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March 20, 2018, the thirteenth session of the first meeting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state and inspect the ratification, under the background of and inspect the implementation, counter rotating transferred after it is necessary that the people's procuratorate to the functions, because in terms of state supervision system reform, and the relevant state organs affected by its biggest is the people's procuratorate, the state supervision system reform of the spillover effect is bound to exert a profound impact, with the authority of procuratorate will affect the people's procuratorate function localization. It is particularly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procuratorial functions and powers under the background of the reform of the supervisory system. Before the reform of the supervisory system, the functions and powers of the Chinese procuratorial organs were combined with the attributes of administrative power and judicial power. At present, the supervisory committee has gradually formed a multi-dimensional power exercising system centering on the power of investigation, while the procuratorate has formed its own power operation mechanism centering on the power of collection and prosecution. And practice condition, the positioning of the combination of procuratorate constitution's procuratorate function restore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old and new, continuance and melt penetration self-contained, renovation and new functions re-engineering existing functions can be taken to the way of combining the concrete is comparative legal supervision in practice, set up the prosecution of procuratorial supervision and enforcement power, strengthen the procuratorate has both functions of the party's leadership, improves the party status of the procuratorate, explicitly give procuratorate indictment on its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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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20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운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을 반포하였다. 감찰법의 실행 단계에 진입한 배경하에, 직권을 전속한 검찰원이 직능에 대한 모델링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개혁의 영향 을 가장 크게 받은 기관이 검찰원이고, 국가검찰체제의 개혁이 반드시 검찰원 직권의 발휘와 검차원 직능에 대한 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감찰체제 개혁 배경하에 검찰원 직권에 대한 재검토가 더욱 중요한 과제 로 나타나고 있다. 감찰체제 개혁 전 중국 검찰원의 직권이 행정권과 사법권 속성을 겸비하였지만, 개혁 이후에 검찰원의 속성이 사법권 속성을 비롯하여 보이고 있다. 현재 감찰위원회가 조사권을 둘러싸고 조사권을 비롯한 다원적 권력행사체제를 만들었고, 검찰원이 체포권과 고소권을 위주로 하여 자신의 권 력행사 메커니즘을 건립하였다. 검찰원의 헌법에 대한 정의와 실제 상황을 결 합하면 검찰원 직능의 모델링은 신구 연속과 융회관통의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직능의 개선과 새 직능의 재창조의 방식을 채택할 필 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천 속에서 법률감독권과 대조하고, 검찰감독조사권 을 설치하며, 검찰원의 당내 영도 직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원의 당내 지위 를 높이고 그의 자체 수사권을 확실히 부여해야 한다.
Ⅰ. 문제제기 Ⅱ. 감독체제 개혁전 검찰원 직권의 연혁과 정형화 Ⅲ. 감독체제 개혁 이후 검찰원 직권의 현황 Ⅳ. 감찰위원회과 검찰원의 권력 행사 시스템 Ⅴ. 검찰원 직권의 형성 루트 Ⅵ. 맺음말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감찰위원회검찰원자체수사권검찰감독조사권직권 모델링The supervisory committeethe procuratoratethe power of self-investigationProcuratorial supervision and investigationAuthority to build监察委员会检察院自行侦查权检察监督调查权职权塑造
저자
장도 [ Zhang, Tao | 西南政法大学行政法学院博士生,江西省委党校讲师,主要研究方向为法理学 ]
저
고비 [ Gu, Fei | 首尔大学社会学系硕士毕业, 博士在读,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졸업, 박사과정 ]
역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