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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의 헌법 개정과 감찰제도 개혁에 관한 고찰 - 중국식 법치의 개념을 중심으로 -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9집 2022.07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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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중국은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번 개정 및 그에 따른 일련의 입법과 법률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감찰제도가 도입되고 국가공직자 범죄 에 대한 수사주체, 수사절차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한편으로,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수립 또는 의법치국은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기본방침 중 하나이다. 이번 헌법 개정과 감찰법에 대한 전인대상무위원회의 입법설명에서도 법치 및 헌법에 의한 통치가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그렇다면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감 찰제도 개혁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법치 및 의법치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상적인 법의 지배 이념에 빗대어 보면 중국에서 이해하고 있는 법치와 의법 치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중국의 최근 헌법 개정과 감찰제도의 개혁 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중국식 법치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문은 이번 헌법 개정과 감찰제도 개혁 과정에 대하여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중국공산당 과 정부는 법치와 헌법의 최고적인 지위를 강조하는 한편, 입법에 있어서는 법 치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도 및 법률 내용이 인민의 이익을 반영하여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민주권을 명분 삼아 각종 입법을 정당화하였다. 중국에 서 말하는 법치는 법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제한, 통제하기보다는 법을 통한 지 배 즉 법률의 제정, 집행을 통하여 사회를 다스린다는 점에 치중되어 있다.
China revised the constitution in 2018. Through this revision and a series of legislative and legal amendments, a new supervisory system will be introduced, and the investigation subject and investigation procedure for crimes of state officials will be fundamentally changed. On the one hand,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ist rule of law or 依法治国(rule of law) is one of the basic policie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chinese government.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has many times emphasized rule of law and governance according to constitution in its legislative interpretation about this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supervision law. Then, what does it mean by the rule of law and 依法治国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government emphasize in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supervisory system? In comparison to the general ideology of the rule of law, what characteristics does the rule of law and 依法治国 understood in China have?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se issu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China's recent constitutional revision and reform of the supervisory system, and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rule of law in China. After review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supervisory system, the paper concluded as follows. While emphasizing the rule of law and the supreme status of the constitution,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chinese government also asked that the Communist Party should lead the legislative process, law should reflect the interests of the people and various legislation should be justified in the name of people’s sovereignty. So, the rule of law in China is more focused on governing society through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laws, rather than limiting and controlling government’s power through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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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과학기술에 있어서 혁신적인 성과에 대한 권리의 보장 담체로서 국제적 경쟁에서 부여하는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 하는 혁신적 추진과 발전의 전략에 의하여 특허권에 대한 법률의 보호와 여기 에 대한 요구도 날로 향상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특허권 침해 건수가 급증 하고 있으며 침범의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특허권 침 해에 대한 형사안건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래서 특허권에 대한 형사법의 보호 와 특허권 침해를 억제하는 데에 있어서 기대의 역할과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에서는 특허권에 있어 형법보호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 고 중한 양국의 특허권 형사 규제의 구성과 현황을 비교법의 시각으로 비교와 분석을 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 특허권의 형법보호의 문제점을 찾는데 있어서 한국 특허권에 대한 형법의 입법과 사법 등을 참작하여 국제적 시대에 적절하 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적 전략에 상응하는 제안을 내놓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 에 근거하여 관련된 죄명의 추가와 설정, 범죄의 구성, 형벌의 조정 등 면에 있어서 보완의 견해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Patent right, as the right guarantee carrier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chievements, plays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Under the background of national innovation-driven development strategy, the requirements for judicial protection of patent right are constantly improving. In our country, the number of cases of patent infringement is increasing rapidly, and the means of infringement are diversified. In contrast, the criminal cases of patent infringement are rare, and the existing criminal protection of patent right is unable to effectively play the role of curbing patent infringement. Based on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criminal judicial protection of patent right, this paper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mposition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criminal regulation of patent right between China and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so as to spy on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in the criminal protection of patent right in China. On the basis of considering the experience of Korean patent criminal legislation, this paper puts forward the criminal legislative policy which is suitable for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novation strategy. Based on this, we propose to perfect the patent criminal legislation in the aspects of crime setting, crime constitution and penalty setting, in order to promote the criminal protection of patent rights to further adapt to the develop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owers.
专利权作为科技创新成果的权利保障载体,在国际竞争中发挥的作用 越来越重要,在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的背景下,对专利权司法保护的 要求也不断提高。我国侵犯专利权的案件数量激增、侵权手段多样化, 与此形成鲜明对比,侵害专利权的刑事案件却鲜见之,现有的专利权刑 事保护面临着无法有效地发挥遏制专利侵权的作用。本文立足于专利权 刑事司法保护中存在的问题,以比较法的视域对比分析中、韩两国专利 权刑事规制的构成和现状,以窥探我国专利权刑事保护遇到的困境。在 考量韩国专利权刑事立法经验的基础上,提出了与国家知识产权创新战 略相适应的刑事立法政策。基于此,在罪名设置、犯罪构成、刑罚设置 等方面提出完善专利刑事立法,以期促使专利权刑事保护进一步适应知 识产权强国的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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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과학기술에 있어서 혁신적인 성과에 대한 권리의 보장 담체로서 국제적 경쟁에서 부여하는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 하는 혁신적 추진과 발전의 전략에 의하여 특허권에 대한 법률의 보호와 여기 에 대한 요구도 날로 향상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특허권 침해 건수가 급증 하고 있으며 침범의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특허권 침 해에 대한 형사안건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래서 특허권에 대한 형사법의 보호 와 특허권 침해를 억제하는 데에 있어서 기대의 역할과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에서는 특허권에 있어 형법보호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 고 중한 양국의 특허권 형사 규제의 구성과 현황을 비교법의 시각으로 비교와 분석을 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 특허권의 형법보호의 문제점을 찾는데 있어서 한국 특허권에 대한 형법의 입법과 사법 등을 참작하여 국제적 시대에 적절하 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적 전략에 상응하는 제안을 내놓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 에 근거하여 관련된 죄명의 추가와 설정, 범죄의 구성, 형벌의 조정 등 면에 있어서 보완의 견해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Patent right, as the right guarantee carrier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chievements, plays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Under the background of national innovation-driven development strategy, the requirements for judicial protection of patent right are constantly improving. In our country, the number of cases of patent infringement is increasing rapidly, and the means of infringement are diversified. In contrast, the criminal cases of patent infringement are rare, and the existing criminal protection of patent right is unable to effectively play the role of curbing patent infringement. Based on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criminal judicial protection of patent right, this paper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mposition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criminal regulation of patent right between China and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so as to spy on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in the criminal protection of patent right in China. On the basis of considering the experience of Korean patent criminal legislation, this paper puts forward the criminal legislative policy which is suitable for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novation strategy. Based on this, we propose to perfect the patent criminal legislation in the aspects of crime setting, crime constitution and penalty setting, in order to promote the criminal protection of patent rights to further adapt to the develop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owers.
专利权作为科技创新成果的权利保障载体,在国际竞争中发挥的作用 越来越重要,在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的背景下,对专利权司法保护的 要求也不断提高。我国侵犯专利权的案件数量激增、侵权手段多样化, 与此形成鲜明对比,侵害专利权的刑事案件却鲜见之,现有的专利权刑 事保护面临着无法有效地发挥遏制专利侵权的作用。本文立足于专利权 刑事司法保护中存在的问题,以比较法的视域对比分析中、韩两国专利 权刑事规制的构成和现状,以窥探我国专利权刑事保护遇到的困境。在 考量韩国专利权刑事立法经验的基础上,提出了与国家知识产权创新战 略相适应的刑事立法政策。基于此,在罪名设置、犯罪构成、刑罚设置 等方面提出完善专利刑事立法,以期促使专利权刑事保护进一步适应知 识产权强国的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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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십년 간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쇼트폼이라는 미디어 산 업이 중국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가파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중국인터넷정보관 리 당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쇼트폼 저작권과 관련된 총 분쟁 건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쇼트폼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공개한 대표적인 판 례 4건을 선정하여 사실관계와 판시 내용을 분석하고 그 중 존재하는 문제점을 논한다. 제2부분에서는 먼저 쇼트폼 및 정보인터넷전파권 침해에 관한 개념과 법률을 서술하고, 작품, 저작권 및 쇼트폼 저작권 침해행위의 유형을 설명한 다. 제3부분은 판촉 쇼트폼, 편집 쇼트폼, 가요 작품의 무단 이용, 비즈니스 모 델과 인터넷제공자의 책임 등 4 건의 판례로 나누어 판시 내용과 판결의 법적 근거 그리고 판결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한다. 제4부분은 유사 작 품의 구별, 합리적 이용, 쇼트폼의 2차 제작, 인터넷 제공자의 과실, 인터넷 저 작권정보의 공개, 손해배상액 및 징벌적 배상 등 개선방안을 논한다. 마지막 제5부분에서는 논문 전체를 요약하여 정리한다. 정보인터넷전파권 침해행위는 쇼트폼의 급증에 따라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쇼트폼의 장기적 발전에도 영향 을 미치고 있다. 현실에서는 법원의 재판이 이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억제하 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 사법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억제하고 근원적으로 정보인터넷전권 침해행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popularization of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the media form of short video has become popular in China in recent years and has grown exponentially. According to data from the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the total number of disputes involving short video copyright is large, and related disputes have the potential to enter litigation, resulting in a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involving short video copyright. This article selects four typical cases released by the Beijing Internet Court, analyzes the factual relationship and the judge's judgment and reasoning, and discusses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trial of short video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disseminate online. The second part of the article first describes the legal provisions and legal principles related to short videos and infringement of information network communication rights, and respectively explains works, copyrights and short video copyrights, information networks, information network communication rights, infringement of information network communication rights, and network copyright information. Disclosure, reasonable use of copyright, right of reproduction and right of information network dissemination, jurisdiction; Part III categorization describes original video with goods, video clips, unauthorized uploading of songs for users to make short videos, business model and network service provision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basis,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the judgment, and analyzes the legal basi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judgment. Part IV proposes the identification of similar works, fair use, the identification of secondary creation of short video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short video development and China's trial status. Six improvement opinions, including fault identification of network service providers, disclosure of online copyright information, compensation amount and punitive damages; Part V summarizes the full text. The proliferation of short videos infringing the right to disseminat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not only damages the legal rights of copyright owners, but also affects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short video industry. We should actively suppress and stop this kind of behavior in trial practice and strive to reduce infringement from the source. The occurrence of behaviors promotes the healthy and orderly development of the short video industry.
随着网络和智能手机的普及,近些年短视频这一媒体形式,在中国普 及,并呈几何式增长. 根据中国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的数据显示,涉短 视频著作权纠纷基数总量大,相关纠纷具有进入诉讼的潜在可能性,从 而导致涉短视频著作权案件数量逐步增长. 本文选取四个北京互联网法院 发布的典型案例,分析事实关系和法官的判示说理,借以探讨短视频侵 害网络传播权审判中存在的问题. 文章第Ⅱ部分首先叙述与短视频和侵害 信息网络传播权相关的法律规定和法理,分别说明了作品、著作权和短 视频著作权,信息网络、信息网络传播权、侵害信息网络传播权,网络 著作权信息披露,著作权的合理使用,复制权与信息网络传播权,管 辖;第Ⅲ部分分类叙述具有独创性带货视频、剪辑类视频、未经授权上 传歌曲供用户制作短视频、商业模式与网络服务提供者的过错认定等四 个案例,分析判决的法理基础和优缺点,第Ⅳ部分针对目前短视频发展 现状和中国的审判现状提出了雷同作品的认定、合理使用、二次创作短 视频的认定、网络服务提供者的过错认定、网络著作权信息披露、赔偿 金额与惩罚性赔偿等6项改善意见;第Ⅴ部分总结概括全文. 短视频的侵 害信息网络传播权行为的激增,在损害著作权人的合法权利的同时,也 影响了短视频行业的长远发展,应当在审判实践中积极抑制、制止这种行 为,争取从源头减少侵权行为的发生、推动短视频行业的健康有序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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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십년 간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쇼트폼이라는 미디어 산 업이 중국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가파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중국인터넷정보관 리 당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쇼트폼 저작권과 관련된 총 분쟁 건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쇼트폼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공개한 대표적인 판 례 4건을 선정하여 사실관계와 판시 내용을 분석하고 그 중 존재하는 문제점을 논한다. 제2부분에서는 먼저 쇼트폼 및 정보인터넷전파권 침해에 관한 개념과 법률을 서술하고, 작품, 저작권 및 쇼트폼 저작권 침해행위의 유형을 설명한 다. 제3부분은 판촉 쇼트폼, 편집 쇼트폼, 가요 작품의 무단 이용, 비즈니스 모 델과 인터넷제공자의 책임 등 4건의 판례로 나누어 판시 내용과 판결의 법적 근거 그리고 판결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한다. 제4부분은 유사 작 품의 구별, 합리적 이용, 쇼트폼의 2차 제작, 인터넷 제공자의 과실, 인터넷 저 작권정보의 공개, 손해배상액 및 징벌적 배상 등 개선방안을 논한다. 마지막 제5부분에서는 논문 전체를 요약하여 정리한다. 정보인터넷전파권 침해행위는 쇼트폼의 급증에 따라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쇼트폼의 장기적 발전에도 영향 을 미치고 있다. 현실에서는 법원의 재판이 이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 사법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억제하고 근원적으로 정보인터넷전권 침해행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popularization of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the media form of short video has become popular in China in recent years and has grown exponentially. According to data from the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the total number of disputes involving short video copyright is large, and related disputes have the potential to enter litigation, resulting in a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involving short video copyright. This article selects four typical cases released by the Beijing Internet Court, analyzes the factual relationship and the judge's judgment and reasoning, and discusses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trial of short video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disseminate online. The second part of the article first describes the legal provisions and legal principles related to short videos and infringement of information network communication rights, and respectively explains works, copyrights and short video copyrights, information networks, information network communication rights, infringement of information network communication rights, and network copyright information. Disclosure, reasonable use of copyright, right of reproduction and right of information network dissemination, jurisdiction; Part III categorization describes original video with goods, video clips, unauthorized uploading of songs for users to make short videos, business model and network service provision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basis,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the judgment, and analyzes the legal basi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judgment. Part IV proposes the identification of similar works, fair use, the identification of secondary creation of short video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short video development and China's trial status. Six improvement opinions, including fault identification of network service providers, disclosure of online copyright information, compensation amount and punitive damages; Part V summarizes the full text. The proliferation of short videos infringing the right to disseminat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not only damages the legal rights of copyright owners, but also affects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short video industry. We should actively suppress and stop this kind of behavior in trial practice and strive to reduce infringement from the source. The occurrence of behaviors promotes the healthy and orderly development of the short video industry.
随着网络和智能手机的普及,近些年短视频这一媒体形式,在中国普 及,并呈几何式增长. 根据中国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的数据显示,涉短 视频著作权纠纷基数总量大,相关纠纷具有进入诉讼的潜在可能性,从 而导致涉短视频著作权案件数量逐步增长. 本文选取四个北京互联网法院 发布的典型案例,分析事实关系和法官的判示说理,借以探讨短视频侵 害网络传播权审判中存在的问题. 文章第Ⅱ部分首先叙述与短视频和侵害 信息网络传播权相关的法律规定和法理,分别说明了作品、著作权和短 视频著作权,信息网络、信息网络传播权、侵害信息网络传播权,网络 著作权信息披露,著作权的合理使用,复制权与信息网络传播权,管 辖;第Ⅲ部分分类叙述具有独创性带货视频、剪辑类视频、未经授权上 传歌曲供用户制作短视频、商业模式与网络服务提供者的过错认定等四 个案例,分析判决的法理基础和优缺点,第Ⅳ部分针对目前短视频发展 现状和中国的审判现状提出了雷同作品的认定、合理使用、二次创作短 视频的认定、网络服务提供者的过错认定、网络著作权信息披露、赔偿 金额与惩罚性赔偿等6项改善意见;第Ⅴ部分总结概括全文. 短视频的侵 害信息网络传播权行为的激增,在损害著作权人的合法权利的同时,也 影响了短视频行业的长远发展,应当在审判实践中积极抑制、制止这种行 为,争取从源头减少侵权行为的发生、推动短视频行业的健康有序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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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분석·결합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되는데, 데이터 공유와 결합 확산을 위해서는 데이터 유통 활성화가 필수적이 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데이터 거래가 이용된다.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가격, 품질, 거래과정의 신뢰성 이슈 등이 거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 반면, 올해 데이터 거래시장 규모 1조 위안(약 194조 원), 연평균 성장률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은 우리나라의 거래 장애요인과 데이터 오너십 문제 등을 그대로 안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이루었다. 이에 본고를 통해 중국 데이터 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 중국의 데이터 거 래 정책·입법 동향을 살피고, Ⅲ장에서 데이터 거래소 현황을 분석하였다. Ⅳ 장에서는 데이터 거래 각 단계별 주요 이슈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 하였고, Ⅴ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시사점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데이터 거래 활 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자산 인증서’의 도입과 정 책적인 관점에서는 ‘선(先)공공데이터 거래 활성화→후(後)민간영역 확산’ 모 델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2년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만 큼, 본 연구가 한중 양국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연구의 마중물 이 되길 희망한다.
In the process of analyzing and combining data, added value is created. The added value created here contributes to industrial development. In order to spread data sharing, it is essential to activate data exchange. In Korea, data price, quality, and reliability issues in the exchange process are acting as obstacles in data exchange, and there are legal risks in the process. In contrast, China's data exchange market size is expected to reach 1 trillion yuan this year, and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is expected to be 23%. China’s data exchange has been vitalized, despite the presence of obstructive factors.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 will analyze the status of data exchange in China and draw legal implications. By doing this, the author wanted to help find ways to vitalize data exchange in Korea. Chapter II examines China's data exchange policies and legislative trends. In Chapter Ⅲ, the author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data exchanges in China. Chapter Ⅳ summarizes the issues of each stage in the data exchange process and their solutions. Chapter Ⅴ drew implications for Korea based on the analyzed result as abovementioned. In sum, in the short term, the introduction of a ‘data asset certificate’ may be considered. From a policy point of view, we can refer to a model that activates public data exchange, and then spreads it to the private sector.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hoped that this article will open the door to the study of laws and policies to revitalize the data economy in Korea and China.
5,100원
‘법전화’의 좁은 의미 서사에서 벗어나면 인류 문명 전체가 공유하는 법률 편찬 전통을 반영한다. 청대의 법제 실천에 대해 말하자면 형사 법률의 법전화 정도는 임시적인 율례 편찬, 제도화 수례, 예문의 사법 창제 체제를 통해 점차 적으로 추진되었다. 동인의 서로 다른 유형을 기준으로 율례 법전화의 진행 과 정은 체계적인 가이드형 동인과 사건 가이드형 동인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되 고 전자는 법의 확정성과 안정성을 강조하여 중앙 사법의 권위를 유지하고 법 관의 자유 재량을 제한한다. 후자는 법률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율전의 사회적 적용 효력을 확보하며 민본주의적 배려를 나타낸다. 가치 차원에서 어떤 동인 유형이든 정치적 요소가 잠재적으로 작용하는데 법전화 정도의 단계적 향상은 사실상 정치 시스템이 가치 판단과 전략 선택을 한 결과이다.
When it breaks away from the narrow narrative of “codification”, it reflects the legal codification tradition shared by the whole human civilization. In terms of legal practice in the Qing Dynasty, the codification degree of criminal law was gradually promoted through temporary statute compilation, institutionalized amendment and the judicial creation mechanism. Taking the different types of motivation as the standard, the codification process of laws and regulations is jointly promoted by system-based motivation and case-based motivation. The former emphasizes the certainty and stability of law in order to maintain the central judicial authority and restrict the discretion of judges; The latter emphasizes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ensures the effectiveness of the social application of the law, and highlights the humanistic care. At the value level, no matter what kind of motivation type, political factors have a potential role. In fact, the phased improvement of the codification degree is the result of the value judgment and strategy selection of the political system.
當脫離“法典化”的狹義敘事,其反映了人類文明整體所共有的法律編纂 傳統. 就清代的法制實踐而言,刑事法律的法典化程度通過臨時性律例編 纂、制度化修例、例文的司法創制機制逐步推進. 以動因的不同類型為標 準,律例法典化進程被體系導向型動因和案件導向型動因所共同推進, 前者強調法的確定性和穩定性,以維護中央司法權威,限制法官自由裁 量;後者強調法律的實效性,以保證律典的社會適用效力,彰顯了律典 的實用主義傾向和民本主義關懷. 在價值層面,無論是何種動因類型,政 治性因素都潛在地作用其中,法典化程度的階段性提升事實上是政治系 統進行價值判斷和策略選擇的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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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화’의 좁은 의미 서사에서 벗어나면 인류 문명 전체가 공유하는 법률 편찬 전통을 반영한다. 청대의 법제 실천에 대해 말하자면 형사 법률의 법전화 정도는 임시적인 율례 편찬, 제도화 수례, 예문의 사법 창제 체제를 통해 점차 적으로 추진되었다. 동인의 서로 다른 유형을 기준으로 율례 법전화의 진행 과 정은 체계적인 가이드형 동인과 사건 가이드형 동인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되 고 전자는 법의 확정성과 안정성을 강조하여 중앙 사법의 권위를 유지하고 법 관의 자유 재량을 제한한다. 후자는 법률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율전의 사회적 적용 효력을 확보하며 민본주의적 배려를 나타낸다. 가치 차원에서 어떤 동인 유형이든 정치적 요소가 잠재적으로 작용하는데 법전화 정도의 단계적 향상은 사실상 정치 시스템이 가치 판단과 전략 선택을 한 결과이다.
When it breaks away from the narrow narrative of “codification”, it reflects the legal codification tradition shared by the whole human civilization. In terms of legal practice in the Qing Dynasty, the codification degree of criminal law was gradually promoted through temporary statute compilation, institutionalized amendment and the judicial creation mechanism. Taking the different types of motivation as the standard, the codification process of laws and regulations is jointly promoted by system-based motivation and case-based motivation. The former emphasizes the certainty and stability of law in order to maintain the central judicial authority and restrict the discretion of judges; The latter emphasizes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ensures the effectiveness of the social application of the law, and highlights the humanistic care. At the value level, no matter what kind of motivation type, political factors have a potential role. In fact, the phased improvement of the codification degree is the result of the value judgment and strategy selection of the political system.
當脫離“法典化”的狹義敘事,其反映了人類文明整體所共有的法律編纂 傳統. 就清代的法制實踐而言,刑事法律的法典化程度通過臨時性律例編 纂、制度化修例、例文的司法創制機制逐步推進. 以動因的不同類型為標 準,律例法典化進程被體系導向型動因和案件導向型動因所共同推進, 前者強調法的確定性和穩定性,以維護中央司法權威,限制法官自由裁 量;後者強調法律的實效性,以保證律典的社會適用效力,彰顯了律典 的實用主義傾向和民本主義關懷. 在價值層面,無論是何種動因類型,政 治性因素都潛在地作用其中,法典化程度的階段性提升事實上是政治系 統進行價值判斷和策略選擇的結果.
私法原則在民初平政院行政訴訟實踐中的適用 - 以《平政院裁決錄存》為中心的考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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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법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서로 침투할 가능성도 있다. 근대 사법의 원칙은 청말에서 민초에 걸쳐 편찬된 민법 초안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권의 신성함, 신의성실의 신용, 과오책임, 공서양속, 의사자치, 계약의 자유, 권리남 용 금지 등의 원칙에 집중되어 있다. 근대적 행정소송의 실천에 있어서 평정원 결재가 인용한 사법의 원칙은 주로 신의와 공서양속, 의사자치의 원칙이었다. 근대 평정원 행정소송의 실천을 보면 사법원칙이 행정소송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이런 가능성은 사법원칙이 제도적 목적, 적용 내용에서 행정소 송과 어느 정도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살펴 보면, 판결의 적용 논리는 주로 상식적인 연역 방식과 원리 연역 방식으로 나 타나며, 판결의 법리적 기초를 고려할 때 이러한 사법 원칙의 적용과 그 제한 은 자연법 철학과 사회본위의 입법관의 영향을 받는다. 법질서의 통일원리라 는 관조 아래 사법의 원칙을 이용해 특정 분쟁을 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활용 함으로써 행정법 분야의 권리구제, 사회질서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적용의 자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is relatively clear, but there is also a certain possibility of mutual penetration. The principles of modern private law were shaped by The Civil Law Draft compiled from the late Qing Dynasty to the early Republic of China. Meanwhile, the principles were mainly embodied in the principles of holiness of private-right, the principle of honesty and credibility, fault liability principle, the principle of public order and good customs, the principle of autonomy of will, the principle of contractual freedom and the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In terms of the practice of modern administrative trial, the principles of private law invoked by the rulings of the Ping Zheng Yuan are mainly reflected in the principle of honesty and credibility, the principle of public order and good customs, and the principle of autonomy of will. According to the practic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modern Ping Zheng Yuan, the principle of private law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field of administrative trial. This possibility depends on that the principle of private law has certain commonality with administrative trial in terms of institutional purpose and applicable content. In the specific application manners, the application logic of adjudication is mainly manifested in the common-sense deduction and principle deduction. Moreover, the 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se private law principles are affected by the philosophy of natural law and the social-based legislative view in the legal basis of its trial. The enlightenment is that the important function of private law principle to mediate specific disputes under the view of the principle of unity of legal order should be made full use of to provide important legal application resources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e right relief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and stabilizing social order.
公私法畛域较为分明,但彼此相互渗透亦存在一定的可能. 近代私法原 则受到清末以至民初编纂的民法草案的形塑,并集中体现为私权神圣、 诚实信用、过错责任、公序良俗、意思自治、契约自由与禁止权利滥用 等原则. 而就近代行政诉讼实践而言,平政院裁决所援引的私法原则主要 体现为诚实信用、公序良俗与意思自治原则. 揆诸近代平政院行政诉讼实 践,私法原则能够有效适用于行政诉讼领域. 这种可能性仰赖于私法原则 在制度目的、适用内容上与行政诉讼具有一定的共通性. 察其具体适用方 式,裁决适用逻辑主要表现为常识演绎方式与原理演绎方式;考其裁决 法理基础,这些私法原则的适用及其限制受到自然法哲学与社会本位立 法观的影响. 其启示在于,要在法秩序统一原理的观照下,充分利用私法 原则调解特定纠纷的重要功能,为实现行政法领域的权利救济、稳定社 会秩序之目的提供重要的法律适用资源.
민법의 원칙을 민초평법원의 행정소송실천에 적용 - 「평정원재결기록」을 중심으로 -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9집 2022.07 pp.24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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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법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서로 침투할 가능성도 있다. 근대 사법의 원칙은 청말에서 민초에 걸쳐 편찬된 민법 초안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권의 신성함, 신의성실의 신용, 과오책임, 공서양속, 의사자치, 계약의 자유, 권리남 용 금지 등의 원칙에 집중되어 있다. 근대적 행정소송의 실천에 있어서 평정원 결재가 인용한 사법의 원칙은 주로 신의와 공서양속, 의사자치의 원칙이었다. 근대 평정원 행정소송의 실천을 보면 사법원칙이 행정소송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이런 가능성은 사법원칙이 제도적 목적, 적용 내용에서 행정소 송과 어느 정도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살펴 보면, 판결의 적용 논리는 주로 상식적인 연역 방식과 원리 연역 방식으로 나 타나며, 판결의 법리적 기초를 고려할 때 이러한 사법 원칙의 적용과 그 제한 은 자연법 철학과 사회본위의 입법관의 영향을 받는다. 법질서의 통일원리라 는 관조 아래 사법의 원칙을 이용해 특정 분쟁을 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활용 함으로써 행정법 분야의 권리구제, 사회질서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적용의 자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is relatively clear, but there is also a certain possibility of mutual penetration. The principles of modern private law were shaped by The Civil Law Draft compiled from the late Qing Dynasty to the early Republic of China. Meanwhile, the principles were mainly embodied in the principles of holiness of private-right, the principle of honesty and credibility, fault liability principle, the principle of public order and good customs, the principle of autonomy of will, the principle of contractual freedom and the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In terms of the practice of modern administrative trial, the principles of private law invoked by the rulings of the Ping Zheng Yuan are mainly reflected in the principle of honesty and credibility, the principle of public order and good customs, and the principle of autonomy of will. According to the practic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modern Ping Zheng Yuan, the principle of private law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field of administrative trial. This possibility depends on that the principle of private law has certain commonality with administrative trial in terms of institutional purpose and applicable content. In the specific application manners, the application logic of adjudication is mainly manifested in the common-sense deduction and principle deduction. Moreover, the 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se private law principles are affected by the philosophy of natural law and the social-based legislative view in the legal basis of its trial. The enlightenment is that the important function of private law principle to mediate specific disputes under the view of the principle of unity of legal order should be made full use of to provide important legal application resources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e right relief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and stabilizing social order.
公私法畛域较为分明,但彼此相互渗透亦存在一定的可能. 近代私法原 则受到清末以至民初编纂的民法草案的形塑,并集中体现为私权神圣、 诚实信用、过错责任、公序良俗、意思自治、契约自由与禁止权利滥用 等原则. 而就近代行政诉讼实践而言,平政院裁决所援引的私法原则主要 体现为诚实信用、公序良俗与意思自治原则. 揆诸近代平政院行政诉讼实 践,私法原则能够有效适用于行政诉讼领域. 这种可能性仰赖于私法原则 在制度目的、适用内容上与行政诉讼具有一定的共通性. 察其具体适用方 式,裁决适用逻辑主要表现为常识演绎方式与原理演绎方式;考其裁决 法理基础,这些私法原则的适用及其限制受到自然法哲学与社会本位立 法观的影响. 其启示在于,要在法秩序统一原理的观照下,充分利用私法 原则调解特定纠纷的重要功能,为实现行政法领域的权利救济、稳定社 会秩序之目的提供重要的法律适用资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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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의 원칙을 거슬러 인위적 인 방법으로 조작을 가해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을 왜곡하는 현상을 가리키 며, 증권시장을 운용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이를 범죄로 취급하여 관리하고 있 다. 이는 자본시장의 질서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당연한 조 치이자 입법이다. 한국과 중국 모두 시세조종행위를 목적범으로 보고 있는 것 에는 이견이 없지만, 위험범 측면에서 견지하면 한국은 추상적 위험범, 중국은 구체적 위험범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에서 소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는 시세조종행위를 규율하는 입법 기술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시세조종행위를 위험범으로 취급하고 있기에 단속에는 큰 차이 혹 은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은 2020년에 <증권법>, 2021년에 <형 법>을 개정하여 해당 시세조정행위에 대한 기존의 포괄적 규정으로 규율할 수 밖에 없던 행위들을 명문화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해, 기존의 ‘(1) 연속거래, (2) 통정매매, (3) 가장매매, (4) 기타 방법의 조종행위’이었던 규정을 ‘(1) 연속 거래, (2) 통정매매, (3) 가장매매, (4) 허수주문, (5) 허위정보유포, (6) 선행매 매, (7) 기타 방법의 조종행위’로 확대 개정하여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통합된 <자본시장법>으로 시세조종행위를 규율하지만, 중국은 <증권 법>과 <형법> 그리고 유권해석(주요하게는 사법해석) 및 행정법규, 부문규장 등으로 시세조종행위를 규율하고 있어 입법이 분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증 권법>과 <형법> 그리고 <형법> 조문과 이를 해석한 <사법해석> 간의 입법 충 돌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포괄적 규정의 해석 속에 또 다른 포괄적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세조종행위의 증거수집능력에 말미암은 소송의 경제적 측면에서 입증책임의 관점을 달리하는 것을 고려해봄직 하다.
Stock market manipulation refers to a phenomenon in which a price or transaction volume of securities is distorted by artificial manipula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natural demand and supply in the market, and all countries that operate the stock market deem it as a crime. This is a natural measure and legislation in terms of protecting the order of the capital market and general investors. South Korea and China agree upon recognizing stock market manipulation as a criminal act, but there are some disagreements on the nature of criminal acts. However, it seems that a difference lies only in the legislative technology that regulates the manipulation of the stock market, not in the modalities of regulations since both countries have treated the manipulation as a criminal conduct. Recently, China revised Securities Law in 2020 and Criminal Law in 2021 to stipulate the acts that had been regulated by the existing widespread regulations on the stock market manipulation. This enact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not only includes the restriction of existing continuous transactions, fraudulent transactions, spread of false information and other manipulation methods, but also false orders, distribution of false information, and prior sales. Whereas the stock market manipulation is regulated by the integrated Capital Market Act in South Korea, it is regulated by various legislative measures including Securities Law, Criminal Law,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mainly judicial interpretations), administrative Laws, and sector regulations in China. In addition, the legislative conflicts between the provisions of Securities Law and Criminal Law and conflicts between Criminal Law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would be problematic. Furthermore, because the fact that broad provisions are included in other broad provisions would possibly violate the principle of criminal law, a revision of the legislation is required. Finally, the transition of the burden of proof considering the economic aspect of the lawsuit, owing to the ability to collect the evidence of stock market manipulation, would be indicated.
操纵证券市场行为,违背了市场上的自然需求、供应原则,通过人为的 方法进行操作,歪曲正常的证券价格或者交易量的现象. 所有运用证券市 场的国家都将其视为犯罪而进行管理、打击. 这是为了保护资本市场的秩 序和一般投资者而采取的理所当然的措施和立法、司法、行政活动. 虽然 韩国和中国都将其操纵证券市场行为视为目的犯没有异议. 但从危险犯的 角度来看,韩国和中国分别视为抽象危险犯和具体危险犯,在这一点上存 在着微小的差异. 这就可以说是,在法律规定对操纵证券市场行为的立法 技术上存在差异. 不过,两国都将操纵行为视为危险犯,所以笔者认为在 管制和打击上没有太大的差异或者问题. 最近,中国于2020年和2021年分 别修订了《证券法》和《刑法》. 通过修订两部法律,明文规定了在之前 只能以适用兜底条款来进行处罚的一些操纵行为. 比如,将过去规定中的 “(1) 连续交易操纵;(2) 约定交易操纵;(3) 自买自卖交易操纵;(4) 其他方 法的操纵”的规定,扩大修改为 “(1) 连续交易操纵;(2) 约定交易操纵; (3) 自买自卖交易操纵;(4)虚假申报操纵;(5) 蛊惑交易操纵;(6) 抢 先交易操纵;(7) 其他方法的操纵”,这可以说是有意义的修订. 韩国虽然 通过统一的《资本市场法》规制操纵证券市场行为,但中国通过《证券 法》和《刑法》以及有权解释(主要有司法解释)及行政法规、部门规章等 法律法规规制操纵证券市场行为. 因此,相对而言,立法分散. 不仅如此, 《证券法》和《刑法》以及《刑法》条文和对此进行解释的《司法解释》 之间还存在立法冲突. 因此,存在相关问题. 另外,为了解释兜底条款的 《解释》里面还规定了兜底条款规定. 这有可能违反刑法的大原则,即罪刑 法定原则. 因此,需要修改. 最后,从因操纵证券市场行为的证据收集能 力所产生的诉讼经济方面来看,应当考虑且活用不同举证责任的观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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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수민족의 분산 거주화가 날로 심화되어 산거 소수민족의 권리 보장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은 건국 이래 민족 구역 자치 제도를 실 시하여 점차 헌법을 근본법으로 하고 민족구역자치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각 부서법, 행정 법규, 지방 법규와 규정, 자치조례와 단행 조례가 포함된 민족 법체계를 형성하였다. 산거 소수민족의 평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 경 제, 문화 등 3개 방면에서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 공무담임권, 취업 평등권, 경영권, 언어문자 사용권, 교육권, 풍속 습관 및 종교 신앙 등 7가지 권리에 대하여 관련 보장 조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산거 소수민족의 권리 보장에는 일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산거 소수민족 개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지방성 법규는 본 지방 산거 소수민족의 권리 보장 조치에 대한 규정에 간단히 복창하거나 상위법을 전환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 응책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산거 소수민족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기 위 해서는 산거 소수민족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지방성 법규 입법 업무를 강화해 야 하고, 권리 보장 조치의 조작성을 높이는 한편, 「산거 소수민족 권익 보장 법」을 제정하여, 산거 소수민족 개념을 통일적으로 정의하고, 산거 소수민족 권리 보장 조치의 최소 기준과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The scattered distribution of ethnic minorities in China has increasingly deepened,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y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Sinc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has implemented the system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and has gradually formed a system of national laws, including Constitution, the Law on Regional Ethnic Autonomy, departmental law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local rules, as well as autonomous regulations and separate regulations. In order to ensure the equal status of the scattered ethnic minorities, the measures safeguarding scattered ethnic minorities have been stipulated for the election of deputies to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right to perform official duties, the right to equal employment, the right to operate, the right to use spoken and written language, the right to education, customs and religious beliefs in the three aspects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to be solved i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For example,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is not clear; The provisions of local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measures for the rights of local scattered ethnic minorities are simply restated or transformed from the provisions of the upper law, which is failed to formulate corresponding measures according to the actual situation of this place, so the operability is not strong. In order to better protect the righ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we should strengthen the legislative work of loc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improve the operability of rights protection measures. At the same time, formulate a special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to unify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and clarify the minimum standards or directions for the formulation of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中国少数民族分布散居化日益深化,散居少数民族权利保障问题越发 重要. 中国自建国以来实行民族区域自治制度,逐步形成了以宪法为根本 法,以民族区域自治法为基本法的包括各部门法、行政法规、地方性法 规和规章以及自治条例和单行条例在内的民族法体系. 为保障散居少数民 族平等地位,在政治、经济、文化等三个方面,针对人大代表选举、公 务担任权、就业平等权、经营权、语言文字使用权、受教育权、风俗习 惯与宗教信仰等七项权利规定了相关保障措施. 但是散居少数民族权利保 障工作还存在一些问题. 如对散居少数民族概念的界定不明确,地方性法 规对本地方散居少数民族的权利保障措施规定存在简单复述或转换上位 法的规定,没有做到根据本地方实际情况制定相应措施等. 为了更好地保 障散居少数民族的权利,应当强化散居少数民族权利保障相关地方性法 规立法工作,提高权利保障措施的可操作性,同时制定专门的《散居少 数民族权利保障法》,统一界定散居少数民族概念,明确散居少数民族 权利保障措施的最低标准和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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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수민족의 분산 거주화가 날로 심화되어 산거 소수민족의 권리 보장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은 건국 이래 민족 구역 자치 제도를 실 시하여 점차 헌법을 근본법으로 하고 민족구역자치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각 부서법, 행정 법규, 지방 법규와 규정, 자치조례와 단행 조례가 포함된 민족 법체계를 형성하였다. 산거 소수민족의 평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 경 제, 문화 등 3개 방면에서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 공무담임권, 취업 평등권, 경영권, 언어문자 사용권, 교육권, 풍속 습관 및 종교 신앙 등 7가지 권리에 대하여 관련 보장 조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산거 소수민족의 권리 보장에는 일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산거 소수민족 개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지방성 법규는 본 지방 산거 소수민족의 권리 보장 조치에 대한 규정에 간단히 복창하거나 상위법을 전환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 응책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산거 소수민족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기 위 해서는 산거 소수민족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지방성 법규 입법 업무를 강화해 야 하고, 권리 보장 조치의 조작성을 높이는 한편, 「산거 소수민족 권익 보장 법」을 제정하여, 산거 소수민족 개념을 통일적으로 정의하고, 산거 소수민족 권리 보장 조치의 최소 기준과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The scattered distribution of ethnic minorities in China has increasingly deepened,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y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Sinc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has implemented the system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and has gradually formed a system of national laws, including Constitution, the Law on Regional Ethnic Autonomy, departmental law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local rules, as well as autonomous regulations and separate regulations. In order to ensure the equal status of the scattered ethnic minorities, the measures safeguarding scattered ethnic minorities have been stipulated for the election of deputies to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right to perform official duties, the right to equal employment, the right to operate, the right to use spoken and written language, the right to education, customs and religious beliefs in the three aspects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to be solved i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For example,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is not clear; The provisions of local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measures for the rights of local scattered ethnic minorities are simply restated or transformed from the provisions of the upper law, which is failed to formulate corresponding measures according to the actual situation of this place, so the operability is not strong. In order to better protect the righ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we should strengthen the legislative work of loc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improve the operability of rights protection measures. At the same time, formulate a special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to unify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and clarify the minimum standards or directions for the formulation of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中国少数民族分布散居化日益深化,散居少数民族权利保障问题越发 重要. 中国自建国以来实行民族区域自治制度,逐步形成了以宪法为根本 法,以民族区域自治法为基本法的包括各部门法、行政法规、地方性法 规和规章以及自治条例和单行条例在内的民族法体系. 为保障散居少数民 族平等地位,在政治、经济、文化等三个方面,针对人大代表选举、公 务担任权、就业平等权、经营权、语言文字使用权、受教育权、风俗习 惯与宗教信仰等七项权利规定了相关保障措施. 但是散居少数民族权利保 障工作还存在一些问题. 如对散居少数民族概念的界定不明确,地方性法 规对本地方散居少数民族的权利保障措施规定存在简单复述或转换上位 法的规定,没有做到根据本地方实际情况制定相应措施等. 为了更好地保 障散居少数民族的权利,应当强化散居少数民族权利保障相关地方性法 规立法工作,提高权利保障措施的可操作性,同时制定专门的《散居少 数民族权利保障法》,统一界定散居少数民族概念,明确散居少数民族 权利保障措施的最低标准和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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