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중화민국민법｣은 중국 역사상 첫 공식적인 민법전인바 1930년에 공표 및 시행되었다. 중국 조계에서도 부동산 임대료 연체, 부동산 명도, 금전소비대차, 이혼 등 내용의 민사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동 법을 적용하였다. 중국 조 계는 불평등조약에 의해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도시자치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구역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자체적인 입법, 행정, 사법기관이 있고 자체적인 법 제도를 적용한다. 즉, ‘나라 안의 나라’인 것이다. 1930년, 중국인민의 장기적인 투쟁 끝에 중국 정부는 조 계 내의 사법권을 되찾았고, 자신의 법원을 설립하는 동시에 ｢중화민국민법｣ 을 포함한 중국 법률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중국 조계 법제의 새로운 한 폐지가 열리게 되었다.

《中华民国民法》是中国历史上的第一部正式民法典，于1930年全部颁 齐，开始适用. 中国租界也适用这部民法典，审判一些民事案件，其中包 括房屋欠租、房屋迁让、借款、离婚等一些案件. 中国租界是一种通过不 平等条约，由在华外国侨民自主进行管理的城市自治区域. 它们拥有自己 的立法、行政、司法等机关，施行自己的法制，不受中国政府的管辖， 成了“国中之国”. 经过中国人民的长期斗争，1930年中国政府收回了租界 里的司法权，设立中国自己的法院，开始适用包括《中华民国民法》在 内的中国法律. 中国租界法制也因此而翻开了新的一页.

｢중화민국민법｣은 중국 역사상 첫 공식적인 민법전인바 1930년에 공표 및 시행되었다. 중국 조계에서도 부동산 임대료 연체, 부동산 명도, 금전소비대차, 이혼 등 내용의 민사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동 법을 적용하였다. 중국 조 계는 불평등조약에 의해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도시자치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구역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자체적인 입법, 행정, 사법기관이 있고 자체적인 법 제도를 적용한다. 즉, ‘나라 안의 나라’인 것이다. 1930년, 중국인민의 장기적인 투쟁 끝에 중국 정부는 조 계 내의 사법권을 되찾았고, 자신의 법원을 설립하는 동시에 ｢중화민국민법｣ 을 포함한 중국 법률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중국 조계 법제의 새로운 한 폐지가 열리게 되었다.

《中华民国民法》是中国历史上的第一部正式民法典，于1930年全部颁 齐，开始适用. 中国租界也适用这部民法典，审判一些民事案件，其中包 括房屋欠租、房屋迁让、借款、离婚等一些案件. 中国租界是一种通过不 平等条约，由在华外国侨民自主进行管理的城市自治区域. 它们拥有自己 的立法、行政、司法等机关，施行自己的法制，不受中国政府的管辖， 成了“国中之国”. 经过中国人民的长期斗争，1930年中国政府收回了租界 里的司法权，设立中国自己的法院，开始适用包括《中华民国民法》在 内的中国法律. 中国租界法制也因此而翻开了新的一页.

2019년 12월 30일, 중국 상무부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외상투자 정보보고방법(外商投资信息报告办法)”을 반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에 들어갔다. 동 방법의 시행과 더불어 중국에서 40년 시행된 외상투자 심사비 준제와 6년 시행된 외상투자 등록제가 전면 폐지되고 외상투자 정보보고제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외상투자 관리체제는 개혁개방 40 년 만에 대변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개혁개방 40년, 중국이 G2로 급부상하는 과정에서 외자유치는 결정적인 역 할을 하였다. 중국 외상투자 주관기관인 상무부 및 그 산하 상무주관부처의 외 상투자 관리체제는 전면적인 ‘심사비준제’로부터 등록제의 도입으로 인한 ‘보편 적 등록제 + 부분적 심사비준제’, 외상투자정보보고제의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외자 진입단계의 관리에 주력하던 데로부터 사중사후 감독관리로 전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중국에서 외상투자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논문은 외상투자정보보고제도의 도입과정과 주요 내용 그리고 영향에 대 한 평가를 통해 외상투자 주관기관인 상무부 및 그 산하 상무주관부처의 외상 투자 관리체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대중투자는 앞으로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the General Bureau of Market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China jointly promulgated the “Measures for Reporting Foreign Investment Information (外商投资信息报告办法)” on December 30, 2019 and began implementing it from January 1, 2020.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the foreign investment examination and ratification system that had been implemented for 40 years in China and the foreign investment registration system that had been implemented for 6 years were completely abolished, and the foreign investment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replaced them. Therefore, the China’s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greeted a new era of transformation after 40 years of reform and opening. In the process of China’s rapid rise to G2 during the 40 years of reform and opening, foreign capital attraction played a decisive role. The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of the Ministry of Commerce, which is responsible for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in China, and its affiliated departments in charge of commerce has changed from the overall ‘examination and ratification system’ to the ‘universal registration system + partial examination and ratification system’, and to the foreign investment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Through the transition process, a full shift from focusing on the management of the foreign capital entry stage to the mid-term and ex post facto supervisory management has been taking place. Hereafter, omnidirectional and practic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foreign investments will be carried out in China.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how the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of the Ministry of Commerce, which is responsible for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in China, and its affiliated departments in charge of commerce has been changed, what situation will be faced by investments in China, and what attitudes we should take,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major contents of the foregoing system, and the effects of the system.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터넷은 사람들의 업무와 생활에 있어 서 필수 불가결한 일부가 되었다.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가 인터넷 정보 세계에 진입하는 창구이며, 인터넷 산업의 규모의 효과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독점 적인 지위가 형성되기 용이하다. 본 글은 중국의 검색엔진 플랫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검색엔진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반독점의 본 질로 돌아가, 각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관련시장 획 정 시 공급대체관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지배력의 판단에서는 경쟁 주체의 시장 통제력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는 검색엔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 경로 및 중국이 향후 발전과정에서 채택 가능한 방식을 제시한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our work has been inseparable from the Internet. Search engines are the gateway to the Internet world. By analyzing China’s recognition of search engine platforms abusing market dominance, this article believes that the anti-monopoly regulations of search engines should return to the principle of anti-monopoly to balance the interests of all parties. The article proposes a regulatory path for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by search engines and the methods that China can choose in the future.

随着数字经济的突飞猛进，互联网已经成为人们工作生活不可缺少的一部 分，互联网平台是我们进入网络信息世界的大门，由于互联网行业的规模效 应等特殊性极容易形成垄断地位. 通过中国对搜索引擎平台滥用市场支配地位 的认定，本文认为搜索引擎的反垄断规制应该回归反垄断的的本质对各方利 益进行平衡. 在相关市场界定中侧重供给替代关系的变化，在支配力量的断定 时关注竞争主体控制市场的能力. 文章最后提出了对搜索引擎滥用市场支配地 位的规制路径以及对中国在今后发展中可采用的方式.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터넷은 사람들의 업무와 생활에 있어 서 필수 불가결한 일부가 되었다.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가 인터넷 정보 세계에 진입하는 창구이며, 인터넷 산업의 규모의 효과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독점 적인 지위가 형성되기 용이하다. 본 글은 중국의 검색엔진 플랫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검색엔진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반독점의 본 질로 돌아가, 각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관련시장 획 정 시 공급대체관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지배력의 판단에서는 경쟁 주체의 시장 통제력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는 검색엔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 경로 및 중국이 향후 발전과정에서 채택 가능한 방식을 제시한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our work has been inseparable from the Internet. Search engines are the gateway to the Internet world. By analyzing China’s recognition of search engine platforms abusing market dominance, this article believes that the anti-monopoly regulations of search engines should return to the principle of anti-monopoly to balance the interests of all parties. The article proposes a regulatory path for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by search engines and the methods that China can choose in the future.

随着数字经济的突飞猛进，互联网已经成为人们工作生活不可缺少的 一部分，互联网平台是我们进入网络信息世界的大门，由于互联网行业 的规模效应等特殊性极容易形成垄断地位. 通过中国对搜索引擎平台滥 用市场支配地位的认定，本文认为搜索引擎的反垄断规制应该回归反垄 断的的本质对各方利益进行平衡. 在相关市场界定中侧重供给替代关系 的变化，在支配力量的断定时关注竞争主体控制市场的能力. 文章最后 提出了对搜索引擎滥用市场支配地位的规制路径以及对中国在今后发展 中可采用的方式.

중국은 2015년 “민사소송법”사법해석에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에 대한 규 정을 두고 있으며, 6가지의 적용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실질적 이익의 부재가 요구된다. 학계에서, 이와 같은 조건은 엄격하다고 평가되는데, 사법실무의 견지에서는, 실질적 이익에 대한 판단과 그 기준을 어떻게 파악하 는지가 용이하지 않다. 2017년, 대련시중급인민법원은“와타나베타카시(渡边 孝)가 나카가와유우이치(中川雄一)와 대련일연공업유한회사(大连日研工业 有限公司)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서 과거 실무 중의 기계적인 방식 대신 주 관적인 유연한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시각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부각된 것은 중국 현존의 규정 하에서의 내재적 가치인 소송정의 와 소송편의 간의 충돌이다. 그 외,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과 유사한 訴訟留 止命令제도에 대하여도, 참고 가능한 실무가 있고, 동 제도를 중국에서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Law stipulates Chinese Forum non conveniens, including six elements. One of those element requires the case involves no substantial Chinese interest, which is deemed too rigorous and as an obstacle for judicial application. In 2017, Dalian Intermediate People's Court adopted a flexible way in case Takashi suing Nakagawa and Dalian Riyan Company, replacing the rigid approach before, which provides a new perspective but also reveals the conflict between justice and convenience in litigation under Chinese law. Furthermore, as the parallel institution, construction of Anti-suit Injunction is of vital necessity in China.

中国不方便法院原则规定在2015年《民事诉讼法》司法解释中，其适 用条件共6项，其中一项条件是不存在实质性利益，该项条件被学界认为 严苛，从司法实践角度看，如何把握实质性利益的判断和标准，也确属 不易. 2017年，大连市中级人民法院在“渡边孝诉中川雄一、大连日研工业 有限公司案”中采用了主观灵活的做法，取代了过去司法实践中的机械方 式，这一做法不失为一个新视角，但同时也暴露出该原则在中国现有规 定下内在价值即诉讼正义与诉讼便利的冲突. 此外，作为与不方便法院原 则不分仲伯的禁诉令制度，在中国的建构也有实践可循并有确立之必要.

중국은 2015년 “민사소송법”사법해석에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에 대한 규 정을 두고 있으며, 6가지의 적용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실질적 이익의 부재가 요구된다. 학계에서, 이와 같은 조건은 엄격하다고 평가되는데, 사법실무의 견지에서는, 실질적 이익에 대한 판단과 그 기준을 어떻게 파악하 는지가 용이하지 않다. 2017년, 대련시중급인민법원은“와타나베타카시(渡边 孝)가 나카가와유우이치(中川雄一)와 대련일연공업유한회사(大连日研工业 有限公司)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서 과거 실무 중의 기계적인 방식 대신 주 관적인 유연한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시각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부각된 것은 중국 현존의 규정 하에서의 내재적 가치인 소송정의 와 소송편의 간의 충돌이다. 그 외,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과 유사한 訴訟留 止命令제도에 대하여도, 참고 가능한 실무가 있고, 동 제도를 중국에서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Law stipulates Chinese Forum non conveniens, including six elements. One of those element requires the case involves no substantial Chinese interest, which is deemed too rigorous and as an obstacle for judicial application. In 2017, Dalian Intermediate People's Court adopted a flexible way in case Takashi suing Nakagawa and Dalian Riyan Company, replacing the rigid approach before, which provides a new perspective but also reveals the conflict between justice and convenience in litigation under Chinese law. Furthermore, as the parallel institution, construction of Anti-suit Injunction is of vital necessity in China.

中国不方便法院原则规定在2015年《民事诉讼法》司法解释中，其适 用条件共6项，其中一项条件是不存在实质性利益，该项条件被学界认为 严苛，从司法实践角度看，如何把握实质性利益的判断和标准，也确属 不易. 2017年，大连市中级人民法院在“渡边孝诉中川雄一、大连日研工业 有限公司案”中采用了主观灵活的做法，取代了过去司法实践中的机械方 式，这一做法不失为一个新视角，但同时也暴露出该原则在中国现有规 定下内在价值即诉讼正义与诉讼便利的冲突. 此外，作为与不方便法院原 则不分仲伯的禁诉令制度，在中国的建构也有实践可循并有确立之必要.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종업원이 회사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이익분배 에 참여하는 제도로써 종업원의 적극성과 창의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과 경영효율의 제고에 유리한 제도이다. 미국에서 기원한 종업원지주제도는 중국에서 30여년의 발전과정을 거쳤으나 그 제도적 기능을 현재까지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비상장회사의 종업원지주제도의 발전이 정체 된 원인은 그 법적제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종업원 지주제도와 관련하여 통일적인 법적 규제가 부족하고 종업원지주에 대한 관 리·감독·양도·세수혜택·자금래원 등 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따라서 저자는 비상장회사의 종업원 지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비상장회사 종업원지조제도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종업원지주의 관리기 구와 감독체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종업원주식신탁제도와 정보공개체제 를 구축하고 비상장회사 종업원지주제도를 비상장공개회사의 감독관리체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려로 취 득한 종원업주식 외에도 기타 모든 종업원주식에 대하여 세수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한 업종에 따라 부동한 세수혜택을 적용하며 주식을 양 도할 때에도 주식보유기간 등 상황에 따라 부동한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무출자를 합법화하고 종업원의 출자자금래원을 확대하며, 회사유형에 따라 부동한 주식양도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비상장회사 의 종업원지제제도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해당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 종업원지주제도의 효과적인 실시는 비상장회사의 지배구조개선과 경영실적의 향상에 대하여 긍 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员工持股制度是指由公司员工出资购买公司股票，从而获得公司股 权，分享公司红利的制度，该制度对于激发员工的积极性和创新力、缓 解企业融资难题以及增强企业效益等方面有着独特的优势. 员工持股制度 滥觞于美国，在我国历经了30多年的曲折发展，其功能和潜力还没有在 我国非上市公司的建立发展中完全凸显出来，甚至于非上市公司员工持 股制度的发展一度停滞不前，究其根本在于我国目前在非上市公司员工 持股制度还存在着许多问题，诸如缺乏统一的法律规范和立法层次低的 问题以及员工股份的管理、监管、转让、税收优惠、资金来源等方面都 亟待明确与完善.实践经验表明，一项制度的存在与发展离不了立法层面 上的保障，通过立法的方式提供的保障最具稳定性与持续性. 为了突破目 前非上市公司员工持股制度发展所面临的瓶颈与困境，必须从根本上即 立法上做出相应的改变；形式上要有一部统一的且层级较高的专门性立 法，对于非上市公司员工持股制度进行统一规范和引导，改变以往的混 乱局面；并且通过立法的方式对目前存在的问题作出回应，明确员工持 股的管理机构与监管机制,建立健全信托持股和信息披露机制，将非上市 公司员工持股纳入非上市公众公司监管部门体系；扩大税收优惠适用行 业类别和持股对象，实行依持股年限增长而更优惠的税收政策；将人力 资本出资方式合法化，拓宽员工持股的资金来源以及根据公司类别的不 同实施差异化的员工股份转让机制. 通过上述立法上的改变与完善，使非 上市公司员工持股制度变得“有法可依”，在法治的轨道上规范、有序发 展，充分发挥员工持股制度对于完善非上市公司治理结构、提高经营业 绩等方面的积极作用，最终构建符合我国国情的非上市公司员工持股 制度.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종업원이 회사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이익분배 에 참여하는 제도로써 종업원의 적극성과 창의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과 경영효율의 제고에 유리한 제도이다. 미국에서 기원한 종업원지주제도는 중국에서 30여년의 발전과정을 거쳤으나 그 제도적 기능을 현재까지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비상장회사의 종업원지주제도의 발전이 정체 된 원인은 그 법적제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종업원 지주제도와 관련하여 통일적인 법적 규제가 부족하고 종업원지주에 대한 관 리·감독·양도·세수혜택·자금래원 등 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따라서 저자는 비상장회사의 종업원 지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비상장회사 종업원지조제도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종업원지주의 관리기 구와 감독체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종업원주식신탁제도와 정보공개체제 를 구축하고 비상장회사 종업원지주제도를 비상장공개회사의 감독관리체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려로 취 득한 종원업주식 외에도 기타 모든 종업원주식에 대하여 세수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한 업종에 따라 부동한 세수혜택을 적용하며 주식을 양 도할 때에도 주식보유기간 등 상황에 따라 부동한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무출자를 합법화하고 종업원의 출자자금래원을 확대하며, 회사유형에 따라 부동한 주식양도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비상장회사 의 종업원지제제도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해당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 종업원지주제도의 효과적인 실시는 비상장회사의 지배구조개선과 경영실적의 향상에 대하여 긍 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员工持股制度是指由公司员工出资购买公司股票，从而获得公司股 权，分享公司红利的制度，该制度对于激发员工的积极性和创新力、缓 解企业融资难题以及增强企业效益等方面有着独特的优势. 员工持股制度 滥觞于美国，在我国历经了30多年的曲折发展，其功能和潜力还没有在 我国非上市公司的建立发展中完全凸显出来，甚至于非上市公司员工持 股制度的发展一度停滞不前，究其根本在于我国目前在非上市公司员工 持股制度还存在着许多问题，诸如缺乏统一的法律规范和立法层次低的 问题以及员工股份的管理、监管、转让、税收优惠、资金来源等方面都 亟待明确与完善.实践经验表明，一项制度的存在与发展离不了立法层面 上的保障，通过立法的方式提供的保障最具稳定性与持续性. 为了突破目 前非上市公司员工持股制度发展所面临的瓶颈与困境，必须从根本上即 立法上做出相应的改变；形式上要有一部统一的且层级较高的专门性立 法，对于非上市公司员工持股制度进行统一规范和引导，改变以往的混 乱局面；并且通过立法的方式对目前存在的问题作出回应，明确员工持 股的管理机构与监管机制,建立健全信托持股和信息披露机制，将非上市 公司员工持股纳入非上市公众公司监管部门体系；扩大税收优惠适用行 业类别和持股对象，实行依持股年限增长而更优惠的税收政策；将人力 资本出资方式合法化，拓宽员工持股的资金来源以及根据公司类别的不 同实施差异化的员工股份转让机制. 通过上述立法上的改变与完善，使非 上市公司员工持股制度变得“有法可依”，在法治的轨道上规范、有序发 展，充分发挥员工持股制度对于完善非上市公司治理结构、提高经营业 绩等方面的积极作用，最终构建符合我国国情的非上市公司员工持股 制度.

2019년 개정된 중국 증권법은 “적정성 의무”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 이 적정성 의무를 위반했을 시 일반 투자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배상 청구에 대한 법리적 근거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계약체결의 과실책 임(선계약의무)은 중국 최고법원의 지지하는 관점이다. 그리고 투자자가 금융 기관이 적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계약체결의 과실책임을 주요 근거로 하고 부문규장과 중국최고법원의 사법문건에 규정된 적정성 의무조항 을 보충적 의거로 하여야 한다. 증권회사가 적정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증 권법 제88조의 증권 권리침해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한다. 이는 계약체결 의 과실책임이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배상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고 증권법상 적정한 의무배상주체는 증권회사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이밖 에 필자는 계약체결의 과실책임은 단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존재하기에 투자자는 금융기구의 체약과실책임을 주 장할 때 ≪계약법≫ 제54조 또는 ≪민법총칙≫ 제151조에 근거하여 금융기관 과의 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여 체약의 과실책임하에서의 계약의 효력문제를 해 결할 것을 건의한다.

The concept of the “obligation of ensuring investor eligibility” (“OELE”) was put forward by Securiti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Revision) (“Securities Law”). However, in the case of the violation of the OELE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Scenario”), there is still a dispute over the underlying legal principle/basis on which the investor could rely to request such financial institution to compensate the investor. The “liability for contracting fault”(“LCF”)is the underlying legal principle adopted by the PRC Supreme People’s Court to apply to the cases similar to the Scenario. The author believes that investors may adopt LCF as the main legal basis and adopt the statutory liabilty related to OELE provided in the the departmental regulations and judicial documents of PRC Supreme Court as the supplementary legal basis to claim compensation against various financial institutions, and only in the event of violation of OELE by scurities companies investors may adopt the security tort liability specified in Article 88 of the Securities Law as the legal basis to claim against securities companies. Meanwhile, the author advises that: since the principle of LCF is only applied to the event where an contract is unformed, invalid or be revoked, to avoid the contractual liability imposed by the contract executed together by the investor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Scenario, it is better for such investor to claim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4 of the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or Article 151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年修订的中国《证券法》引入了“适当性义务”. 但是，金融机构违 反适当性义务时，普通投资者对金融机构索赔的法理依据尚有争议. 针对 此类案件，缔约过失责任（先合同义务）是中国最高法院倾向支持的观 点. 笔者认为，投资者主张金融机构违反适当性义务时，应以缔约过失责 任为主要根据，以部门规章和中国最高法院的司法文件规定的适当性义 务条款为辅助依据；仅在证券公司违反适当性义务时以《证券法》第88 条的证券侵权责任为根据要求赔偿. 这是因为，缔约过失责任可以广泛适 用于投资者针对各类金融机构的索赔，而证券法下的适当性义务赔偿主 体仅限于证券公司. 此外，笔者建议，由于缔约过失责任仅存在于合同未 成立、无效或被撤销时，投资者在主张金融机构的缔约过失责任时，应 根据《合同法》第54条或《民法总则》第151条，请求撤销与金融机构之 间的合同，借此解决缔约过失责任下的合同效力问题.

2019년 개정된 중국 증권법은 “적정성 의무”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 이 적정성 의무를 위반했을 시 일반 투자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배상 청구에 대한 법리적 근거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계약체결의 과실책 임(선계약의무)은 중국 최고법원의 지지하는 관점이다. 그리고 투자자가 금융 기관이 적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계약체결의 과실책임을 주요 근거로 하고 부문규장과 중국최고법원의 사법문건에 규정된 적정성 의무조항 을 보충적 의거로 하여야 한다. 증권회사가 적정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증 권법 제88조의 증권 권리침해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한다. 이는 계약체결 의 과실책임이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배상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고 증권법상 적정한 의무배상주체는 증권회사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이밖 에 필자는 계약체결의 과실책임은 단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존재하기에 투자자는 금융기구의 체약과실책임을 주 장할 때 ≪계약법≫ 제54조 또는 ≪민법총칙≫ 제151조에 근거하여 금융기관 과의 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여 체약의 과실책임하에서의 계약의 효력문제를 해 결할 것을 건의한다.

The concept of the “obligation of ensuring investor eligibility” (“OELE”) was put forward by Securiti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Revision) (“Securities Law”). However, in the case of the violation of the OELE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Scenario”), there is still a dispute over the underlying legal principle/basis on which the investor could rely to request such financial institution to compensate the investor. The “liability for contracting fault”(“LCF”)is the underlying legal principle adopted by the PRC Supreme People’s Court to apply to the cases similar to the Scenario. The author believes that investors may adopt LCF as the main legal basis and adopt the statutory liabilty related to OELE provided in the the departmental regulations and judicial documents of PRC Supreme Court as the supplementary legal basis to claim compensation against various financial institutions, and only in the event of violation of OELE by scurities companies investors may adopt the security tort liability specified in Article 88 of the Securities Law as the legal basis to claim against securities companies. Meanwhile, the author advises that: since the principle of LCF is only applied to the event where an contract is unformed, invalid or be revoked, to avoid the contractual liability imposed by the contract executed together by the investor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Scenario, it is better for such investor to claim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4 of the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or Article 151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年修订的中国《证券法》引入了“适当性义务”. 但是，金融机构违 反适当性义务时，普通投资者对金融机构索赔的法理依据尚有争议. 针对 此类案件，缔约过失责任（先合同义务）是中国最高法院倾向支持的观 点. 笔者认为，投资者主张金融机构违反适当性义务时，应以缔约过失责 任为主要根据，以部门规章和中国最高法院的司法文件规定的适当性义 务条款为辅助依据；仅在证券公司违反适当性义务时以《证券法》第88 条的证券侵权责任为根据要求赔偿. 这是因为，缔约过失责任可以广泛适 用于投资者针对各类金融机构的索赔，而证券法下的适当性义务赔偿主 体仅限于证券公司. 此外，笔者建议，由于缔约过失责任仅存在于合同未 成立、无效或被撤销时，投资者在主张金融机构的缔约过失责任时，应 根据《合同法》第54条或《民法总则》第151条，请求撤销与金融机构之 间的合同，借此解决缔约过失责任下的合同效力问题.

2019년 최고인민법원이 반포한 <신민사증거규정>은 2001년의 증거규정을 대폭 개정하였다. 그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자백제도에 대한 개정이다. 당사자 주의 민사소송모식으로 이루어지는 변론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 백제도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신민사증거규정>에는 변론 주의 핵심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으로서는 <신민사증거 규정>은 자백간주제도의 미흡한 점과 조건부자백과 제한자백의 의미와 유형이 명백하지 않고 자백철회와 취하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며 자백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등 문제가 존재한다.

The contents of the newlyrevised Rules of Evidence in civil proceedings (RECP) have undergone profoundchanges to Rules of Civil Evidence in 2001, one of the highlights is therevision of the self-admission system. The system of self-admission is the core contentof the debate principle under the mode of litigant civil procedure, its biggestfunction is to bind the court. However, this function is not fully reflected inRECP. Also, for the specific provisions, RECP has some issues, such as theimplied admission, conditional admission and restricted admission, withdrawaland revocation of self-admission, and the situation that do not apply toself-admission.

2019年最高人民法院颁布的《新民事证据规定》大幅修改了2001年的证 据规定，其中作为亮点之一就是对自认制度的修订. 自认制度作为以当事 人主义民事诉讼模式下的辩论原则的核心内容，其最大的作用是约束法 院的效力，但在《新民事证据规定》中没有完全体现辩论主义的核心内 容. 而作为具体的规定，《新民事证据规定》有拟制自认制度尚需完善、 未明确附条件自认和限制自认的含义和类型、撤回自认和撤销自认的规 定不明确、不适用自认的规定不够合理等问题.

2019년 최고인민법원이 반포한 <신민사증거규정>은 2001년의 증거규정을 대폭 개정하였다. 그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자백제도에 대한 개정이다. 당사자 주의 민사소송모식으로 이루어지는 변론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 백제도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신민사증거규정>에는 변론 주의 핵심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으로서는 <신민사증거 규정>은 자백간주제도의 미흡한 점과 조건부자백과 제한자백의 의미와 유형이 명백하지 않고 자백철회와 취하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며 자백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등 문제가 존재한다.

The contents of the newlyrevised Rules of Evidence in civil proceedings (RECP) have undergone profoundchanges to Rules of Civil Evidence in 2001, one of the highlights is therevision of the self-admission system. The system of self-admission is the core contentof the debate principle under the mode of litigant civil procedure, its biggestfunction is to bind the court. However, this function is not fully reflected inRECP. Also, for the specific provisions, RECP has some issues, such as theimplied admission, conditional admission and restricted admission, withdrawaland revocation of self-admission, and the situation that do not apply toself-admission.

2019年最高人民法院颁布的《新民事证据规定》大幅修改了2001年的证 据规定，其中作为亮点之一就是对自认制度的修订. 自认制度作为以当事 人主义民事诉讼模式下的辩论原则的核心内容，其最大的作用是约束法 院的效力，但在《新民事证据规定》中没有完全体现辩论主义的核心内 容. 而作为具体的规定，《新民事证据规定》有拟制自认制度尚需完善、 未明确附条件自认和限制自认的含义和类型、撤回自认和撤销自认的规 定不明确、不适用自认的规定不够合理等问题.

중국 민간중의사는 중의사팀의 중요한 부분으로 방대한 규모의 대오와 독특 한 지리적 우위로서, 국가의 의료위생사업과 국민의 건강에 많은 공헌을 하였 다. 의과대학 교육시스템이 형성된 이후, 중의과대학 교육은 과학화·전문화· 표준화라는 특징을 통하여 대중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반면, 전통사승(师承)· 가전（家传)과 독학방식으로 양성된 민간중의사 체계는 타격을 받아 점차 하 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국의 많은 농촌지역과 산간오지에는 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 의료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하였으므로, 국가 위생 부문은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민간중의사라 판단하여 민간중의사에게 합법 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민간중의사가 합법적인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 번 째 방식은 의사자격 고시제도를 통하여 개업중의사 자격을 얻는 것이며, 두 번 째 방식은 중의의술 확유전장(确有专长) 인원 의사자격 고과제도를 통해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자격고시 제도하에서의 민간중의사는, 자격시험 합격 하면 학력중의사와 같은 업무권한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사자격에 대 한 불공평한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의료지식 부족으로 의료분쟁이 발생될 가능 성이 높았다. 따라서 민간중의사의 특성에 적합한 의사자격고과제도의 도입은 전통중의학의 계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민간중의사자격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자격고과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다면, 합리적이고 완벽한 제도체계 로서 민간중의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특색의 다층적인 중의 사팀을 형성하여, 중의학과 국가 의료위생사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힘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Civil traditional Chinese medical doctor is an important part of the team of traditional Chinese medical doctor in China. With their huge team scale and unique geographical advantages, they have made indelible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medical and health industry and national health. After the formation of education system of medical schools, the education of Chinese medical schools has been recognized by the public for its scientific, professional and standardizedcharacteristics.The system of civil traditional Chinese medical doctors trained by traditional methods of mentoring, family transmission, and self-study has been gradually declined. China’s vast rural areas and remote mountainous areas have a large population and serious shortage of medical resources. The state health department realizes that in order to alleviate the imbalance of urban and rural medical resources, they can only rely on civil traditional Chinese medical doctors who should be given legal medical qualifications. There are two main ways for civil traditional Chinese medical doctors to obtain legal medical qualifications: one is to obtain the qualification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al doctors through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and the other is to obtain the qualifications of people with expertise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hrough the qualification assessment system. Under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civil traditional Chinese medical doctors can obtain the same practicing authority as academic traditional Chinese medical doctors after passing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This is not only unfair, but also easy to cause medical disputes, because civil traditional Chinese medical doctors are lack of theoretical knowledge. In contrast, the qualification assessment system is more suitable for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civil traditional Chinese medical doctors and is conducive to the inheritanc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herefore, the author proposes to abolish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for civil traditional Chinese medical doctors, and at the same time modify the imperfections in the qualification assessment system. It is hope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civil traditional Chinese medical doctors with a more reasonable and complete system, and form a multi-level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doctor tea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contribute more to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national medical and health undertakings.

中国民间中医师是中医师队伍的重要组成部分，其以庞大的队伍规模 及独特的地缘优势为国家医疗卫生事业以及国民健康做出了不可磨灭的 贡献. 医学院校教育体系形成后，中医学院校教育以科学化、专业化、标 准化的特点得到大众认可. 以传统师承、家传和自学方式培养的民间中医 师体系遭受打击并逐渐没落. 中国广大农村地区及偏远山区人口众多，医 疗资源严重不足，国家卫生部门意识到，想要缓解城乡医疗资源不均衡 的矛盾，需要依靠民间中医师，应该赋予民间中医师合法的行医资格. 现阶段民间中医师取得合法行医资格的方式主要有两种：一是通过执 业医师资格考试制度取得执业中医师资格，二是通过中医医术确有专长 人员医师资格考核制度取得中医医术确有专长人员医师资格. 资格考试制 度下，民间中医师通过执业医师资格考试后便取得与学历中医师同样的 执业权限，这不仅有不公平之嫌，同时因民间中医师缺乏理论知识，容 易引发医疗纠纷. 相比之下，资格考核制度更适合民间中医师的发展特 色，有利于传统中医学的继承. 因此，笔者建议废止民间中医师资格考试 制度，同时对资格考核制度中的不完善之处予以修缮，以更合理完善的 制度体系促进民间中医师的发展，形成中国特色多层次中医师队伍，为 中医学和国家医疗卫生事业的发展贡献更多力量.

중국 민간중의사는 중의사팀의 중요한 부분으로 방대한 규모의 대오와 독특 한 지리적 우위로서, 국가의 의료위생사업과 국민의 건강에 많은 공헌을 하였 다. 의과대학 교육시스템이 형성된 이후, 중의과대학 교육은 과학화·전문화· 표준화라는 특징을 통하여 대중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반면, 전통사승(师承)· 가전（家传)과 독학방식으로 양성된 민간중의사 체계는 타격을 받아 점차 하 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국의 많은 농촌지역과 산간오지에는 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 의료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하였으므로, 국가 위생 부문은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민간중의사라 판단하여 민간중의사에게 합법 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민간중의사가 합법적인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 번 째 방식은 의사자격 고시제도를 통하여 개업중의사 자격을 얻는 것이며, 두 번 째 방식은 중의의술 확유전장(确有专长) 인원 의사자격 고과제도를 통해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자격고시 제도하에서의 민간중의사는, 자격시험 합격 하면 학력중의사와 같은 업무권한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사자격에 대 한 불공평한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의료지식 부족으로 의료분쟁이 발생될 가능 성이 높았다. 따라서 민간중의사의 특성에 적합한 의사자격고과제도의 도입은 전통중의학의 계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민간중의사자격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자격고과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다면, 합리적이고 완벽한 제도체계 로서 민간중의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특색의 다층적인 중의 사팀을 형성하여, 중의학과 국가 의료위생사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힘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Civiltraditional Chinese medicaldoctor is an important part of the team of traditionalChinese medical doctor in China. With their huge team scale and unique geographicaladvantages, they have made indelible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medical andhealth industry and national health. After the formation of education system ofmedical schools, the education of Chinese medical schools has been recognizedby the public for its scientific, professional and standardizedcharacteristics.The system of civil traditional Chinese medical doctors trained by traditional methodsof mentoring, family transmission, and self-study has been gradually declined.China’s vast rural areas and remote mountainous areas have a large populationand serious shortage of medical resources. The state health department realizesthat in order to alleviate the imbalance of urban and rural medical resources,they can only rely on civil traditional Chinese medical doctors who should be given legalmedical qualifications. There are two main ways for civiltraditional Chinese medicaldoctors to obtain legal medical qualifications: one is to obtain thequalification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al doctors through the qualificationexamination system, and the other is to obtain the qualifications of peoplewith expertise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hrough the qualificationassessment system. Under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civiltraditional Chinese medicaldoctors can obtain the same practicing authority as academic traditionalChinese medical doctors after passing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This isnot only unfair, but also easy to cause medical disputes, because civiltraditional Chinese medicaldoctors are lack of theoretical knowledge. In contrast, the qualificationassessment system is more suitable for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civiltraditional Chinese medicaldoctors and is conducive to the inheritanc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herefore, the author proposes to abolish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for civil traditional Chinese medical doctors, and at the same time modifythe imperfections in the qualification assessment system. It is hope to promotethe development of civil traditional Chinese medical doctors with a more reasonable andcomplete system, and form a multi-level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doctortea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contribute more to the development of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national medical and health undertakings.

中国民间中医师是中医师队伍的重要组成部分，其以庞大的队伍规模 及独特的地缘优势为国家医疗卫生事业以及国民健康做出了不可磨灭的 贡献. 医学院校教育体系形成后，中医学院校教育以科学化、专业化、标 准化的特点得到大众认可. 以传统师承、家传和自学方式培养的民间中医 师体系遭受打击并逐渐没落. 中国广大农村地区及偏远山区人口众多，医 疗资源严重不足，国家卫生部门意识到，想要缓解城乡医疗资源不均衡 的矛盾，需要依靠民间中医师，应该赋予民间中医师合法的行医资格. 现阶段民间中医师取得合法行医资格的方式主要有两种：一是通过执 业医师资格考试制度取得执业中医师资格，二是通过中医医术确有专长 人员医师资格考核制度取得中医医术确有专长人员医师资格. 资格考试制 度下，民间中医师通过执业医师资格考试后便取得与学历中医师同样的 执业权限，这不仅有不公平之嫌，同时因民间中医师缺乏理论知识，容 易引发医疗纠纷. 相比之下，资格考核制度更适合民间中医师的发展特 色，有利于传统中医学的继承. 因此，笔者建议废止民间中医师资格考试 制度，同时对资格考核制度中的不完善之处予以修缮，以更合理完善的 制度体系促进民间中医师的发展，形成中国特色多层次中医师队伍，为 中医学和国家医疗卫生事业的发展贡献更多力量.

2014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一帶一路) 경제권구상을 제창했다. 7년 동 안 일대일로는 138개국과 30개 국제기구의 지지와 신뢰를 얻으며 글로벌 도전 에 대처하는 데 강한 생명력을 나타냈다.2016년에는 미국, 러시아, 유럽, 아세 안 등 주변국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적극 지지하는 반응을 표시했다. 한국은 적 극적 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위한 여러 법규와 제도를 제·개정하여 외자 유치를 위한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2018년까지는 27개 통상외국투자 법, 9개 경제특구 및 남북경협관련 특구나 지대법 등을 총98개나 된다. 중국은 대외 개방 수준을 더욱 높일 것이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와의 관계도 더 욱 긴밀해질 것이다. Covid-19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남북한 모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포스트코 로나시대에 남중의 제3국의 투자와 남북중의 협력을 더욱더 중요한다.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mmit was held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November 2014, President Xi Jinping proposed the “Belt and Road Economic Zone Initiative.” In the past seven year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has won the support and trust of 138 countries and 30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has shown strong vitality in responding to global challenges. In 2016, the United States, Russia, Europe, ASEAN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all expressed their active support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North Korea has been working hard to amend various regulations and systems to provide a legal environment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As of 2018, there are a total of 98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laws, 9 special economic zones and special economic zones related to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or land rent laws etc. China will further increase its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and its economic relations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South Korea will also become closer. The prolonged trend of the epidemic is sweeping the world, and both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re facing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is context, in the Post-Covid-19 period South Korea and China’s investment in third countries, the cooperation between Chin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s even more important.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오늘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과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국회는 전염병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월초 세법 개정을 시작하고 3월 17일 <조세 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세금 감면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 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올해 1년간 중소기 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 면한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유흥주점업과 부 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국회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총 13 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 둘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 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이를 적용 받는 소규모 개 인사업자의 기준은 연 매출 8,800만원 이하이며 감면 적용 기간은 1년이다. 이 에 따라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 산된다. 셋째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부가 가치세 납부를 면제한다. 국회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17만명에서 200억원의 감 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넷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20년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 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한다. 다섯째로, 조세특례법 제109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된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본 감면조치가 실시된 이래 국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월 13.2%, 4월 11.6% 증가하였다. 여섯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2020년 3월부터 6 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는 간접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 특히 최하위 국민의 일 상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 기대될 수 있다. 일곱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 접대비 손 금산입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였다. 이 조치로 인하여 중소기업 투 자 촉진, 내수 활성화, 생산 효율 향상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덟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4의 규정에 의하면 2021년 12월 31일 까지 한국국민이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한국의 상술한 세금감면조치는 중국에 다음과 같은 참고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세 감면 조치의 실체적 규칙과 절차적 규칙을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예외적용을 명확히 하고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번 조세 감면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한국이 사용한 플랫폼은 일시적인 정부 정책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 법안이다. 이러한 조치의 대부분은 일시적이지만 법적 형식을 채택하여 안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켰고 그에 따른 정부의 시행 명령은 법원칙을 세부 화하고 실시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다.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유사한 국내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일방적으로 정부정책 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일반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하여야 한다. 중국은 한 국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상응하는 세금 혜택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예컨대 민중의 일상소비품에 대한 단계적 면세조치, 국산 승용차 구매자에 대한 단계 적 면세조치 등이 바로 그러하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조치를 통하여 고용을 안정 및 촉진시켜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여러가지 조세 감면조치로 일자리를 안 정시키고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귀국 투자기업의 세수 감면을 통해 투자환경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중 국은 기존의 “외국 투자자의 이윤분배 형식으로 진행한 재투자에 대하여 원천 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단계적인 면세”로 확대하여 외자 흡인력을 한층 더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Coronavirus Pandemic that occurred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has spread globally, seriou sly affecting everyone on the planet and the entire world. The pandemic has had many negative effects on the world economy. In the face of the pandemic and severe economic conditions,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quickly responded, starting the revision of the tax law in early March, and passed the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on March 17. This article discusses the speci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measures adopted by South Korea to alleviate the economic pressure brought about by the pandemic, including the content of specific bills, the effects of tax reduction measures, the tax reduction system and its referential significance for China. Tax reduction measures adopted by South Korea in response to the pandemic include: R eduction and exemp tion of income t ax and corp orate tax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special disaster areas; Temporary tax reduction measures for small-scale self-employed individuals; Raise the basic amount of value-added tax reduction or exemption;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renters who rent out shops; E xemp tion o f consumption tax for car buyers; Increase the tax deduction items for SMEs; Increase credit card consumption tax deduction rate. The enlightenment of South Korea’s tax cuts to China includes: Firs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the substantive rules and procedural rules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measures should be clarified, and the targets and standards for application should be clarified. The platform Korea used to adopt this tax cut is not a temporary government policy, but a s p ecial bill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most of these measures are temporary, the legal form has been adopted to improve s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the government’s enforcement order has detailed the court rules and clarified the implement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At the national level, it is also desirable to change the reality that China is unilaterally dependent on government policy by enacting a domestic law similar to Korea’s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Second, consumption should be promoted by reducing the tax burden of general consumers. China can introduce corresponding tax incentive measures based on Korea’s experience. For example, step-by-step tax-free measures for people’s daily consumption and step-by-step tax-free measures for domestic passenger car purchasers are just such. Third, employment should be stabilized and promoted through tax reduction and exemption measures for SMEs. China should stabilize jobs and expand employment through various tax cuts and exemptions, referring to Korea’s experience. Fourth, it is necessary to optimize the investment environment through tax reduction of returning investment companies. It is desirable for China to further enhance its foreign capital attraction by expanding the existing policy of “do not collect withholding income tax for a while on reinvestment in the form of profit distribution by foreign investors” to “gradual exemption”.

新型冠状病毒疾病（Covid-19）疫情在全球蔓延，正在严重影响着生活 在当今地球上的每个人及整个世界. 面对疫情，世界各国都在作出最大努 力，抗击这个前所未有的病毒. 为有效应对疫情和严峻的经济状况，韩国 国会迅速做出回应，于3月初启动税法的修改工作，3月17日通过了《税 收特例规制法》. 国会在该法案中较为具体地列明了应对疫情的税收减免 措施. 第一，减免特别灾难地区中小企业的所得税、法人税. 根据韩国《税收 特例规制法》第99条之11的规定，营业场所设在韩国政府宣布的特别灾 难地区的中小企业将得到减税的优惠措施. 具体而言，对小企业，减免其 所得税、法人税的60%；对中小企业，减免其所得税、法人税的30%. 根 据韩国国会议员的推算，这些减税措施会惠及13万人；减税额达到3400 亿韩元. 第二，对小规模个体业者采取临时性减税措施. 根据韩国《税收特例规 制法》第108条之4的规定，对于年平均销售额8000万韩元（不含增值税） （约47万人民币）以下的小规模个体业者，减免其一年的增值税. 根据韩 国国会的推算，这个减税措施会惠及116万个体业者；减税额达到7100亿 韩元. 第三，提高减免简易纳税人增值税的基准额. 根据2018年修订的韩国 《增值税法》，税法的规定，政府对于年营业额（含增值税）不足3000 万韩元的简易课税者，免征其增值税. 本措施将免征增值税的对象扩大至 年营业额（含增值税）不足4800万韩元的简易课税者. 也就是说扩大了免 缴增值税的对象范围. 这就意味着更多的小规模个体业者得到免税的优 待. 根据韩国国会的推算，这个减税措施会惠及17万个体业者；减税额达到200亿韩元. 第四，减免出租商铺下调租金者的税金. 根据韩国《税收特例规制法》 第9条之3的规定，从2020年1月1日至2020年6月30日，商业用房出租人对 小商户承租人下调租金时，政府将减免该出租人的所得税或法人说. 减免 金额为下调租金总额的50%. 根据韩国政府公开的信息，韩国目前约有310 万户商业用房承租人. 受新冠疫情的影响，这些小商户正在遭遇“寒流”， 陷入经济危机，面临破产的局面. 政府期待本项措施能够减轻这些小商户 的经济负担，帮助他们渡过难关. 第五，减免购买轿车者的特殊消费税. 根据韩国《税收特例规制法》第 109条之4的规定，从2020年3月1日至2020年6月30日，对购买轿车者，减 免其70%的特殊消费税. 据相关统计数据显示，本措施实施以前的轿车销 量是：与同期相比1月份下降-15.7%，2月份下降-24.6%. 而本措施实施以 来，韩国国产轿车的销量呈上升趋势. 较去年相比，今年3月份韩国国产 轿车销量上升13.2%，4月份上升11.6%. 第六，提高中小企业计税扣除项目--招待费. 根据《税收特例规制法修 改案》第136条第4款的规定，提高不计入纳税范围的中小企业招待费比 率. 政府期待以此扩大中小企业招待费免税额度，促进中小企业的投资， 并激活内需，提高生产效率. 第七，提高信用卡消费计税扣除率. 根据《税收特例规制法》第126之2 规定，提高2020年3月-6月所使用的信用卡等消费的计税扣除率. 政府期 待以此间接刺激消，同时期待减轻国民的负担，尤其是底层群众的日常 生活负担. 第八，减免回国投资企业的法人税、所得税. 根据韩国《税收特例规制 法》第104条之24的规定，截止2021年12月31日，韩国公民在首都圈过度 密集地区以外的地区创业或者新设、增设营业场所时，可获得减免相应 的法人税、所得税的优惠. 韩国的上述税收优惠措施对我国在税收法制化、优惠标准化以及措施 多样化等方面具有一定的借鉴意义. 首先，通过制度建构，明确减税措施的实体规则和程序规则，明确适 用对象和标准，明确适用例外，保障其公平性、透明性. 国家层面上尽快 出台类似于韩国《税收特例规制法》的国家法律，结束目前在税收优惠方面的过于政策化的现状. 其次，减轻一般消费者的税收负担来促进消费. 在促进民众消费方面， 我国可借鉴韩国的做法，推出相应的配套税收优惠措施. 比如，对大众日 常消费品采取阶段性免税措施；对购置国产小汽车者采取阶段性免税措 施等. 第三，通过减免中小企业的税收，稳定岗位和促进就业. 我国应积极借 鉴相关经验，进一步提升税收优惠政策的稳定岗位、扩大就业的作用. 第四，通过减免回国投资企业的税收，优化投资环境. 我们可以把现有 的“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再投资暂不征收预提所得税”政策中的“暂不征 收”扩大为“阶段性免税”，从而进一步提升我国的外资吸引力.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오늘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과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국회는 전염병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월초 세법 개정을 시작하고 3월 17일 <조세 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세금 감면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 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올해 1년간 중소기 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 면한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유흥주점업과 부 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국회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총 13 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 둘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 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이를 적용 받는 소규모 개 인사업자의 기준은 연 매출 8,800만원 이하이며 감면 적용 기간은 1년이다. 이 에 따라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 산된다. 셋째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부가 가치세 납부를 면제한다. 국회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17만명에서 200억원의 감 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넷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20년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 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한다. 다섯째로, 조세특례법 제109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된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본 감면조치가 실시된 이래 국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월 13.2%, 4월 11.6% 증가하였다. 여섯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2020년 3월부터 6 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는 간접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 특히 최하위 국민의 일 상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 기대될 수 있다. 일곱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 접대비 손 금산입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였다. 이 조치로 인하여 중소기업 투 자 촉진, 내수 활성화, 생산 효율 향상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여덟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4의 규정에 의하면 2021년 12월 31일 까지 한국국민이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한국의 상술한 세금감면조치는 중국에 다음과 같은 참고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세 감면 조치의 실체적 규칙과 절차적 규칙을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예외적용을 명확히 하고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번 조세 감면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한국이 사용한 플랫폼은 일시적인 정부 정책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 법안이다. 이러한 조치의 대부분은 일시적이지만 법적 형식을 채택하여 안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켰고 그에 따른 정부의 시행 명령은 법원칙을 세부 화하고 실시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다.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유사한 국내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일방적으로 정부정책 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일반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하여야 한다. 중국은 한 국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상응하는 세금 혜택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예컨대 민중의 일상소비품에 대한 단계적 면세조치, 국산 승용차 구매자에 대한 단계 적 면세조치 등이 바로 그러하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조치를 통하여 고용을 안정 및 촉진시켜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여러가지 조세 감면조치로 일자리를 안 정시키고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귀국 투자기업의 세수 감면을 통해 투자환경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중 국은 기존의 “외국 투자자의 이윤분배 형식으로 진행한 재투자에 대하여 원천 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단계적인 면세”로 확대하여 외자 흡인력을 한층 더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Coronavirus Pandemic that occurred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has spread globally, seriou sly affecting everyone on the planet and the entire world. The pandemic has had many negative effects on the world economy. In the face of the pandemic and severe economic conditions,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quickly responded, starting the revision of the tax law in early March, and passed the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on March 17. This article discusses the speci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measures adopted by South Korea to alleviate the economic pressure brought about by the pandemic, including the content of specific bills, the effects of tax reduction measures, the tax reduction system and its referential significance for China. Tax reduction measures adopted by South Korea in response to the pandemic include: Reduction and exemption of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special disaster areas; Temporary tax reduction measures for small-scale self-employed individuals; Raise the basic amount of value-added tax reduction or exemption;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renters who rent out shops; Exemption of consumption tax for car buyers; Increase the tax deduction items for SMEs; Increase credit card consumption tax deduction rate. The enlightenment of South Korea’s tax cuts to China includes: Firs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the substantive rules and procedural rules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measures should be clarified, and the targets and standards for application should be clarified. The platform Korea used to adopt this tax cut is not a temporary government policy, but a special bill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most of these measures are temporary, the legal form has been adopted to improve s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the government’s enforcement order has detailed the court rules and clarified the implement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At the national level, it is also desirable to change the reality that China is unilaterally dependent on government policy by enacting a domestic law similar to Korea’s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Second, consumption should be promoted by reducing the tax burden of general consumers. China can introduce corresponding tax incentive measures based on Korea’s experience. For example, step-by-step tax-free measures for people’s daily consumption and step-by-step tax-free measures for domestic passenger car purchasers are just such. Third, employment should be stabilized and promoted through tax reduction and exemption measures for SMEs. China should stabilize jobs and expand employment through various tax cuts and exemptions, referring to Korea’s experience. Fourth, it is necessary to optimize the investment environment through tax reduction of returning investment companies. It is desirable for China to further enhance its foreign capital attraction by expanding the existing policy of “do not collect withholding income tax for a while on reinvestment in the form of profit distribution by foreign investors” to “gradual exemption”.

新型冠状病毒疾病（Covid-19）疫情在全球蔓延，正在严重影响着生活 在当今地球上的每个人及整个世界. 面对疫情，世界各国都在作出最大努 力，抗击这个前所未有的病毒. 为有效应对疫情和严峻的经济状况，韩国 国会迅速做出回应，于3月初启动税法的修改工作，3月17日通过了《税 收特例规制法》. 国会在该法案中较为具体地列明了应对疫情的税收减免 措施. 第一，减免特别灾难地区中小企业的所得税、法人税. 根据韩国《税收 特例规制法》第99条之11的规定，营业场所设在韩国政府宣布的特别灾 难地区的中小企业将得到减税的优惠措施. 具体而言，对小企业，减免其 所得税、法人税的60%；对中小企业，减免其所得税、法人税的30%. 根 据韩国国会议员的推算，这些减税措施会惠及13万人；减税额达到3400 亿韩元. 第二，对小规模个体业者采取临时性减税措施. 根据韩国《税收特例规 制法》第108条之4的规定，对于年平均销售额8000万韩元（不含增值税） （约47万人民币）以下的小规模个体业者，减免其一年的增值税. 根据韩 国国会的推算，这个减税措施会惠及116万个体业者；减税额达到7100亿 韩元. 第三，提高减免简易纳税人增值税的基准额. 根据2018年修订的韩国 《增值税法》，税法的规定，政府对于年营业额（含增值税）不足3000 万韩元的简易课税者，免征其增值税. 本措施将免征增值税的对象扩大至 年营业额（含增值税）不足4800万韩元的简易课税者. 也就是说扩大了免 缴增值税的对象范围. 这就意味着更多的小规模个体业者得到免税的优 待. 根据韩国国会的推算，这个减税措施会惠及17万个体业者；减税额达 到200亿韩元. 第四，减免出租商铺下调租金者的税金. 根据韩国《税收特例规制法》 第9条之3的规定，从2020年1月1日至2020年6月30日，商业用房出租人对 小商户承租人下调租金时，政府将减免该出租人的所得税或法人说. 减免 金额为下调租金总额的50%. 根据韩国政府公开的信息，韩国目前约有310 万户商业用房承租人. 受新冠疫情的影响，这些小商户正在遭遇“寒流”， 陷入经济危机，面临破产的局面. 政府期待本项措施能够减轻这些小商户 的经济负担，帮助他们渡过难关. 第五，减免购买轿车者的特殊消费税. 根据韩国《税收特例规制法》第 109条之4的规定，从2020年3月1日至2020年6月30日，对购买轿车者，减 免其70%的特殊消费税. 据相关统计数据显示，本措施实施以前的轿车销 量是：与同期相比1月份下降-15.7%，2月份下降-24.6%. 而本措施实施以 来，韩国国产轿车的销量呈上升趋势. 较去年相比，今年3月份韩国国产 轿车销量上升13.2%，4月份上升11.6%. 第六，提高中小企业计税扣除项目--招待费. 根据《税收特例规制法修 改案》第136条第4款的规定，提高不计入纳税范围的中小企业招待费比 率. 政府期待以此扩大中小企业招待费免税额度，促进中小企业的投资， 并激活内需，提高生产效率. 第七，提高信用卡消费计税扣除率. 根据《税收特例规制法》第126之2 规定，提高2020年3月-6月所使用的信用卡等消费的计税扣除率. 政府期 待以此间接刺激消，同时期待减轻国民的负担，尤其是底层群众的日常 生活负担. 第八，减免回国投资企业的法人税、所得税. 根据韩国《税收特例规制 法》第104条之24的规定，截止2021年12月31日，韩国公民在首都圈过度 密集地区以外的地区创业或者新设、增设营业场所时，可获得减免相应 的法人税、所得税的优惠. 韩国的上述税收优惠措施对我国在税收法制化、优惠标准化以及措施 多样化等方面具有一定的借鉴意义. 首先，通过制度建构，明确减税措施的实体规则和程序规则，明确适 用对象和标准，明确适用例外，保障其公平性、透明性. 国家层面上尽快 出台类似于韩国《税收特例规制法》的国家法律，结束目前在税收优惠方面的过于政策化的现状. 其次，减轻一般消费者的税收负担来促进消费. 在促进民众消费方面， 我国可借鉴韩国的做法，推出相应的配套税收优惠措施. 比如，对大众日 常消费品采取阶段性免税措施；对购置国产小汽车者采取阶段性免税措 施等. 第三，通过减免中小企业的税收，稳定岗位和促进就业. 我国应积极借 鉴相关经验，进一步提升税收优惠政策的稳定岗位、扩大就业的作用. 第四，通过减免回国投资企业的税收，优化投资环境. 我们可以把现有 的“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再投资暂不征收预提所得税”政策中的“暂不征 收”扩大为“阶段性免税”，从而进一步提升我国的外资吸引力.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인간이 정보를 수집, 처리, 전달하는 방식 에 질적 변화를 일으켰다. 빅데이터 기술,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상 인공지능 기술은 민사소송절차에서도 그 활용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그러한 기술적 지 원에 힘입어 재판절차의 스마트화, 온라인송달, 스마트법원, 인터넷법원의 설 립 등 민사소송절차의 여러 방면에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 로써 중국 민사소송절차의 발전을 추진하고 민사소송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당 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해외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의 인공 지능을 통한 사법서비스를 활성화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의 활 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법관의 자유재량권 행사를 제한하며 전통적인 소송제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깊숙 이 뿌리박힌 소송문화를 계승함과 동시에 해외 국가의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 로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고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개개 사건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사법 공신력을 수호해야 한다.

Achievem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novation have made a qualitative leap in the way people acquire, process, and transmit information. Relying on big data information technology and cloud computing, Interne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lso constantly infiltrating litigation procedures. Based on technical support, civil litigation procedures have further development in intelligent judgments, online service, smart courts, Internet court construction and so on, which promote the development of China's civil litigation procedures, improve the efficiency of civil litigation, and facilitate litigation by parties. Countries outside the region have promoted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ir own countries in the judicial field through multiple paths. In the process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a, there is a risk of privacy data leakage, which restricts the perform of judges' discretion and at the same time has a certain impact on the traditional litigation culture. China is rooted in traditional Chinese litigation culture. Depending on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foreign countries, it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rivacy protection of the parties, fully guarantee the discretion of judges, realize the fairness of cases, and maintain judicial credibility.

人工智能技术革新的成果，使人们获取、处理、传送信息的模式产生 了质的飞跃. 依托于大数据信息技术、云计算的互联网人工智能技术也正 在不断向诉讼程序渗透，在技术提供支持的基础上，民事诉讼程序在裁 判智能化、网上送达、智慧法院、互联网法院建设等方面都有了进一步 的发展空间，促进了中国民事诉讼程序的发展，提高了民事诉讼的效 率，方便了当事人诉讼. 域外国家通过多路径推动了本国人工智能在司法 领域中的运用. 中国在人工智能运用过程中，存在着隐私数据泄露的风 险，限制了法官自由裁量权的行使，同时对传统诉讼文化也造成了一定 的冲击. 中国根植于中国传统诉讼文化，在吸收借鉴域外国家成功经验的 基础上，应当注重当事人的隐私保护，充分保障法官的自由裁量权，实 现个案公平，维护司法公信力.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인간이 정보를 수집, 처리, 전달하는 방식 에 질적 변화를 일으켰다. 빅데이터 기술,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상 인공지능 기술은 민사소송절차에서도 그 활용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그러한 기술적 지 원에 힘입어 재판절차의 스마트화, 온라인송달, 스마트법원, 인터넷법원의 설 립 등 민사소송절차의 여러 방면에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 로써 중국 민사소송절차의 발전을 추진하고 민사소송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당 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해외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의 인공 지능을 통한 사법서비스를 활성화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의 활 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법관의 자유재량권 행사를 제한하며 전통적인 소송제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깊숙 이 뿌리박힌 소송문화를 계승함과 동시에 해외 국가의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 로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고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개개 사건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사법 공신력을 수호해야 한다.

Achievem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novation have made a qualitative leap in the way people acquire, process, and t ransmit information. Relying on big data information technology and cloud computing, Interne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lso constantly infiltrating litigation procedures. Based on technical support, civil litigation procedures have further development in intelligent judgments, online service, smart courts, Internet court construction and so on, which promote t he d evelopment of China's civil litigation procedures, improve the efficiency of civil litigation, and facilitate litigation by parties. Countries outside the region have promoted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ir own countries in the judicial field through multiple paths. In the process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a, there is a risk of privacy data leakage, which restricts the perform of judges' discretion and at the same time has a certain impact on the traditional litigation culture. China is rooted in traditional Chinese litigation culture. Depending on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foreign countries, it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rivacy protection of the parties, fully guarantee the discretion of judges, realize the fairness of cases, and maintain judicial credibility.

人工智能技术革新的成果，使人们获取、处理、传送信息的模式产生 了质的飞跃. 依托于大数据信息技术、云计算的互联网人工智能技术也正 在不断向诉讼程序渗透，在技术提供支持的基础上，民事诉讼程序在裁 判智能化、网上送达、智慧法院、互联网法院建设等方面都有了进一步 的发展空间，促进了中国民事诉讼程序的发展，提高了民事诉讼的效 率，方便了当事人诉讼. 域外国家通过多路径推动了本国人工智能在司法 领域中的运用. 中国在人工智能运用过程中，存在着隐私数据泄露的风 险，限制了法官自由裁量权的行使，同时对传统诉讼文化也造成了一定 的冲击. 中国根植于中国传统诉讼文化，在吸收借鉴域外国家成功经验的 基础上，应当注重当事人的隐私保护，充分保障法官的自由裁量权，实 现个案公平，维护司法公信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