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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pISSN
    1738-7051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199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많이 이용된 논문 (최근 1년 기준)
No
1

이용수:81회 ESG信息披露制度的趋同与分化 - 跨国比较及中国的法律优化路径 -

陈飞, 杜晓艳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8집 2025.08 pp.45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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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이중 탄소” 전략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로의 세계적 전환 흐름 속에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공시는 자발적인 기업 행위에서 법적 의무로 빠르 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ESG 공시를 녹색 자본시장 조성과 기업 투 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제도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본 논문은 유럽연 합,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ESG 정보공시 법제도를 형성 배 경, 규범 구조, 집행 체계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각국의 규제 모 델이 지닌 특징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국제 선진국들은 법률 중심의 규율, 표준화된 공시 요건, 감독기관 간의 협조 체계, 제3자 검증 의무 화를 특징으로 하는 공시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중국은 현재 정책 주도의 유도단계에서 법치 중심의 규제체계로 이행하고 있는 과도기적 국면에 있으며, 법적 기반 부족, 기준의 파편화, 공시 품질의 불균등성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 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중국의 ESG 공시 법제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입법 프레임워크의 구축, 둘째, 공시 기준의 통합, 셋째, 외부 검증의 의무화, 넷째, 기술 기반의 제도 지원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중국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강제력이 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SG 공시법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녹색 금융 발전과 지속 가능 경영 현대화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nder the “Dual Carbon” Strategy and the Global Transition to Sustainable Governance,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disclosure is rapidly evolving from a voluntary corporate practice into a legally mandated obligation. This shift positions ESG disclosure as a critical institutional instrument for fostering green capital markets and enhancing corporate transparency. This article conducts a systematic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SG disclosure legal frameworks in major economies—specifically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South Korea—examining their formative contexts, normative structures, and enforcement mechanisms to distill the core characteristics of distinct regulatory models. The research reveals a prevailing trend among lea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s: the establishment of disclosure systems characterized by legal primacy, standardized requirements, coordinated oversight, and mandatory third-party assurance. In contrast, China currently occupies a critical transitional phase, shifting from policy-driven guidance towards rule-of-law governance. Its existing framework exhibits significant deficiencies, including an insufficient legal foundation, fragmented standards, and disparate disclosure quality.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article proposes a four-dimensional optimization strategy encompassing: Legislative Framework Development, Standard Consolidation, Mandatory External Assurance, and Technological Enablement. These recommendations aim to propel China towards constructing a systematic, standardized, rigorously enforceable, and internationally aligned ESG disclosure legal architecture, thereby serving the dual objectives of advancing green finance development and modernizing corporate sustainable governance.

在“双碳”战略与全球可持续治理转型背景下,ESG(环境、社会与治 理)信息披露正加速从企业自愿行为向法律强制义务演进,成为构建绿 色资本市场与提升企业透明度的重要制度工具.本文以欧盟、美国、英 国、日本与韩国等主要经济体为研究样本,系统比较其ESG信息披露法律 制度的形成背景、规范结构与执行机制,提炼不同制度模式的核心特征. 研究发现:国际主流国家普遍已建立法律统领、标准统一、监管协同与 审计强制的披露体系,而中国目前尚处于从政策引导向法治治理的关键 过渡期,制度仍存在法律基础不足、标准碎片化、披露质量参差不齐等 问题.为此,本文从立法构建、标准整合、外部审计与技术支撑四个维度 提出优化建议,旨在推动我国构建系统化、标准化、强约束与国际接轨 的ESG信息披露法律体系,以服务绿色金融发展与企业可持续治理现代化.

2

이용수:72회 中国生成式AI的法律规制研究

张珍宝, 卢笑宇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2집 2023.07 pp.13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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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AI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의 사용이 대중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일련의 법적 문제와 과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논 문은 중국 법률 환경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향후 법적 규제 전망에 대한 효과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정의를 살펴보고 중국 내 적용 현황 을 분석하여 포괄적인 배경 이해를 제공한다. 다음 현재 중국의 법적 생태 환 경을 살펴보고 현존하는 법 체계의 단점과 미흡 점을 논한다. 중국 정부는 새 롭게 부상하는 이 분야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성형AI 서비스 관리임시 조치 방안(관리 조치)」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조치의 정의, 적용 범위,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출처에 대한 조항 등 내용을 해석하기로 한다. 해당 초안을 평가할 때, 초안의 장점과 혁신 은 물론 단점과 가능한 개선 사항도 명확하게 파악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 조치」을 평가하고 생성형 AI에 대한 법적 규제의 향후 추세를 예측하려고 한다.

With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the use of generative AI services is becoming popular worldwide. The application of such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a series of legal issues and challeng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generative AI services in the Chinese legal environment and to provide effective insight into the future legal regulatory outlook. First, this paper explores the definition of generative AI servic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application in China to provide a comprehensive background understanding. Then, starting from the current legal environment in China, the deficiencies and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are revealed. To manage this emerging field more effective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proposed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Management Measures󰡕.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interpretation of the various provisions of the Measures, including their definitions, scope of application, regulations on generated content, and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ata sources. In the process of evaluating the approach, its merits and innovation are clearly pointed out, as well as the shortcomings and possible improvements. Finally, the approach is summarily evaluated and the future development trend of legal regulation of generative AI is predicted.

随着人工智能技术的进步,生成式人工智能服务在全球的使用逐渐普 及. 这种技术的应用带来了一系列法律问题和挑战. 本文旨在对中国法律 环境下生成式人工智能服务进行全面理解,并对未来法律规制展望提供 有效洞见. 首先,本文对生成式人工智能服务的定义进行了探究,并分析 了中国当前的应用现状,提供全面的背景理解. 再从中国现行的法律环境 入手,揭示了存在的法律制度的局限性. 为了更有效地管理这一新兴领 域,中国政府提出了《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本文对该 《管理办法》各项条款进行了深度解读,包括其定义、适用范围、对生 成内容的规定,以及个人信息保护和数据来源的规定等. 在评价该《管理 办法》的过程中,明确指出了其优点和创新性,同时也指出了存在的不 足和可能的改进之处. 最后,对该《管理办法》进行了总结性评价,并对 未来生成式人工智能法律规制的发展趋势进行了预测.

3

이용수:64회 ESG 정보공시 제도의 수렴과 분화 - 국가 간 비교와 중국의 법제적 개선 경로 -

진비, 두샤오얀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8집 2025.08 pp.48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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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이중 탄소” 전략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로의 세계적 전환 흐름 속에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공시는 자발적인 기업 행위에서 법적 의무로 빠르 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ESG 공시를 녹색 자본시장 조성과 기업 투 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제도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본 논문은 유럽연 합,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ESG 정보공시 법제도를 형성 배 경, 규범 구조, 집행 체계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각국의 규제 모 델이 지닌 특징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국제 선진국들은 법률 중심의 규율, 표준화된 공시 요건, 감독기관 간의 협조 체계, 제3자 검증 의무 화를 특징으로 하는 공시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중국은 현재 정책 주도의 유도단계에서 법치 중심의 규제체계로 이행하고 있는 과도기적 국면에 있으며, 법적 기반 부족, 기준의 파편화, 공시 품질의 불균등성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 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중국의 ESG 공시 법제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입법 프레임워크의 구축, 둘째, 공시 기준의 통합, 셋째, 외부 검증의 의무화, 넷째, 기술 기반의 제도 지원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중국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강제력이 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SG 공시법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녹색 금융 발전과 지속 가능 경영 현대화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nder the “Dual Carbon” Strategy and the Global Transition to Sustainable Governance,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disclosure is rapidly evolving from a voluntary corporate practice into a legally mandated obligation. This shift positions ESG disclosure as a critical institutional instrument for fostering green capital markets and enhancing corporate transparency. This article conducts a systematic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SG disclosure legal frameworks in major economies—specifically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South Korea—examining their formative contexts, normative structures, and enforcement mechanisms to distill the core characteristics of distinct regulatory models. The research reveals a prevailing trend among lea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s: the establishment of disclosure systems characterized by legal primacy, standardized requirements, coordinated oversight, and mandatory third-party assurance. In contrast, China currently occupies a critical transitional phase, shifting from policy-driven guidance towards rule-of-law governance. Its existing framework exhibits significant deficiencies, including an insufficient legal foundation, fragmented standards, and disparate disclosure quality.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article proposes a four-dimensional optimization strategy encompassing: Legislative Framework Development, Standard Consolidation, Mandatory External Assurance, and Technological Enablement. These recommendations aim to propel China towards constructing a systematic, standardized, rigorously enforceable, and internationally aligned ESG disclosure legal architecture, thereby serving the dual objectives of advancing green finance development and modernizing corporate sustainable governance.

在“双碳”战略与全球可持续治理转型背景下,ESG(环境、社会与治 理)信息披露正加速从企业自愿行为向法律强制义务演进,成为构建绿 色资本市场与提升企业透明度的重要制度工具.本文以欧盟、美国、英 国、日本与韩国等主要经济体为研究样本,系统比较其ESG信息披露法律 制度的形成背景、规范结构与执行机制,提炼不同制度模式的核心特征. 研究发现:国际主流国家普遍已建立法律统领、标准统一、监管协同与 审计强制的披露体系,而中国目前尚处于从政策引导向法治治理的关键 过渡期,制度仍存在法律基础不足、标准碎片化、披露质量参差不齐等 问题.为此,本文从立法构建、标准整合、外部审计与技术支撑四个维度 提出优化建议,旨在推动我国构建系统化、标准化、强约束与国际接轨 的ESG信息披露法律体系,以服务绿色金融发展与企业可持续治理现代化.

4

이용수:61회 중국의 생성형AI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장진보, 노소우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2집 2023.07 pp.1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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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원

AI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의 사용이 대중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일련의 법적 문제와 과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논 문은 중국 법률 환경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향후 법적 규제 전망에 대한 효과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정의를 살펴보고 중국 내 적용 현황 을 분석하여 포괄적인 배경 이해를 제공한다. 다음 현재 중국의 법적 생태 환 경을 살펴보고 현존하는 법 체계의 단점과 미흡 점을 논한다. 중국 정부는 새 롭게 부상하는 이 분야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성형AI 서비스 관리임시 조치 방안(관리 조치)」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조치의 정의, 적용 범위,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출처에 대한 조항 등 내용을 해석하기로 한다. 해당 초안을 평가할 때, 초안의 장점과 혁신 은 물론 단점과 가능한 개선 사항도 명확하게 파악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 조치」을 평가하고 생성형 AI에 대한 법적 규제의 향후 추세를 예측하려고 한다.

With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the use of generative AI services is becoming popular worldwide. The application of such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a series of legal issues and challeng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generative AI services in the Chinese legal environment and to provide effective insight into the future legal regulatory outlook. First, this paper explores the definition of generative AI servic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application in China to provide a comprehensive background understanding. Then, starting from the current legal environment in China, the deficiencies and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are revealed. To manage this emerging field more effective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proposed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 Management Measures󰡕.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interpretation of the various provisions of the Measures, including their definitions, scope of application, regulations on generated content, and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ata sources. In the process of evaluating the approach, its merits and innovation are clearly pointed out, as well as the shortcomings and possible improvements. Finally, the approach is summarily evaluated and the future development trend of legal regulation of generative AI is predicted.

随着人工智能技术的进步,生成式人工智能服务在全球的使用逐渐普 及. 这种技术的应用带来了一系列法律问题和挑战. 本文旨在对中国法律 环境下生成式人工智能服务进行全面理解,并对未来法律规制展望提供 有效洞见. 首先,本文对生成式人工智能服务的定义进行了探究,并分析 了中国当前的应用现状,提供全面的背景理解. 再从中国现行的法律环境 入手,揭示了存在的法律制度的局限性. 为了更有效地管理这一新兴领 域,中国政府提出了《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本文对该 《管理办法》各项条款进行了深度解读,包括其定义、适用范围、对生 成内容的规定,以及个人信息保护和数据来源的规定等. 在评价该《管理 办法》的过程中,明确指出了其优点和创新性,同时也指出了存在的不 足和可能的改进之处. 最后,对该《管理办法》进行了总结性评价,并对 未来生成式人工智能法律规制的发展趋势进行了预测.

5

이용수:41회 중국의 AI행정 운영현황과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김정진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0집 2022.11 pp.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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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중국은 2017년 미국과의 기술경쟁 구도를 갖추면서 본격적으로 ‘AI 굴기’가 시작되었다.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국무원이 「차세대 인공지능발전규획(新一 代人工智能发展规划)」을 공포하면서 본격적인 인공지능시대를 맞았다. 중국 은 인공지능기술이 미래산업을 이끌 중대한 기술로 보고, 2017년을 ‘인공지능 원년’으로 삼았다. 또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으며, 현재 이러한 정책은 단계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의 인공지능기술 정책에 대하여는 ‘지원+기술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은 산업전반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에서 다양하 게 운영되고 있다. AI행정이 스마트행정 정책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면서 공공, 교육, 의료, 사법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또 공공행정에서의 AI기술 은 일반 대중에게는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기업에게는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체인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확고히 하였다. 하지만, AI행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1) AI행정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 필수적인데, 개인정보수집 방 법에 있어 적절하게 개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내용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2) AI행정에 사용되는 AI 알고리즘이 정부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AI행정을 개발하는 기업의 자의적인 견해가 들어간 경우, AI윤리로 인한 위험성이 문제된다. (3) AI행정이 보편화되면서 공무원이 업무처리에 있어 AI에 너무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도 있다. 또 (4) AI행정으로 공무원의 업무효율성과 인원부족 현상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하지만, AI사법(재판)과 같이 인간 고유의 업무에는 AI행정의 경계 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AI행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AI행정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AI행정의 발전계획과 입법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China has begun to ‘Rise of AI’ in earnest since 2017, the first year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s being placed in a compatible situation with the US. China 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I as promulgated “ the Development Plan on the New Gen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the State Council and has entered the era of AI. China regards AI technology as an important technology that will lead the future industry, and introduced various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which are producing the phased results. The AI policy of the Chinese government is focused on ‘support plus technology acquisition.’ In particular, AI technology is being trial applied to public ministrations such as education, medication, and jurisdiction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technology before expanding the technology nationwide. As AI administration is implemented nationwide in reality, various problems are concurring, such as: (1)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consent, (2) risks of AI ethics, (3) work insufficiency due to excessive reliance on AI administrator, (4) limitations of AI administration in the public sector where unique human tasks are required. Thus, this study will analyze the status of AI administration and examine the problems concurring currently. It would provide the implication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AI administration as well as be helpful to plan and legislate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I administration.

6

이용수:38회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인공지능 규제 -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대응 -

최길자, 장리민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8집 2025.08 pp.4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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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 범위의 확장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있어 새로운 규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기 반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실 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의 수집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은 기존 규범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자동화된 결정 구조는 정보주체의 개입을 어렵게 만들어 개인정보 보호의 공 백을 초래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적법한 수집 및 이용 여부가 문제되 며, 활용 단계에서는 열람·설명·삭제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실제로 가 능한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그러나 현행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는 전통 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기반해 설계되어 있어,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새로 운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 정립과 감독·통제 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 다.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모델 마련이 향후 입법 과제로 요구된다.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and the expansion of their applications have highlighted the need for new regulatory frameworks in the field of personal data protection. This necessity arises from the fact that AI systems, which rely on vast datasets to perform automated decision-making, may substantially undermine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Legal challenges emerge at every stage of data processing —from collection to utilization—and existing norms are increasingly inadequate in addressing the complexities posed by AI. In the development phase, the legality of data collection and usage becomes a critical issue. In the application phase, the core concern is whether data subjects can meaningfully exercise their rights, such as access, explanation, and erasure. However, China’s current personal data protection regime was primarily designed for traditional data processing environments and thus struggle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novel legal issues introduced by AI technologies. Accordingly, there is a pressing need to establish new regulatory principles and redesign oversight mechanisms that can ensur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data subjects’ rights. Future legislation must aim to strike a careful balance—protecting personal data in a meaningful way without unduly hindering technological innovation.

人工智能技术在个人信息处理领域的广泛应用,特别是其在数据收 集、处理及分析中的深入渗透,对个人信息的自决权构成了显著挑战. 人 工智能通过数据抓取、推论生成及自动化决策等手段,虽极大提升了效 率,但同时也增加了隐私侵害的风险,削弱信息主体的数据权利. 从人工 智能的开发到应用,个人信息经历了复杂的处理过程. 在开发阶段,数据 的合法采集与使用成为核心议题;在应用阶段,信息主体在行使知情 权、解释权及删除权时面临重重困难. 人工智能的自动化特性则加剧了这 一困境,使得信息主体难以有效维护自身权益. 现行个人信息保护法框架 在其新环境下的局限性亦不容忽视. 为平衡技术进步与信息主体权利保障 之间的矛盾,亟需逐步构建符合人工智能技术发展的个人信息保护体系. 立法应着重考虑人工智能技术的特殊性,以有效应对自决权弱化所带来 的挑战,确保信息主体在数字化时代中的权利得到充分尊重与保护.

7

6,700원

현대사회는 첨단 산업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지배하는 시대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항공・우주와 바이오와 같은 핵심 산업기술은 국가안보 및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각국은 자국의 핵심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공정은 세계적인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 보안이 취약하여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사례가 암암리에 발생하게 되 었고, 이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 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대만정부는 2022년 6월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유출행위를 경제간첩죄,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의 국외사용죄로 간주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또한 「양안인 민관계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중국 본토 출입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기술유출을 차단하고 자 하였다. 이는 첨단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법적 대응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 는 대만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역사적 전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률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대만의 「국가안전법」상 경제 간첩죄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 다. 그리고 대만 TSMC의 대미 투자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국가안전법」 상 경제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산 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은 현행 법상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경제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이익과 안보에 특별히 중요한 국가핵 심기술을 경제간첩죄로 규율하는 대만의 입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modern society is dominated by high tech industrial technology. Especially the core industrial technologies such as semiconductor, artificial intelligence, aerospace, and biopharmaceuticals have an impact on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Every country is striving to protect the core industrial technology. The semiconductor indust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aiwan’s economy and possesses the world-class semiconductor process technology. However, due to the lax management, the core technology outflow has happened from time to time, resulting in significant economic losses and decreas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aiwanese companies. In June 2022, the Taiwan government revised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in the act confidential information outflow is recognized as an economic espionage crime. Using the business secrets belonging to the core technology of the country abroad is subject to severe punishment. In additio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ross-Strait Relations Regulations, the approval system for professions who master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to entry and exit the Chinese Mainland has been formulated. Adopting legal measure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utting-edge industrial technologies and eliminate the risks in national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is a great significance. This paper explores the historical process that Taiwan has gone through to protect industrial technology, studies the relevant legal basis, and analyzes the legal sanctions for national core technology outflow, such as the economic espionage crime in Taiwan National Security Act. By discussing how the economic espionage crime in the National Security Act utilizes to the TSMC’s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opinions are proposed for improving Korean legal system for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y. Given that there is no legal basis in Korean current laws to punish the crime of economic espionage for leaking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oversea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aiwan legislation that punishes the crime of economic espionage in order to safeguard the national economic profit and security.

8

이용수:27회 중국의 RE100 이행과 녹색전력인증제도(GEC)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함의와 한국의 대응 방안

강문경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8집 2025.08 pp.51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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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본 연구는 중국의 RE100 이행 현황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전력인증제 도(Green Electricity Certificate, GEC)의 법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국제통상법 적 시각에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대두 되면서,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운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 히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중국은 최근 자국의 RE100 정책과 GEC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확대하며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법과 녹색전력인증서 발급 및 거래 규칙 등 주요 법제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재생에너지 소비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법 적·제도적 특징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녹색전력인 증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WTO의 주요 규범 (GATT, TBT 협정, SCM 협정 등)과의 정합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충돌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한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의 RE100 정책과 GEC 제도가 국제 무역 질서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정책과 제도가 한국 기 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기업과 정부가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국 내 재생에너지 인증제도의 정비 필요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기 업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현실적인 대응 방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RE100 이행과 GEC 법제의 국제적 확산은 한국을 비롯한 교역국들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ina’s implementation of RE100 and its legal framework for the Green Electricity Certificate (GEC) system, exploring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roposing strategic responses for Korea. With global emphasis on carbon neutrality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initiatives such as RE100 that promote renewable energy usage are gaining international traction. China, the world’s largest energy consumer and producer, has been actively implementing and expanding its RE100 policy and GEC system,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global energy market.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search systematically analyzes the legal basis established by the Chinese government, such as the Energy Law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issuance and trading of Green Electricity Certificates. This allows for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of China’s energy transition policies.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al detail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GEC system and evaluates its compatibility with major WTO norms (GATT, TBT Agreement, SCM Agreement, etc.), thoroughly assessing potential international trade law issues and conflicts. This analysis illustrates the potential impacts of China’s RE100 policy and GEC system on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Additionally, the study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China’s policies and systems on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enterprises, proposing specific strategic responses by Korean businesses and the government. Discussions include the necessity for refining domestic 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systems, establishing global cooperation networks, and implementing effective corporate risk management strategies, aiming to propose practical solutions. In conclusion, China’s international advancement of the RE100 initiative and the GEC framework offer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corporate activities of Korea and other trading nations. This research suggests concrete and practical policy directions to help Korea pro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sustain competitive advan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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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26회 중・일・한 법인격부인 판례에 관한 연구

张珍宝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4집 2024.03 pp.15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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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란 제도는 주주와 회사 간 재산과 조직을 격리하는 기능을 하고 주주의 유한책임을 실현하며 투자의 위험을 축소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회사의 유한책임을 남용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회사제도 의 취지에 반하며 정의공평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억제하는 방 법의 하나가 법인격부인의 법리이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주주와 회사 간의 재산격리를 돌파하고 유한책임을 남용하는 주주 또는 회사의 책임을 추궁하며 회사의 채권자 또는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본문은 중, 일, 한 3개국의 법 인격부인 판례를 서술하고 평석했다. 판례 평석을 통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 의 다음 3 가지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의 독 립적인 법인격을 토대로 한다. 둘째,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불확정적이고 모호 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판례에 적용해야 한다. 셋째, 법인격부인의 법 리는 사후적 구제수단이다. 일본, 한국과 달리, 중국은 회사법(2005년부터) 제 20조에 법인격부인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하이고등법원 민사2부가 발포 한 <회사 법인격부인사건의 재판에 관한 제반 의견> 등 재판지침도 두고 있다. 본문에서 소개한 판례를 통하여 중국 사법재판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비교 적 널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고법원지도판례 15호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은 성문법과 재판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만 판사가 실무에 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때에는 문제가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일본 의 판례에 관해서는 법인격 형해화, 법인격 남용,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통 제 3 가지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일본 법원의 주장을 알아볼 수 있다. 판례의 사실관계는 간단하지만 아주 대표적인 판례이고 향후 다른 사건에 참고할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법인격부인과 관련 된 성문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판례를 통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구체적 재판에서 반영하였고 자체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메커니즘을 구성되었다. 중국은 사법의 생태계, 판사에 대한 기여도, 외부감시체제 등 요건이 아직 뜻 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입법에서 판사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다. 중국 법원의 실제상황에 비추어 상하이고등법 원과 같이 재판지침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제반 요건을 규정하고 판사는 구체적 판례에서 규정대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The company’s organizational system is to isolate shareholders and companies from property and organization, thereby realizing the limited liability of shareholders, isolating the investments risks, and promoting venture capital. However, the abuse of the company’s limited liability harms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violates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corporate system, which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justice. One of the ways to suppress this behavior is the theory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The theory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breaks the property separation between the shareholders and companies originally designed and investigates the responsibility of shareholders and companies that abuse limited liability, thereby achieving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orporate creditors or related rights holders. This paper analyzes the cases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in china, Japan and Korean. In general, the case analysis can be used to classify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is based on the company’s independent personality. Second, it is nature is uncertain and ambiguou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theory to specific cases and analyze specific problems. Third, it is an ex-post relief system. Specific to countries, China is different from Japan and South Korea. There are written provisions for Article 20 of the Company Law, and there are also referee guidelines such as the “Opinions on the Judgment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Cases” similar to the Shanghai High Court. It can be seen from the three precedents introduced above that the judicial denial of legal personality has been widely applied in practice in Chinese judicial judgment. It can be seen from the No. 15 Case of the Supreme Court Guidance that although there are written legislation and refereeing guidelines, there are still such problems in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judges. This paper introduces the Japanese court’s claim by describing the cases in which Japanese courts deny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legal person, the abuse of corporate personality, and the parent company’s control over the subsidiary. Japanese cases is simple, it is very representative. It is very suitable as a guiding case. Reference to the above case is convenient for the judge to deny the legal personality in the actual trial. There is no specific written provision for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in Korean law. Korean legal system through the accumulated jurisprudence,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theory has specifically responded to the judiciary. China’s current judicial environment, the quality of judges, and external supervision are still not satisfactory.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give judges too much power in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of court trials in China, the various elements of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he referee’s guideline, just like the Shanghai High Court, and the judges will apply the specific provisions to the actual referee.

公司是在财产和组织上将股东与公司进行隔离,从而实现股东的有限 责任,隔离投资风险,促进创业投资的一种组织制度. 但滥用公司有限责 任的行为,损害了债权人的利益,违反了设立公司制度的宗旨,与公平 正义原则相悖. 抑制这种行为的方法之一即是法人人格否认理论. 法人人 格否认理论打破了最初设计的股东与公司之间的财产隔离,追究滥用有 限责任的股东或公司的责任,从而实现保护公司债权人或相关权利人利 益的目的. 本文对中、日、韩三国的法人人格否认案例进行了评析. 总体 上通过案例分析可以将法人人格否认法理整理出以下几点特征:第一, 法人人格否认法理以公司的独立人格为基础;第二,其性质具有不确定 性和模糊性,因此需要将理论应用于具体案例,具体问题具体分析;第 三,它是一种事后救济制度. 具体到各国,中国与日、韩不同,有公司法 成文规定,还有类似上海高等法院民二庭的《关于审理公司法人人格否 认案件的若干意见》和最高院的《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 等裁判指南. 通过本文介绍的判例可以看出,中国已经将法人人格否认法 理较广泛地应用于实践. 但通过最高院指导案例15号可以看出,虽然有了 成文立法和裁判指南,但法官在实际运用中仍存在这样那样的问题. 日本 法律对法人人格否认法理没有成为规定,本文通过介绍日本法院对法人 人格否认在法人人格形骸化、法人人格滥用、母公司对子公司的控制三 个方面的案例,说明日本法院的主张. 日本案例虽然简单,但是极具代表 性,作为指导性案例的话非常合适,参考上述案例便于法官在实际审判 中对法人人格否认法理的运用. 韩国在法律上没有对法人人格否认制度作 出具体的成文规定,但通过积累的判例已将法人人格否认理论具体的反 应到了司法审判之中,形成了自己的体系. 中国目前的司法环境、法官素质、外部监督等条件还不尽如人意. 因此,在立法上还不宜赋予法官过多 的权利. 根据目前中国的法院审判实际状况,应当像上海高院民二庭一 样,在裁判指引中明晰适用法人人格否认制度的各种要件,由法官将具 体规定运用到实际裁判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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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26회 코로나19 허위정보 및 그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

박문령, 주민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7집 2021.11 pp.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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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코로나19 외에도 또 하나의 팬데믹으로 불리는 ‘인포데믹 (Infodemic·정보감염증)’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 (Pandemic)의 합성어인 인포데믹(Infodemic)은 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과 다 정보가 전염병과 같이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정보과잉 현상을 뜻한다. 인포 데믹은 단순한 정보의 확산을 넘어 유튜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비공식 매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생성 및 확산돼 개인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정부의 질병관리정책에 대한 오해와 혼선을 야기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특히 정보과잉 환경에 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가짜뉴스 형식을 지닌 허위정보의 확산은 대중의 이 목을 끄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소재를 다루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포데믹을 막기 위해서 ‘정보 방역’이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WHO는 인포데믹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행정적 규제, 올바른 정보의 공급과 출처에 대한 공신력 확보, 플랫폼 자체적인 정화 작용, 이성 적·합리적 사고에 기반한 정보 판별능력 등 모두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허위정보에 엄정 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허위정보의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고 법적 대응방안 을 논의하였다. 특히 한중 비교법적 시각에서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응방안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기하였다.

The world is suffering from an Infodemic crisis. Infodemic is a combination of the words information and pandemic. It describes the overabundance of information quickly spread via a digital and physical information system similar to the spread of the actual virus. The rapid spread of excessive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and various social network services has intensified people’s anxiety and uncertainty, hindered people’s access to trustworthy information and proper decision making, made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more complicated, and created a chaotic social atmosphere. In the Infodemic chaotic environment, fake news, which has the news format to produce and disseminate false and misleading information, resulted in a more significant negative impac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s recommended guidelines to manage the COVID-19 Infodemic, including strengthen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rming partnerships with social media and technology platforms to strengthen fact-checking. Also, private and public sectors are responsible for scanning, reviewing, and verifying evidence and information, and individuals are requested to distinguish disinformation.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Infodemic, China and South Korea have taken various measures to deal with false information in the Infodemic. By analyz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OVID-19 related fake news in China, this study proposes legal countermeasures to deal with false information, existing problems and improv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between Chin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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