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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은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CCUS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국내 자체기술력 확보를 통해 육상지중과 해양지중에서의 이산화탄소 저장,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화학 물로 전환하는 CCU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전략을 펼치고 있 다. 다만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수송, 저장, 활용 단계에서 대량의 누출로 인한 환경 리스크가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요구된다. 독일, 영국, 호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CCUS 기술개발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마 련하였으며, 한국도 2024년 2월에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5년 2월 7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 은 아직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입법과 CCUS 통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 며 ｢환경보호법｣, ｢해양환경보호법｣, ｢토양오염방치법｣ 등 기존 법령의 규제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소극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장기적인 입장에서 개별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CCUS 기술개발과 산업화 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의 CCUS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정책과 기술 동향, 관련 법체계와 세부적인 법적 규제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나아가 CCUS 기술을 둘러싼 법적 문제와 개선과 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CCUS 기술개발과 산업화 추진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중국과 한국의 관련 법제도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양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양국의 CCUS 법제도 의 개선 및 보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Carbon dioxide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technology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s it is an effective means of achieving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in the industry. At the 75th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20, China announced that it would reduce carbon emissions by 2030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60, using CCUS technology as one of the mean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t present, China has accelerated the storage and utilization of carbon dioxide on a large scale by strengthening its technology independent research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and increasing investment in CCUS technology. However, the capture, transport and storage of carbon dioxide in the process of utilization may pose a risk to the environment due to a large number of leaks, and the laws should be enacted to regulate them.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ermany, the U.K., Australia, the U.S.A, and Japan have begun to enact legal systems related to CCUS technology development and safety management. In February 2024, Korea also enacted the Carbon Dioxide Capture, Transport, Storage, and Utilization Law and it will come into effect on February 7, 2025. On the other hand, China has yet to enact legislation on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CCUS specific laws, adopting a passive legislative model, adopting the application of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ir pollution and soil pollu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existing mode and enact a CCUS special legislation to effectively promote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CUS technologies. Therefore, this study will focus on introducing the CCUS technology research, industrialization policy, technological development level, CCUS legal system and specific regulations in China. And this study will do further research on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related to CCUS technology. This study focuses on key legal issues related to CCUS technology research and industrialization,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systems of China and Korea, and identifies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t then proposes the significance of mutual reference between different systems.

여러 국가들과 같이 중국도 불법행위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 수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형사법을 통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세금을 탈루 하는 수단 내지 행위와 납부하지 않고 탈루한 세금의 금액에 따라 처벌을 받는 방식이나 수준이 다르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현재 중국에서는 세무행정에 관한 법률인 ｢세수징수관리법｣과 형법 중의 ‘탈세죄’ 조항 등이 실체적인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우선 ｢세수징수관리법｣ 중의 ‘투세’(偷税)에 대한 규정과 형법상 ‘탈세죄’ 조항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둘의 관련에 대해서도 자세 히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현행 법률 체제 및 규정에 따라 ‘탈세죄’의 확정적 판단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적용되는 절차 관련 규정은 부재하여 법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포탈범죄 규제에 관 한 법률 체계의 구성을 참조하여 일정한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중국 형법 제201조에서 탈세죄(逃税罪)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 와 같은 탈세죄의 입법 취지는 국가의 세원을 확보하고 불법으로 세금을 회피 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기타 형법 죄목 규정과 다 르게 탈세죄에서는 해당 요건 및 형벌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탈세죄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겨져 있다. 이러한 탈세죄의 면책 규정은 국가 세수의 증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더불어 해당 규정을 구체적인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탈세 사건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행정절차와 사법기관의 형사절차 간의 진행 순서가 법적으로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납세자에게 혼란시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불리한 요인이 나타나게 될수 우려가 있다. 중국 최신 사법해석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 고자 해석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 규정상 법문언이 여전히 모호한 까닭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에 대해서 탈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법률 및 각 기관의 내부 규정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거나 개정하는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현행 법규를 통하여 ‘투세’(偷税)이나 ‘탈세죄’의 확정에 있어서 불법 행 위보다 탈세 금액의 기준이 더욱 결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금액 기준은 ｢세수징수관리법｣ 및 ｢형법｣ ‘탈세죄’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표 시하지 않고 있다. 실무에서 참조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은 관련 사법해석 또는 수사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의 탈세 금액 기 준으로 ‘투세’(偷税)와 ‘탈세죄’를 구분하는 것이 중국의 경제성장 수준과 일치 하지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최대하게 세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의 실현에도 저해 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탈세죄의 금액 기준을 적절히 높여 과세관청의 행정 처벌로 납세자가 불법으로 회피하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여 재정적 손실을 방 지하면서도 납세자의 권익에 심대한 침해 우려를 줄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Like most other countries, China strictly controls the act of evading tax obligations through illegal means from the perspectives of tax collection and management and criminal law. Due to the different ways of evading taxes and the amount of tax evaded, the punishment methods and severity received are also different. Therefore, to effectively carry out relevant penalties, clear regulations and explanations are needed. This Paper explores some legislative resolutions to improve legal limits from the current framework regarding tax evasion in China. Chapter 2 of this paper scrutinizes the main contents regarding tax evasion in the Tax Collection and Management Act and the Criminal Act. It also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bove acts in detail. Article 201 of the Criminal Act of China strictly regulates the crime of tax evasio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provision is to ensure that the country’s tax sources are not infringed upon and to strictly manage the illegal avoidance or concealment of taxes. However, unlike other crimes in the Criminal Act, the provisions of tax evasion crimes not only stipulate the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the penalties to be accepted but also provide that certain elements can be exempted from the punishment of tax evasion crimes as long as they are met. Chapter 3 focuses and provides some legislative resolution regarding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n order to end the current chaotic situation, the Supreme Court and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have recently issued relevant judicial interpretations, but due to some ambiguity in the content, it cannot be considered as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corresponding issues. This chapter suggests these legislative limits from the current legal framework regarding tax evasion. This proposed resolution to handle these matters effectively focuses on making decisive factors clear and practical. the amount standard for distinguishing between tax evasion and the crime of tax evasion is inconsistent with China’s current economic growth level, which will cause certain adverse effects from the perspective of maximizing tax sources. Ultimately, appropriately increasing the amount of tax evasion crimes through legislation and trying to recover the taxes illegally underpaid or not paid by taxpayers through administrative penalties imposed by tax authorities will not only prevent the reduction of fiscal losses but also reduce the damage to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与其他大部分国家相同，中国从税收征管及刑法两个角度对采取非法 手段逃避缴税义务的行为进行着严格管控. 由于逃避缴纳税款的方式以及 逃避缴纳的税款金额不同，接受到的处罚方式及力度也不尽相同. 因此， 为了相关处罚的有力进行，需要对此进行明确的规定及阐释. 从现行法规 来看，主要以与税务行政有关的｢税收征收管理法｣与刑法中的逃税罪条 款为主要处罚依据. 本文中首先会对｢税收征收管理法｣中的与逃税有关的 规定内容及刑法上的逃税罪条款内容进行具体的介绍，对两者之间的关 联性也会进行详细的分析. 除此之外，根据中国现行法律规定，逃税罪的 确实判定需要经过一系列的法定程序，本文对与此相关的内容也进行了 一定的整理论述. 但是，中国现行法律体系上缺少与该程序相关的专门性 法律，文中对此缺陷提出的完善建议是参照韩国逃税犯罪有关的法律法 规及法律体系进行的具体构建. 中国刑法第201条中对逃税罪进行了相当严格的管制，该条款的立法目 的是为了确保国家的税源不受侵犯，并要严格管理以不法方式回避或隐 匿税款的行为. 但是与刑法上其他罪目不同的是，逃税罪条款中不仅仅只 规定了成立要件与需要接受的刑罚，还规定了只要满足一定的要件就可 以从逃税罪中排除在外的规定内容. 对逃税罪的免责规定有评价称其可以 对国家税收的增长起到积极的效果，但也有反对意见指责其在具体适用 过程中存在着许多的问题点. 特别需要指出的是，由于现行法律中对与处 理逃税案件时税务机关的行政程序和司法机关的刑事程序之间的进行顺 序没有确切的规定，这不但会使纳税人引发混乱，从纳税人保护的角度 来看，还会对纳税人造成一定的不利后果. 为了终结现在这种紊乱的局 面，最高院和最高检最新出台了相关的司法解释，但是由于在内容的表述上依然存在着一些模糊不清的部分，所以无法认为可以从根本上解决相 应的问题. 为了更好地解决该问题，建议在处理逃税案件的过程中，从整 体出发系统地调整相关机构涉及到的各项法律法规，以达到完善的目的. 通过中国现行的法规可以判断出，在偷税或者逃税罪的确定过程 中，比起不法行为逃避缴纳税款的金额才是更为重要的决定性因素. 但是 在｢税收征收管理法｣和刑法的逃税罪条款中确对此没有做更加明确的规 定说明. 在实际操作中，只能在相关的司法解释以及作为搜查机关的公安 机关内部的规定中找到可以参照的逃税金额标准. 更值得探讨的是，现在 区分偷税和逃税罪的金额标准与中国如今的经济增长水平是不相一致 的，从最大限度上确保税源这一目的来看，会造成一定的不利影响. 最终 来看，以立法的方式适当地提高逃税罪的金额，尽量以税务机关的行政 处罚方式来追回纳税人以不法方式少缴或不缴的税金，这不但会防止财 政性损失的减少，还会降低对纳税人的权益性损害.

동유럽국가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 행동 요인은 동유럽시장 진출 및 효율 성 추구 목적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에 대한 투자는 효율적이고 잠재력이 매우 크나, 발칸반도 국가에 대한 투자효율 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동유럽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은 약 20%로 중국보다 높으며 소득세율은 9~30% 사이이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크로아티 아, 알바니아, 보스니아는 중소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비과세하고 있 다.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는 양극화가 뚜렷해 에스토니아, 체코, 리투아 니아, 슬로바키아 등에 투자하는 것은 높은 직원 사회보장비를 부담해야 한다. 회사 조직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주로 투자국의 간접 공제와 이익 환입 원천세 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쌍무간 조세 협정에 간접 공제 존재 여부에 주의 해야 하며, 만약 간접공제가 없다면 자회사 이익 환수에 대해 두 국가에서 부 과하는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만약 간접공제가 있다면 자회사 설립을 고려할 수 있으나 배당 원천 과세와 이익 환수 과세 상황을 더 비교할 필요가 있다. 배당 원천 과세는 감면되지 않지만, 이익 환수가 세금 면제되는 경우, 지사 설립에 더 적합하다고 보아야 한다. 동유럽국가 중 중국과 쌍무간 조세협 정에 간접공제가 없는 나라는 그리스와 아르간반도 5개국으로 세법 규정에 따 라 지사를 둘 수 있다. 나머지 동유럽 11개국은 지분 10% 또는 25%를 보유하 여 일정 지분 기간을 충족하면 간접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상술한 국가의 기업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국과 지사 이익 환수 시 세금 면제를 협정으로 체결한다면, 상술한 11개국에 투자해도 지사 설립이 가능하다. 이외에 동유럽 국가들은 상호 간에 무관세, 투자 배당금, 지사 이익, 이자 및 기타 비용을 다 른 EU 회원국으로 송금할 때 추가 원천세가 없으므로 중국 기업은 관련 EU 지침을 이용하여 세무 운영을 수행하면 된다. 동유럽에 투자하는 EU 회원국중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체코, 리투아니아는 중국 모회사가 직접 지 분을 갖고 다른 EU 국가에 투자하는 지배구조로 활용할 수 있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는 지분구조 설계가 가능하고 중국 모회사가 직접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 국가가 중국에 대해 실시하는 배당금 원천징 수가 5% 또는 3%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 폴란드, 슬로바 키아와 불가리아는 배당금 환수에 10%의 원천징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지 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중국기업은 중국에 배당금을 지불하고 원 천징수를 부과하지 않는 15개 EU 국가의 지배를 통해 주최국의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배당금 원천징수를 회피할 수 있다. 동유럽에 투자하는 비EU 회원국 중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조세협약은 비과세 협정국이 없 고 원천징수세가 상대적으로 낮아 중국 모기업이 지배해야 한다. 알바니아와 북마케도니아에 투자하고 네덜란드를 중간지주회사로 선택하면, 배당징수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의 공격적인 세무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 지분 비율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동유럽국가 중 체코, 슬로베니아, 알 바니아, 라트비아, 세르비아, 보헤니아는 4대1, 불가리아 및 북마케도니아는 3 대1, 크로아티아는 1:1의 부채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상기 국가에 투자하려면 등록 자본이 최소 지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알바니아에 투자할 때 프 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이 1억 달러인 경우, 4:1 규정에 따라 최소 등록자본금은 미화 2000만 달러이고, 나머지 8000만 달러는 알바니아 국내은행 대출 또는 그룹 내 대출을 선택할 수 있다. 부채비율 요건이 없는 국가의 경우 일반적으 로 5:1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운영단계에서 기업의 세무 활용은 세수 우대정 책을 최대한 활용하고 대출기관을 적절하게 선택하며 매매 사업의 이전 및 가 격 책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채권 선정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하나는 회사 소재국의 자본 감소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 소재국이 중국에 이자를 지불하고 원천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쌍 무간 조세 협정에 따라 이자 및 원천세가 면제되는 은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 한다. 동유럽 국가에서 중국과 체코의 조세 협정은 국가 개발은행, 중국 농 업 개발은행, 중국 수출입은행 및 중국 수출 신용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이자 원천 과세 면제를 명시했다. 따라서 체코에 투자하는 중국기업들은 가능한 한 이들 은행을 선택하여 해외 프로젝트 대출을 받아야 한다. 중국이 슬로베니아 와 보스니아와 맺은 조세협약에는 이자 원천세가 면제되는 은행이 없다. 나머지 14개국은 중국과의 조세협약에 비과세 대상 은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들 국가에서 중국으로 이자를 송금할 때 투자국이 원천징수를 면제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기업으로서는 즉시 중국 관할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조세 협상 절차의 개시를 요청해야 한다. 동유럽국 가의 EU 회원국은 EU 이자 및 특허 지침을 이행하고 원천세가 면제된다. 따라 서 그룹 내 차관 선정은 투자국이 EU 회원국인 경우 EU 회원국 간의 이자 원 천징수 면제 조건과 중국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에 대한 이자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만약 투자국이 비EU 회원국인 경우 비EU 회원국이 체결한 쌍무간 조세 협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기업은 유형 자산, 무형 자산, 노동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거래를 수행할 때 이전 가격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내부 가격을 책정하여 그룹의 소득세, 원천징수세 및 관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거래 가격이 소득세뿐만 아니라 관세 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관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형자산 이전 가격 책정 전략은 로열티를 조정하여 로열티 혜택과 원천징수 세 비과세 혜택을 누림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외 투자 프로젝트 의 자본 철수 방식에는 자산 양도와 주식 양도가 있다. 자산 양도의 세금 부담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계약세, 부동산세 및 기타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지분 양도를 통해 탈퇴하면 각국의 자본이득세 차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중국 기업이 중동유럽 국가에 투자하는 데 직면한 주요 세무 리스크에는 납세 리스크 조정 및 세무 리스크 제도가 있다. 양도가격 리스크 및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동유럽의 EU 회원국들 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득이전 을 통한 세원잠식(BEPS) 13항을 엄격히 시행하고 자국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을 제정한 바 있다.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시 투자기업은 세무당국에 적극적으 로 가격예약을 신청하고 가장 유리한 계열 거래 방안을 선택하여 사전에 약속 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후 심사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부채 자본의 세 금 방패 효과를 이용하면 주최국의 해외 이익에 대한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 지만, 과도하게 남용하면 세무 감사 위험이 증가하고 처벌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이 채무 자본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이어 야 하며, 순수 융자 비용의 범위, 계열사 당사자 간 이익의 설정, 향후 공제 기한에 관한 규정 등 자본 감소 시행령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유럽은 OECD 준칙을 바탕으로 자국의 조세 회피 방지 규정을 제정하고, 국제조세 정 보 교환 메커니즘 및 규제체계와 연계하여 다국적 기업의 탈세행위에 대한 심 사범위와 심사 강도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상술한 국가에 투자할 때에 는 주최국은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BEPS의 최신 조치 및 규정을 시행하 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업이 지분구조 설계를 채택하여 배당금 원천징수세를 인하할 때, 지분 비율 및 기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투자국의 구체적인 요구에 주의해야 하고, 중간지주회사를 보장해야만 배당금 원천 과세 감면 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중간지주회사의 대출을 이용하여 이자 원천세를 감소하는 방법도 투자국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factors of Chinese companies’ investment behavior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a clear purpose of entering the Eastern European market and pursuing efficiency. Investments in Romania, Bulgaria, and Hungary are efficient and have very high potential, but the investment efficiency in the Balkan countries is relatively low. The VAT rate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is about 20%, higher than that of China, and the income tax rate is between 9 and 30%. Poland, Lithuania, Romania, Croatia, Albania, and Bosnia apply low tax rates to SMEs or are not taxed. The social security tax borne by companies is clearly polarized, so investing in Estonia, the Czech Republic, Lithuania, and Slovakia has to bear high employee social security costs. The choice of the corporate organization type should be mainly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indirect deduction of the investment country and the withholding tax for profit return.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existence of indirect deductions in bilateral tax agreements, and if there is no indirect deduction, it is possible to avoid the income tax burden imposed by the two countries on the return of profits from subsidiaries. If there is an indirect deduction, the establishment of a subsidiary can be considered, but it is necessary to further compare the situation of the dividend source tax and the profit recovery tax. The dividend source tax is not reduced, but if the return of profits is exempted from the tax, it should be considered more suitable for establishing a branch office. The five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at do not have indirect deductions for bilateral tax agreements with China are Greece and the Argan Peninsula, which can have branches in accordance with tax laws. The remaining 11 Ea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10% or 25% of shares, so indirect deductions are possible if a certain period of stake is met. In addition, if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of the above-mentioned countries is relatively high and a tax exemption is signed as an agreement with China to recover the profits of the branche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branch office even if it is invested in the above 11 countries. In addition, Ea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no additional withholding tax when transferring tariff, investment dividends, branch profits, interest, and other expenses to other EU member states, so Chinese companies can perform tax operations using the relevant EU guidelines. Among EU member states investing in Eastern Europe, Hungary, Estonia, Latvia, the Czech Republic, and Lithuania can be used as a governance structure in which the Chinese parent company directly owns a stake and invests in other EU countries. Slovenia, Croatia, and Romania can design an equity structure and the Chinese parent company can directly own the stake because the dividend withholding tax imposed on China by these countries is relatively low at 5% or 3%. Greece, Poland, Slovakia, and Bulgaria need to establish intermediate holding companies because they need 10% withholding tax to recover dividends. Chinese companies can avoid withholding dividends without violating the host country’s tax avoidance regulations through the control of 15 EU countries that pay dividends to China and do not impose withholding tax. Among the non-EU member states investing in Eastern Europe, tax agreements in Bosnia, Serbia, and Montenegro have no tax-free agreement and have a relatively low withholding tax, which should be controlled by the Chinese parent company. If you invest in Albania and North Macedonia and choose the Netherlands as an intermediate holding company, you can avoid dividend collection tax. Some countries may stipulate the debt-equity ratio to prevent aggressive tax use by companies. Among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 Czech Republic, Slovenia, Albania, Latvia, Serbia, and Bohemia require a debt ratio of 4 to 1, Bulgaria and North Macedonia require a debt ratio of 3 to 1, and Croatia requires a debt ratio of 1:1. To invest in the above countries, the registered capital must meet the minimum equity requirement. If the funding required for the project is $100 million when investing in Albania, the minimum registered capital is US$20 million, and the remaining 80 million may be selected for domestic bank loans or intra-group loans. In countries that do not have a debt-to-equity ratio requirement, it is generally recommended to design it 5:1. In the operation stage, a company’s tax use should focus on making the most of the tax preferential policy, selecting lenders appropriately, and transferring and pricing the trading business. Bond selection should consider two aspects: one is the capital reduction regulation in the company’s country of origin, and the other is the regulation in which the company’s country pays interest to China and imposes withholding tax. Borrowing from domestic banks should prioritize banks that are exempt from interest and withholding tax under a bilateral tax agreement.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tax agreements between China and the Czech Republic have specified interest withholding tax exemptions, including the National Development Bank, the Chinese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the Chinese Export-Import Bank, and Chinese export credit insurance companies. Therefore, Chinese companies investing in the Czech Republic should choose these banks to receive loans for overseas projects where possible. In China’s tax agreements with Slovenia and Bosnia, no bank is exempt from interest withholding tax. In the remaining 14 countries, the tax agreement with China does not specify banks subject to tax exemption, so when transferring interest from these countries to China, the investment country may not exempt them from withholding tax. In the event of such a situation, a Chinese company should immediately report to the tax agency having jurisdiction in China and request the commencement of the tax negotiation process. EU member states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implement EU interest and patent guidelines and are exempted from withholding tax. Therefore, the selection of a loan within the group should focus on the conditions of interest withholding between EU member states if the investment country is an EU member state and whether interest withholding is exempted from paying interest to China. If the investment country is a non-EU member state,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bilateral tax agreements signed by non-EU member states. Firms can use transfer pricing when conducting transactions related to tangible assets, intangible assets, labor, and financing, and can set internal prices to reduce group income taxes, withholding taxes, and tariffs. However, when using this method,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ariffs in that country, as transaction prices can be counterproductive to tariffs as well as income taxes. A pricing strategy for transferring intangible assets can reduce the tax burden by adjusting royalties and non-taxation of withholding taxes. Capital withdrawal methods for overseas investment projects include asset transfer and stock transfer. The tax burden of asset transfer is relatively high, and in addition to income tax, VAT, contract tax, real estate tax, and other tax burdens are incurred. If you withdraw through the transfer of shares, you can establish an effective tax plan by taking advantage of the differences in capital gains tax in each country. The main tax risks faced by Chinese companies in investing in countr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clude tax risk adjustments and tax risk schemes. Regarding transfer price risks and countermeasures, EU member states in Eastern Europe strictly implemented paragraph 13 of tax source erosion (BEPS) through income transfer in accordance with the transfer price guidelines issued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established their own transfer price guidelines. When investing abroad by Chinese companies, investment companies should actively apply for price reservations with the tax authorities, select the most advantageous affiliate transaction plan, and actively eliminate the risk of post-examination through the method promised in advance. Using the tax shield effect of debt capital can avoid double taxation on overseas profits of the host country, but excessive abuse increases the risk of tax audits and incurs punishment costs. Therefore, when an entity uses debt capital to evade taxes, it must be legal, and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capital reduction, such as the scope of net loan costs, the establishment of profits between affiliates, and regulations on future deduction deadlines. Eastern Europe has enacted its own tax avoidance prevention regulations based on OECD rules and expanded the scope and intensity of screening for tax evasion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tax information exchange mechanisms and regulatory systems. When an entity invests in the above-mentioned countries, the host country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implementing the latest measures and regulations of BEPS to reduce tax risks. When an entity adopts an equity structure design to reduce the dividend withholding tax, it must pay attention to the specific demands of the investment country in addition to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the share ratio and period, and must guarantee an intermediate holding company to achieve the goal of the dividend withholding tax reduction plan. The method of reducing interest withholding tax using loans from intermediate holding companies should also meet the specific needs of the investment country.

“정상경영 매수인 규칙”은 저당재산의 “이전”에 관하여 매수인을 특별보호하 는 규칙으로 기존에는 유동저당제도의 보조규칙으로 활용되었다. 2019년 세계 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중국의 “자금조달 지표”의 점수에 근거하여 입법자는 기존의 보수적인 태도를 전환하여 위의 관련 규칙을 하나의 독립적인 조문으 로 승격시켜 동산저당분야의 일반 규칙으로 제정하였으며 이것은 효율성과 공 정성을 겸비한 법조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전은 본 규칙에 대해 개념 성적인 일반규정만을 두었고 법조문의 간결성과 추상적인 입법기술을 추구하 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면 사법재판의 혼란 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규칙과 “동산저당등기규칙” 및 “동산저당물 양 도규칙”을 함께 동산저당에 관한 포괄적인 규범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여러 규 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규칙간의 상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상경영 매수인 규칙” 배후의 원리에 대하여 체계적인 해석론인 제 일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고에서는《민법전(물권편)》을 연구 대상으로 하 여, 해외 입법 및 사법 판결 차원에서 해당 규칙의 본질을 분석하였다. “저당권 설정자의 처분 자유”가 공식화된 배경 하에 체계적 해석, 목적 해석 등 방법을 통해 이 규칙과 “동산저당등기 대항 규칙”, “동산저당물 양도 규칙” 사이의 효 력의 강약관계를 역동적으로 분석하였다. 법적 규범과 사회 효과 두 가지 측면 에서 이 규칙에 내재된 운영 요소를 이익 균형 방법과 연결하여 분석하고 그에 내재된 혁신적인 이론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산의 자유로운 발전 이념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보호를 실현하여 일방 당사자가 이익을 대폭 취득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가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상황을 예방하여야 한다. 저당권자의 이익이 과대하게 상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과정에서 매수인의 “악의”를 배제해야 한다. 즉 매수인이 상당한 정도의 “선의”를 가져야 한다. 이 외에도, 매수인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저당물의 완전한 소유 권을 취득하면 그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소멸되고, 이때 저당권자는 대금에 대 하여 물상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물상대위제도가 실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려면 사후에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구제방법을 취하고 동시에 추가 보상 책임을 설정하여 이익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As the special protection rule of the buyer in the outflow relationship of the mortgaged property, the “normal operation buyer rule” has been placed under the floating mortgage system as an auxiliary rule. Until the score of China’s “access to credit facility index” in the world Bank environmental Survey in 2019, legislators changed their fixed attitude and took it as an independent provision and raised it to the general rule in the field of chattel mortgage, which is a technical law with both efficiency and fairness. However, due to the legislation of this rule is only a framework of conceptual statement, since the law itself is highly condensed and the value of the pursuit of abstractness, if not explained will lead to the practice of judicial arbitrary. At the same time, it is a set of normative arrangements with “chattel mortgage registration antagonistic rules” and “chattel mortgage transfer rules”, so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comb out the cohesion and application of the rules. In this sense, it is the core problem of this paper to get through the system theory and explanation theory behind the “normal business buyer rule”. Based on the Civil Code (Real Rights), this paper explores the implication of the rules from the perspectives of extraterritorial legislation and practical trial. Under the background of “freedom of punishment of the mortgagor”,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is rule and “chattel mortgage registration and confrontation rule” and “chattel mortgage transfer rule” should be analyzed by means of system explanation and purpose explanation. From the two aspects of legal norms and social effects, the balance of interests method is used to deconstruct the operational elements involved in the rule and to further refine the innovative provisions. Based on the concept of wealth liberation, with reasonable protection, to prevent one party from rich income, the other party into a difficult situ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loss of the mortgagee’s interests too easily,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bad faith” of the buyer in the transaction and require the buyer to hold a considerable degree of “good faith”. In addition, because the buyer in the “normal management of the buyer rules” after the acquisition of complete ownership, the mortgage on the mortgage target due to the extinction, at this time to grant the mortgagee to claim the price claim subrogation rights. In order to promote the better use of the right of subrogation in the practice of gold and property, it can be relieved by the means of establishing the right pledge after the event, and at the same time, it can balance the weight of the right protection of the mortgagee by setting up additional compensation liability.

“正常经营买受人规则”作为抵押财产的“流出”关系中买受人特殊保护规 则，曾被作为辅助规则置于浮动抵押制度项下. 直至中国于2019年世界银 行营商环境调查中“获得信贷便利度指标”之得分结果，立法者改变固守态 度，转而将其作为独立条文并上升为动产抵押畴域的一般规则，可谓兼 备效率与公平的技术性法律. 然而由于立法对这一规则仅作框架性的概念 性陈述，自法文本身的高度凝练性和价值追求抽象性，若不经解释将引 致实务审判的司法肆意. 同时，其与“动产抵押登记对抗规则”“动产抵押物 转让规则”为一组规范安排，梳理规则间衔接适用的重要性自不待言. 在 此意义上，打通“正常经营买受人规则”背后的体系论和解释论是最为核心 的问题. 本文以《民法典（物权编）》为研究底本，从域外立法以及实务 审判维度洞悉该规则之寓意. 在“抵押人处分自由”公之于世的背景下，通 过体系解释、目的解释等方式分析该规则与“动产抵押登记对抗规则”“动 产抵押物转让规则”应呈现的“强弱井然”动态关系. 从法律规范与社会效应 两方面，联系利益平衡方法解构该规则涵涉的运行要素，进一步精确其 中带出的创新性衍文. 基于解放财富理念，搭配落实合理性保护，以防止 一方盆丰钵满，另一方身陷困顿之僵局. 为防止抵押权人利益过分轻易丧 失，需要排除买受人在交易中存在“恶意”的情况，即买受人应持有相当程 度的“善意”. 除此之外，因买受人于“正常经营活动”中取得完整所有权后， 抵押财产上的抵押权归于消灭，此时赋予抵押权人就价款主张物上代位 之权利. 为促进物上代位权在实践中得以更好地运用，可在事后通过设定 权利质权之手段予以救济，同时配合设置额外补偿责任作以平衡利益的 维权砝码.

“정상적 경영 매수인 규칙”은 저당재산의 “이전”에 관하여 매수인을 특별보 호하는 규칙으로 기존에는 동산 플로팅 담보(저당)제도의 보조규칙으로 활용 되었다. 2019년 세계 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중국의 “자금조달 지표”의 점수에 근거하여 입법자는 기존의 보수적인 태도를 전환하여 위의 관련 규칙을 하나 의 독립적인 조문으로 승격시켜 동산저당분야의 일반 규칙으로 제정하였으며 이것은 효율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법조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전｣은 본 규칙에 대해 개념성적인 일반규정만을 두었고 법조문의 간결성과 추상적인 입법기술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 면 사법재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규칙과 “동산저당등기규칙” 및 “동산저당물 양도규칙”을 함께 동산저당에 관한 포괄적인 규범으로 규정하 였으므로, 여러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규칙간의 상호 형평성을 고려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상적 경영 매수인 규칙” 배후의 원리에 대하여 체계적인 해석론인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고에서는｢민법전｣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해외 입법 및 사법 판결 차원에서 해당 규칙의 본질을 분석하 였다. “저당권 설정자의 처분 자유”가 공식화된 배경 하에 체계적 해석, 목적 해석 등 방법을 통해 이 규칙과 “동산저당등기 대항 규칙”, “동산저당물 양도 규칙” 사이의 효력의 강약관계를 역동적으로 분석하였다. 법적 규범과 사회 효 과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규칙에 내재된 운영 요소를 이익 균형 방법과 연결하 여 분석하고 그에 내재된 혁신적인 이론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산의 자유로운 발전 이념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보호를 실현하여 일방 당사 자가 이익을 대폭 취득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가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상황을 예방하여야 한다. 저당권자의 이익이 과대하게 상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과정에서 매수인의 “악의”를 배제해야 한다. 즉 매수인이 상당한 정 도의 “선의”를 가져야 한다. 이 외에도, 매수인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저당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소멸되고, 이때 저당권자는 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물상대위제도가 실무 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려면 사후에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구제방법을 취 하고 동시에 추가 보상 책임을 설정하여 이익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As the special protection rule of the buyer in the outflow relationship of the mortgaged property, the “normal operation buyer rule” has been placed under the floating mortgage system as an auxiliary rule. Until the score of China’s “access to credit facility index” in the world Bank environmental Survey in 2019, legislators changed their fixed attitude and took it as an independent provision and raised it to the general rule in the field of chattel mortgage, which is a technical law with both efficiency and fairness. However, due to the legislation of this rule is only a framework of conceptual statement, since the law itself is highly condensed and the value of the pursuit of abstractness, if not explained will lead to the practice of judicial arbitrary. At the same time, it is a set of normative arrangements with “chattel mortgage registration antagonistic rules” and “chattel mortgage transfer rules”, so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comb out the cohesion and application of the rules. In this sense, it is the core problem of this paper to get through the system theory and explanation theory behind the “normal business buyer rule”. Based on the Civil Code (Real Rights), this paper explores the implication of the rules from the perspectives of extraterritorial legislation and practical trial. Under the background of “freedom of punishment of the mortgagor”,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is rule and “chattel mortgage registration and confrontation rule” and “chattel mortgage transfer rule” should be analyzed by means of system explanation and purpose explanation. From the two aspects of legal norms and social effects, the balance of interests method is used to deconstruct the operational elements involved in the rule and to further refine the innovative provisions. Based on the concept of wealth liberation, with reasonable protection, to prevent one party from rich income, the other party into a difficult situ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loss of the mortgagee’s interests too easily,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bad faith” of the buyer in the transaction and require the buyer to hold a considerable degree of “good faith”. In addition, because the buyer in the “normal management of the buyer rules” after the acquisition of complete ownership, the mortgage on the mortgage target due to the extinction, at this time to grant the mortgagee to claim the price claim subrogation rights. In order to promote the better use of the right of subrogation in the practice of gold and property, it can be relieved by the means of establishing the right pledge after the event, and at the same time, it can balance the weight of the right protection of the mortgagee by setting up additional compensation liability.

“正常经营买受人规则”作为抵押财产的“流出”关系中买受人特殊保护规 则，曾被作为辅助规则置于浮动抵押制度项下. 直至中国于2019年世界银 行营商环境调查中“获得信贷便利度指标”之得分结果，立法者改变固守态 度，转而将其作为独立条文并上升为动产抵押畴域的一般规则，可谓兼 备效率与公平的技术性法律. 然而由于立法对这一规则仅作框架性的概念 性陈述，自法文本身的高度凝练性和价值追求抽象性，若不经解释将引 致实务审判的司法肆意. 同时，其与“动产抵押登记对抗规则”“动产抵押物 转让规则”为一组规范安排，梳理规则间衔接适用的重要性自不待言. 在 此意义上，打通“正常经营买受人规则”背后的体系论和解释论是最为核心 的问题. 本文以《民法典（物权编）》为研究底本，从域外立法以及实务 审判维度洞悉该规则之寓意. 在“抵押人处分自由”公之于世的背景下，通 过体系解释、目的解释等方式分析该规则与“动产抵押登记对抗规则”“动 产抵押物转让规则”应呈现的“强弱井然”动态关系. 从法律规范与社会效应 两方面，联系利益平衡方法解构该规则涵涉的运行要素，进一步精确其 中带出的创新性衍文. 基于解放财富理念，搭配落实合理性保护，以防止 一方盆丰钵满，另一方身陷困顿之僵局. 为防止抵押权人利益过分轻易丧 失，需要排除买受人在交易中存在“恶意”的情况，即买受人应持有相当程 度的“善意”. 除此之外，因买受人于“正常经营活动”中取得完整所有权后， 抵押财产上的抵押权归于消灭，此时赋予抵押权人就价款主张物上代位 之权利. 为促进物上代位权在实践中得以更好地运用，可在事后通过设定 权利质权之手段予以救济，同时配合设置额外补偿责任作以平衡利益的 维权砝码.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중국법은 계속해서 혼수(bride price, 彩禮) 지 급과 반환 문제를 사법 해석 방식으로 처리해왔으며, 이를 국가 법률에 포함시 키지 않았다. 법률이 혼약에 대해 회피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혼수와 혼인 을 빙자한 금품 갈취의 구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혼수에 관한 규정은 중국 특색 을 가지고 있다. 새로 제정된 『혼수 분쟁 규정』은 『민법전 혼인가족편 해석(1)』 제5조가 혼수 반환 사유와 반환 범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량적 요소와 비례적 반환의 유연한 규정을 통해 기존의 폐쇄적 규칙과 “모두 또는 전무(全有全無)”의 경직된 결과를 확대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법상 혼수 문제 에 관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규범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규칙은 본질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체계와 관련이 있지만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혼수 문 제에 대해 재산법 규범과 교의학적 구조와의 접점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으 며, 학설 상 혼수 지급 행위의 성격 규명이 다소 편향되어 있을 수도 있거나 경로가 각기 다르더라도 최종 결과는 결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법적 효과 준용” 기술을 사용하여 혼수 지급 행위의 성격 규명이 필 요하지 않다. 현행 규정은 해석을 통해 모두 부당이득 법적 효과에 통합될 수 있으며, 현재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이득 상실 판단 및 제3자 직접 청구 문제는 여전히 『민법전』 제985조 이하의 규칙으로 해결할 수 있다.

Since the founding of P.R. China, the issue of performance and restitution of betrothal gifts has been dealt with in Chinese law not by national law, but only by way of judicial interpretations. Because the law avoids the affiance and emphasiz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betrothal gifts and seeking property through marriage, the chinese provisions relating to betrothal gifts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The newly released Supreme People’s Court’s Provisions on Betrothal Gifts Disputes make up for the absence of Article 5 of the Interpretation I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the Application of the “Marriage and Family” Book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respect of the basis and the scope of restitution of betrothal gifts, and expands on the previous closed rules and the rigid consequences of the “all-or-nothing” rule with flexible provisions on discretionary elements and proportional restitution of betrothal gifts. As a result, Chinese law has formed a relatively independent group of norms on the issue of betrothal gifts. These rules are essentially related to the system of unjust enrichment, but given that the Supreme People's Court has consciously neglected the connection with the doctrinal system of the Law of Obligations on the issue of betrothal gifts, and academic opinions about the legal nature of performance of betrothal gifts in the doctrine is either biased or irrelevant, the method of “Rechtsfolgenverweisung” of unjust enrichment can be adopted. The dispute over the legal nature is of little benefit, the current provisions can be interpreted to incorporate the legal effect of unjust enrichment, while the issues of elimination of enrichment and direct claims against third parties,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current provisions of betrothal gifts, can still be resolved by the following provisions of Article 985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新中国成立以来，中国法一直以司法解释的方式处理彩礼给付和返还 的问题，未将其纳入国家法. 因法律对婚约采回避态度，且强调彩礼和借 婚姻索取财物的区分，使彩礼相关规定具有中国特色. 新颁布的《彩礼纠 纷规定》弥补了《民法典婚姻家庭编解释（一）》第5条在彩礼返还事由 和返还范围方面的缺失，用酌定要素和比例返还的灵活规定，扩张了原 先的封闭规则和“全有全无”的刚性后果. 由此，中国法上就彩礼问题已经 形成了相对独立的规范群. 这些规则本质上关联不当得利返还体系，但鉴 于最高人民法院在彩礼问题上一直有意识地未对接财产法规范和教义学 构造，且学说上对彩礼给付行为的定性或失之偏颇，或殊途同归而无关 紧要，因此可以采用“准用不当得利法律效果”的技术，彩礼给付行为无需 定性，现有规定经解释皆可融入不当得利法效果，而目前规定未涉及的 得利丧失判断和对第三人直索等问题，仍可以《民法典》第985条以下规 则来解决.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중국법은 계속해서 혼수(bride price, 彩禮) 지급과 반환 문제를 사법 해석 방식으로 처리해왔으며, 이를 국가 법률에 포함시 키지 않았다. 법률이 혼약에 대해 회피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혼수와 혼인 을 빙자한 금품 갈취의 구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혼수에 관한 규정은 중국 특색 을 가지고 있다. 새로 제정된 󰡔혼수 분쟁 규정󰡕은 󰡔민법전 혼인가족편 해석(1)󰡕 제5조가 혼수 반환 사유와 반환 범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량적 요소와 비례적 반환의 유연한 규정을 통해 기존의 폐쇄적 규칙과 “모두 또는 전무(全有全無)”의 경직된 결과를 확대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법상 혼수 문제 에 관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규범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규칙은 본질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체계와 관련이 있지만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혼수 문 제에 대해 재산법 규범과 교의학적 구조와의 접점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으 며, 학설 상 혼수 지급 행위의 성격 규명이 다소 편향되어 있을 수도 있거나 경로가 각기 다르더라도 최종 결과는 결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법적 효과 준용” 기술을 사용하여 혼수 지급 행위의 성격 규명이 필 요하지 않다. 현행 규정은 해석을 통해 모두 부당이득 법적 효과에 통합될 수 있으며, 현재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이득 상실 판단 및 제3자 직접 청구 문제 는 여전히 󰡔민법전󰡕 제985조 이하의 규칙으로 해결할 수 있다.

Since the founding of P.R. China, the issue of performance and restitution of betrothal gifts has been dealt with in Chinese law not by national law, but only by way of judicial interpretations. Because the law avoids the affiance and emphasiz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betrothal gifts and seeking property through marriage, the chinese provisions relating to betrothal gifts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The newly released Supreme People’s Court’s Provisions on Betrothal Gifts Disputes make up for the absence of Article 5 of the Interpretation I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the Application of the “Marriage and Family” Book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respect of the basis and the scope of restitution of betrothal gifts, and expands on the previous closed rules and the rigid consequences of the “all-or-nothing” rule with flexible provisions on discretionary elements and proportional restitution of betrothal gifts. As a result, Chinese law has formed a relatively independent group of norms on the issue of betrothal gifts. These rules are essentially related to the system of unjust enrichment, but given that the Supreme People's Court has consciously neglected the connection with the doctrinal system of the Law of Obligations on the issue of betrothal gifts, and academic opinions about the legal nature of performance of betrothal gifts in the doctrine is either biased or irrelevant, the method of “Rechtsfolgenverweisung” of unjust enrichment can be adopted. The dispute over the legal nature is of little benefit, the current provisions can be interpreted to incorporate the legal effect of unjust enrichment, while the issues of elimination of enrichment and direct claims against third parties,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current provisions of betrothal gifts, can still be resolved by the following provisions of Article 985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新中国成立以来，中国法一直以司法解释的方式处理彩礼给付和返还 的问题，未将其纳入国家法. 因法律对婚约采回避态度，且强调彩礼和借 婚姻索取财物的区分，使彩礼相关规定具有中国特色. 新颁布的《彩礼纠 纷规定》弥补了《民法典婚姻家庭编解释（一）》第5条在彩礼返还事由 和返还范围方面的缺失，用酌定要素和比例返还的灵活规定，扩张了原 先的封闭规则和“全有全无”的刚性后果. 由此，中国法上就彩礼问题已经 形成了相对独立的规范群. 这些规则本质上关联不当得利返还体系，但鉴 于最高人民法院在彩礼问题上一直有意识地未对接财产法规范和教义学 构造，且学说上对彩礼给付行为的定性或失之偏颇，或殊途同归而无关 紧要，因此可以采用“准用不当得利法律效果”的技术，彩礼给付行为无需 定性，现有规定经解释皆可融入不当得利法效果，而目前规定未涉及的 得利丧失判断和对第三人直索等问题，仍可以《民法典》第985条以下规 则来解决.

디지털 시대에서 미디어의 심층 통합은 작품 전파의 효율성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켜 주었으나, 판권 합리적 사용 규칙의 적용은 복잡해지고 있다. 판권 합리적 사용의 법률 속성은 체계적 통합의 기능을 가지는바, 판권 보호의 발전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권리제한설을 취해야 하는바, 그 민법적 기초는 권리남용의 금지에 있는데, 이는 권리가 아닌 능권(kannrecht)에 속하 며, 합법적인 행위이다. 중국 “저작권법” 제24조는 중국이 참가 및 체결한 국제 조약에서 “3단계 테스트 기준”에 대한 규정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였는데, 이와 같은 기준은 본 조에서 규정한 특정 상황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서, 합리적 사용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즉 “3단계 테스트”의 뒤 두 단계는 특정 상황에 대한 재제한이다. 합리적 사용의 능권 속성을 감안하면, 합리적 사용 조항을 배제하는 계약 조항은 대가성이 없는 쌍무적 법률행위인바, 양 당 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포함된 사적 자치의 이 익은 합리적 사용을 보호하는 사회적 이익과 대항하기에 부족하므로, 입법론과 해석론상 동 조항의 유효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In the digital age, the deep integration of media is significantly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work dissemination, but it also complicates the application of copyright fair use rules. The legal nature of copyright's fair use serves the purpose of systematic encapsulation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evolutionary stages of copyright protection. China should adopt the theory of right limitation, grounded in the civil law principle of prohibiting the abuse of rights. This principle represents a legal capability rather than a right, and constitutes a lawful act. Article 24 of the Chinese Copyright Law incorporates the provisions of the “three-step test” from international treaties that China has ratified, and applies these domestically. The “three-step test” should be cumulatively applied to the specific situations enumerated in this article, serving as the identification criterion for fair use. The latter two steps of the “three-step test” further restrict specific circumstances. Given the capability nature of fair use, exclusion of fair use contract terms should be classified as a bilateral legal act without consideration. Even if such terms reflect the true intentions of both parties, the autonomy interests contained therein are insufficient to counterbalance the societal public interest protected by fair use. It is advisable to negate the validity of such clauses in both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contexts.

数字化时代媒体深度融合正显著提升作品传播的效能和质量，但也令 版权合理使用规则的适用更为复杂. 版权合理使用的法律属性具有体系统 摄之功用，其与版权保护的演化阶段密切关联. 中国宜采权利限制说，其 民法理论基础在于禁止权利滥用原则，属于能权而非权利，系合法行为. 中国《著作权法》第24条将中国参加并缔结的国际条约对于“三步检验标 准”的规定转化为国内法，应将“三步检验标准”叠加适用于该条列举的特 定情形，以此作为合理使用的识别准则，即“三步检验标准”的后两步是对 特定情形的再限制. 基于合理使用的能权属性，排除合理使用合同条款的 约定宜归为无对价的双方法律行为，即便是双方真实意思，其蕴含的意 思自治利益亦并不足以对抗合理使用保护的社会公共利益，宜在立法论 和解释论上否定该条款的效力.

디지털 시대에서 미디어의 심층 통합은 작품 전파의 효율성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켜 주었으나, 판권 합리적 사용 규칙의 적용은 복잡해지고 있다. 판권 합리적 사용의 법률 속성은 체계적 통합의 기능을 가지는바, 판권 보호의 발전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권리제한설을 취해야 하는바, 그 민법적 기초는 권리남용의 금지에 있는데, 이는 권리가 아닌 능권(kannrecht)에 속하 며, 합법적인 행위이다. 중국 “저작권법” 제24조는 중국이 참가 및 체결한 국제 조약에서 “3단계 테스트 기준”에 대한 규정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였는데, 이와 같은 기준은 본 조에서 규정한 특정 상황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서, 합리적 사용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즉 “3단계 테스트”의 뒤 두 단계는 특정 상황에 대한 재제한이다. 합리적 사용의 능권 속성을 감안하면, 합리적 사용 조항을 배제하는 계약 조항은 대가성이 없는 쌍무적 법률행위인바, 양 당 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포함된 사적 자치의 이 익은 합리적 사용을 보호하는 사회적 이익과 대항하기에 부족하므로, 입법론과 해석론상 동 조항의 유효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In the digital age, the deep integration of media is significantly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work dissemination, but it also complicates the application of copyright fair use rules. The legal nature of copyright’s fair use serves the purpose of systematic encapsulation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evolutionary stages of copyright protection. China should adopt the theory of right limitation, grounded in the civil law principle of prohibiting the abuse of rights. This principle represents a legal capability rather than a right, and constitutes a lawful act. Article 24 of the Chinese Copyright Law incorporates the provisions of the “three-step test” from international treaties that China has ratified, and applies these domestically. The “three-step test” should be cumulatively applied to the specific situations enumerated in this article, serving as the identification criterion for fair use. The latter two steps of the “three-step test” further restrict specific circumstances. Given the capability nature of fair use, exclusion of fair use contract terms should be classified as a bilateral legal act without consideration. Even if such terms reflect the true intentions of both parties, the autonomy interests contained therein are insufficient to counterbalance the societal public interest protected by fair use. It is advisable to negate the validity of such clauses in both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contexts.

数字化时代媒体深度融合正显著提升作品传播的效能和质量，但也令 版权合理使用规则的适用更为复杂. 版权合理使用的法律属性具有体系统 摄之功用，其与版权保护的演化阶段密切关联. 中国宜采权利限制说，其 民法理论基础在于禁止权利滥用原则，属于能权而非权利，系合法行为. 中国《著作权法》第24条将中国参加并缔结的国际条约对于“三步检验标 准”的规定转化为国内法，应将“三步检验标准”叠加适用于该条列举的特 定情形，以此作为合理使用的识别准则，即“三步检验标准”的后两步是对 特定情形的再限制. 基于合理使用的能权属性，排除合理使用合同条款的 约定宜归为无对价的双方法律行为，即便是双方真实意思，其蕴含的意 思自治利益亦并不足以对抗合理使用保护的社会公共利益，宜在立法论 和解释论上否定该条款的效力.

중국은 2023년 12월 29일에 제6차 회사법 개정을 전면 개편 형식으로 단행 하였다. 이번 회사법 개정은 2005년에 이어 두번째로 되는 전면 개정(修订)으 로서 기존의 회사법 조문이 218개에서 266개로 증가하고 16개 조문이 삭제되 었으며, 228개 조문이 추가 또는 개정되고 실질적으로 개정한 조문이 112개에 달하는 등 그 개정 내용은 2005년 개정을 초과하는 중국 회사법 제정 30년 만에 단행한 최대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회사등기에 관한 장(제2 장)을 신설하고 국가출자회사의 조직기구에 관한 특별규정(제7장)을 추가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자본제도와 지배구조 등 회사법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추면서도 중국 특색을 강조하고 제도적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경로의존성을 유지하는 등 중국식 현대적 기업제도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2023년 중국 개정 회사법은 중국에서의 기업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번 회사법 개정에서 한국과 비슷한 제도가 많이 도입되는 반면에 한국에 아직 도 입되지 않은 제도도 도입되는 등 중국 회사법이 진일보로 선진화된 측면이 있 어 한국 회사법과의 비교해석의 공간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개정 회사법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점에 한국 경제계 및 법조계, 그리고 한국 학계의 중국의 개정 회사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문은 2023년 중국 회사법 개정의 배경과 입법과정 및 주요 착안점(着眼点)을 소개 하고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 후 이번 회사법 개정이 중국에서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아울러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On December 29, 2023, China promulgated the comprehensively revised sixth amendment to the Company Law. This revision is the second full-scale amendment after 2005, increasing the number of articles from 218 to 266, deleting 16 articles, and adding or amending 228 articles, with 112 articles being substantially revised. This makes it the most significant amendment in the 30-year history of China’s Company Law, surpassing the 2005 revision. Structurally, there are major chang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new chapter on company registration (Chapter 2) and the addition of special provisions 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state-invested companies (Chapter 7). In terms of content, there are significant changes across the entire Company Law, including the capital system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revised law aligns with global standards while emphasizing Chinese characteristics, highlighting institutional innovation while maintaining path dependence, thu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a modern Chinese corporate system. Therefore, the 2023 revision of China’s Company Law will have a profound impact on corporate management in China. Meanwhile, the revision introduced many systems similar to those in Korea, as well as some that have not yet been adopted in Korea, indicating that China’s Company Law has developed further, expanding the view for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hinese and Korean Company Law. As the revised Company Law comes into effect on July 1, 2024, this document aims to assist the Korean business community, legal professionals, and academia in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legislative process, and key points of the 2023 revision of China’s Company Law. It reviews the major amendments and analyzes their impact on corporate management in China, while also suggesting response strategies for companies.

중국은 199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4기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확립을 경제체제개혁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1993년 3월 15일 제9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헌법수정안(修正案)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명문으로 인정한 후(제15조 제1항),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 하여 1993년 12월 29일 회사법을 제정하였다. 회사법은 1999년∙2004년∙2006∙ 2013년･2018년 및 2023년에 각 개정되었는데, 이중 전면개정(修订)된 것은 2006년과 2023년이다. 2023년 12월 29일에 전면 개정된 중국 회사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본 논문은 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부분에 대하여 기존 법조문과 비교하여 소개한 후 중국 회사지배구조의 특징을 소개하였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관 자치를 확대하였고, 주주총회의 권한을 축소한 동시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한국 주식회사와 유사하게, 정관으로 감사 또는 감사회 대신에 이사회의 하부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러한 중국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즉 이사 회 중심주의를 채택하였다는 견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독형 이사 회를 채택하였다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관련 개념을 어떻게 정 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In October 1992, at the 14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goal of establishing a socialist market economy as the objective of economic system reform was set. Subsequently, on March 15, 1993,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assed at the 2nd session of the 9th National People’s Congress explicitly recognized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Article 15, Paragraph 1). To implement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the Company Law was enacted on December 29, 1993. The Company Law has undergone revisions in 1999, 2004, 2006, 2013, 2018, and 2023, with comprehensive revisions occurring in 2006 and 2023. The comprehensively revised Company Law of China, enacted on December 29, 2023, will come into effect on July 1, 2024. This paper introduces the governance structure of Chinese joint-stock companies by comparing it with the existing legal provisions and then highlights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governance in China. Overall, the autonomy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has been expanded,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as been reduced, and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has been expanded. Additionally, similar to South Korean joint-stock companies, it is now possible to establish an audit committee as a subcommittee of the board of directors instead of having auditors or a board of auditors stipulat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Evaluations of this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Chinese joint-stock companies vary. Some believe it adopts a board-centered system, while others argue that if an audit committee is established, it adopts a supervisory board system.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evaluations can vary depending on how related concepts are 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