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중 탄소” 전략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로의 세계적 전환 흐름 속에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공시는 자발적인 기업 행위에서 법적 의무로 빠르 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ESG 공시를 녹색 자본시장 조성과 기업 투 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제도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본 논문은 유럽연 합,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ESG 정보공시 법제도를 형성 배 경, 규범 구조, 집행 체계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각국의 규제 모 델이 지닌 특징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국제 선진국들은 법률 중심의 규율, 표준화된 공시 요건, 감독기관 간의 협조 체계, 제3자 검증 의무 화를 특징으로 하는 공시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중국은 현재 정책 주도의 유도단계에서 법치 중심의 규제체계로 이행하고 있는 과도기적 국면에 있으며, 법적 기반 부족, 기준의 파편화, 공시 품질의 불균등성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 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중국의 ESG 공시 법제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입법 프레임워크의 구축, 둘째, 공시 기준의 통합, 셋째, 외부 검증의 의무화, 넷째, 기술 기반의 제도 지원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중국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강제력이 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SG 공시법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녹색 금융 발전과 지속 가능 경영 현대화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nder the “Dual Carbon” Strategy and the Global Transition to Sustainable Governance,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disclosure is rapidly evolving from a voluntary corporate practice into a legally mandated obligation. This shift positions ESG disclosure as a critical institutional instrument for fostering green capital markets and enhancing corporate transparency. This article conducts a systematic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SG disclosure legal frameworks in major economies—specifically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South Korea—examining their formative contexts, normative structures, and enforcement mechanisms to distill the core characteristics of distinct regulatory models. The research reveals a prevailing trend among lea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s: the establishment of disclosure systems characterized by legal primacy, standardized requirements, coordinated oversight, and mandatory third-party assurance. In contrast, China currently occupies a critical transitional phase, shifting from policy-driven guidance towards rule-of-law governance. Its existing framework exhibits significant deficiencies, including an insufficient legal foundation, fragmented standards, and disparate disclosure quality.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article proposes a four-dimensional optimization strategy encompassing: Legislative Framework Development, Standard Consolidation, Mandatory External Assurance, and Technological Enablement. These recommendations aim to propel China towards constructing a systematic, standardized, rigorously enforceable, and internationally aligned ESG disclosure legal architecture, thereby serving the dual objectives of advancing green finance development and modernizing corporate sustainable governance.

在“双碳”战略与全球可持续治理转型背景下，ESG（环境、社会与治 理）信息披露正加速从企业自愿行为向法律强制义务演进，成为构建绿 色资本市场与提升企业透明度的重要制度工具.本文以欧盟、美国、英 国、日本与韩国等主要经济体为研究样本，系统比较其ESG信息披露法律 制度的形成背景、规范结构与执行机制，提炼不同制度模式的核心特征. 研究发现：国际主流国家普遍已建立法律统领、标准统一、监管协同与 审计强制的披露体系，而中国目前尚处于从政策引导向法治治理的关键 过渡期，制度仍存在法律基础不足、标准碎片化、披露质量参差不齐等 问题.为此，本文从立法构建、标准整合、外部审计与技术支撑四个维度 提出优化建议，旨在推动我国构建系统化、标准化、强约束与国际接轨 的ESG信息披露法律体系，以服务绿色金融发展与企业可持续治理现代化.

중국은 2017년 미국과의 기술경쟁 구도를 갖추면서 본격적으로 ‘AI 굴기’가 시작되었다.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국무원이 ｢차세대 인공지능발전규획(新一 代人工智能发展规划)｣을 공포하면서 본격적인 인공지능시대를 맞았다. 중국 은 인공지능기술이 미래산업을 이끌 중대한 기술로 보고, 2017년을 ‘인공지능 원년’으로 삼았다. 또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으며, 현재 이러한 정책은 단계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의 인공지능기술 정책에 대하여는 ‘지원+기술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은 산업전반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에서 다양하 게 운영되고 있다. AI행정이 스마트행정 정책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면서 공공, 교육, 의료, 사법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또 공공행정에서의 AI기술 은 일반 대중에게는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기업에게는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체인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확고히 하였다. 하지만, AI행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1) AI행정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 필수적인데, 개인정보수집 방 법에 있어 적절하게 개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내용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2) AI행정에 사용되는 AI 알고리즘이 정부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AI행정을 개발하는 기업의 자의적인 견해가 들어간 경우, AI윤리로 인한 위험성이 문제된다. (3) AI행정이 보편화되면서 공무원이 업무처리에 있어 AI에 너무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도 있다. 또 (4) AI행정으로 공무원의 업무효율성과 인원부족 현상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하지만, AI사법(재판)과 같이 인간 고유의 업무에는 AI행정의 경계 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AI행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AI행정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AI행정의 발전계획과 입법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China has begun to ‘Rise of AI’ in earnest since 2017, the first year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s being placed in a compatible situation with the US. China 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I as promulgated “ the Development Plan on the New Gen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the State Council and has entered the era of AI. China regards AI technology as an important technology that will lead the future industry, and introduced various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which are producing the phased results. The AI policy of the Chinese government is focused on ‘support plus technology acquisition.’ In particular, AI technology is being trial applied to public ministrations such as education, medication, and jurisdiction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technology before expanding the technology nationwide. As AI administration is implemented nationwide in reality, various problems are concurring, such as: (1)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consent, (2) risks of AI ethics, (3) work insufficiency due to excessive reliance on AI administrator, (4) limitations of AI administration in the public sector where unique human tasks are required. Thus, this study will analyze the status of AI administration and examine the problems concurring currently. It would provide the implication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AI administration as well as be helpful to plan and legislate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I administration.

AI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의 사용이 대중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일련의 법적 문제와 과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논 문은 중국 법률 환경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향후 법적 규제 전망에 대한 효과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정의를 살펴보고 중국 내 적용 현황 을 분석하여 포괄적인 배경 이해를 제공한다. 다음 현재 중국의 법적 생태 환 경을 살펴보고 현존하는 법 체계의 단점과 미흡 점을 논한다. 중국 정부는 새 롭게 부상하는 이 분야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성형AI 서비스 관리임시 조치 방안(관리 조치)｣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조치의 정의, 적용 범위,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출처에 대한 조항 등 내용을 해석하기로 한다. 해당 초안을 평가할 때, 초안의 장점과 혁신 은 물론 단점과 가능한 개선 사항도 명확하게 파악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 조치｣을 평가하고 생성형 AI에 대한 법적 규제의 향후 추세를 예측하려고 한다.

With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the use of generative AI services is becoming popular worldwide. The application of such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a series of legal issues and challeng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generative AI services in the Chinese legal environment and to provide effective insight into the future legal regulatory outlook. First, this paper explores the definition of generative AI servic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application in China to provide a comprehensive background understanding. Then, starting from the current legal environment in China, the deficiencies and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are revealed. To manage this emerging field more effective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proposed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 Management Measures󰡕.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interpretation of the various provisions of the Measures, including their definitions, scope of application, regulations on generated content, and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ata sources. In the process of evaluating the approach, its merits and innovation are clearly pointed out, as well as the shortcomings and possible improvements. Finally, the approach is summarily evaluated and the future development trend of legal regulation of generative AI is predicted.

随着人工智能技术的进步，生成式人工智能服务在全球的使用逐渐普 及. 这种技术的应用带来了一系列法律问题和挑战. 本文旨在对中国法律 环境下生成式人工智能服务进行全面理解，并对未来法律规制展望提供 有效洞见. 首先，本文对生成式人工智能服务的定义进行了探究，并分析 了中国当前的应用现状，提供全面的背景理解. 再从中国现行的法律环境 入手，揭示了存在的法律制度的局限性. 为了更有效地管理这一新兴领 域，中国政府提出了《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本文对该 《管理办法》各项条款进行了深度解读，包括其定义、适用范围、对生 成内容的规定，以及个人信息保护和数据来源的规定等. 在评价该《管理 办法》的过程中，明确指出了其优点和创新性，同时也指出了存在的不 足和可能的改进之处. 最后，对该《管理办法》进行了总结性评价，并对 未来生成式人工智能法律规制的发展趋势进行了预测.

AI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의 사용이 대중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일련의 법적 문제와 과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논 문은 중국 법률 환경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향후 법적 규제 전망에 대한 효과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정의를 살펴보고 중국 내 적용 현황 을 분석하여 포괄적인 배경 이해를 제공한다. 다음 현재 중국의 법적 생태 환 경을 살펴보고 현존하는 법 체계의 단점과 미흡 점을 논한다. 중국 정부는 새 롭게 부상하는 이 분야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성형AI 서비스 관리임시 조치 방안(관리 조치)｣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조치의 정의, 적용 범위,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출처에 대한 조항 등 내용을 해석하기로 한다. 해당 초안을 평가할 때, 초안의 장점과 혁신 은 물론 단점과 가능한 개선 사항도 명확하게 파악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 조치｣을 평가하고 생성형 AI에 대한 법적 규제의 향후 추세를 예측하려고 한다.

With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the use of generative AI services is becoming popular worldwide. The application of such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a series of legal issues and challeng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generative AI services in the Chinese legal environment and to provide effective insight into the future legal regulatory outlook. First, this paper explores the definition of generative AI servic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application in China to provide a comprehensive background understanding. Then, starting from the current legal environment in China, the deficiencies and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are revealed. To manage this emerging field more effective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proposed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Management Measures󰡕.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interpretation of the various provisions of the Measures, including their definitions, scope of application, regulations on generated content, and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ata sources. In the process of evaluating the approach, its merits and innovation are clearly pointed out, as well as the shortcomings and possible improvements. Finally, the approach is summarily evaluated and the future development trend of legal regulation of generative AI is predicted.

随着人工智能技术的进步，生成式人工智能服务在全球的使用逐渐普 及. 这种技术的应用带来了一系列法律问题和挑战. 本文旨在对中国法律 环境下生成式人工智能服务进行全面理解，并对未来法律规制展望提供 有效洞见. 首先，本文对生成式人工智能服务的定义进行了探究，并分析 了中国当前的应用现状，提供全面的背景理解. 再从中国现行的法律环境 入手，揭示了存在的法律制度的局限性. 为了更有效地管理这一新兴领 域，中国政府提出了《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本文对该 《管理办法》各项条款进行了深度解读，包括其定义、适用范围、对生 成内容的规定，以及个人信息保护和数据来源的规定等. 在评价该《管理 办法》的过程中，明确指出了其优点和创新性，同时也指出了存在的不 足和可能的改进之处. 最后，对该《管理办法》进行了总结性评价，并对 未来生成式人工智能法律规制的发展趋势进行了预测.

“이중 탄소” 전략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로의 세계적 전환 흐름 속에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공시는 자발적인 기업 행위에서 법적 의무로 빠르 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ESG 공시를 녹색 자본시장 조성과 기업 투 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제도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본 논문은 유럽연 합,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ESG 정보공시 법제도를 형성 배 경, 규범 구조, 집행 체계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각국의 규제 모 델이 지닌 특징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국제 선진국들은 법률 중심의 규율, 표준화된 공시 요건, 감독기관 간의 협조 체계, 제3자 검증 의무 화를 특징으로 하는 공시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중국은 현재 정책 주도의 유도단계에서 법치 중심의 규제체계로 이행하고 있는 과도기적 국면에 있으며, 법적 기반 부족, 기준의 파편화, 공시 품질의 불균등성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 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중국의 ESG 공시 법제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입법 프레임워크의 구축, 둘째, 공시 기준의 통합, 셋째, 외부 검증의 의무화, 넷째, 기술 기반의 제도 지원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중국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강제력이 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SG 공시법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녹색 금융 발전과 지속 가능 경영 현대화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nder the “Dual Carbon” Strategy and the Global Transition to Sustainable Governance,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disclosure is rapidly evolving from a voluntary corporate practice into a legally mandated obligation. This shift positions ESG disclosure as a critical institutional instrument for fostering green capital markets and enhancing corporate transparency. This article conducts a systematic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SG disclosure legal frameworks in major economies—specifically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South Korea—examining their formative contexts, normative structures, and enforcement mechanisms to distill the core characteristics of distinct regulatory models. The research reveals a prevailing trend among lea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s: the establishment of disclosure systems characterized by legal primacy, standardized requirements, coordinated oversight, and mandatory third-party assurance. In contrast, China currently occupies a critical transitional phase, shifting from policy-driven guidance towards rule-of-law governance. Its existing framework exhibits significant deficiencies, including an insufficient legal foundation, fragmented standards, and disparate disclosure quality.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article proposes a four-dimensional optimization strategy encompassing: Legislative Framework Development, Standard Consolidation, Mandatory External Assurance, and Technological Enablement. These recommendations aim to propel China towards constructing a systematic, standardized, rigorously enforceable, and internationally aligned ESG disclosure legal architecture, thereby serving the dual objectives of advancing green finance development and modernizing corporate sustainable governance.

在“双碳”战略与全球可持续治理转型背景下，ESG（环境、社会与治 理）信息披露正加速从企业自愿行为向法律强制义务演进，成为构建绿 色资本市场与提升企业透明度的重要制度工具.本文以欧盟、美国、英 国、日本与韩国等主要经济体为研究样本，系统比较其ESG信息披露法律 制度的形成背景、规范结构与执行机制，提炼不同制度模式的核心特征. 研究发现：国际主流国家普遍已建立法律统领、标准统一、监管协同与 审计强制的披露体系，而中国目前尚处于从政策引导向法治治理的关键 过渡期，制度仍存在法律基础不足、标准碎片化、披露质量参差不齐等 问题.为此，本文从立法构建、标准整合、外部审计与技术支撑四个维度 提出优化建议，旨在推动我国构建系统化、标准化、强约束与国际接轨 的ESG信息披露法律体系，以服务绿色金融发展与企业可持续治理现代化.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수립이후로 크게 세 시기로 분류하는 데 그중에서 상해시기는 임시정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시기 민족독립과 해방을 목표로 한 역사과 정뿐만 아니라 헌법제정 및 정부형태 변화와 당시 중국과의 관계분석으로 구 성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임시정부 수립 시기 손중산이 이끌던 호법정부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것은 외교적 승인, 군사 인재의 배양 및 경제적 지원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다음으로 임시정부 상해시 기 정당구도와 정치리더십의 변화로 당시 헌법에 영향을 주었고, 헌법텍스트의 비교로부터 중국측 헌법문서의 영향도 일정하게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e article expounds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government reorganization and the relationship with Chinese authorities in order to realize the goal of national independence and restoration. Since its establishment on April 11, 1919, the Provisional Government has gone through three periods, including an important period in the histor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Shanghai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constitutional legislative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authorities.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irst, the independence movement l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was strongly supported by the law-defending government led by Sun and the later national government. Mainly reflected in diplomatic activities, military personal and economic life assistance. Seco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was mainly based on the change of the government leadership system. Moreover,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was largely influenced by the Chinese constitutional documents at the time. Moreover, the administrative concep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democratic practice of party politics are also related to China.

文章阐述了大韩民国临时政府上海时期，为了实现民族独立复国的目 标，积极开展制宪修宪和政府改组的过程，以及与中国当局的关系. 临时 政府自1919年4月11日成立以来，大致经历了三个时期，其中在上海大度 过了大韩民国临时政府史上的一个重要时期. 本文通过分析临时政府上海 时期进行的宪政立法活动及与中国当局的关系. 可以得出以下结论：第 一，在上海时期的临时政府领导的独立运动得到了孙中山领导的护法政 府和后来的国民政府的大力支持. 主要体现在外交活动，军事人才与经济 生活方面的帮助. 第二，临时政府上海时期的修宪的主要是以政府领导体 制的变更为主. 并且宪法文本在很大程度上受到了当时中国宪法性文件的 影响. 并且临时政府的施政理念与政党政治的民主主义实践同样与中国有 着一定的关联性.

자유무역이론에 기반한 WTO체제는 DDA협상 실패와 다자무역체제의 한계 를 극복하지 못하여 세계적인 FTA확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기인한 세계 경제 저성장으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관세조치 들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중 통상 분쟁으로 인한 무역 환경 악화가 지속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은 우리의 수출대상 1위국인 동시에 가장 많은 비관세장벽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속 적인 경제성장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날로 높아지는 중국의 비관 세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의 미통보 규제를 적극 발 굴하고 비관세장벽 발생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 부기관 및 전문가 참여 방안 확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고 발굴된 사례 의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등에 관한 법률검토를 실시하는 등 사례별 대응 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비관세장벽 관련 직접적인 애로 해소를 위해 국제통상 법에 부합되지 않은 무역제한적인 규제들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하는 동시에 현지 정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작은 정부를 강조하던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 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날로 강화되는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수출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국제 통상법 그리고 중국 국내법과 관련 정책들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에서 법･규범적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의 통상담당팀 구축 및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ystem based on the theory of free trade, the Free Trade Agreements (FTA) have spread all over the world, incapable of drawing tangible outcomes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negotiations and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Due to such obstacles, tariff barriers are getting lower; whereas, non-tariff barriers continue to be expanded. Driven by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deriving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ach countr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strongly advocating and reinforcing protectionism and taking advantage of a range of non-tariff measures to that end. Amid worsening trade landscape caused by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China, especially geographically close to South Korea, is our top importer, and implements as many as non-tariff measures at the same time. On that note, it is more important to actively respond to non-tariff barriers, rising as time goes by, set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a bid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increase exports from now on. That is, regulations not announced by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be actively identified and the progress in building new non-tariff barriers should be earlier noticed. More importantly, plans to respond to every case should be established including measures such as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or public agencies and experts, hiring experts in each field and reviewing legal matters on identified cases through which such issues a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rules. On the one hand, trade restrictive measure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trade law should be actively claimed to the Chinese authority in order to resolve problems directly associated with non-tariff measures.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best efforts to look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Chinese governmental authorities and address the issues through dialogue. With neo-liberalism that underscores the need of small government receded and the role of government rising,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build up practical capabilities to response to rising protectionism day by day in a bid to survive such rapidly-changing era. The only way we can use particularly under export-centered economic structure is to discover and actively take advantage of international trade law as well as policies related to Chinese acts. To this end, preemptive response should be taken on the basis of legal and rules in the trade conflict with the Chinese government. Plus,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es need to form trade teams and continue to expand their roles.

현재 세계는 코로나19 외에도 또 하나의 팬데믹으로 불리는 ‘인포데믹 (Infodemic·정보감염증)’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 (Pandemic)의 합성어인 인포데믹(Infodemic)은 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과 다 정보가 전염병과 같이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정보과잉 현상을 뜻한다. 인포 데믹은 단순한 정보의 확산을 넘어 유튜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비공식 매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생성 및 확산돼 개인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정부의 질병관리정책에 대한 오해와 혼선을 야기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특히 정보과잉 환경에 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가짜뉴스 형식을 지닌 허위정보의 확산은 대중의 이 목을 끄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소재를 다루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포데믹을 막기 위해서 ‘정보 방역’이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WHO는 인포데믹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행정적 규제, 올바른 정보의 공급과 출처에 대한 공신력 확보, 플랫폼 자체적인 정화 작용, 이성 적·합리적 사고에 기반한 정보 판별능력 등 모두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허위정보에 엄정 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허위정보의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고 법적 대응방안 을 논의하였다. 특히 한중 비교법적 시각에서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응방안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기하였다.

The world is suffering from an Infodemic crisis. Infodemic is a combination of the words information and pandemic. It describes the overabundance of information quickly spread via a digital and physical information system similar to the spread of the actual virus. The rapid spread of excessive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and various social network services has intensified people’s anxiety and uncertainty, hindered people’s access to trustworthy information and proper decision making, made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more complicated, and created a chaotic social atmosphere. In the Infodemic chaotic environment, fake news, which has the news format to produce and disseminate false and misleading information, resulted in a more significant negative impac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s recommended guidelines to manage the COVID-19 Infodemic, including strengthen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rming partnerships with social media and technology platforms to strengthen fact-checking. Also, private and public sectors are responsible for scanning, reviewing, and verifying evidence and information, and individuals are requested to distinguish disinformation.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Infodemic, China and South Korea have taken various measures to deal with false information in the Infodemic. By analyz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OVID-19 related fake news in China, this study proposes legal countermeasures to deal with false information, existing problems and improv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between China and Korea.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 범위의 확장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있어 새로운 규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기 반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실 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의 수집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은 기존 규범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자동화된 결정 구조는 정보주체의 개입을 어렵게 만들어 개인정보 보호의 공 백을 초래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적법한 수집 및 이용 여부가 문제되 며, 활용 단계에서는 열람·설명·삭제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실제로 가 능한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그러나 현행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는 전통 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기반해 설계되어 있어,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새로 운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 정립과 감독·통제 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 다.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모델 마련이 향후 입법 과제로 요구된다.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and the expansion of their applications have highlighted the need for new regulatory frameworks in the field of personal data protection. This necessity arises from the fact that AI systems, which rely on vast datasets to perform automated decision-making, may substantially undermine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Legal challenges emerge at every stage of data processing —from collection to utilization—and existing norms are increasingly inadequate in addressing the complexities posed by AI. In the development phase, the legality of data collection and usage becomes a critical issue. In the application phase, the core concern is whether data subjects can meaningfully exercise their rights, such as access, explanation, and erasure. However, China’s current personal data protection regime was primarily designed for traditional data processing environments and thus struggle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novel legal issues introduced by AI technologies. Accordingly, there is a pressing need to establish new regulatory principles and redesign oversight mechanisms that can ensur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data subjects’ rights. Future legislation must aim to strike a careful balance—protecting personal data in a meaningful way without unduly hindering technological innovation.

人工智能技术在个人信息处理领域的广泛应用，特别是其在数据收 集、处理及分析中的深入渗透，对个人信息的自决权构成了显著挑战. 人 工智能通过数据抓取、推论生成及自动化决策等手段，虽极大提升了效 率，但同时也增加了隐私侵害的风险，削弱信息主体的数据权利. 从人工 智能的开发到应用，个人信息经历了复杂的处理过程. 在开发阶段，数据 的合法采集与使用成为核心议题；在应用阶段，信息主体在行使知情 权、解释权及删除权时面临重重困难. 人工智能的自动化特性则加剧了这 一困境，使得信息主体难以有效维护自身权益. 现行个人信息保护法框架 在其新环境下的局限性亦不容忽视. 为平衡技术进步与信息主体权利保障 之间的矛盾，亟需逐步构建符合人工智能技术发展的个人信息保护体系. 立法应着重考虑人工智能技术的特殊性，以有效应对自决权弱化所带来 的挑战，确保信息主体在数字化时代中的权利得到充分尊重与保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