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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pISSN
    1738-7051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199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제36집 (24건)
No
1

7,500원

2018년 2월 25일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한 “CPC proposes change on Chinese president's term in Constitution”이라는 제목의 기사로부터 2018년 중국 헌법개정이 세상에 대두되었다. 이 보도 이후 중국 관영 매체들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에 대해 2회 연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규정의 삭제를 비롯하여,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의 정당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2018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은 절대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18년 「헌법」 일부개정에서는 구를 설치한 시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입법제도의 정비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가 제출한 21개 항의 헌법개정 내용 대부분은 통치구조와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국가주석・부주석의 임기제한 폐지와 국가감찰위원회 설치 등과 같이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강력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2018년 「헌법」 일부개정의 의미는 중국 헌법제・개정의 연속선상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즉, 중국 헌법제・개정사의 주요 내용과 규범형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2018년 「헌법」 일부개정은 그에 앞서 일부 지역에서 헌법개정시험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쟁점도 연구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2018년 헌법개정에 대해 연혁・주체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중국 헌법제・개정 연혁과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서 헌법제정주체와 헌법개정주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헌법개정시험수권주체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끝으로 국가주석의 임기제한 폐지, 감찰위원회 신설, 구를 설치한 시에 입법권 부여 등을 중심으로 2018년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 및 그 함의를 연구한다. 본 연구는 중국 2018년 헌법개정에 대해 연혁・주체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규범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2018년 헌법개정에 대한 종국적인 연구결과는 중국의 불문율과 정치적 상황을 함께 고찰할 때 도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헌법상 주석의 임기제한 폐지로 인한 우려 중 하나인 종신집권의 가능성은 불문율인 격대지정(隔代指定), 7상8하(七上八下)의 원칙 및 관련 제도의 정치적 운용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중국 2018년 헌법개정에 대한 고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도출한 규범적 연구성과와 더불어 장차 진행될 불문율의 적용 및 정치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할 것이다.

“「CPC proposes change on Chinese president's term in Constitution」: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entral Committee proposed to remove of the expression that the President and Vice-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hall serve no more than two consecutive terms” from the country's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ecame generally known from this short article of Xinhua News Agency on Feb. 25th 2018. Chinese official news agencies started to publicize some justification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fter the article of Xinhua News Agency was published. They especiall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deleting the provision that prohibits serving three more consecutive terms in a presidency. Next, the first session of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approved the bill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n Mar. 11th 2018. The legislation system which allows a city divided into districts to have legislative power is stipulated in the amended Constitution. However, almost all of the clauses of th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re related to a governing structure. Particularly, the strong system enhancing a centralism such as the abolition of the term limi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Oversight Committee was enacted. The meaning of the 2018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be reviewed on a continuous line of the constitutional enactment and amendments before. Therefore, the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main contents and normative forms within the history of the Chinese Constitution is needed. Meanwhile, in the three regions, there were tests for some systems of the 2018 Constitutional Amendment. Thus, some topics concerning this experiment should be included under this research scope.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the subject, and the main contents as regards the 2018 Constitutional Amendment.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al establishment and amendments. Next, this research analyzes the subject of the establishment an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Based on this, the subject of Experiment for Constitutional Reform would be researched. Finally, this paper studies main contents of the 2018 Constitutional Amendment, especially focusing on the abolition of the term limit,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Oversight Committee, and granting legislative power to a city divided into districts.

2

중국 공역관리제도와 공역법제에 대한 소고

이화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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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원

중국 경내의 모든 비행은 비행관제 최고영도기관인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공중교통관제위원회의 통일적인 관제를 받는다.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에서 통일적으로 중국 경내의 비행관제에 대한 조직 및 시행을 책임지며, 각 비행관제부문은 그 직책분담에 따라 관련 공중교통관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중국의 공역은 비행정보구역, 관제공역, 공중제한구역, 공중위험구역, 공중금지구역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관제공역은 A부터 D등급으로 구분되는데 그 분류기준, 범위 및 운영은 엄격히 관련 절차에 따른 비준과 허가를 받는다. 저공공역은 관제공역, 감시공역과 보고공역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주로 4,000미터 이하의 상공이다. 중국에서의 현재 공역의 구분 및 관리제도에는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에 한계가 있다. 공역은 주로 고도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고, 중국의 공역분류는 ICAO 국제기준과 달리 전체가 관제공역이며 비관제공역이 없다. 현재 비록 저공공역 이용시 관련 관제부문의 심사비준이 필요 없는 보고공역은 비중이 작고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통용항공 비행과 드론의 저공공역이용에 관한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까다롭고 어려운 저공공역의 사용은 여전히 통용항공과 드론 산업의 신속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공중교통관제위원회는 사실상 명의뿐이고 중국의 비행관제와 공역자원의 관리는 사실상 공군에서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민・군 간의 공역사용 시 정보교류 등의 소통결여로 공역관리제도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공역관리자인 군이 공역의 공동사용자인 민용항공의 공역 사용신청을 거부해도 이를 통제할 수단이나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민용항공법에 공역자원의 법적 성격과 이용원칙 및 공역 운영에 관련된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민용항공비행의 공역자원 이용효율을 높이는데 법적 근거의 효력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러 법적 공역 규정과 정책들이 다양한 문서들에 산재되어 있고 관련 규정들의 법적 효력 수위가 낮고 규정들이 실제로 이행이 불충분한 점 등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All flight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e under the unified control of the State. The flight control throughout the country i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Air Traffic Control Commission of the State Council and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The overall flight control within the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under the unified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ir Force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and the various relevant flight control departments shall provide air traffic control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The airspace are composed of prohibited areas, restricted areas or danger areas, flight information areas and control areas which is divided as A, B, C, D level. Reform of China's Low-altitude Airspace Management is in the process. China divides low-altitude airspace into airspace under control, airspace under surveillance and airspace under reporting, and try classified management according to different models. There are a lot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in the classification and division of airspace in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rapi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viation industry. Classification of airspace for civil aviation are not inform with ICAO International standard and there are all controlled airspace without any airspace without any surveillance or control. And the proportion of the low-altitude reporting are low and not actually implemented which impede further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and UAV The leadership of the Air Traffic Control Commission of the State Council and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only has an empty title and the air force are under control of most resource of airspace. Even though the lack of smooth communication and authorization chanel in air force cause inefficiency in the utilization of airspace which could not support upon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but there are no remedy at law for them.

3

论“双创”语境下法学教学的“三维一体化”

朱福勇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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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법학교육은 법학지식, 직업기능, 법률적 양심의 ‘3차원’의 일체를 둘러싸고 핵심이념, 목표 설정 및 관련 제도의 확립과 체계 내의 각 요소 간의 조화를 통해 인재 양성의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중국의 법학 교학은 대부분 부문법을 기초로 이론중심 실무경시, 제도 구축의 이론연구를 중요시하고, 직업기능과 법률적 양심을 경하는 현상이 존재하기에 법학 교학 개혁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교육(서비스)시장’ 이론에 따라 ‘3나선’의 협력 패턴을 구축함으로써 법 외실천교육기지 발전과 협동형 관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법학실천수업은 법과 학생이 법률 이론 지식에 대한 2차 이해와 응용의 확장을 촉진하는 교학 형식 으로 높은 자질의 법학 응용형 인재가 배양 과정에서 지식 응용, 능력 향상과 소질의 확충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대체불가의 작용을 하고 있다. 미국 교육 가 듀이의 ‘하는 중에서 배운다’는 교육 이론에 따르면 법학 교학과정은 생활화 되어야 하며 법과학생들로 하여금 법률실천부문에서 학습력, 창조력 그리고 주 동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강화되게 하여야 한다. 학 실천수업과정은 대학과 학교, 교육과 학습, 지식과 실천이 서로 밀접하게 작용 되는 과정으로 그 주요목적은 법과학생의 ‘하는 중에서 배우’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다. 법학 이념의 혁신을 통해 체계, 패턴, 수단의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성 목표를 혁신하고 조직 형식, 활동내용, 관리특성, 심의평가 등을 혁신하여 법학 교학과정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소질교육, 직업교육과 혁신교 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직업에 입각한 특징을 강화하고 혁신을 중시하며 질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내포식, 상시화, 규범화된 탁월한 법률인재 양성의 교학 이론 실천시스템을 구축하는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형성하여 당의 18 대 창신창업 인재 양성에 대한 중요한 배치와 국무원이 창신창업 교육 강화에 대해 제기한 요구를 실현하고 전통적인 정태법학교육이 동태법학 인재 양성으로의 전환을 실현하여 의법치국 전략 결정의 전면추진의 객관적 요구를 만족 시켜야 한다.

Law teaching should focus on the “three-dimensional” integration of legal knowledge, vocational skills and legal conscie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re concepts, goal setting and related systems, the coordination among various elements in the system can achieve the goal of talent cultivation. Because the teaching of law in China is based on the departmental law, there are heavy theoretical and light practice, heavy system construction theory research, light vocational skills and legal conscience. The reform of law teaching is an urgent task. According to the theory of “education (service) market”, we ne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collaborative management of teaching bases outside the law school, by constructing the “three helix” cooperation model. Legal practice teaching is a teaching form that promotes the secondary understanding and extension of legal theory knowledge of law students. It is an irreplaceable role for the training of high-quality law applied talents in realizing knowledge application, ability improvement and quality development. According to education theory of the American educator Dewey's “learning from doing”, Law teaching process should be life-oriented, and enable law students to enhance their learning, creativity and ability to identify and solve problems actively in the legal practice department. The teaching process of law practice is a process of close interaction between practical departments and universities, teaching and learning, knowledge and practice, and its main purpose makes law students “learning from doing”, and promote innovation of system, mode and means by innovation of law idea.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innovate training objectives, innovate organizational forms, activities, management characteristics, evaluation and evaluation, etc. We will explore a new path to form a teaching theory and practice system based on occupation, strengthening characteristics, focusing on innovation, and focusing on quality promotion as the core of the cultivation of outstanding legal talents. To improve the legal teaching curriculum system; combine quality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innovative education to implement the party’s 18th Innovative and entrepreneurial personnel training made important arrangements and the State Council's requirements for strengthening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realizing the transformation from traditional static law education to dynamic law talent training, to meet the objective needs of comprehensively promoting the strategic decision-making of governing the country according to law.

法学教学应当围绕法学知识、职业技能和法律良知“三维”一体,通过核心理念、目标设定及相关制度的确立,体系内各个要素之间的协调,达至人才培养之目标. 由于我国法学教学多以部门法为基础,存在重理论轻实务,重制度构建理论研究,轻职业技能和法律良知等现象,法学教学改革刻不容缓. 按照“教育(服务)市场”理论,通过构建“三螺旋”合作模式,推动法学校外实践教学基地发展和协同型管理. 法学实践教学是促进法科学生对法律理论知识进行二次理解和应用延伸的教学形式,是推动高素质法学应用型人才在培养过程中实现知识应用、能力提升和素质拓展具有不可替代的作用. 依循美国教育家杜威的“从做中学”教育理论,法学教学过程应该实现生活化、让法科学生在法律实践部门增强学习力、创造力和主动发现问题与解决问题的能力. 法学实践教学过程是院与校、教与学、知与行密切互动的过程,其主要目的是促进法科学生“从做中学”. 通过法学理念创新推动体系、模式、手段创新. 为此,需要创新培养目标,革新组织形式、活动内容、管理特点、考核评价等,完善法学教学课程体系;把素质教育、职业教育和创新教育有机结合,探索形成一条立足职业、强化特点、注重创新,以质量提升为核心的内涵式、常态化、规范性的卓越法律人才培养的教学理论实践体系的新路径,以落实党的十八大对创新创业人才培养作出重要部署和国务院对加强创新创业教育提出的要求,实现传统静态法学教育向动态法学人才培养之转化,以满足全面推进依法治国战略决策的客观需要.

4

‘이중혁신’의 맥락에서 법학교육의 “3차원 일체화” 고찰

주복용, 김예성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1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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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법학교육은 법학지식, 직업기능, 법률적 양심의 ‘3차원’의 일체를 둘러싸고 핵심이념, 목표 설정 및 관련 제도의 확립과 체계 내의 각 요소 간의 조화를 통해 인재 양성의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중국의 법학 교학은 대부분 부문법을 기초로 이론중심 실무경시, 제도 구축의 이론연구를 중요시하고, 직업기능과 법률적 양심을 경하는 현상이 존재하기에 법학 교학 개혁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교육(서비스)시장’ 이론에 따라 ‘3나선’의 협력 패턴을 구축함으로써 법외실천교육기지 발전과 협동형 관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법학실천수업은 법과학생이 법률 이론 지식에 대한 2차 이해와 응용의 확장을 촉진하는 교학 형식으로 높은 자질의 법학 응용형 인재가 배양 과정에서 지식 응용, 능력 향상과 소질의 확충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대체불가의 작용을 하고 있다. 미국 교육가 듀이의 ‘하는 중에서 배운다’는 교육 이론에 따르면 법학 교학과정은 생활화되어야 하며 법과학생들로 하여금 법률실천부문에서 학습력, 창조력 그리고 주동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강화되게 하여야 한다. 학실천수업과정은 대학과 학교, 교육과 학습, 지식과 실천이 서로 밀접하게 작용되는 과정으로 그 주요목적은 법과학생의 ‘하는 중에서 배우’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다. 법학 이념의 혁신을 통해 체계, 패턴, 수단의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성 목표를 혁신하고 조직 형식, 활동내용, 관리특성, 심의평가 등을 혁신하여 법학 교학과정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소질교육, 직업교육과 혁신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직업에 입각한 특징을 강화하고 혁신을 중시하며 질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내포식, 상시화, 규범화된 탁월한 법률인재 양성의 교학 이론 실천시스템을 구축하는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형성하여 당의 18대 창신창업 인재 양성에 대한 중요한 배치와 국무원이 창신창업 교육 강화에 대해 제기한 요구를 실현하고 전통적인 정태법학교육이 동태법학 인재 양성으로의 전환을 실현하여 의법치국 전략 결정의 전면추진의 객관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Law teaching should focus on the “three-dimensional” integration of legal knowledge, vocational skills and legal conscie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re concepts, goal setting and related systems, the coordination among various elements in the system can achieve the goal of talent cultivation. Because the teaching of law in China is based on the departmental law, there are heavy theoretical and light practice, heavy system construction theory research, light vocational skills and legal conscience. The reform of law teaching is an urgent task. According to the theory of “education (service) market”, we ne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collaborative management of teaching bases outside the law school, by constructing the “three helix” cooperation model. Legal practice teaching is a teaching form that promotes the secondary understanding and extension of legal theory knowledge of law students. It is an irreplaceable role for the training of high-quality law applied talents in realizing knowledge application, ability improvement and quality development. According to education theory of the American educator Dewey's “learning from doing”, Law teaching process should be life-oriented, and enable law students to enhance their learning, creativity and ability to identify and solve problems actively in the legal practice department. The teaching process of law practice is a process of close interaction between practical departments and universities, teaching and learning, knowledge and practice, and its main purpose makes law students “learning from doing”, and promote innovation of system, mode and means by innovation of law idea.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innovate training objectives, innovate organizational forms, activities, management characteristics, evaluation and evaluation, etc. We will explore a new path to form a teaching theory and practice system based on occupation, strengthening characteristics, focusing on innovation, and focusing on quality promotion as the core of the cultivation of outstanding legal talents. To improve the legal teaching curriculum system; combine quality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innovative education to implement the party’s 18th Innovative and entrepreneurial personnel training made important arrangements and the State Council's requirements for strengthening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realizing the transformation from traditional static law education to dynamic law talent training, to meet the objective needs of comprehensively promoting the strategic decision-making of governing the country according to law.

法学教学应当围绕法学知识、职业技能和法律良知“三维”一体,通过核 心理念、目标设定及相关制度的确立,体系内各个要素之间的协调,达 至人才培养之目标. 由于我国法学教学多以部门法为基础,存在重理论轻 实务,重制度构建理论研究,轻职业技能和法律良知等现象,法学教学 改革刻不容缓. 按照“教育(服务)市场”理论,通过构建“三螺旋”合作模 式,推动法学校外实践教学基地发展和协同型管理. 法学实践教学是促进 法科学生对法律理论知识进行二次理解和应用延伸的教学形式,是推动 高素质法学应用型人才在培养过程中实现知识应用、能力提升和素质拓 展具有不可替代的作用. 依循美国教育家杜威的“从做中学”教育理论,法 学教学过程应该实现生活化、让法科学生在法律实践部门增强学习力、 创造力和主动发现问题与解决问题的能力. 法学实践教学过程是院与校、 教与学、知与行密切互动的过程,其主要目的是促进法科学生“从做中 学”. 通过法学理念创新推动体系、模式、手段创新. 为此,需要创新培养 目标,革新组织形式、活动内容、管理特点、考核评价等,完善法学教 学课程体系;把素质教育、职业教育和创新教育有机结合,探索形成一 条立足职业、强化特点、注重创新,以质量提升为核心的内涵式、常态 化、规范性的卓越法律人才培养的教学理论实践体系的新路径,以落实 党的十八大对创新创业人才培养作出重要部署和国务院对加强创新创业 教育提出的要求,实现传统静态法学教育向动态法学人才培养之转化, 以满足全面推进依法治国战略决策的客观需要.

5

中国法院调查取证权与公民通信秘密权的冲突与平衡

吕凤国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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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전자정보의 역할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사법 관행에서 전자정보 특히 통신 정보를 통해 당사자의 신분 정보와 재산 정보를 얻는 것이 인민법원이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중 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이 당사자의 통신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신부서는 공민은 통신비밀권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권리는 헌법에 의해 확인되고 보장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통신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한 다. 따라서, 법원의 증거조사권 행사와 전신부처의 공민 통신비밀권 보호의 이 유로 법원의 증거조사권을 거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법원의 증거조사권과 공민의 통신비밀권의 충돌은 「헌법」, 「민사소송 법」 및 그 해석, 「전형조례(典型条例)」 등 입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법원과 전신부서에서는 이러한 입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있어, 각자 의견을 달리하고 서로 타협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증거조사권과 공민의 통신비밀권 의 충돌의 실질은 공권력과 사권리의 모순이고,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 보 장의 충돌이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충돌이자, 서로 다른 부서 간의 가치 추구에 있어서의 충돌이다. 본 문은 법원의 증거조사권과 공민의 통신비밀권을 정의하는 기초에서 법원 의 증거조사권과 공민의 통신비밀권 양자의 입법에 있어서의 충돌 및 그 실질 에 대하여 분석한 후, 균형을 이루어 가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증거조 사권과 공민의 통신비밀권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은 증거조사권과 통신비 밀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통신비밀을 사용자 정보, 통신 활동 정보와 통신 내 용 정보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통신비밀은 각기 다른 정도의 보호와 제한을 받도록 하며, 다른 유형의 통신비밀에 대한 증거조사권의 행사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정보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에 의해 조사할 수 있고, 통신 활동 정보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과 일정한 조건에 부 합할 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통신 내용 정보에 대하여 법원은 증거조사권 을 행사할 수 없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various electronic information plays an increasingly prominent role in modern society. In judicial practice, obtaining the identity information and property information of the parties through electronic information, especially communication inform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channel for courts in China to investigate and collect evidence. However,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evidence of the parties' communication information, the telecommunication department often refuses to provide the parties' communication information on the grounds that citizens have the right of communication secret which is confirmed and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court's exercise of the power to investigate and collect evidence and the telecommunication department's resistance to the court's power on the grounds of protecting the citizen's communication secret right occurred from time to time. At present, the conflict between the court's power of investigation and the citizens' right of communication secrets is highlighted in the Constitution, the Civil Pocedure Law, the interpretation of the Civil Procedure Law and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The courts and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have been divided in their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The essence of the conflict between the court's power of investigation and the citizens' right of communication secrets is the conflict between the public power and the private right, the conflict between the substantive right and the guarantee of procedural right, the conflict between the inquisitorial system and the adversary system,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value orientation of different departments. On the basis of defining the court's power of investigation and the citizens' right of communication secrets, this paper analyzes the conflict in the legislation between the court's power of investigation and the citizens' right of communication secrets, and analyzes the essence of the conflict, then puts forward the method to balance the conflict. The method to balance the conflict of the court's power of investigation and the citizens' right of communication secrets is to affirm the court's right to investigation as well as the citizens' right of communication secrets, to distinguish the communication secrets from the user information, communication activ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tent information, to protect and restrict different types of communication secret to different degrees, and define the boundary of the court's power of investigation to exercise the power to different types of communication secret. With respect to citizens' user information, the court may conduct an investigation on the basis of its authority; with respect to communications activity information, the court may make an investigation on the basis of a party's application and under certain conditions; for the communication content information, the court cannot exercise the power to investigate and collect evidence.

伴随着科学技术水平的飞跃发展,各类电子信息在当代社会中的作用 日益突显. 在司法实践中,通过电子信息特别是通信信息获取当事人的身 份信息和财产信息日益成为人民法院调查取证的重要渠道. 然而,中国法 院在调查当事人的通信信息过程中,电信部门常常以公民享有通信秘密 权且系由宪法确认和保障为理由,拒绝提供案件当事人的通信信息. 为 此,法院行使调查取证权与电信部门以保护公民通信秘密权为由抵制法 院调查取证权的矛盾时有发生. 目前,法院调查取证权和公民通信秘密权的冲突在《宪法》、《民事 诉讼法》及其解释、《典型条例》等立法中予以体显. 而法院和电信部门 在理解和适用这些立法时又各执一词,互不相让. 法院调查取证权和公民 通信秘密权冲突的实质是公权力和私权利的矛盾、实体性权利和程序性 权利保障的冲突、当事人主义和职权主义的冲突、不同部门价值取向的 冲突. 文章在对法院调查取证权和公民通信秘密权界定的基础上,分析了法 院调查取证权和公民通信秘密权两者在立法中的冲突,并对冲突的实质 进行分析后,提出了平衡冲突的办法. 平衡法院调查取证权和公民通信秘 密权冲突的办法是肯定调查取证权和通信秘密权的同时,对通信秘密区 分用户信息、通信活动信息和通信内容信息,并对不同类型的通信秘密 予以不同程度的保护和限制,并明确调查取证权对不同类型通信秘密行 使权力的边界. 对于公民用户信息,法院可以依据职权进行调查,对于通 信活动信息,法院可以依据当事人申请并在符合一定条件的情况下进行 调查;对于通信内容信息,法院不能行使调查取证权.

6

중국 법원의 증거조사권과 공민의 통신비밀권 간 충돌과 균형

여봉국, 이화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15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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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전자정보의 역할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사법 관행에서 전자정보 특히 통신 정보를 통해 당사자의 신분 정보와 재산 정보를 얻는 것이 인민법원이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이 당사자의 통신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신부서는 공민은 통신비밀권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권리는 헌법에 의해 확인되고 보장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통신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한다. 따라서, 법원의 증거조사권 행사와 전신부처의 공민 통신비밀권 보호의 이유로 법원의 증거조사권을 거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법원의 증거조사권과 공민의 통신비밀권의 충돌은 「헌법」, 「민사소송법」 및 그 해석, 「전형조례(典型条例)」 등 입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법원과 전신부서에서는 이러한 입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있어, 각자 의견을 달리하고 서로 타협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증거조사권과 공민의 통신비밀권의 충돌의 실질은 공권력과 사권리의 모순이고,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 보장의 충돌이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충돌이자, 서로 다른 부서 간의 가치 추구에 있어서의 충돌이다. 본 문은 법원의 증거조사권과 공민의 통신비밀권을 정의하는 기초에서 법원의 증거조사권과 공민의 통신비밀권 양자의 입법에 있어서의 충돌 및 그 실질에 대하여 분석한 후, 균형을 이루어 가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증거조사권과 공민의 통신비밀권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은 증거조사권과 통신비밀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통신비밀을 사용자 정보, 통신 활동 정보와 통신 내용 정보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통신비밀은 각기 다른 정도의 보호와 제한을 받도록 하며, 다른 유형의 통신비밀에 대한 증거조사권의 행사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정보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에 의해 조사할 수 있고, 통신 활동 정보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과 일정한 조건에 부합할 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통신 내용 정보에 대하여 법원은 증거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various electronic information plays an increasingly prominent role in modern society. In judicial practice, obtaining the identity information and property information of the parties through electronic information, especially communication inform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channel for courts in China to investigate and collect evidence. However,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evidence of the parties' communication information, the telecommunication department often refuses to provide the parties' communication information on the grounds that citizens have the right of communication secret which is confirmed and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court's exercise of the power to investigate and collect evidence and the telecommunication department's resistance to the court's power on the grounds of protecting the citizen's communication secret right occurred from time to time. At present, the conflict between the court's power of investigation and the citizens' right of communication secrets is highlighted in the Constitution, the Civil Pocedure Law, the interpretation of the Civil Procedure Law and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The courts and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have been divided in their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The essence of the conflict between the court's power of investigation and the citizens' right of communication secrets is the conflict between the public power and the private right, the conflict between the substantive right and the guarantee of procedural right, the conflict between the inquisitorial system and the adversary system,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value orientation of different departments. On the basis of defining the court's power of investigation and the citizens' right of communication secrets, this paper analyzes the conflict in the legislation between the court's power of investigation and the citizens' right of communication secrets, and analyzes the essence of the conflict, then puts forward the method to balance the conflict. The method to balance the conflict of the court's power of investigation and the citizens' right of communication secrets is to affirm the court's right to investigation as well as the citizens' right of communication secrets, to distinguish the communication secrets from the user information, communication activ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tent information, to protect and restrict different types of communication secret to different degrees, and define the boundary of the court's power of investigation to exercise the power to different types of communication secret. With respect to citizens' user information, the court may conduct an investigation on the basis of its authority; with respect to communications activity information, the court may make an investigation on the basis of a party's application and under certain conditions; for the communication content information, the court cannot exercise the power to investigate and collect evidence.

伴随着科学技术水平的飞跃发展,各类电子信息在当代社会中的作用 日益突显. 在司法实践中,通过电子信息特别是通信信息获取当事人的身 份信息和财产信息日益成为人民法院调查取证的重要渠道. 然而,中国法 院在调查当事人的通信信息过程中,电信部门常常以公民享有通信秘密 权且系由宪法确认和保障为理由,拒绝提供案件当事人的通信信息. 为 此,法院行使调查取证权与电信部门以保护公民通信秘密权为由抵制法 院调查取证权的矛盾时有发生. 目前,法院调查取证权和公民通信秘密权的冲突在《宪法》、《民事 诉讼法》及其解释、《典型条例》等立法中予以体显. 而法院和电信部门 在理解和适用这些立法时又各执一词,互不相让. 法院调查取证权和公民 通信秘密权冲突的实质是公权力和私权利的矛盾、实体性权利和程序性 权利保障的冲突、当事人主义和职权主义的冲突、不同部门价值取向的 冲突. 文章在对法院调查取证权和公民通信秘密权界定的基础上,分析了法 院调查取证权和公民通信秘密权两者在立法中的冲突,并对冲突的实质 进行分析后,提出了平衡冲突的办法. 平衡法院调查取证权和公民通信秘 密权冲突的办法是肯定调查取证权和通信秘密权的同时,对通信秘密区 分用户信息、通信活动信息和通信内容信息,并对不同类型的通信秘密 予以不同程度的保护和限制,并明确调查取证权对不同类型通信秘密行 使权力的边界. 对于公民用户信息,法院可以依据职权进行调查,对于通 信活动信息,法院可以依据当事人申请并在符合一定条件的情况下进行 调查;对于通信内容信息,法院不能行使调查取证权.

7

中国民事庭审优质化改革评析

吕辉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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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심주의는 중국 민사소송 개혁의 중요한 지도이다. 중국 민사재판 개혁은 재판 규범화와 실질화의 두 단계를 겪은 후, 제18차 중앙위원회 제4기 본회에서 심판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 영역에서는 중국 민사재판 질적 개혁 즉 민사재판 개혁의 제3단계로 표현한다. 민사재판 질적 개혁은 당사자주 의 소송 패턴에서 전개한 것이고 민사재판의 품질과 효과의 향상을 중심으로 한 개혁이다. 성도시 중급인민법원은 민사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심리 이전의 절차를 완비하고 재판 절차를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귀중한 시행 경험을 제공해 준다. 전국적인 민사재판 질적 개혁을 전체적으로 보면 민사재 판 실질화 개혁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분규 해결, 절차 분류, 쟁점 정리, 증거 교환 등 민사재판 이전 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답변 실권이 결여하고 변론 원칙은 구속성이 없으며, 거증 기한이 형식화하고 성실신용 원칙이 시행되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민사재판 절차의 계획은 세밀하지 않고 소원치 리가 좋지 않으며 심판 관리 또한 심도 있게 해야 하고, 공신력 향상의 난관 등 모두 민사재판 질적 개혁의 보장이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사재판 질적 개혁은 체계적인 개혁이고 민사사법 개혁의 시각에서 전면적인 관찰과 개선된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심전 절차를 다시 구축하고 쟁점 정리 기능을 강화하고 번간 분류 기능을 두드러지게 하고 분규 화해 기능을 나타내고 증거교환 기능을 완선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재판 절차를 세밀하게 구축하고 복잡한 안건의 집중 심리를 강화하고 간단한 안건의 심리 방식을 개혁하고 성실 신용 원칙을 실행하고 민사소송 심급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사재판 질적 보장 조치를 완선하고 소원치리 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심판 관리 개혁을 계속 심화시키고 민사 심판의 공신력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

The centralism of trial is an important guide to the reform of Chinese Civil litigation. After the Chinese civil trial reform went through two stages of formalization and materialization, it was presented as the central judicial reform at the fourth plenary session of the 18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CPC), it was presented as the quality civil trial reform, which is the third stage of civil trial reform. The civil trial optimization reform is a series of reform in the context of the litigant's litigation mode,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the civil trial. The pilot reform of Chengdu intermediate people’s court is typical and one of the few courts to carry out the reform. It mainly emphasizes the decisive role of the trial in the civil judgment, and emphasizes the improvement of the pre-trial procedure and strengthens the court proceedings, providing valuable pilot experience for national promotion. From the overall perspective of the reform on the optimization of national civil trial, there are still many deficiencies in the substantive reform of civil trial, the effect of pretrial procedure such as Dispute resolution, Program distribution、Dispute settlement, Evidence exchange are not fully developed, the lack of the loss of authority, the non-binding principle of the debate, the time limit for the abduction of evidence,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have not been effectively implemented, made the program design not precision, the safeguards of civil trial optimization reform is not good, including the poor governance of the source of litigation, the need for in-depth trial management, and the bottleneck of credibility to be improved. In general, the civil trial optimization reform is a systematic reform, which should be observed and designed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judicial reform. To be specific, first of all, the pretrial procedure should be reconstructed, Dispute settlement should be strength, The diversion function of simplicity should be highlighted, Dispute resolution function should be protruded, and the evidence exchange function should be improved. Secondly, the court procedure should be elaborated to strengthen the centralized trial of complex cases, and innovate the way of simple cases, and implement the principle of honesty and credibility, and deepen the reform of civil litigation at trial level. Finally, we should perfect the safeguards measures of civil trial, and vigorously promoting litigation source governance, and continue to deepen the reform of trial management, and further enhance the credibility of civil trials.

庭审中心主义一直是中国民事诉讼改革的重要指引. 中国民事庭审改革 历经庭审规范化、实质化两个阶段后,随着十八届四中全会提出审判为 中心司法改革,在民事诉讼领域则表现为中国民事庭审优质化改革,即 民事庭审改革的第三阶段. 民事庭审优质化改革是在当事人主义诉讼模式 语境下展开,围绕民事庭审质效提升而展开的系列改革. 成都市中级人民 法院试点改革具有较强典型性,也是推行该项改革为数不多的法院之 一,主要强调庭审在民事裁判中的决定作用,突出完善审前程序和强化 庭审程序,为全国推广提供了可贵的试点经验. 从全国性民事庭审优质化 改革的全局视角观察,民事庭审实质化改革还存在诸多不足,纠纷解 决、程序分流、争点整理、证据交换等民事审前程序功效没有充分发 挥,答辩失权缺位、辩论原则无约束性、举证时限虚化、诚实信用原则 未有效实施等问题使得民事庭审程序的设计不够精细化,诉源治理不 佳,审判管理有待深入、公信力遭遇提升瓶颈等均表现出民事优质化庭 审保障不充分. 总体而言,民事庭审优质化改革是一项系统性改革,应从民事司法改 革的视野下进行全局性观察和设计完善路径. 具体来说,首先,应当重构 审前程序,强化争点整理功能,凸显繁简分流功能,突出纠纷化解功 能,完善证据交换功能;其次,应当精细化构造庭审程序,强化繁案集 中审理,创新简案审理方式,贯彻诚实信用原则,深化民事诉讼审级改 革;最后,应当完善民事庭审优质化保障措施,大力推动诉源治理,继 续深化审判管理改革,进一步提升民事审判公信力.

8

중국 민사재판의 질적 개혁에 관한 고찰

여휘, 왕사우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20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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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재판중심주의는 중국 민사소송 개혁의 중요한 지도이다. 중국 민사재판 개혁은 재판 규범화와 실질화의 두 단계를 겪은 후, 제18차 중앙위원회 제4기 본회에서 심판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 영역에서는 중국 민사재판 질적 개혁 즉 민사재판 개혁의 제3단계로 표현한다. 민사재판 질적 개혁은 당사자주의 소송 패턴에서 전개한 것이고 민사재판의 품질과 효과의 향상을 중심으로 한 개혁이다. 성도시 중급인민법원은 민사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심리 이전의 절차를 완비하고 재판 절차를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귀중한 시행 경험을 제공해 준다. 전국적인 민사재판 질적 개혁을 전체적으로 보면 민사재판 실질화 개혁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분규 해결, 절차 분류, 쟁점 정리, 증거 교환 등 민사재판 이전 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답변 실권이 결여하고 변론 원칙은 구속성이 없으며, 거증 기한이 형식화하고 성실신용 원칙이 시행되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민사재판 절차의 계획은 세밀하지 않고 소원치리가 좋지 않으며 심판 관리 또한 심도 있게 해야 하고, 공신력 향상의 난관 등 모두 민사재판 질적 개혁의 보장이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사재판 질적 개혁은 체계적인 개혁이고 민사사법 개혁의 시각에서 전면적인 관찰과 개선된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심전 절차를 다시 구축하고 쟁점 정리 기능을 강화하고 번간 분류 기능을 두드러지게 하고 분규 화해 기능을 나타내고 증거교환 기능을 완선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재판 절차를 세밀하게 구축하고 복잡한 안건의 집중 심리를 강화하고 간단한 안건의 심리 방식을 개혁하고 성실 신용 원칙을 실행하고 민사소송 심급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사재판 질적 보장 조치를 완선하고 소원치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심판 관리 개혁을 계속 심화시키고 민사 심판의 공신력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

The centralism of trial is an important guide to the reform of Chinese Civil litigation. After the Chinese civil trial reform went through two stages of formalization and materialization, it was presented as the central judicial reform at the fourth plenary session of the 18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CPC), it was presented as the quality civil trial reform, which is the third stage of civil trial reform. The civil trial optimization reform is a series of reform in the context of the litigant's litigation mode,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the civil trial. The pilot reform of Chengdu intermediate people’s court is typical and one of the few courts to carry out the reform. It mainly emphasizes the decisive role of the trial in the civil judgment, and emphasizes the improvement of the pre-trial procedure and strengthens the court proceedings, providing valuable pilot experience for national promotion. From the overall perspective of the reform on the optimization of national civil trial, there are still many deficiencies in the substantive reform of civil trial, the effect of pretrial procedure such as Dispute resolution, Program distribution、Dispute settlement, Evidence exchange are not fully developed, the lack of the loss of authority, the non-binding principle of the debate, the time limit for the abduction of evidence,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have not been effectively implemented, made the program design not precision, the safeguards of civil trial optimization reform is not good, including the poor governance of the source of litigation, the need for in-depth trial management, and the bottleneck of credibility to be improved. In general, the civil trial optimization reform is a systematic reform, which should be observed and designed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judicial reform. To be specific, first of all, the pretrial procedure should be reconstructed, Dispute settlement should be strength, The diversion function of simplicity should be highlighted, Dispute resolution function should be protruded, and the evidence exchange function should be improved. Secondly, the court procedure should be elaborated to strengthen the centralized trial of complex cases, and innovate the way of simple cases, and implement the principle of honesty and credibility, and deepen the reform of civil litigation at trial level. Finally, we should perfect the safeguards measures of civil trial, and vigorously promoting litigation source governance, and continue to deepen the reform of trial management, and further enhance the credibility of civil trials.

庭审中心主义一直是中国民事诉讼改革的重要指引. 中国民事庭审改革 历经庭审规范化、实质化两个阶段后,随着十八届四中全会提出审判为 中心司法改革,在民事诉讼领域则表现为中国民事庭审优质化改革,即 民事庭审改革的第三阶段. 民事庭审优质化改革是在当事人主义诉讼模式 语境下展开,围绕民事庭审质效提升而展开的系列改革. 成都市中级人民 法院试点改革具有较强典型性,也是推行该项改革为数不多的法院之 一,主要强调庭审在民事裁判中的决定作用,突出完善审前程序和强化 庭审程序,为全国推广提供了可贵的试点经验. 从全国性民事庭审优质化 改革的全局视角观察,民事庭审实质化改革还存在诸多不足,纠纷解 决、程序分流、争点整理、证据交换等民事审前程序功效没有充分发 挥,答辩失权缺位、辩论原则无约束性、举证时限虚化、诚实信用原则 未有效实施等问题使得民事庭审程序的设计不够精细化,诉源治理不 佳,审判管理有待深入、公信力遭遇提升瓶颈等均表现出民事优质化庭 审保障不充分. 总体而言,民事庭审优质化改革是一项系统性改革,应从民事司法改 革的视野下进行全局性观察和设计完善路径. 具体来说,首先,应当重构 审前程序,强化争点整理功能,凸显繁简分流功能,突出纠纷化解功 能,完善证据交换功能;其次,应当精细化构造庭审程序,强化繁案集 中审理,创新简案审理方式,贯彻诚实信用原则,深化民事诉讼审级改 革;最后,应当完善民事庭审优质化保障措施,大力推动诉源治理,继 续深化审判管理改革,进一步提升民事审判公信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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无人驾驶汽车归责及责任主体探析

杜小兰, 曾兴华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24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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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같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직면하고 있기에 무인운전 자동차의 출현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무인운전 기 술은 그 편리성과 지능성으로 인하여 인류의 호기심을 일으키며, 점점 더 많은 인터넷 회사와 기존자동차 회사가 무인운전 자동차의 연구개발에 참가하여 이 분야에서 하나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무인운전 자동차가 기술면에서 한층 더 향상됨에 따라 각국은 모두 법률규범 차원의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무인 운전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반면 동시에 야기된 크 고 작은 안전사고는 법률의 부재로 인하여 대중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 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 기술의 진보 는 항상 법률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며 무인운전 기술의 발전 또한 법적규범 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무인운전 자동차의 사고 이후의 성과책임은 가능한 신속하게 명확해져야 하며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귀책원칙과 책임 주체이다. 이 논문은 최근 수년간 국내외 무인운전 자동차에서 발생한 여러 가 지의 사고 문제를 제시하여, 국내외 관련 입법을 통해 중국의 법률적 측면에서 의 무인운전 자동차에 대한 문제점과 부족함을 살피며, 무인운전 자동차의 사 고 발생 후의 귀책원칙과 책임주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귀책원칙과 책임 주체를 탐구했을 때 필자는 무인운전 자동차의 자동화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 누어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는 무인운전 자동차에 관한 법제도 구축에 대 해 필자의 어린 소견을 제시하였다.

In this era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nvisaging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seems reasonable that driverless cars should be born. Because of the convenience and intelligent of Self-driving technology, it is deep to attract people's curiosity. An increasing number of Internet companies as well as the traditional automobile production companies invest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riverless cars to snag a spot in this f ield. With the further breakthrough of driverless cars in the technical level, every country is faced with the problem of legal norms. Self-driving technology aims to bring people convenient and safe way to travel, but in the absence of legislation, those accidents caused by driverless cars make the public is full of worries. If things continue this way, this will be detrimental to the development of this new technology. The progress of technology will always bring new challenges to legis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elf-driving technology is also inseparable from the protec tion of l egislation. Therefore, i t is n ec essary t o make c lear t he responsibility commitment in the accident of the driverless car as soon as possible, and two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are the doctrine of liability fixation and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This article will use driverless cars accidents at home and abroad to raise the question, and probe into the problems and shortcomings of driverless cars in legislation of our country through related legislation at home and abroad, concentrating on analyzing the doctrine of liability fixation and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in the accident of the driverless car. When discussing the doctrine of liability fixation and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this paper will discuss according to the degree of automation of driverless cars. And finally, the paper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legal system for driverless cars.

身处在当今这样一个大数据、人工智能的时代,面临着科学技术的飞 速发展,无人驾驶汽车的问世似乎情理之中. 无人驾驶技术因其便利性与 智能性深深的吸引着人们对它的好奇心,越来越多的互联网公司以及传 统的汽车生产公司投入到无人驾驶汽车的研发之中,力求在该领域抢占 一席之地. 随着无人驾驶汽车在技术层面的进一步突破,各国都面临着法 律规范层面的难题亟待解决. 无人驾驶旨在带给人们便捷、安全的出行方 式,但是无人驾驶汽车引发的大大小小的安全事故,在法律缺位的情形 下,使公众充满了疑虑. 长此以往,将不利于该项新兴技术的发展. 技术 的进步总是会给法律提出新的挑战,无人驾驶技术的发展同样离不开法 律规范的保驾护航. 因此,应当尽快明确无人驾驶汽车发生事故后的责任 承担,其中最重要的两个问题就是归责原则和责任主体. 本文将结合近些 年来国内外无人驾驶汽车发生的各种事故来引出问题,再结合国内外的 相关立法来窥视无人驾驶汽车在我国法律层面的问题与不足,着重分析 无人驾驶汽车发生事故后的归责原则和责任主体. 在探讨归责原则和责任 主体时,笔者将根据无人驾驶汽车的自动化程度分层次进行讨论,最后 为无人驾驶汽车在法律制度的构建上提出自己小小的建议.

10

무인자동차의 귀책 및 책임주체 분석

두소란, 증흥화, 왕신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26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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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같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직면하고 있기에 무인운전 자동차의 출현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무인운전 기술은 그 편리성과 지능성으로 인하여 인류의 호기심을 일으키며, 점점 더 많은 인터넷 회사와 기존자동차 회사가 무인운전 자동차의 연구개발에 참가하여 이 분야에서 하나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무인운전 자동차가 기술면에서 한층 더 향상됨에 따라 각국은 모두 법률규범 차원의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무인운전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반면 동시에 야기된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법률의 부재로 인하여 대중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 기술의 진보는 항상 법률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며 무인운전 기술의 발전 또한 법적규범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무인운전 자동차의 사고 이후의 성과책임은 가능한 신속하게 명확해져야 하며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귀책원칙과 책임주체이다. 이 논문은 최근 수년간 국내외 무인운전 자동차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의 사고 문제를 제시하여, 국내외 관련 입법을 통해 중국의 법률적 측면에서의 무인운전 자동차에 대한 문제점과 부족함을 살피며, 무인운전 자동차의 사고 발생 후의 귀책원칙과 책임주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귀책원칙과 책임주체를 탐구했을 때 필자는 무인운전 자동차의 자동화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는 무인운전 자동차에 관한 법제도 구축에 대해 필자의 어린 소견을 제시하였다.

In this era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nvisaging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seems reasonable that driverless cars should be born. Because of the convenience and intelligent of Self-driving technology, it is deep to attract people's curiosity. An increasing number of Internet companies as well as the traditional automobile production companies invest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riverless cars to snag a spot in this field. With the further breakthrough of driverless cars in the technical level, every country is faced with the problem of legal norms. Self-driving technology aims to bring people convenient and safe way to travel, but in the absence of legislation, those accidents caused by driverless cars make the public is full of worries. If things continue this way, this will be detrimental to the development of this new technology. The progress of technology will always bring new challenges to legis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elf-driving technology is also inseparable from the protection of legis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the responsibility commitment in the accident of the driverless car as soon as possible, and two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are the doctrine of liability fixation and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This article will use driverless cars accidents at home and abroad to raise the question, and probe into the problems and shortcomings of driverless cars in legislation of our country through related legislation at home and abroad, concentrating on analyzing the doctrine of liability fixation and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in the accident of the driverless car. When discussing the doctrine of liability fixation and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this paper will discuss according to the degree of automation of driverless cars. And finally, the paper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legal system for driverless cars.

身处在当今这样一个大数据、人工智能的时代,面临着科学技术的飞 速发展,无人驾驶汽车的问世似乎情理之中. 无人驾驶技术因其便利性与 智能性深深的吸引着人们对它的好奇心,越来越多的互联网公司以及传 统的汽车生产公司投入到无人驾驶汽车的研发之中,力求在该领域抢占 一席之地. 随着无人驾驶汽车在技术层面的进一步突破,各国都面临着法 律规范层面的难题亟待解决. 无人驾驶旨在带给人们便捷、安全的出行方 式,但是无人驾驶汽车引发的大大小小的安全事故,在法律缺位的情形 下,使公众充满了疑虑. 长此以往,将不利于该项新兴技术的发展. 技术 的进步总是会给法律提出新的挑战,无人驾驶技术的发展同样离不开法 律规范的保驾护航. 因此,应当尽快明确无人驾驶汽车发生事故后的责任 承担,其中最重要的两个问题就是归责原则和责任主体. 本文将结合近些 年来国内外无人驾驶汽车发生的各种事故来引出问题,再结合国内外的 相关立法来窥视无人驾驶汽车在我国法律层面的问题与不足,着重分析 无人驾驶汽车发生事故后的归责原则和责任主体. 在探讨归责原则和责任 主体时,笔者将根据无人驾驶汽车的自动化程度分层次进行讨论,最后 为无人驾驶汽车在法律制度的构建上提出自己小小的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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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外商投资政策考察

万延娇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2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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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7년부터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하여 외국인투 자에 대한 관련 규칙과 제도를 완화하고 신생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늦추 며, 외국인투자 제한을 연구·정비하여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다양한 조치를 개혁하고 투자 제한 개선에 나섰다. 개별 독립형 외국인투자 구역을 지정하여 지정 범위를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확대하였다. 과학기술, 학술, 예술 등 비영 리법인의 투자조건을 개선하고, 첨단기술 목록을 정리 수정하고, 주력산업 업 그레이드, 에너지 신생 산업 분야 위주로 조세감면을 진행하였다. 부지 선정 임대료 감면의 범위를 제조업에서부터 신생 산업까지 확대하였다. 외국인투자 기업과 국내 연구기관 사이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하였고 기술개발 프 로젝트 규모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현저한 성과를 얻었다. 2018년 5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누적하여 총 4,934백 만 달러에 달했고, 이 중에서 제조업은 1,540백 만 달러, 서비스업은 3,341백 만 달러를 차지했다. 2018년 5월 외국인 보유 주식은 32.7%를 차지하여 623조 9,000억 원에 달하였다. 잘 알려진 한국 대기업에는 모두 외국인투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지 비 중이 3분의 1을 넘었다. 지금까지 전면 개방된 업종은 1,055에 이른다. 한국의 외국인 투자가 오늘날의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한국의 적극적인 발전 전략 에 힘입어서이다. 이 중에서도 적극적인 법률정책은 관건이자 기초가 된다. 한국은 건국 초기, 자본은 주로 증여에 의존하여 외국의 무상원조 방식으로 조달되었다. 60년대 초반 주로 공공대출 형식으로 도입되던 외국 자본은 점차 상업 대출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개발과정에서 민간 자본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대량의 외국 상업 자본의 유입과 함께 자본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어, 원금 상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하여 정부는 외국 자본의 직접투자 정책 탐색에 나섰다. 외국 자본 직접투자가 선진 기술 도입을 수반할 수 있는 등 부수효과를 고려해 「외국투자유치촉진법」 을 출시하였다. 1963년부터는 국내 총 고정자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금조달 방식이 국가부문의 조달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1966년에 보다 합 리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보호·이용하기 위해 기존의 각종 외자도입관계 법을 통합·재정리한 후, 「외자도입법」을 제정하였고, 「외자도입법」의 내용은 외국 자본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다. 취득세, 법인세, 부동산, 건축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배당 소득, 기술 사용료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전액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은 절반을 면제한다. 이외에도 관세, 물품세, 등 수출 입세 등도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재투자 및 기타 사업 출자허가, 출입국 편의, 토지취득우선권 부여, 공장용지 확보 등 다양한 특혜 조치가 포함된다. 외국 자본에 대한 특혜가 계속 강화되었다. 12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7년 1월 30일 에는 전면개정을 통해 명칭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변경 되었다. 1998년 9월 16일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되어 폐지되기 전까지 주로 두 차례 개정하였다. 1998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적극적 인 투자 유치 정책을 펼치는 새로운 시기에 진입하였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은 역사 순으로 간단하게 「외국투자유치촉진법」, 「외자도입법」,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개괄할 수 있다. 한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소극적으로부터 적극적으로의 전환을 경험했고, 이후 일련의 법률정책은 기술 연구개발 산업화를 흡수하기 위한 제도적 기본 환경을 조성하여 외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였다. 외국인투자는 직접투자 의 “수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투자 금액 위주의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등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한국 경제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Since 1997, South Korea began to take a positive policy for attracting foreign businesses and investment, relax the rules and system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relax restrictions on new industry investment, study and rectify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 reform all kinds of measures which inhibit foreign investment, as well as improve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 Besides, the government not only designated individual independent foreign investment zones, but also expanded the designated scope to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In addition, they have improved the investment conditions in the non-profit legal person, such as science, technology, academic, art, and etc. They have also sorted out and revised the high-tech catalogue, upgraded major industries, mainly in the new energy industry, and conducted tax relief. They have expanded the scope of the site support rent reduction, from manufacturing to new industries. They have made great efforts and also gained impressive results on expanding joint development projects between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nd domestic research institutions, and strengthening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for the scale of technical development projects. Till May 2018, the total foreign direct investment had reached $4934 million, including $1540 million for manufacturing and $3341 million for service industry. The market value of foreign shares in May 2018 had reached up to 623.9 trillion won, which represents a rate of 32.7%. As it is known, all Korea’s big companies have foreign investment, and the foreign investment accounts for more than 1/3. Up to now, there are 1055 kinds of businesses that are fully open. The reason why South Korea’s foreign investment has achieved the brilliant development depends on its positive development strategies, of which the positive legal policy is the key, and is the foundation. In the early period of Korea’s founding, capital-raising mainly depended on the grant of foreign free aid. In early 60s, foreign capital introduced in the form of public loans had gradually shifted to commercial lending, which reflected the expanding role of private capital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a large number of foreign commercial loans, the burden of principal repayment increased, and thus the government started to explore some policies to promot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order to alleviate this burden, and after considering that the foreign capital direct investment could achieve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technology and other ancillary effects, the Foreign Capital Import Promotion Law was introduced. Since 1963,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domestic total fixed capital, the private financing way had surpassed the national sectoral financing. In 1966, in order to attract, protect and use the foreign capital more rationally,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which included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foreign capital was formulated after the integration and rearrangement of existing foreign capital introduction relations laws. For the income tax, corporation tax, purchase tax on real estate, construction and etc., the property tax, dividend income and the fees to use technology, during the first five years, it could be exempted from the full amount, and in the next three years, it could be exempted from half. Furthermore, the import and export duties, such as customs duties and etc., were also exempt, including a variety of preferential measures, such as the reinvestment, the investment license for other business capital, ease of foreign capital had been constantly strengthened. After 12 revisions, up to January 30, 1997, the name was changed to the relevant laws of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Capital Introduction. By September 16. 1998, the< Law o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had been amended twice before being abolished. In 1998,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Law was enacted, and thus entered a new period of active investment promotion policies. In conclusion, the history of foreign investment laws can be summarized as Foreign Capital Import Promotion Law, Law on Foreign Investment, relevant laws of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Capital Introduction and Law o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according to the order. The policies of foreign investment in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transformation from negative to positive. After that, a series of supporting legal policies created a systematic soft environment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nsured the steady growth of foreign investment. Foreign investment mainly focuses on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dopts the incentive policies of investment amount to attract large-scale foreign investment,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quantity and quality of Korean economy.

韩国自1997年起,开始采取积极的招商引资政策,放宽外商投资的相关规则及制度,放宽对新产业投资的限制,研究整顿外商投资限制,改革阻碍外商投资的各种措施,改善外商投资限制. 指定个别独立型外商投资区,将指定范围扩大到知识服务行业. 改善科学技术、学术、艺术等非营利法人的投资条件,整理修改高科技术目录,主力产业升级,以能源新产业领域为主,进行税收减免. 扩大选址扶持租赁费减免范围,从制造业扩大到新产业领域. 扩大外投企业和国内研究机构之间的共同开发项目,加强对技术开发项目规模的研发扶持,结果成绩斐然. 截至2018年5月外商直接投资整体达4934百万美元,其中制造业1540百万美元,服务业3341百万美元. 2018年5月外商持股市值高达623.9兆韩元,占比32.7%. 众所周知的韩国大企业外商都有投资,外商投资的比重还超过了三分之一. 至今全面开放的业种高达1055个. 韩国外商投资之所以取得如今辉煌的发展成绩,取决于韩国积极的发展战略. 其中积极的法律政策是关键、是基础. 韩国建国初期资本筹集主要依存于赠与的外国无偿援助方式获得. 60年代初期,主要以公共贷款形式引进的外国资本逐渐转变为以商业贷款为中心. 这反映了在经济开发过程中,民间资本的作用逐渐扩大的情况. 随着大量引进外国商业贷款,本金偿还负担加重,为了缓和这种负担,政府探索促进外国资本直接投资的政策,考虑到外国资本的直接投资可以取得引进先进技术等附带效果出台了《外资引进促进法》. 从1963年开始,在形成国内总固定资本的过程中,民间的资金筹措方式超越了国家部门筹措. 1966年为更合理吸引、保护、利用外资,将现有的各种外资引进关系法进行整合和重新整理后制定了《外资引进法》,《外资引进法》的内容包含了对外国资本的破格优惠. 对于所得税、法人税、房地产、建筑等的购置税、财产税、分红所得、技术使用费,前5年免收全额,后3年内免收一半. 另外,关税、物品税等进出口税等也属于免除的对象,包括再投资及其他事业出资许可、出入境便利度、赋予土地取得优先权、确保工厂用地等各种特惠措施. 对外国资本的特惠不断加强, 历经12次修改到1997年1月30日又进行了全面修改,名称也改为了《外国人投资与外资引进的相关法律》. 截至1998年9月16日《外商投资促进法》制定该法被废止前,主要修改过2次. 1998年制定《外国人投资促进法》,由此进入了积极招商引资政策的新时期. 外商投资相关法律的历史沿革也可以依序简单概括为《外资引进促进法》、《外资引进法》、《外国人投资与外资引进的相关法律》、《外商投资促进法》. 韩国外商投资政策经历了由消极到积极的转变,此后一系列的配套的法律政策为吸收技术研发产业化创造了制度性软环境,促进保障了外资的稳步成长. 外商投资重点放在扩大外商直接投资的“数量”上,实行以投资金额为主的奖励政策等,吸引了大规模的外商投资,这对韩国经济起到了提高量与质的经济重要贡献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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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에 관한 고찰

만연교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33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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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7년부터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련 규칙과 제도를 완화하고 신생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늦추며, 외국인투자 제한을 연구·정비하여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다양한 조치를 개혁하고 투자 제한 개선에 나섰다. 개별 독립형 외국인투자 구역을 지정하여 지정 범위를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확대하였다. 과학기술, 학술, 예술 등 비영리법인의 투자조건을 개선하고, 첨단기술 목록을 정리 수정하고, 주력산업 업그레이드, 에너지 신생 산업 분야 위주로 조세감면을 진행하였다. 부지 선정 임대료 감면의 범위를 제조업에서부터 신생 산업까지 확대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연구기관 사이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하였고 기술개발 프로젝트 규모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현저한 성과를 얻었다. 2018년 5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누적하여 총 4,934백 만 달러에 달했고, 이 중에서 제조업은 1,540백 만 달러, 서비스업은 3,341백 만 달러를 차지했다. 2018년 5월 외국인 보유 주식은 32.7%를 차지하여 623조 9,000억 원에 달하였다. 잘 알려진 한국 대기업에는 모두 외국인투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지 비중이 3분의 1을 넘었다. 지금까지 전면 개방된 업종은 1,055에 이른다. 한국의 외국인 투자가 오늘날의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한국의 적극적인 발전 전략에 힘입어서이다. 이 중에서도 적극적인 법률정책은 관건이자 기초가 된다. 한국은 건국 초기, 자본은 주로 증여에 의존하여 외국의 무상원조 방식으로 조달되었다. 60년대 초반 주로 공공대출 형식으로 도입되던 외국 자본은 점차 상업 대출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개발과정에서 민간 자본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대량의 외국 상업 자본의 유입과 함께 자본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어, 원금 상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외국 자본의 직접투자 정책 탐색에 나섰다. 외국 자본 직접투자가 선진 기술 도입을 수반할 수 있는 등 부수효과를 고려해 「외국투자유치촉진법」을 출시하였다. 1963년부터는 국내 총 고정자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금조달 방식이 국가부문의 조달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1966년에 보다 합리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보호·이용하기 위해 기존의 각종 외자도입관계법을 통합·재정리한 후, 「외자도입법」을 제정하였고, 「외자도입법」의 내용은 외국 자본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다. 취득세, 법인세, 부동산, 건축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배당 소득, 기술 사용료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전액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은 절반을 면제한다. 이외에도 관세, 물품세, 등 수출입세 등도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재투자 및 기타 사업 출자허가, 출입국 편의, 토지취득우선권 부여, 공장용지 확보 등 다양한 특혜 조치가 포함된다. 외국 자본에 대한 특혜가 계속 강화되었다. 12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7년 1월 30일에는 전면개정을 통해 명칭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1998년 9월 16일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되어 폐지되기 전까지 주로 두 차례 개정하였다. 1998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펼치는 새로운 시기에 진입하였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은 역사 순으로 간단하게 「외국투자유치촉진법」, 「외자도입법」,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개괄할 수 있다. 한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소극적으로부터 적극적으로의 전환을 경험했고, 이후 일련의 법률정책은 기술 연구개발 산업화를 흡수하기 위한 제도적 기본 환경을 조성하여 외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였다. 외국인투자는 직접투자의 “수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투자 금액 위주의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등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한국 경제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Since 1997, South Korea began to take a positive policy for attracting foreign businesses and investment, relax the rules and system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relax restrictions on new industry investment, study and rectify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 reform all kinds of measures which inhibit foreign investment, as well as improve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 Besides, the government not only designated individual independent foreign investment zones, but also expanded the designated scope to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In addition, they have improved the investment conditions in the non-profit legal person, such as science, technology, academic, art, and etc. They have also sorted out and revised the high-tech catalogue, upgraded major industries, mainly in the new energy industry, and conducted tax relief. They have expanded the scope of the site support rent reduction, from manufacturing to new industries. They have made great efforts and also gained impressive results on expanding joint development projects between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nd domestic research institutions, and strengthening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for the scale of technical development projects. Till May 2018, the total foreign direct investment had reached $4934 million, including $1540 million for manufacturing and $3341 million for service industry. The market value of foreign shares in May 2018 had reached up to 623.9 trillion won, which represents a rate of 32.7%. As it is known, all Korea’s big companies have foreign investment, and the foreign investment accounts for more than 1/3. Up to now, there are 1055 kinds of businesses that are fully open. The reason why South Korea’s foreign investment has achieved the brilliant development depends on its positive development strategies, of which the positive legal policy is the key, and is the foundation. In the early period of Korea’s founding, capital-raising mainly depended on the grant of foreign free aid. In early 60s, foreign capital introduced in the form of public loans had gradually shifted to commercial lending, which reflected the expanding role of private capital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a large number of foreign commercial loans, the burden of principal repayment increased, and thus the government started to explore some policies to promot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order to alleviate this burden, and after considering that the foreign capital direct investment could achieve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technology and other ancillary effects, the Foreign Capital Import Promotion Law was introduced. Since 1963,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domestic total fixed capital, the private financing way had surpassed the national sectoral financing. In 1966, in order to attract, protect and use the foreign capital more rationally,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which included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foreign capital was formulated after the integration and rearrangement of existing foreign capital introduction relations laws. For the income tax, corporation tax, purchase tax on real estate, construction and etc., the property tax, dividend income and the fees to use technology, during the first five years, it could be exempted from the full amount, and in the next three years, it could be exempted from half. Furthermore, the import and export duties, such as customs duties and etc., were also exempt, including a variety of preferential measures, such as the reinvestment, the investment license for other business capital, ease of foreign capital had been constantly strengthened. After 12 revisions, up to January 30, 1997, the name was changed to the relevant laws of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Capital Introduction. By September 16. 1998, the< Law o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had been amended twice before being abolished. In 1998,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Law was enacted, and thus entered a new period of active investment promotion policies. In conclusion, the history of foreign investment laws can be summarized as Foreign Capital Import Promotion Law, Law on Foreign Investment, relevant laws of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Capital Introduction and Law o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according to the order. The policies of foreign investment in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transformation from negative to positive. After that, a series of supporting legal policies created a systematic soft environment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nsured the steady growth of foreign investment. Foreign investment mainly focuses on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dopts the incentive policies of investment amount to attract large-scale foreign investment,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quantity and quality of Korean economy.

韩国自1997年起,开始采取积极的招商引资政策,放宽外商投资的相 关规则及制度,放宽对新产业投资的限制,研究整顿外商投资限制,改 革阻碍外商投资的各种措施,改善外商投资限制. 指定个别独立型外商投 资区,将指定范围扩大到知识服务行业. 改善科学技术、学术、艺术等非 营利法人的投资条件,整理修改高科技术目录,主力产业升级,以能源 新产业领域为主,进行税收减免. 扩大选址扶持租赁费减免范围,从制造 业扩大到新产业领域. 扩大外投企业和国内研究机构之间的共同开发项目, 加强对技术开发项目规模的研发扶持,结果成绩斐然. 截至2018年5月外 商直接投资整体达4934百万美元,其中制造业1540百万美元,服务业3341 百万美元. 2018年5月外商持股市值高达623.9兆韩元,占比32.7%. 众所周 知的韩国大企业外商都有投资,外商投资的比重还超过了三分之一. 至今 全面开放的业种高达1055个. 韩国外商投资之所以取得如今辉煌的发展成 绩,取决于韩国积极的发展战略. 其中积极的法律政策是关键、是基础. 韩国建国初期资本筹集主要依存于赠与的外国无偿援助方式获得. 60年 代初期,主要以公共贷款形式引进的外国资本逐渐转变为以商业贷款为中 心. 这反映了在经济开发过程中,民间资本的作用逐渐扩大的情况. 随着大 量引进外国商业贷款,本金偿还负担加重,为了缓和这种负担,政府探索促 进外国资本直接投资的政策,考虑到外国资本的直接投资可以取得引进 先进技术等附带效果出台了《外资引进促进法》. 从1963年开始,在形成 国内总固定资本的过程中,民间的资金筹措方式超越了国家部门筹措. 1966年为更合理吸引、保护、利用外资,将现有的各种外资引进关系法 进行整合和重新整理后制定了《外资引进法》,《外资引进法》的内容 包含了对外国资本的破格优惠. 对于所得税、法人税、房地产、建筑等的韩国自1997年起,开始采取积极的招商引资政策,放宽外商投资的相 关规则及制度,放宽对新产业投资的限制,研究整顿外商投资限制,改 革阻碍外商投资的各种措施,改善外商投资限制. 指定个别独立型外商投 资区,将指定范围扩大到知识服务行业. 改善科学技术、学术、艺术等非 营利法人的投资条件,整理修改高科技术目录,主力产业升级,以能源 新产业领域为主,进行税收减免. 扩大选址扶持租赁费减免范围,从制造 业扩大到新产业领域. 扩大外投企业和国内研究机构之间的共同开发项目, 加强对技术开发项目规模的研发扶持,结果成绩斐然. 截至2018年5月外 商直接投资整体达4934百万美元,其中制造业1540百万美元,服务业3341 百万美元. 2018年5月外商持股市值高达623.9兆韩元,占比32.7%. 众所周 知的韩国大企业外商都有投资,外商投资的比重还超过了三分之一. 至今 全面开放的业种高达1055个. 韩国外商投资之所以取得如今辉煌的发展成 绩,取决于韩国积极的发展战略. 其中积极的法律政策是关键、是基础. 韩国建国初期资本筹集主要依存于赠与的外国无偿援助方式获得. 60年 代初期,主要以公共贷款形式引进的外国资本逐渐转变为以商业贷款为中 心. 这反映了在经济开发过程中,民间资本的作用逐渐扩大的情况. 随着大 量引进外国商业贷款,本金偿还负担加重,为了缓和这种负担,政府探索促 进外国资本直接投资的政策,考虑到外国资本的直接投资可以取得引进 先进技术等附带效果出台了《外资引进促进法》. 从1963年开始,在形成 国内总固定资本的过程中,民间的资金筹措方式超越了国家部门筹措. 1966年为更合理吸引、保护、利用外资,将现有的各种外资引进关系法 进行整合和重新整理后制定了《外资引进法》,《外资引进法》的内容 包含了对外国资本的破格优惠. 对于所得税、法人税、房地产、建筑等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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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체적으로 구제를 할 수 없기에 국가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 무제를 국가 공권력의 대표적 기구인 행정기관을 통하여 해결한다. 전통적인 행정수단으로서 생태환경 손해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구제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행정권 수행의 부족 때문에 사업을 통한 생태환경 손해 구제가 필연적인 선택이 되었고, 이로써 생태환경 손해에 대한 행정집법과 사법구제를 함께 하는 “이원제”보호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와 검찰기관의 환경공익소송은 “이원제” 각자의 발전방행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민사공익소송과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는 적용범위에 있어서 고도의 부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기수 순위와 기판력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또한 생태환경 손해배상 영역에서 검찰기관이 환경행정공익소송 제소에 관한 역할이 명확하기 않다. 각자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검찰기관의 환경공익소송 제소제와 생태 손해 배상제도 간의 연결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결 과정에서 행정권을 주도로 하고 사법구제를 보충으로 하는 방식을 견지하여야 한다. 생태환경 손해에 있어서 행정권의 의거한 협의가 우세가 있기에 생태환경 손해배상에도 속하고 환경 공익소송에도 속하는 경우에는 생태환경 손해 행정협의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생태환경 손해배상에 대한 직책 수행을 태만할 경우 이는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때는 검찰기관이 행정 공익소송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정기관이 손해 배상에 있어서의 직책을수행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건에서 행정기관이 제출한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이 있는 동시에 사회조직이 제출한 환경민사공익소송도 있는 경우에는 합병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As for the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the victim's self-relief can not be realized. The intervention of state power is necessary. In our country, the administrative organ, as the representative of public power, mainly solves the problem through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As far as the traditional administrative means are concerned, the relief provided for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has certain limitations. Due to the deficiency of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judicial relief has become the inevitable choice of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relief, thus forming a “double track” protection mode of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relief in ecological damage compensation relief. The system of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by procuratorial organs also represen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two track system. The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the system of compensation for the damage to the ecological environment are highly applicable to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thus bring about the problems of prosecution rank and res judicata, and the role of procuratorial organs in bringing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is not clear in this field. In order to give full play to the advantages of their respective systems, it is very important for procuratorial organs to link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with ecological damage compensation system effectively. In the process of linking up, we should adhere to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power leading and judicial relief supplementary. We should not only give full play to the professional advantages of administrative power, but also avoid the shortcomings of judicial supervision. In the specific system design, based on the advantages of administrative consultation on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we should establish the priority of administrative consultation on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in accordance with both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compensation and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When the administrative organ fails to fulfill its claim responsibility for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which results in damage to the national and public interests, the procuratorial organ shall give priority to supervising the administrative organ to fulfill its claim responsibility for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through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the same case, if there are not only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compensation litigation initiated by administrative organs, but also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itiated by social organizations, the two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对于生态环境损害,受害主体的自我救济无法实现,必须要有国家公 权力的介入,在我国主要由作为公权力代表的行政机关通过行政执法解 决. 就传统的行政手段而言,其为生态环境损害所提供的救济具有一定的 局限性. 基于行政执法的不足,司法救济也成为了生态环境损害救济的必 然选择,从而形成了生态损害赔偿救济中行政执法与司法救济并举的“双 轨制”保护模式. 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和检察机关提起环境公益诉讼制 度也代表了“双轨制”各自的发展方向. 环境民事公益诉讼与生态环境损害 赔偿制度在适用范围上高度契合,以及由此带来了起诉顺位和既判力等 问题,且在生态环境损害赔偿领域中检察机关提起环境行政公益诉讼的 作用尚不明确. 为了充分发挥各自制度的优势,将检察机关提起环境公益 诉讼与生态损害赔偿制度有效的衔接起来具有重要意义. 在衔接过程中, 要坚持行政权主导、司法救济补充的原则,既要充分发挥行政权的专业 优势,又要避免司法监督的不足. 在具体的制度设计上,基于生态环境损 害行政磋商的优势,对既符合生态环境损害赔偿,又环境公益诉讼的情 形,应当确立生态环境损害行政磋商的优先地位. 行政机关怠于履行生态 环境损害索赔职责导致国家利益及社会公共利益受损时,应当由检察机 关优先通过行政公益诉讼的方式督促行政机关履行生态环境损害索赔职 责. 同一案件中,既存在行政机关提起的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又存在 社会组织提起的环境民事公益诉讼的,应当合并审理,确立两者并行的 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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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체적으로 구제를 할 수 없기에 국가 공 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 무제를 국가 공권력의 대표적 기구인 행정 기관을 통하여 해결한다. 전통적인 행정수단으로서 생태환경 손해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구제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행정권 수행의 부족 때문에 사업 을 통한 생태환경 손해 구제가 필연적인 선택이 되었고, 이로써 생태환경 손해 에 대한 행정집법과 사법구제를 함께 하는 “이원제”보호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와 검찰기관의 환경공익소송은 “이원제” 각자의 발전방 행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민사공익소송과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는 적용범위 에 있어서 고도의 부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기수 순위와 기판력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또한 생태환경 손해배상 영역에서 검찰기관이 환경행정 공익소송 제소에 관한 역할이 명확하기 않다. 각자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검찰기관의 환경공익소송 제소제와 생태 손해 배상제도 간의 연결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결 과정에서 행정권을 주도로 하고 사법구제 를 보충으로 하는 방식을 견지하여야 한다. 생태환경 손해에 있어서 행정권의 의거한 협의가 우세가 있기에 생태환경 손해배상에도 속하고 환경 공익소송에 도 속하는 경우에는 생태환경 손해 행정협의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기 관이 생태환경 손해배상에 대한 직책 수행을 태만할 경우 이는 국가이익과 사 회공공이익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때는 검찰기관이 행정 공익소송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정기관이 손해 배상에 있어서의 직책을수행하도록 독촉하여야 한 다. 동일한 사건에서 행정기관이 제출한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이 있는 동시에 사회조직이 제출한 환경민사공익소송도 있는 경우에는 합병하여 심리하여 야 한다.

As for the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the victim's self-relief can not be realized. The intervention of state power is necessary. In our country, the administrative organ, as the representative of public power, mainly solves the problem through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As far as the traditional administrative means are concerned, the relief provided for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has certain limitations. Due to the deficiency of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judicial relief has become the inevitable choice of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relief, thus forming a “double track” protection mode of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relief in ecological damage compensation relief. The system of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by procuratorial organs also represen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two track system. The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the system of compensation for the damage to the ecological environment are highly applicable to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thus bring about the problems of prosecution rank and res judicata, and the role of procuratorial organs in bringing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is not clear in this field. In order to give full play to the advantages of their respective systems, it is very important for procuratorial organs to link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with ecological damage compensation system effectively. In the process of linking up, we should adhere to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power leading and judicial relief supplementary. We should not only give full play to the professional advantages of administrative power, but also avoid the shortcomings of judicial supervision. In the specific system design, based on the advantages of administrative consultation on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we should establish the priority of administrative consultation on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in accordance with both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compensation and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When the administrative organ fails to fulfill its claim responsibility for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which results in damage to the national and public interests, the procuratorial organ shall give priority to supervising the administrative organ to fulfill its claim responsibility for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through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the same case, if there are not only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compensation litigation initiated by administrative organs, but also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itiated by social organizations, the two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对于生态环境损害,受害主体的自我救济无法实现,必须要有国家公权力的介入,在我国主要由作为公权力代表的行政机关通过行政执法解决. 就传统的行政手段而言,其为生态环境损害所提供的救济具有一定的局限性. 基于行政执法的不足,司法救济也成为了生态环境损害救济的必然选择,从而形成了生态损害赔偿救济中行政执法与司法救济并举的“双轨制”保护模式. 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和检察机关提起环境公益诉讼制度也代表了“双轨制”各自的发展方向. 环境民事公益诉讼与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在适用范围上高度契合,以及由此带来了起诉顺位和既判力等问题,且在生态环境损害赔偿领域中检察机关提起环境行政公益诉讼的作用尚不明确. 为了充分发挥各自制度的优势,将检察机关提起环境公益诉讼与生态损害赔偿制度有效的衔接起来具有重要意义. 在衔接过程中,要坚持行政权主导、司法救济补充的原则,既要充分发挥行政权的专业优势,又要避免司法监督的不足. 在具体的制度设计上,基于生态环境损害行政磋商的优势,对既符合生态环境损害赔偿,又环境公益诉讼的情形,应当确立生态环境损害行政磋商的优先地位. 行政机关怠于履行生态环境损害索赔职责导致国家利益及社会公共利益受损时,应当由检察机关优先通过行政公益诉讼的方式督促行政机关履行生态环境损害索赔职责. 同一案件中,既存在行政机关提起的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又存在社会组织提起的环境民事公益诉讼的,应当合并审理,确立两者并行的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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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监察体制改革背景下检察院的职权塑造

张涛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4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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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20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운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을 반포하였다. 감찰법의 실행 단계에 진입한 배경하에, 직권을 전속한 검찰원이 직능에 대한 모델링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개혁의 영향 을 가장 크게 받은 기관이 검찰원이고, 국가검찰체제의 개혁이 반드시 검찰원 직권의 발휘와 검차원 직능에 대한 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감찰체제 개혁 배경하에 검찰원 직권에 대한 재검토가 더욱 중요한 과제 로 나타나고 있다. 감찰체제 개혁 전 중국 검찰원의 직권이 행정권과 사법권 속성을 겸비하였지만, 개혁 이후에 검찰원의 속성이 사법권 속성을 비롯하여 보이고 있다. 현재 감찰위원회가 조사권을 둘러싸고 조사권을 비롯한 다원적 권력행사체제를 만들었고, 검찰원이 체포권과 고소권을 위주로 하여 자신의 권 력행사 메커니즘을 건립하였다. 검찰원의 헌법에 대한 정의와 실제 상황을 결 합하면 검찰원 직능의 모델링은 신구 연속과 융회관통의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직능의 개선과 새 직능의 재창조의 방식을 채택할 필 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천 속에서 법률감독권과 대조하고, 검찰감독조사권 을 설치하며, 검찰원의 당내 영도 직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원의 당내 지위 를 높이고 그의 자체 수사권을 확실히 부여해야 한다.

On March 20, 2018, the thirteenth session of the first meeting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state and inspect the ratification, under the background of and inspect the implementation, counter rotating transferred after it is necessary that the people's procuratorate to the functions, because in terms of state supervision system reform, and the relevant state organs affected by its biggest is the people's procuratorate, the state supervision system reform of the spillover effect is bound to exert a profound impact, with the authority of procuratorate will affect the people's procuratorate function localization. It is particularly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procuratorial functions and powers under the background of the reform of the supervisory system. Before the reform of the supervisory system, the functions and powers of the Chinese procuratorial organs were combined with the attributes of administrative power and judicial power. At present, the supervisory committee has gradually formed a multi-dimensional power exercising system centering on the power of investigation, while the procuratorate has formed its own power operation mechanism centering on the power of collection and prosecution. And practice condition, the positioning of the combination of procuratorate constitution's procuratorate function restore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old and new, continuance and melt penetration self-contained, renovation and new functions re-engineering existing functions can be taken to the way of combining the concrete is comparative legal supervision in practice, set up the prosecution of procuratorial supervision and enforcement power, strengthen the procuratorate has both functions of the party's leadership, improves the party status of the procuratorate, explicitly give procuratorate indictment on its own.

2018年3月20日,经第十三届全国人大第一次会议表决,国家监察法正 式颁行,在监察法实施的背景之下,对转隶后的检察院进行职能上重塑 已是势在必行,因为就国家监察体制改革而言,相关国家机关受其影响 最大的当属人民检察院,国家监察体制改革的外溢效应势必对检察院的 职权发挥造成深刻影响,将会影响到检察院职能定位. 对监察体制改革背 景下检察院的职权进行再塑造显得尤为必要,监察体制改革前我国检察 院的职权兼合行政权与司法权属性,改革之后检察院的属性更多的是彰 显司法权属性. 当前监察委员会围绕调查权逐渐形成了以调查权首的多维 权力行使体系,检察院则围绕批捕权与公诉权形成了自己的权力运行机 制. 结合检察院的宪法定位与实践状况,对检察院职能重塑需坚持新旧延 续且融贯自恰的原则,对此可采取已有职能改造与新职能再造相结合的 方式进行,具体就是在实践中对比法律监督权,设置检察检察监督调查 权,强化检察院既有党的领导职能,提升检察院的党内地位,明确赋予 检察院自行侦查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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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체제 개혁배경 하의 검찰원 직권 개선방안

장도, 고비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45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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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20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운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을 반포하였다. 감찰법의 실행 단계에 진입한 배경하에, 직권을 전속한 검찰원이 직능에 대한 모델링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개혁의 영향 을 가장 크게 받은 기관이 검찰원이고, 국가검찰체제의 개혁이 반드시 검찰원 직권의 발휘와 검차원 직능에 대한 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감찰체제 개혁 배경하에 검찰원 직권에 대한 재검토가 더욱 중요한 과제 로 나타나고 있다. 감찰체제 개혁 전 중국 검찰원의 직권이 행정권과 사법권 속성을 겸비하였지만, 개혁 이후에 검찰원의 속성이 사법권 속성을 비롯하여 보이고 있다. 현재 감찰위원회가 조사권을 둘러싸고 조사권을 비롯한 다원적 권력행사체제를 만들었고, 검찰원이 체포권과 고소권을 위주로 하여 자신의 권 력행사 메커니즘을 건립하였다. 검찰원의 헌법에 대한 정의와 실제 상황을 결 합하면 검찰원 직능의 모델링은 신구 연속과 융회관통의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직능의 개선과 새 직능의 재창조의 방식을 채택할 필 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천 속에서 법률감독권과 대조하고, 검찰감독조사권 을 설치하며, 검찰원의 당내 영도 직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원의 당내 지위 를 높이고 그의 자체 수사권을 확실히 부여해야 한다.

On March 20, 2018, the thirteenth session of the first meeting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state and inspect the ratification, under the background of and inspect the implementation, counter rotating transferred after it is necessary that the people's procuratorate to the functions, because in terms of state supervision system reform, and the relevant state organs affected by its biggest is the people's procuratorate, the state supervision system reform of the spillover effect is bound to exert a profound impact, with the authority of procuratorate will affect the people's procuratorate function localization. It is particularly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procuratorial functions and powers under the background of the reform of the supervisory system. Before the reform of the supervisory system, the functions and powers of the Chinese procuratorial organs were combined with the attributes of administrative power and judicial power. At present, the supervisory committee has gradually formed a multi-dimensional power exercising system centering on the power of investigation, while the procuratorate has formed its own power operation mechanism centering on the power of collection and prosecution. And practice condition, the positioning of the combination of procuratorate constitution's procuratorate function restore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old and new, continuance and melt penetration self-contained, renovation and new functions re-engineering existing functions can be taken to the way of combining the concrete is comparative legal supervision in practice, set up the prosecution of procuratorial supervision and enforcement power, strengthen the procuratorate has both functions of the party's leadership, improves the party status of the procuratorate, explicitly give procuratorate indictment on its own.

2018年3月20日,经第十三届全国人大第一次会议表决,国家监察法正 式颁行,在监察法实施的背景之下,对转隶后的检察院进行职能上重塑 已是势在必行,因为就国家监察体制改革而言,相关国家机关受其影响 最大的当属人民检察院,国家监察体制改革的外溢效应势必对检察院的 职权发挥造成深刻影响,将会影响到检察院职能定位. 对监察体制改革背 景下检察院的职权进行再塑造显得尤为必要,监察体制改革前我国检察 院的职权兼合行政权与司法权属性,改革之后检察院的属性更多的是彰 显司法权属性. 当前监察委员会围绕调查权逐渐形成了以调查权首的多维 权力行使体系,检察院则围绕批捕权与公诉权形成了自己的权力运行机 制. 结合检察院的宪法定位与实践状况,对检察院职能重塑需坚持新旧延 续且融贯自恰的原则,对此可采取已有职能改造与新职能再造相结合的 方式进行,具体就是在实践中对比法律监督权,设置检察检察监督调查 权,强化检察院既有党的领导职能,提升检察院的党内地位,明确赋予 检察院自行侦查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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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机场噪声污染责任中的帮助侵权

张思晨, 王曼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47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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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은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인신의 안전은 물론,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는데, 이로 인해 공항소음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중국 입법과 판례를 살펴보면 상린관계와 환경오염책임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입법 부족으로 인하여 상린관계 로써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환경오염책임으로 해 결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관련 판례를 분석해 본 결과 법원은 공항에 게 직접 침권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소 음공해에 따른 손해의 책임 주체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공항을 책임주체로 본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공항은 공항의 소음 발생에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항은 비행기 이착륙을 관리하고 서비 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소음공해를 제어할 수 있고, 일정한 관리 책임을 부담 하고 그 서비스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 소음공해의 발생 책임은 종종 공항이 소음 경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착륙 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공항은 소음공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 는 정당성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공항이 소음공해 책임 을 직접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中 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에서는 오염자와 제3자가 환경오염책임을 부담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 자체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고, 오염자가 아니다. 항공회사의 오염(공해)배출행위, 공항의 관리책임 및 소음 감경의무를 불문하고 직접 공항에 소음공해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환경오염 책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소음은 비행기가 일으 키는 것으로 공항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소음 오염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라 할 수 없고, 공항은 또한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제68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제3자의 신분으로도 침권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항 공회사가 소유한 비행기가 직접 발생시키는 소음공해는 자기책임법리를 바탕 으로 오염자 부담원칙과 연계하여 항공회사가 소음공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 다. 항공회사는 직접 소음을 발생시키고 공항의 이행의무 행위가 손해발생의 발생 요건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양자는 권리침해를 방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저작권 기여침해 법률규정과 이론을 이용하여 기여침해의 일반 요건을 확정하는 것이 공항의 소음공해의 발생 요건에 부합한다. 기여침해 자 체는 공동침권의 범주에 속한다. 공동침권의 주관주의 입장을 근거로 공항과 항공회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관적 과실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오 염책임은 오염자의 주관적 과실을 요하지 않고, 주관주의 입장은 무과실책임의 입법 의지를 위배한 것으로 공항과 항공회사의 기여침해가 성립하는 것을 방 해한다. 공동침권의 객관주의 입장은 공동과실을 요하지 않고 공항과 항공회 사는 행위상 소음을 야기하여 권리 침해와 연관되므로 항공회사의 주관적 과 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침권법 규정에 부합한다. 객관설에 따르면 공항과 항공 회사는 기여침해가 성립한다. 오늘날 중국 입법은 주관설을 인정하고 객관설 또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공항과 항공회사의 기여침해 성립에 근거 를 제공한다. 공항과 항공회사간의 기여침해가 구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는 (1) 공항은 주관적 과실이 있다. (2) 항공회사의 소음 배출 행위와 공항의 방조행위가 존재한다. (3) 공항의 소음 손해의 사실이 존재한다. (4) 상술한 행 위요건과 손해결과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Noise generated by aircraft take-off and landing damages the safety of personal and property of the surrounding residents, resulting in frequent noise disputes against airports. Judging from our country's legislation and precedents, adjacent relation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can be applied. However, adjacent relations has obvious defects in solving such disputes. It is more reasonable to tak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as a solution path. Retrieving relevant judicial cases, courts tended to decide that airports assume tort liability directly. Academia has not yet reached an agreement on the subject responsible for noise pollution infringement, but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airports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subject of liability. It is undeniable that airports have an inescapable responsibility for the occurrence of airport noise pollution. As a management and service platform for aircraft takeoff and landing, airports have the ability to control noise pollution, have certain management responsibilities and enjoy economic benefits in its service process. The occurrence of noise pollution liability is often caused by airports failure to fulfill their noise reduction obligations, fail to rationally arrange takeoff and landing time and so on. Therefore, it is justifiable that airports undertake tort liability resulting from damages of noise pollution. However, it needs to be clear that airports are not directly responsible for noise pollution. The Tort Liabil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learly stipulates that the polluter and the third party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However, airports do not emit noise and are not polluters. It is not concordant with the constitutive elem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f airports bear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directly regardless of the airlines ’pollutant discharge behavior, airports' management responsibility and the duty to reduce noise. At the same time, noise is generated by aircrafts. Failure of airports to fulfill their management obligations is not the only reason for noise pollution. Airports cannot apply the provisions of Article 68 of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ort Liability and cannot assume tort liability as a third party. Airlines should bear the responsibility of noise pollution according to their own liability principle and the polluter pay principle. Airlines directly produce noise pollution, airports inappropriately fulfill obligations and create conditions for damages, both have the possibility to constitute contributory infringement, using provisions and theory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of copyright to determine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airport noise pollution infringement meets these conditions. Contributory infringement belongs to the category of joint tort. According to the subjectivism position of joint tort, airports and airlines should have the same or similar subjective fault, bu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does not require polluters to have subjective fault. Subjectivism position violates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strict liability and hinders the constitution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of airports and airlines. The objectivism standpoint of joint tort does not require joint fault. Both behavior of airports and airlines contribute to noise infringement without proof of subjective fault. It is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ort law. At present, China's legislation not only recognizes the subjectivism, but also recognizes the objectivism, which provides a basis for the constitution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of airports and airlines. In order to prove contributory infringement between airport and the airline, the following must be proved: (1) the airport has subjective fault. (2) the behavior of discharge noise of airline and the behavior of helping. (3) noise pollution damages. (4)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bove behavior and damages.

飞机起降产生噪声损害周边居民人身、财产安全,由此导致机场噪声纠纷频发. 从我国立法与判例来看,相邻关系与环境污染责任均可被适用,但由于相邻关系解决此类纠纷存在明显缺陷,以环境污染责任作为解决路径更为合理. 检索相关司法案例发现,法院倾向于判决机场直接承担侵权责任. 学术界尚未对噪声污染损害的责任主体达成一致,但普遍认为不应将机场排斥在责任主体范围外. 不可否认,机场对机场噪声污染的发生具有不可推卸的责任. 机场作为飞机起降的管理与服务平台,有能力控制噪声污染,负有一定管理职责且对其服务过程享有经济利益,噪声污染责任的发生往往由于机场未能履行减噪义务、未能合理安排起降时间等原因造成,因此,机场承担噪声污染责任具有正当性. 但是,需要明确的是,机场并不能直接承担噪声污染责任.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明确规定污染者和第三人承担环境污染责任,但是,机场本身并不排放噪声,不是污染者,不论述航空公司的排污行为、不分析机场的管理职责与减噪义务,直接由机场承担噪声污染责任,不符合环境污染责任的构成要件. 同时,噪声由飞机产生,机场不履行管理义务并不是噪声污染发生的唯一原因,机场也不能适用《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第68条的规定,不能以第三人身份承担侵权责任. 航空公司所有的飞机直接引发噪声污染,根据自己责任法理,联系污染者负担原则,航空公司理应承担噪声污染责任. 航空公司直接产生噪声污染,机场不适当履行义务的行为为损害发生创造条件,二者有成立帮助侵权的可能性,利用版权帮助侵权的法律规定与学理,确定帮助侵权的一般要件,机场噪声污染符合该要件. 帮助侵权本属共同侵权的范畴,根据共同侵权的主观主义立场,机场与航空公司应具有相同或类似的主观过错,但环境污染责任并不要求污染者具有主观过错,主观主义立场违背无过错责任的立法意旨,阻碍机场与航空公司成立帮助侵权. 共同侵权的客观主义立场不要求共同过错,机场与航空公司在行为上关联引发噪声侵权,无须证明航空公司主观过错,与侵权法规定相符,在客观说下,机场与航空公司成立帮助侵权. 目前,我国立法既承认主观说,也承认客观说,这一态度为机场与航空公司成立帮助侵权提供依据. 为证明机场与航空公司之间构成帮助侵权,须证明以下内容:(1)机场具有主观过错.(2)存在航空公司排放噪声的行为与机场的帮助行为.(3)存在机场噪声损害的事实. (4)上述行为要件与损害结果存在因果关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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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소음공해책임에 있어 기여침해에 관한 고찰

장사신, 왕만, 복정정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5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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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은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인신의 안전은 물론,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는데, 이로 인해 공항소음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중국 입법과 판례를 살펴보면 상린관계와 환경오염책임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입법 부족으로 인하여 상린관계로써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환경오염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관련 판례를 분석해 본 결과 법원은 공항에게 직접 침권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소음공해에 따른 손해의 책임 주체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공항을 책임주체로 본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공항은 공항의 소음발생에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항은 비행기 이착륙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소음공해를 제어할 수 있고, 일정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그 서비스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 소음공해의 발생 책임은 종종 공항이 소음 경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착륙 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공항은 소음공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정당성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공항이 소음공해 책임을 직접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에서는 오염자와 제3자가 환경오염책임을 부담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 자체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고, 오염자가 아니다. 항공회사의 오염(공해)배출행위, 공항의 관리책임 및 소음 감경의무를 불문하고 직접 공항에 소음공해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환경오염책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소음은 비행기가 일으키는 것으로 공항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소음 오염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라 할 수 없고, 공항은 또한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제68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제3자의 신분으로도 침권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항공회사가 소유한 비행기가 직접 발생시키는 소음공해는 자기책임법리를 바탕으로 오염자 부담원칙과 연계하여 항공회사가 소음공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항공회사는 직접 소음을 발생시키고 공항의 이행의무 행위가 손해발생의 발생 요건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양자는 권리침해를 방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저작권 기여침해 법률규정과 이론을 이용하여 기여침해의 일반요건을 확정하는 것이 공항의 소음공해의 발생 요건에 부합한다. 기여침해 자체는 공동침권의 범주에 속한다. 공동침권의 주관주의 입장을 근거로 공항과 항공회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관적 과실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오염책임은 오염자의 주관적 과실을 요하지 않고, 주관주의 입장은 무과실책임의 입법 의지를 위배한 것으로 공항과 항공회사의 기여침해가 성립하는 것을 방해한다. 공동침권의 객관주의 입장은 공동과실을 요하지 않고 공항과 항공회사는 행위상 소음을 야기하여 권리 침해와 연관되므로 항공회사의 주관적 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침권법 규정에 부합한다. 객관설에 따르면 공항과 항공회사는 기여침해가 성립한다. 오늘날 중국 입법은 주관설을 인정하고 객관설 또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공항과 항공회사의 기여침해 성립에 근거를 제공한다. 공항과 항공회사간의 기여침해가 구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 공항은 주관적 과실이 있다. (2) 항공회사의 소음 배출 행위와 공항의 방조행위가 존재한다. (3) 공항의 소음 손해의 사실이 존재한다. (4) 상술한 행위요건과 손해결과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Noise generated by aircraft take-off and landing damages the safety of personal and property of the surrounding residents, resulting in frequent noise disputes against airports. Judging from our country's legislation and precedents, adjacent relation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can be applied. However, adjacent relations has obvious defects in solving such disputes. It is more reasonable to tak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as a solution path. Retrieving relevant judicial cases, courts tended to decide that airports assume tort liability directly. Academia has not yet reached an agreement on the subject responsible for noise pollution infringement, but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airports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subject of liability. It is undeniable that airports have an inescapable responsibility for the occurrence of airport noise pollution. As a management and service platform for aircraft takeoff and landing, airports have the ability to control noise pollution, have certain management responsibilities and enjoy economic benefits in its service process. The occurrence of noise pollution liability is often caused by airports failure to fulfill their noise reduction obligations, fail to rationally arrange takeoff and landing time and so on. Therefore, it is justifiable that airports undertake tort liability resulting from damages of noise pollution. However, it needs to be clear that airports are not directly responsible for noise pollution. The Tort Liabil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learly stipulates that the polluter and the third party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However, airports do not emit noise and are not polluters. It is not concordant with the constitutive elem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f airports bear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directly regardless of the airlines ’pollutant discharge behavior, airports' management responsibility and the duty to reduce noise. At the same time, noise is generated by aircrafts. Failure of airports to fulfill their management obligations is not the only reason for noise pollution. Airports cannot apply the provisions of Article 68 of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ort Liability and cannot assume tort liability as a third party. Airlines should bear the responsibility of noise pollution according to their own liability principle and the polluter pay principle. Airlines directly produce noise pollution, airports inappropriately fulfill obligations and create conditions for damages, both have the possibility to constitute contributory infringement, using provisions and theory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of copyright to determine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airport noise pollution infringement meets these conditions. Contributory infringement belongs to the category of joint tort. According to the subjectivism position of joint tort, airports and airlines should have the same or similar subjective fault, bu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does not require polluters to have subjective fault. Subjectivism position violates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strict liability and hinders the constitution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of airports and airlines. The objectivism standpoint of joint tort does not require joint fault. Both behavior of airports and airlines contribute to noise infringement without proof of subjective fault. It is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ort law. At present, China's legislation not only recognizes the subjectivism, but also recognizes the objectivism, which provides a basis for the constitution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of airports and airlines. In order to prove contributory infringement between airport and the airline, the following must be proved: (1) the airport has subjective fault. (2) the behavior of discharge noise of airline and the behavior of helping. (3) noise pollution damages. (4)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bove behavior and damages.

飞机起降产生噪声损害周边居民人身、财产安全,由此导致机场噪声 纠纷频发. 从我国立法与判例来看,相邻关系与环境污染责任均可被适 用,但由于相邻关系解决此类纠纷存在明显缺陷,以环境污染责任作为 解决路径更为合理. 检索相关司法案例发现,法院倾向于判决机场直接承 担侵权责任. 学术界尚未对噪声污染损害的责任主体达成一致,但普遍认 为不应将机场排斥在责任主体范围外. 不可否认,机场对机场噪声污染的 发生具有不可推卸的责任. 机场作为飞机起降的管理与服务平台,有能力 控制噪声污染,负有一定管理职责且对其服务过程享有经济利益,噪声 污染责任的发生往往由于机场未能履行减噪义务、未能合理安排起降时 间等原因造成,因此,机场承担噪声污染责任具有正当性. 但是,需要明 确的是,机场并不能直接承担噪声污染责任.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 法》明确规定污染者和第三人承担环境污染责任,但是,机场本身并不 排放噪声,不是污染者,不论述航空公司的排污行为、不分析机场的管 理职责与减噪义务,直接由机场承担噪声污染责任,不符合环境污染责 任的构成要件. 同时,噪声由飞机产生,机场不履行管理义务并不是噪声 污染发生的唯一原因,机场也不能适用《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第68条的规定,不能以第三人身份承担侵权责任. 航空公司所有的飞机直 接引发噪声污染,根据自己责任法理,联系污染者负担原则,航空公司 理应承担噪声污染责任. 航空公司直接产生噪声污染,机场不适当履行义 务的行为为损害发生创造条件,二者有成立帮助侵权的可能性,利用版 权帮助侵权的法律规定与学理,确定帮助侵权的一般要件,机场噪声污 染符合该要件. 帮助侵权本属共同侵权的范畴,根据共同侵权的主观主义 立场,机场与航空公司应具有相同或类似的主观过错,但环境污染责任 并不要求污染者具有主观过错,主观主义立场违背无过错责任的立法意 旨,阻碍机场与航空公司成立帮助侵权. 共同侵权的客观主义立场不要求 共同过错,机场与航空公司在行为上关联引发噪声侵权,无须证明航空 公司主观过错,与侵权法规定相符,在客观说下,机场与航空公司成立 帮助侵权. 目前,我国立法既承认主观说,也承认客观说,这一态度为机 场与航空公司成立帮助侵权提供依据. 为证明机场与航空公司之间构成帮 助侵权,须证明以下内容:(1)机场具有主观过错.(2)存在航空公司 排放噪声的行为与机场的帮助行为.(3)存在机场噪声损害的事实. (4)上述行为要件与损害结果存在因果关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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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WTO 무역분쟁 사안의 관련 법률적 분석

서창배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53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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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분쟁 사안은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하고 있는 미국과의 분쟁 사안이 단연 높은 상태이다. 중국이 제기한 제소 건수의 75.0%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피소 건수에서도 미국의 비중이 53.5%를 차지하고 있어 양국 간의 치열한 패권 경쟁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미-중 통상분쟁의 심화와 더불어 양국 간의 WTO 분쟁 사안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미국 간의 WTO 분쟁 사안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제소 15건과 피소 23건 등 총 38건으로 가장 많은 상태이며, 중국의 전체 WTO 분쟁 건수에서 6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제소한 분쟁 사안은 최혜국대우 원칙(GATT 1994),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등을 통한 미국의 수입 제한조치의 자의적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분쟁 사안은 내국민대우 원칙(GATT 1994),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GATS, 반덤핑 협정 등 중국의 법·제도운영 상의 투명성 결여와 관련되어 발생한 문제 제기이다. 중국의 WTO 분쟁 사안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주요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크고 중국의 무역흑자가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중국의 무역수지흑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통상분쟁과 위안화 평가를 둘러싼 미-중 양국 간의 논쟁은 지속할 것이며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이 미-중 통상분쟁과 더불어 WTO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은 최근 들어 중국의 통상정책 방향이 더욱 공격적인 자세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hina's WTO dispute case is very high in the WTO dispute with the United States, where trade disputes are intensifying. 75.0% cases of the complaints by China are concentrated in the US, and the US accounts for 53.5% cases of the respondents by China. It can be assumed that there is a very intens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particular, as the US-China trade disputes intensify in 2018, WTO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increasing. As of October 2018, the WTO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US are 38 cases accounting for 60.3% of China's WTO disputes, including 15 complaint cases and 23 respondent cases. The disputes cases that China has filed the complaint against the US are disputes related to the overuse of US's import restrictions such as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GATT 1994), anti-dumping,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nd safeguards, etc. On the other hand, the disputes cases that the US has filed the complaint against China are disputes related to the lack of transparency in the operation of laws and systems in China, including the National Treatment(GATT 1994),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GATS, and anti-dumping, etc. The main reason why the US occupies very large part of the WTO disputes cases of China is that the US records a lot of trade deficit from China every year. If China does not significantly improve trade surplus in trade with the US, the US-China's trade conflict will continue and further increase year by year. Furthermore, China recently moves to increase that has filed the complaint against the US in WTO DSB with the US-China’s trade conflict. It means that China's trade policy has changed in a more aggressive direction. Therefore, Korea needs to pay closer attention to China's trade polic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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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근절을 위한 중국의 국내법적 대응

양희철, 김은환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55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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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수산업 및 어업자원 보존 및 관리를 둘러싼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최근 10여 년간 정부의 원양어업 진흥정책에 힘입어 어선세력, 어획능력, 어획량이 급증하였으며 현재 원양어선 수와 원양 어획량은 EU와 미국, 일본 등 선진어업국을 초과하여 세계 1위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원양어업을 “해양강국” 건설, “해외자원 외교”,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원양어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어선현대화 및 어장 및 어업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국 원양어업의 급속한 양적 성장과 외연확대로 인해 어업자원의 고갈, 생태계 파괴, 불법어로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7년 12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는 중국정부가 원양어선 및 원양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논의와 대응조치를 강요하였으며, 중국어선의 IUU 어업에 대한 실태 고발 및 기국책임의 이행과 통제를 요구하고 나아가 중국 원양 수산물에 대한 수출금지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중국 원양어업은 연근해 어업자원 고갈과 해양환경오염 등 대내적 문제점,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제 강화, 연안국 자원관리 강화 등 대외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2016년 6월 5일부터 불법수산물 거래를 차단하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항만국 조치협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중국의 IUU어업에 대응한 국내입법조치 및 국내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내법적 대응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원양어업 일반현황 및 정책방향, IUU어업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IUU 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입법조치 및 자국 원양어선의 IUU어업 근절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업 정책수립 및 법제도 보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management of illegal, undeclared and IUU fisheries has recently been strengthened in the international aquaculture industry and i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Over the past 10 years, Chinese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promoting the Ocean Fishery Revitalization Policy, the fishing capacity and fishing volume have increased dramatically. At present, the pelagic fishing vessels and pelagic fishing volume have surpassed the advanced fishing countries such as the EU,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become the first in the world. In recent years, the pelagic fishery as a part of strategies to build “Maritime Power”, “Foreign Resource Diplomacy”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es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strengthen support for pelagic fishery, modernization of the fishing vessels and expan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nsure fishing grounds and fishery resources. However, due to rapid quantitative growth and expansion of Chinese pelagic fisheries, international concern about depletion of fishery resources, destruction of ecosystems, and illegal fishing is growing. In December 2017, the ministerial conference of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ministerial meeting in Buenos Aires, urged the Chinese government to discuss and respond to subsidies for pelagic fishing vessels and pelagic fishing companies. The meeting will even decide to impose sanctions such as prohibition of export pelagic fishery products. Chinese pelagic fishery faces external problems such as depletion of offshore fishery resources. International society strengthens regulations for eradication of IUU fishing, and coastal countries have strengthened resource management. China also faces internal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In addition, since June 5, 2016, the FAO 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has been implemented in earnest in order to eradicate illegal marine products trading. S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gun to implement the domestic legislative measures against China's IUU fishing and eradicate the domestic IUU fish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tu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pelagic fishery of China and the current status of IUU fishing, analyze the domestic legislative measures to cope with the IUU fishing and measures for the eradication of IUU fishing of our own pelagic fishing vessels. This study aims to draw policy sugges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Korean pelagic fishe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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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상 양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 법제 비교 연구

강문경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58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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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인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나고야의정서」는 각국의 서명을 거쳐 2014년 10월 12일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한국은 2017년 5월 19일, 중국은 2016년 6월 18일 동 의정서에 각각 비준하여 당사국이 되었으며, 2018년 8월 현재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은 총 105개국이다. 「나고야의정서」이 규정에 의해 당사국은 동 의정서 이행에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동 의정서 관련 전문 법제를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뒤이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018년 8월 18일 전면 시행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2017년 3월 환경부에서는 「생물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 조례(초안)」을 발표하고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동 조례의 시행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전문 법제를 2017년 발표하였지만 지난 2015년 발효된 한 〮 중FTA 제17장 지식재산권 챕터에서도 유전자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현재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유전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전자원의 중첩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공유되는 범위가 넓은 원인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무역 분쟁의 소지가 높아 이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중 FTA상 유전자원 관련 규정을 고찰하고, 최근 제정된 한국과 중국의 「나고야의정서」관련 법제를 비교 〮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의 분쟁을 대비하고자 한다.

“Nagoya Protocol” for the realization of the just and fair sharing of profits occurring from the use of biogenetic resources, the third purpose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was officially implemented through each country’s signing on October 12, 2014. South Korea ratified the protocol on May 19, 2017, and China ratified it on June 18, 2016. They became the countries directly involved, and there are 105 countries directly involved in “Nagoya Protocol” in total as of August 2018. It is required for the countries directly concerned to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policy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appropriately in accordance with this provision of “Nagoya Protocol.” Thus, South Korea and China enacted a professional legal system related to the protocol. South Korea enacted “Act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in 2017 and enacted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and “Enforcement rule of act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which were already fully implemented on August 18, 2018. Also, in China,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Ordinance for access to biogenetic resources and the management of benefit sharing (Draft)” in March 2017 and is collecting opinions. It is expected that the ordinance will soon be implemented. Meanwhile, South Korea and China announced a professional legal system related to “Nagoya Protocol” in 2017, but Chapter 17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South Korea-China FTA, effective 2015 provides contents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This is because genetic resources are overlapped, and the range of the genetic resources-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shared is wide in the situation where South Korea imports large quantities of genetic resources from China. It is judged that, since it would be very likely to lead to trade disputes in the future, it seems that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provided. Thus,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genetic resources-related regulations in South Korea-China FTA, compare and analyze legislation related to “Nagoya Protocol” enacted recently and get prepared for the future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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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호르몬물질 관리정책과 법제에 관한 소고

윤성혜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60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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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중국의 정책과 규제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환경호르몬으로 일컫는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류, 노닐페놀류 등 장기적 관점에서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나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다만 중국은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화학물질의 생산 경영 기업, 관련 업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규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적 환경호르몬 물질 규제에 대한 추세에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13.5규획에 ‘환경호르몬물질’이라는 단어가 등장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규제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중국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정책방향 및 법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주요 제품에서 환경호르몬물질 사용에 대한 구체적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China’s policies and legislations on the management of chemicals remains at an early stage. For the reasons, it is not easy to find any policies and the legislations on certain chemical substances that affect human health in the long term, such as bisphenol A, phthalates, and nonlyphenols, which are called environmental hormones. However, China has already restricted on the chemicals and its production and management. Meanwhile it is also keeping pace with the trend toward international restriction on using chemical substances. Furthermore, as the word ‘environmental hormone substance’ has been included in the thirteenth-five years plan’, it is expected that the restriction on using environmental hormone substance become mores strict in the future. Thus, this article will summarize the basic policy direction and legal system on the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 in China, firstly. Next, it will examine how the use of environmental hormone substances in a major products, like food container, baby product, are being restricted by specific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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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학회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63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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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학회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63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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