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종업원이 회사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이익분배 에 참여하는 제도로써 종업원의 적극성과 창의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과 경영효율의 제고에 유리한 제도이다. 미국에서 기원한 종업원지주제도는 중국에서 30여년의 발전과정을 거쳤으나 그 제도적 기능을 현재까지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비상장회사의 종업원지주제도의 발전이 정체 된 원인은 그 법적제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종업원 지주제도와 관련하여 통일적인 법적 규제가 부족하고 종업원지주에 대한 관 리·감독·양도·세수혜택·자금래원 등 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따라서 저자는 비상장회사의 종업원 지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비상장회사 종업원지조제도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종업원지주의 관리기 구와 감독체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종업원주식신탁제도와 정보공개체제 를 구축하고 비상장회사 종업원지주제도를 비상장공개회사의 감독관리체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려로 취 득한 종원업주식 외에도 기타 모든 종업원주식에 대하여 세수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한 업종에 따라 부동한 세수혜택을 적용하며 주식을 양 도할 때에도 주식보유기간 등 상황에 따라 부동한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무출자를 합법화하고 종업원의 출자자금래원을 확대하며, 회사유형에 따라 부동한 주식양도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비상장회사 의 종업원지제제도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해당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 종업원지주제도의 효과적인 실시는 비상장회사의 지배구조개선과 경영실적의 향상에 대하여 긍 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중국어

员工持股制度是指由公司员工出资购买公司股票，从而获得公司股 权，分享公司红利的制度，该制度对于激发员工的积极性和创新力、缓 解企业融资难题以及增强企业效益等方面有着独特的优势. 员工持股制度 滥觞于美国，在我国历经了30多年的曲折发展，其功能和潜力还没有在 我国非上市公司的建立发展中完全凸显出来，甚至于非上市公司员工持 股制度的发展一度停滞不前，究其根本在于我国目前在非上市公司员工 持股制度还存在着许多问题，诸如缺乏统一的法律规范和立法层次低的 问题以及员工股份的管理、监管、转让、税收优惠、资金来源等方面都 亟待明确与完善.实践经验表明，一项制度的存在与发展离不了立法层面 上的保障，通过立法的方式提供的保障最具稳定性与持续性. 为了突破目 前非上市公司员工持股制度发展所面临的瓶颈与困境，必须从根本上即 立法上做出相应的改变；形式上要有一部统一的且层级较高的专门性立 法，对于非上市公司员工持股制度进行统一规范和引导，改变以往的混 乱局面；并且通过立法的方式对目前存在的问题作出回应，明确员工持 股的管理机构与监管机制,建立健全信托持股和信息披露机制，将非上市 公司员工持股纳入非上市公众公司监管部门体系；扩大税收优惠适用行 业类别和持股对象，实行依持股年限增长而更优惠的税收政策；将人力 资本出资方式合法化，拓宽员工持股的资金来源以及根据公司类别的不 同实施差异化的员工股份转让机制. 通过上述立法上的改变与完善，使非 上市公司员工持股制度变得“有法可依”，在法治的轨道上规范、有序发 展，充分发挥员工持股制度对于完善非上市公司治理结构、提高经营业 绩等方面的积极作用，最终构建符合我国国情的非上市公司员工持股 制度.

목차

Ⅰ. 서론
Ⅱ. 중국비상장회사 종업원지주제도 발전
Ⅲ. 중국 비상장회사 종업원 주식보유방식
Ⅳ. 중국 비상장회사 종업원지주제도의 현황
Ⅴ. 중국 비상장회사 종업원지주제도의 보완건의
Ⅵ.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비상장회사 종업원지주데도 신탁지주 노무출자 세수 Unlisted Company Employee Stock Ownership Stock Ownership Trust Human capital Tax 非上市公司 员工持股制度 信托持股 人力资本 税收

저자

• 이해연 [ Li, Hai-Yan | 중국연변대학법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
• 장조린 [ Jiang, Zhao-Lin | 중국연변대학법학원 석사연구생 ]
• 이해연 [ Li, Hai-Yan | 중국연변대학법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 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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