marine renewable energy industry is one of a energy saving industry, and their energy saving structure may have an advantage to develop clean energy. China is the biggest population country in the world, and their coast is full of indentations. Because these causes provide China more better environments, we need to hard study Marine renewable energy law institution. First of all, I’m going to introduce China marine renewable energy law development situation at the Chapter 2. Marine renewable energy has their unique few types, so we need to study more detail prospect of future in the marine renewable energy law field. Second, upper these China marine renewable energy law system can works by encouraging good management of their China marine renewable energy fund. There are many type of China marine renewable energy fund in the china, we have to know the details, and we must get their points in the drafting a law process. I’m going to consider this matter carefully in the Chapter 3. United Kingdom marine renewable energy law institution can be full of suggestions to the China marine renewable energy law system developments. Finally I’m going to sum up upper my articles, and we are going to take note like this: First, new marine renewable energy legislation must raise. the next thing, government must be consistent in carrying out a policy and must develop marine renewable energy industry. Subscribe to installment fund and tax breaks etc, all the government must take necessary measures. And government must assure right-to-know of nation. Then there are need to strengthen mutual assistance in the marine renewable energy industry. Korea lacks natural resources, and China is the largest population country in the world. So I hope that considering marine renewable energy law institution will be full of suggestions to the China.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은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토지의 공급 증가를 위한 토지사용권의 수용 등이 행하여지고 이에 따른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의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까지 포함하여 중국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택하고 있는 손실보상 제도는 먼저,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을 구분하고, 도시용지와 농촌토지의 소유권의 취득에서부터 공용침해의 종류별로 구분해 보건대 절차상 문제와 실체상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그 각각에 대하여는 현재 동북아시아의 이웃나라인 한국의 학자들과 행정가들, 그리고 실무자들에게 수많은 이론과 실무의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차제에 중국의 토지보상제도를 개선하려면 한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이웃 국가 간의 장점을 상호 활용함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중국 토지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토지수용절차를 적법 절차로 피수용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하며, 토지보상의 요건에 대하여 토지·물건조서작성, 보상금산정,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업무, 이주 및 생활대책수립 등 용지업무 전반에 걸쳐 기초 자료가 되는 것으로 실무적인 경험과 정확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숙련된 조사기법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토지수용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의 제도에 대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의 법제가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체제에 따른 큰 차이가 있어, 미시적 차원에서 보면 비교의 실익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토지제도는 시장경제화, 자본주의화 되면서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 법률과 유사해지고 있다. 그 결과 자본주의 면에서 앞선 한국의 법제는 장차 중국이 채택해야 할 법제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의 토지관리시스템이 다르고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즉 제도적 가치의 차이에서 오는 양국의 토지보상제도의 차이이기에 이러한 점에서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중국의 토지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은 한국의 토지보상제도가 중국보다 더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충실하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되는 점은 본 논문의 후행연구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compare land expropri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o establish some measures for improvement of China System of compensation for land expropriation system. The relationship and the volume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been growing rapidly. However, the comparative research on Korea and China land system. The results of this paper will be supposed to be essential to the relationship, businesses and investment between two countries. Contrary to the general thought that the land expropriation system does not exist in socialist countries, China has made many related laws. But the land expropriation system in China i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That is mainly because China has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while Korea has the market economic system. China has sped up the urbanization on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China‘s urbanization, the government was in need of great developable land. In order to obtain urban land,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land expropriation. Under the justification of public interest, the regional governments in China often expropriate lands from farmers at arbitrary low prices. When turning farmland into land for use of commerce, the ownership is transferred to the state and the owners of the rural communities are not able to have direct influence. This process is accomplished by coercive deprivation of community land ownership. This phenomenon derives from the ‘dual track system’ in which state land and community land coexist. Under this system the market price of the expropriated land far exceeds the land compensation amount given to the farmer. As a result, the regional governments and the businesses that carry out the transaction acquire large gains. The one of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land expropriation in China is to complement weaknesses such as the law of realty and the real estate administration law, and the second is to provide for systematic legal thought that will allow farmers to possess full land ownership.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로 인해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2321호가 채택되어, 북한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석탄수출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이에 따른 대북 강경안이 예상되며,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주변국 안보위협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변인으로 인해 북한에서는 경제적 난관과 상대적 박탈감, 군부의 이탈로 인한 ‘아랍의 봄’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은 한반도가 베이징과 근거리에 위치해있고, 북한이 중국 본토 진출의 통로가 된다는 전략적 이유로 인해 북한 지역에 대한 개입을 진행할 것이다. 중국의 북한 개입의 근거는, 한미연합군의 개입에 대한 중조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근거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북한과 경제적․지리적 위치(안보)에 근거하고 UN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인도적 개입, UN총회 결의에 따른 평화유지활동에 따른 개입이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의 북한 침투 자체를 무력사용이라 간주할 수 없고, 무엇보다 ICJ판결에 따른다면 상당한 수준의 무력사용이 전제되지 않는 한 중국의 자위권 행사는 그 실효성이 문제된다. 또한, 중국이 자국의 재산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적 개입을 하려면 UN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도적 개입은 자체로서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인간안보 측면에서 국체공동체의 보호책임(R2P)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중국이 UN평화유지군으로 북한에 침투할 경우, 북한 체제 이행기 후 한국 정부의 고유명제인 민족통일과 관련 국가들의 책임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군을 UN평화유지군으로 북한에 파병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 어느 한쪽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당사자국으로서 균형을 가지고 질서유지가 이루어질 때, 통일한국의 구성과 함께 차후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과거사 청산과 배상이 실현될 수 있다.

Due to North Korea’s continued nuclear tests, the U.N. Security Council approved resolution 2321, which is expected to impose sanctions on North Korean coal exports, one of Pyongyang’s main trade goods. Newly elected U.S. President Trump is expected to take a hawkish stance towards Pyongyang. Moreover, North Korea’s nuclear tests proved to be a significant security threat to neighboring countries and aroused discussions regarding preemptive strikes against North Korea. Such variable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 may bring about a sudden shift in power similar to that of Arab spring, amplified by economic hardship, feelings of deprivation, and desertion of the military. If such an event is to occur, China would surely intervene in North Korea for two reasons: the Korean peninsula is located right next to Beijing, and a collapsed North Korea would provide passageway for external forces to move into Chinese territory. China’s reasons for its intervention in North Korea are nominally legitimate. It is an act of collective self defense against U.S. - Korean allied forces’ intervention based on Sino-North Korean Mutual Aid and Cooperation Friendship Treaty(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 It is also an act of humanitarian engagement based on China’s economic and geographical adjacency to North Korea and approv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It is also the U.N. Peacekeeping Operation(PKO) based on the resolution approv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Yet, since it is difficult to define U.S. - Korean combined forces’ advance into North Korean territory as a use of military force against China, the legitimacy of China’s rights of self defense is questionable unless, according to ICJ rulings, a significant level of military force had been exercised. Moreover, China would require the U.N. Security Council’s approval if China is to exercise humanitarian engagement in order to protect its people and national property. Even when it is not approved, the act of humanitarian engagement is in itself a viol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and is limited to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actions in the aspect of human security. If China is to infiltrate North Korea under the name of the U.N. peacekeeping forces, Korea should also dispatch ROK armed forces to North Korea as the U.N. peacekeeping forces in order to achieve national unity, the Korean government’s mission statement, during North Korea’s transitional period and also to hold responsibility to countries involved in the process. A truly united Korea can be formed when China and Korea stand equally responsible and work together to maintain order in North Korea. Only then can compensations and settlements be mad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within North Korea.

인류활동은 환경위기를 초래하며, 우리의 생존안전을 위협한다. 사회물질 취득이전, 이른바 미성장의 시대에 중국은 환경오염과 생산의 모순에 직면하였으며, 국가의 후속발전에 직접적인 제약이 있었다. 환경침해에 있어 인과관계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의 행위 및 특정한 피해자와 입은 손해 간 개별적으로 발생되게 하며, 사실상의 어떠한 관계가 없다. 환경침해 사건은 장기성, 잠복성, 복잡성, 광범위성의 특징을 가진 원인으로 환경침해는 인관관계의 인정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인과관계의 이론을 확립해야 한다. 역학인과관계이론은 사법 재판 중 어떻게 특정유형의 환경침권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반면에 이 이론을 시작으로 국내학자 및 실무영역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이론이 중국 현행의 유죄증명기준과 충돌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역학인과관계이론의 내용을 고찰하고, 전면적으로 중국 형사소송법의 유죄증명기준의 규정과 합치하는지 분석한다. 또한 이 이론의 사법적 활용에 있어 필요한 제도와 중국 공해범죄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The safety of survival has been badly endangered by the environmental quality caused by human being activitie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ocial material wealth, our country is suffered from the confli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which sets limits on the further development of our country in turn. The causality in environment tort means the actions cause environment pollution or destruction and the separate, de facto cause and effect affiliation occurred among the damage that suffered by the specifically victims. The Environment tort case has the character of chronicity, latency, complexity and universality, which decide the abnormal difficulty in determination of causality in environment tort. The conventional causality theory can’t meet the demands of the damage compensation in Environment tort, so we have to find the new causality theory to support. Epidemiological causal theory is very useful in identifying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conducts and damages in epidemiological environmental tort cases, but we haven’t developed detailed theories and methods for identifying legal causation of this kind of environmental tort.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whether the theory is contrary to the proof standard in China’s criminal justic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public hazard, we shall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pidemiological causation theory as well as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o perfect and development relevant system.

人类活动导致的环境质量危机已经严重危及我们自身的生存安全，在社会物质财富取得前所未有增长的同时，我国正面临着因环境污染而产生的叠加矛盾，直接制约着国家的后续发展. 环境侵权中的因果关系是指造成环境污染或破坏的行为和特定被害者所蒙受的损害之间具有个别的、事实上的无此就无彼的联系.由于环境侵权案件具有长期性、潜伏性、复杂性、广泛性等特点，决定了环境侵权在因果关系的认定上异常困难，所以我们必须寻求新的因果关系的理论的支持. 疫学因果关系理论对于司法审判实践中如何认定特定类型的环境侵权因果关系具有重要的指导意义，然而，对于该理论的引入，国内学者和实践部门尚存较大争议，焦点在于该理论是否与我国现行的定罪证明标准相冲突. 要厘清该问题，应当正确把握疫学因果关系理论的内容，全面、恰当地解读我国刑事诉讼法关于定罪证明标准的规定，并为该理论的司法适用构建关联制度，推动我国公害犯罪问题的解决.

사법 환경은 법관의 사유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현재의 사법개혁은 중국의 기층 법치 환경을 전통 및 현대의 이원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의 법치 하에서 기층법관이 농민 안건을 처리 할 때의 사유 방식은 전통적이거나 급진적일 수 없도록 만들었고, 분쟁 해결시 “과도기적” 사유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농민 관련 안건중 당사인 일방 또는 쌍방의 이혼 분쟁, 인접권 분쟁, 상속 분쟁, 대출 분쟁, 불법 행위 등 민사 안건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기층법관이 농민 안건을 처리할 때 의 사유 방식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기층법관의 사유방식 중 존재하는 문제점 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기층법관이 사유방식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언급한다. 본 논문은 총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부분 은 기층법관 사유의 가치이론에 대해 언급하며, 농촌의 실제 상황아래 기층법 관이 농민 안건을 처리할 때 갖추어야 할 사유방식의 이론적 기초, 질서성, 기 층사법의 향토성 및 분쟁해결의 법외성을 언급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기층 법관 사유방식의 현황을 고찰하고, 현재 기층법관이 농민 안건 처리시 사용하 는 사유방식 존재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기층사법, 농촌실제 및 법제환경의 영 역에서부터 출발하여 분리성 사유방식을 포함한 보편성 사유방식, 보수성 사유 방식, 단일성 사유방식, 질서성 사유방식에 대해 서술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층법관의 사유방식의 구성을 다룬다. 이는 제 2부분 기층법관이 농민안건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사유방식의 현황을 바탕으로 본토사법의 정합성 사유, 사 법 능동적 전통성 사유 및 실질이성의 편중성 사유 총 3방면의 “과도성”사유방 식을 제안한다. 이 중 본토 사법의 정합성 사유는 융통성 사유부터 이전성 사 유까지 서술하도록 한다. 사법능동적 전통성 사유는 주동 및 피동의 종합이고, 법외 및 법내의 종합이며, 실질이성의 편중성사유가 농민안건의 처리 과정 중 의 편중이 강조된 것으로 용인성 및 행위는 재판결과 진행에 대한 조사를 이끌 어 낼 수 있다.

Judicial environment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influence the judge’s thinking mode, the current judicial reform at the grass-roots level of the rule of law environment in our country is in a state of traditional and modern binary coexist. In such circumstances of rule of law, when local judges handle farmer related cases their thinking way can't old and radical, more need to combined with the actual situation of the judicial environment, using the “transitional” way of thinking in handling disputes. This paper referred to farmer related cases are mainly refers to one or both parties as the farmer main body of divorce disputes, such as neighboring rights disputes, inheritance disputes, folk lending disputes, personal tort disputes involving rural areas of civil cases. The article is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first part of the value of the local judges thinking theory, in the countryside actual situation, proposes basic judge processing farmer related cases by the way of thinking is necessary theoretical basis, namely basic judge processing farmer related cases should have the order of local society, the grassroots judicial nativity and the extrajudicial nature to resolve disputes; The second part about the thinking mode of the status of local judges, puts forward the basic judges processing farmer related cases using the existing disadvantages of way of thinking and the insufficiency, not from the grassroots judicial, the pattern of rural practical and legal environment, way of thinking too radical, ignoring the transitional, including separation mode of thinking, universal way of thinking, conservative way of thinking, single way of thinking, and programming thinking way; Third part speaks at the construction of the local judges of thinking modes, for the second part of basic-level judges dealing with farmer related cases puts forward the thinking mode of the integration thinking of local judicature, the overall thinking of judicial action and the tendentious thinking of substantive rationality on three aspects of “transitional” way of thinking, thinking in which the integration thinking of local judicature melts connectivity and transformation of thinking, the overall thinking of judicial action includes the active and passive as a whole and extrajudicial and law as a whole, the tendentious thinking of substantive rationality on emphasizes on the process of focusing on farmer related cases and the acceptability and behavior guide to examine the result of the referee.

司法环境是影响法官思维方式的重要因素之一，当前的司法改革使我 国的基层法治环境处于传统和现代二元共存的状态. 在这样的法治环境 下，基层法官办理涉农案件的思维方式不能守旧更不能激进，需要结合 司法环境的实际情况，在处理纠纷时采用“过渡性”的思维方式. 本文所指 涉农案件主要是指当事人一方或双方为农民主体的离婚纠纷、相邻权纠 纷、继承纠纷、民间借贷纠纷、人身侵权纠纷等涉及农村领域的民事案 件. 本文以基层法官办理涉农案件的思维方式为研究对象，剖析基层法官 处理涉农案件采用的思维方式所存在的问题，并针对这些问题构建基层 法官所应具备的思维方式. 文章分为三部分，第一部分讲基层法官思维的 价值理论，在遵循农村实际的情况下提出构建基层法官处理涉农案件所 应具备的思维方式的理论基础，即基层法官处理涉农案件应具备的乡土 社会的秩序性、基层司法的乡土性以及纠纷解决的法外性；第二部分讲 基层法官的思维方式现状，提出了当前基层法官处理涉农案件采用的思 维方式存在的弊端和不足，未能从基层司法、农村实际和法制环境的格 局出发，思维方式过于激进，忽略了过渡性，包括分离性思维方式、普 遍性思维方式、保守性思维方式、单一性思维方式、程式性思维方式； 第三部分讲基层法官的思维方式建构，针对第二部分基层法官处理涉农 案件的思维方式现状提出了本土司法的整合性思维、司法能动的统筹性 思维和实质理性的侧重性思维三方面的“过渡性”思维方式，其中本土司法 的整合性思维从融通性思维和转化性思维进行了阐述，司法能动的统筹 性思维包括了主动与被动的统筹、法外与法内的统筹，实质理性的侧重 性思维强调了对涉农案件处理过程的侧重并以可接受性和行为引导对裁 判结果进行检视.

중국은 거의 30년이 가까운 개혁개방을 거쳐서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반면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가격이 치솟아 일반 서민들이 노임으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빠졌다. 그리고 도시화 규모가 가속화 되면서 도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 주택난 문제가 날로 심각해졌다. 특히 중･저소득 층 거주자들의 주택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당면 현안으로 되었다. 중국정부는 주택시장 과열현상에 인해 더욱 심각해진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도를 하여 왔다. 현재 중국 주택보장제도는 주택난으로 고생하는 서민계층을 위주로 경제적용주택, 저가 임대 주택, 공공임대주택, 주택공적금 등 여러 가지 모델로 보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저소득자의 주택 요구에 만족을 주기 위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주택보장 시스템을 추진함과 동시에 가격이 싼 중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 구조를 최적화해서 여러 계층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정부가 주택보장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제고됨에 따라 전반 사회의 주택상황은 정책효과를 바탕으로 날로 호전되어 가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주택보장 정책과 제도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Over the past 30years since reform and opening, especially getting into 21st century over 10years, the economy of China developed rapidly. With the accelerated process of urbanization and the growing number of urban residents, the house problem of middle-low income class in urban cities become significant. To solve the house problem, the government has taken measures, such as there are low-costing housing, affordable housing and limit housing provided for the low income families, and housing provident fund is set up for the citizen as well, but a fundamental solution is still needed at stake. In the process of housing security construction, there are many problems to deal with. For example, the affordable housing needs a clear definition of purchasers, and standard of affordable housing construction should be controlled .And for the low-rent housing users, the standard of income line and the source of low-rent house are severe problems. Use and management of housing provident fund is controversial as well.

중국 ｢민법총칙(초안)｣은 후견제도 부분에서 성년후견제도를 보완하였으며 피후견인의 범위는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시에 후견인의 범위는 후견인책임을 지기 원하는 개인과 관련 조직에까지 확대하였다. 이것은 중국 후견 사회화의 상징이다. 그러나 규정 중에 구체적으로 열거한 관련조직은 대부분 공익성의 사회복지기구이다. 이러한 기구는 비록 후견의향과 능력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후견신탁기구와 비교할 때 흔히 전문적인 자금 관리능력과 효과적인 감독체제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중국이 진정한 후견 사회화를 실현하려면 후견신탁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시대의 발전추세에 부합된다. 본 논문은 전통적인 단일한 후견제도를 수정하고, 피후견인 이익에 제일 유리한 원칙에 따라 아래에 서술한 봐와 같은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중국 후견신탁제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단일 후견제도와 신탁제도의 국한성을 지적함으로써 본 연구의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다음에는 중국법의 시각에서 후견신탁의 개념과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역외 국가와 지역의 입법동향을 참고하고, 중국의 실정을 결합하며, 위탁인, 수탁인과 감독인의 각도에서 중국 후견신탁제도의 구축에 대해 건의를 제출하고자 한다.

RPC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draft) perfects the adult guardianship in the part of guardianship system. On the one hand, the person under guardianship is not limited to the juvenile and the mentally disabled. On the other hand, the draft adds individuals and relative organizations who/which have the will to be guardian. This new regulation means the socialization of adult guardianship. However, these relative organizations mostly ar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with guardianship will and ability, but also have some limits and shortages as guardian, because they are actually lack of professional fund management ability and effective supervision mechanism. Therefore, it is far from enough to add these relative organization examples as guardian. So we consider that guardianship trust system is more comply with the trend of guardianship socialization. With the principle which benefits to the person under guardianship, this paper explores the construction of guardianship trust system in China, according to the following line of thinking. Firstly, point out the deficiency of the traditional guardianship system and trust system. Then introduce the conception of guardianship trust and discuss its function. Finally, use extraterritorial experience for reference, and combine with the situation of China to put forward some suggestions about the construction of guardianship trust system in china from the trustor, trustee and supervisor angles.

中国《民法总则 (草案)》在监护制度部分完善了成年监护，被监护人的范围不再局限于未成年人和精神病人，同时把监护人的范围扩大到愿意担任监护人的个人和有关组织，这是中国监护社会化的标志. 但是，规定中具体列举的有关组织多是具有公益性质的社会福利机构，虽有监护意愿和能力，但实际上比较缺乏专业的资金管理能力和有效的监督机制，具有一定的局限性. 因此，未来要真正实现监护社会化，仅仅把其他个人和组织增加到监护人的范围中是不够的，依托专业的监护信托机构，构建监护信托制度更符合监护社会化这一发展趋向. 本文摒弃传统单一的监护制度，本着最有利于被监护人利益的原则，根据下述思路，探讨在中国监护信托制度的构建：首先，分析中国目前单一监护制度和信托制度的不足；然后，引入监护信托的概念并阐述其功能；最后，参考域外立法动向，结合本国国情，从委托人、受托人、监督人的角度对中国监护信托制度的构建提出建议.

중국에서의 핀테크 발달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핀테크의 발전은 중국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전통적 금융산업이 낙후되고 침체되어 있음에 기인한다. 핀테크는 중국의 전통적인 금융산업체계에 대한 개혁을 강제하고 있는 대책이다. 핀테크회사들은 최근 구조화 금융상품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구조화 핀테상품은 전통적인 구조화상품의 기초에 신형 인터넷기술을 이용해서 새롭게 형성된 금융상품이다. 그 가운데 P2P회사가 구조화상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 이는 현재 중국 금융시장에서 저이자율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P2P 대출 수익율은 종전보다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인터넷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 중국 구조화 핀테크상품은 주로 P2P형 구조화 핀테크상품과 P2F형 구조화 핀테크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P2P형 구조화상품의 법적 속성은 P2P 대출상품과 동일하다. 하지만 혼합 구조로 인하여 P2P의 감독당국인 중국 은감회만 감독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어렵다. P2F형 구조화상품은 P2F 플랫폼을 기반으로 거래되는 “일련의 금융상품”이다. 금융기관 자신의 P2F 플랫폼보다 제3자인 P2F플랫폼은 더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 P2P와 P2F 양자를 분리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3자인 P2F 플랫폼에 관한 진입조건, 정보공시, 자금위탁 및 투자자보호 등의 내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 핀테크 구조화상품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Chinese Fintech(Financial Technology) market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world. However, the reason of the prosperity of Fintech is because of China’s traditional financial industry which is under the national monopoly. Therefore, Fintech is one of the important measures of promoting the China’s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Structured Fintech Products are the structured products based on the internet platform. Recent years, internet companies have begun to enter into the structured products market. Especially, P2P companies are the most affirmative. Because of the low interest rate, P2P companies have to develop financial products which have hybrid structure in order to attract investors. According to the types of internet platforms, the wide range of structured fintech products in market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which are P2P structured products and P2F structured products. The structure of P2P structured products is “P2P debt + option”. As the extended concept of P2P, P2P structured products are still a kind of P2P debt products. However due to hybrid structure, the coordination of financial monitors is urgently demanded. The structure of P2F structured products is “P2F debt + financial products”. Generally speaking, the independent P2F platforms have higher risk than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P2F platforms. Therefore, the P2F structured products based on the independent P2F platforms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随着科技金融的繁荣发展，互联网结构化产品开始崭露头角.此类产品在传统结构化产品基础上借助互联网技术，是一种新型互联网金融的创新产物. 在目前的中国市场中，互联网结构化产品形态以P2P型结构化产品与P2F型结构化产品两种为主.前者结构为“P2P债权＋期权”，属于P2P网贷的延伸概念；后者结构为“P2P债权＋一揽子金融产品”，根据P2F平台的类型，又可以进一步划分为传统金融机构P2F型结构化产品与第三方P2F型结构化产品.P2F型结构化产品交易结构复杂，是监管的难点所在. 厘清互联网结构化产品的概念界定、结构类型，分析规制难点，提出解决方法，对相关金融监管与投资者保护有所意义.

단체협약제도는 시장경제국가가 노사관계를 조화시키는 한 가지 중요한 법률제도로서 노사쌍방이 노동관계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이러한 방식은 노사관계모순을 조화시키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며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세계 각국 및 국제노동법의 발전과정으로부터 볼 때 노동법의 노동관계에 대한 규범은 개별노동관계를 조정하는 대로부터 집단노동관계를 조정하는 발전계단을 거쳐 왔는바 노동법이 고급단계로 발전한 중요한 표지는 단체협약제도의 구축과 보완에 있는 것이지 단지 노동계약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있지 않다. 만약 노동계약제도가 노동관계의 확립구조를 건립했다면 단체협약제도는 곧 노동관계의 조정구조를 건립한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노동입법은 주요하게 개별노동관계의 조정과 규범을 중시해 왔는바 단체협약제도에 관해서는 원칙성적인 규정만 해왔었다. 중국의 시장화 개혁의 추진에 따라 노사분쟁은 이미 한 가지 주요한 사회, 경제적 모순이 되였는바 전통적인 개별노동관계를 핵심으로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은 이미 새로운 정세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바 이는 중국이 이미 집단 노동위권시대에 진입했음을 표명한다. 중국의 단체협약제도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과정에 따라 부단히 추진되어 왔다. 중국이 1994년에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은 처음으로 법전의 형식으로 단체협약제도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시기 전면적인 단체협약제도의 건립을 위해 법적 기초를 닦아주었고 중국의 단체협약제도가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했음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이 2000년과 2004년에 제정한 “임금단체협상시행방법” 및 “단체협약규정”은 중국의 단체협약제도가 점점 보완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단체협약제도는 여전히 노사쌍방의 관념의식의 편차가 존재하고 계약체결만 중시하고 협상을 경시하여 협상고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너무 좁고 업종별 및 지역별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너무 간단하며 체결한 계약내용이 유사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단체협약제도의 기본 법리로부터 출발하여 중국 단체협약제도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고 단체협약제도의 실시현황과 직면한 곤경을 분석하여 언론을 통해 단체협약제도가 사회적 공감으로 되게 하고 협상대표의 자격인정을 중요시하며 단체협약의 협상절차를 규범화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다차원단체교섭구조를 건전히 하며 단체협약서 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용주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단체협약제도의 미래발전방향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중국 단체협약제도의 성공적인 실시를 결정하는 관건인 것이다.

Collective contract system is an important legal system in the market economy countries to coordinate labor relations.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coordinate the contradiction between labor and capital, to maintain social stability a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enterprises by the practice of collective bargaining by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labor and capital on labor-related matters. From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 world and the international labor law, the regulation of the labor relation to the labor relations has gone through the development stage from adjusting the individual labor relations to adjusting the collective labor relations. The important sign of the development of labor law to the advanced stage is how to construct and improve the collective contract system, rather than the simple implementation of the labor contract system. If the labor contract system has established the labor relations establishment mechanism, the collective contract system has established the labor relations adjustment mechanism. All along, Chinese labor legislation is mainly concerned about the adjustment of individual labor relations and norms, only on the collective contract system in principle. With China’s market-oriented reform, labor disputes have become one of the main socio-economic contradictions. The traditional individual labor relations as the core adjustment of labor relations has been unable to adapt to the new situation changes. This marks that China has entered the era of collective labor rights. Chinese collective contract system is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continues to advance. “People’s Republic of China Labor Law” promulgated in 1994 for the first time in the form of the Code provides for the collective contract system. The promulgation of the “Labor Law” laid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and perfection of the collective contract system in the period of China’s transition, and it marks the Chinese collective contract system into a new stage of development. China promulgated respectively the “Trial Measures for Collective Consultation on Wages” and “Collective Contract Provisions” in 2000 and 2004, which means that China’s collective contract system is gradually improving. However, there are some deficiencies in the collective contract system in China, including the deviation of the concept of both employers and employees, only re-signing and consultation with light and serious shortage of consultation. Beside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collective contract is too narrow and the contract of industry and region is less,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signed the same, and there is no clear collective consultation and the signing of the collective contract legal liability and so on. Based on the basic legal jurisprudence of the collective contract system, this paper attempts to sort out the historical sequence of the Chinese collective contract system, analysis of the status of collective contract system and the difficulties faced. It points out that through the guidance of public opinion, the collective contract system becomes a kind of social consensus, pay attention to the cognizance of the consultation representative, standardize the negotiation procedure of the collective contract, expand the scope of the collective contract, comprehensively establish the multi - level collective consultation structure,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act, clear collective bargaining and signing of collective contracts in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which is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collective contract system as the key to the succ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llective contract system in China.

集体合同制度是市场经济国家协调劳资关系的一种重要法律制度. 这种由劳资双方就劳动关系有关事项经过集体协商而签订集体合同的做法，对于协调劳资关系矛盾、维持社会稳定、促进企业发展具有重要的意义. 从世界各国以及国际劳动法的发展历程来看，劳动法对劳动关系的规范，经历了由调整个别劳动关系向调整集体劳动关系的发展阶段，劳动法发展到高级阶段的重要标志是如何构建和完善集体合同制度，而不是简单地推行劳动合同制度. 如果说劳动合同制度建立了劳动关系的确立机制，集体合同制度则建立了劳动关系的调整机制. 一直以来，中国的劳动立法主要关注个别劳动关系的调整与规范，关于集体合同制度只做原则性的规定. 随着中国市场化改革的推进，劳资纠纷已成为主要的社会经济矛盾之一，传统的以个别劳动关系为核心调整劳资关系的做法已经不能适应新的形势变化，这标志着中国已经迈进集体劳动维权的时代. 中国的集体合同制度是伴随着社会主义市场经济的发展过程不断推进的. 中国于1994年颁布的《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首次以法典的形式规定了集体合同制度. 此次《劳动法》的颁布，为在中国转型时期全面建立健全集体合同制度奠定了法律基础，标志着中国集体合同制度迈进新的发展阶段. 中国分别于2000年和2004年颁布的《工资集体协商试行办法》及《集体合同规定》，意味着中国的集体合同制度正在逐步完善. 然而，中国集体合同制度却存在劳资双方观念认识存在偏差、只重签约而轻协商且协商环节严重缺位、集体合同适用范围过窄且对行业与地区集体合同的规定过于简单笼统、所签合同内容雷同，没有明确集体协商和签订集体合同的法律责任等问题. 本文试图从集体合同制度的基本法理出发，梳理中国集体合同制度的历史脉络，分析集体合同制度实施现状及面临的困境，并提出通过舆论引导，使集体合同制度成为一种社会共识、注重协商代表资格认定，规范集体合同协商程序、扩大集体合同的适用范围，健全多层次的集体协商结构、提高合同内容的实效性，明确集体协商和签订集体合同中的雇主责任等集体合同制度的未来发展方向，是中国集体合同制度的实施能否成功的关键.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의 관계는 경제, 무역, 투자, 문화 등, 多방면에서 급속도로 발전하여 왔으며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가 공식 발효되어 향후, 양국의 경제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중 FTA 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선택적 대상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문화산업은 ‘新한류시대’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 파급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의 한류영향은 문화콘텐츠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한국문화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공동으로 이를 보호, 육성, 진흥시켜 문화의 상업화와 국제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2천 억 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개발 벤처펀드 조성에 합의하였다. 이 밖에도 양국은 한·중 FTA 협정문 제17장에서 문화협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양국의 문화 발전과 보호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 등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는 한류산업에 일련의 제동을 걸고 있으며 외국의 문화콘텐츠서비스에 대하여 법적·정책적인 다양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류확산 이면의 난제인 한국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엔터테인먼트산업계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위성방송 등의 새로운 매체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문화상품의 불법적인 복제와 도용이 빈발하게 발생되고 있다. 새로운 한·중 FTA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한·중 FTA를 통해 한류문화콘텐츠산업의 세계적인 도약 기회로 만들기 위한 향후 전략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때이다. 따라서 한·중 FTA 의 효율성 제고 및 문화콘텐츠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국의 방송·오락, 엔터테인먼트, 등의 문화콘텐츠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및 법제, 그리고 외자에 대한 분야별 규제들을 살펴보고 한·중 FTA 문화콘텐츠서비스의 쟁점을 파악하여, 향후 한·중 FTA 서비스분야 후속협상에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eir bilateral relations have developed rapidly in many fields such as the economy, trade, investment and culture. As the Korea-China FTA has taken effect since December 20, 2015, it is expected that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more intensified in the future. Therefore, research on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Korea-China FTA is not an optional but an indispensable element, which requires more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many. The current Korean cultural industry has a far-reaching influence over the whole world so much so that it is being called as ‘the New Korean Wave era’. Especially, the influence of Korean Wave in China has spread throughout its cultural contents service industry, and the popularity of Korean culture shows no sign of slowing down. Also, in order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cultural industry in the 21st century of culture and to jointly protect, nurture, and promote it to lead the commerci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ulture, the two countries agreed to create a cultural contents development venture fund worth of 200 billion won in September, 2015. In addition, they shared the view on the cultural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two countries, including the contents on cultural cooperation in Chapter 17 of Korea-China FTA. However, due to various political influences in recent years, the Chinese government is putting a series of brakes on the Korean Wave industry and taking various legal and policy measures against foreign cultural contents services. In additio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Korean cultural contents and of publicity rights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have reached a serious level, which is a dilemma behind the spread of Korean Wave. Also, with the development of new media such as satellite broadcasting and the spread of the Internet, illegal copying and theft of cultural products are occurring frequently. In the new era of the Korea-China FTA, it is impossible to neglect these issues and it is the time to study the future strategies to make the Korean Wave culture contents business as a chance to take a leap in the global stage through Korea-China FTA.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Korea-China FTA and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s service industry, we will examine policies and legislations related to cultural contents service industry of China such as broadcasting and entertainment, sectoral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and identify the issues of Korea-China FTA cultural contents service so that we can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follow-up negotiations on the service sector of Korea-China FTA.

세계경제가 New Normal시대에 진입하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적인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 산업보호와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호무역정책들을 과거에 전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8월 WTO는 G20국가들이 2009년 4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지닌 91개의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인이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더욱 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증가율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자국 시장보호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중국이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한다면 미국, EU, 일본 등과의 통상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국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으로 전환할 경우 對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으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중국관련 WTO 분쟁사례의 특징들을 종합하여 향후 한-중 간의 통상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중국의 제소사안이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은 패널절차까지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양자간 합의를 통한 해결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관련 통상 분쟁이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넷째, 중국정부의 WTO 분쟁사안에 대한 자세가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최근 미국, EU 등의 반덤핑 제소에 대응하여 자국 산업보호수단의 일환으로 수입품의 반덤핑 조사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취하고 있다.

Current global economy may face the possibility of Trade protectionism because it has entered the New Normal era and continued the recession. During deepening economic depression, many countries used to use various forms of trade protectionism for their domestic economy. In fact, the WTO(World Trade Organization) Secretariat, in August 2009, announced that the G20 countries used to have 91 protective trade measures between April 2009 and August 2009. Futhermore, recently Donald Trump, the US president-elect, has emphasized some measures for protecting US’s domestic market. China also coul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ts market because the Chinese economy has influenced the negative impact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f China would change to strengthen the trade protective policy in the future, China should increase the trade disputes among US, EU, Japan, etc. If that happened, Korea could face many negative impacts and economic crises because China has shared over 25% of Korea’s exports. China is the largest trade partner of Korea, and Korea is also the major trade partner of China. Thus, the possibility of trade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may increase in the future. Therefore, we must or need to analyze China’s cases among the WTO trade disputes. Since analyzed, we must fi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WTO disputes as below. First of all, China's complaint cases were focused o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and EU. Second, China couldn’t have chosen the resolving way of bilateral understanding after establishing the panel in WTO DSB(Disputes Settlement Body). Third, China should increase further trade disputes. Finally, the attitude of the Chinese government regarding WTO disputes should shift from passive response to aggressive response. In conclusion, US and China could increase the trade disputes for the time being because of economic recession in the world. Especially, the Chinese government recently has been expanding aggressive measures, such as antidumping, safeguards, etc., about imported goods from the US and the EU. Therefore, nowadays we should collect rational wisdom (win-win strategy) for economic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world.

한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의 피해가 가장 크고 그 중 상표권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한 산짜이 문화의 파생과 지역보호주의 및 꽌시 문화로 인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편파적인 판단은 상표권 침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주요한 요인들이다. 세계 경제 시장은 중국의 상표권 인식 제고와 침해구제에 있어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자질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은 국가의 지적재산권 전략 강요를 반포하고, 최고 인민법원에서 상표권의 선(先)출원 주의로 인한 악의적 선점에 대한 유효성을 무효화 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소송의 시간 및 비용의 비효율성 문제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 차이 등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표권 침해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표권 침해 분쟁의 중재 적격성을 판단하고 중국의 상표권 인식 제고와 더불어 중재가 새로운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최근 Longlide Packaging Co. Ltd. v. BP Agnati S.R.L 사건을 통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ICC중재의 중국내 관할을 인정함으로써 중국 내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함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ICC등의 국제 중재기관을 유치하여 중국이 국제 중재시장의 허브로 성장하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 내에서 상표권 침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중국이 지적재산권 및 국제 중재 중심지로의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중국 시장의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Unique culture of so-called ‘bandits (Sanjjai)’ which favors copied- products and regional protectionism in administration and judicial authority are critical impediments to fair solution of trademark infringement cases in the territory of China. China has been facing continuous requests from international society for more advanced standard of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especially in trademark. In order to meet these requests, Chinese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Critical Points for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nd further Supreme People’s Court decided to annul a malicious preoccupancy case based on first-to-file system of trademark. In an trademark infringement dispute, it should be noted that lawsuits for intellectual property usually takes long time and high price. Differenc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viewpoint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also needs to be resolved in China. This paper mainly suggests that arbitration can replace lawsuits in a certain degree if validity of arbitration is cleared and a nation’s conscious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is enhanced in trade mark infringement cases. Recent case of Longlide Packaging Co. Ltd. v. BP Agnati S.R.L shows that an international arbitral decision made under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such as ICC can be acknowledged and enforced in the territory of China. China’s active attracting international arbitral organizations is also a sign of enhanced acknowledgement and enforcement of non-domestic arbitral decisions. Korean government also needs to make concentrated effort to improve compatibilit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market sinc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visibly improving its capability of becoming a Hub of Asian international arbitration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