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our work has been inseparable from the Internet. Search engines are the gateway to the Internet world. By analyzing China’s recognition of search engine platforms abusing market dominance, this article believes that the anti-monopoly regulations of search engines should return to the principle of anti-monopoly to balance the interests of all parties. The article proposes a regulatory path for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by search engines and the methods that China can choose in the future.

한국어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터넷은 사람들의 업무와 생활에 있어 서 필수 불가결한 일부가 되었다.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가 인터넷 정보 세계에 진입하는 창구이며, 인터넷 산업의 규모의 효과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독점 적인 지위가 형성되기 용이하다. 본 글은 중국의 검색엔진 플랫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검색엔진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반독점의 본 질로 돌아가, 각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관련시장 획 정 시 공급대체관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지배력의 판단에서는 경쟁 주체의 시장 통제력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는 검색엔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 경로 및 중국이 향후 발전과정에서 채택 가능한 방식을 제시한다.

중국어

随着数字经济的突飞猛进，互联网已经成为人们工作生活不可缺少的一部 分，互联网平台是我们进入网络信息世界的大门，由于互联网行业的规模效 应等特殊性极容易形成垄断地位. 通过中国对搜索引擎平台滥用市场支配地位 的认定，本文认为搜索引擎的反垄断规制应该回归反垄断的的本质对各方利 益进行平衡. 在相关市场界定中侧重供给替代关系的变化，在支配力量的断定 时关注竞争主体控制市场的能力. 文章最后提出了对搜索引擎滥用市场支配地 位的规制路径以及对中国在今后发展中可采用的方式.

목차

Ⅰ. 引言
Ⅱ. 互联网平台反垄断规制的特殊性
Ⅲ. 中国法院对搜索引擎相关市场的认定
Ⅳ. 中国法院对搜索引擎企业支配地位的认定
Ⅴ. 中国法院对滥用行为的认定
Ⅵ. 中国的规制现状与规制路径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검색엔진 온라인 플랫폼 관련시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Search engine Internet platform Relevant market Abuse of market dominance 搜索引擎 互联网平台 相关市场 滥用市场支配地位

저자

• 张丽英 [ 짱리잉 | 中国政法大学国际法学院教授 ]
• 邵晨 [ 싸오천 | 中国政法大学国际法学院博士生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