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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가 건국되며 역전(驛傳)을 통해 공무 수행자에게 식량을 지급하는 늠 급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역전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였다. 조선 유신 최부(崔溥)가 해난으로 중국에 표착해 체류하는 동안의 경과와 견문을 기록한 『표해록』에는 늠급에 관한 서술이 매우 상세하 게 남아 있다. 구체적으로는 늠급의 증빙 문서, 급식 명칭, 지급 기준, 공급 주체, 지급 기간, 지급 내용, 그리고 감찰·점검 장치에 이르기까지 다각의 요소 를 상세히 전하고 있어, 해당 제도가 실제로 운영된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일 급 사료로 평가된다. 이에 본고는 『표해록』을 핵심 사료로 삼아 관련 법典과 상호 대조함으로써, 명대 늠급 제도의 법적 근거와 운용 방식, 그리고 제도적 의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At the beginning of the Ming Dynasty, the system of providing food for travelers from postal delivery system was established,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the stable operation of the postal delivery system. The book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written by Korean Confucian scholar Choi Pu provides a detailed record of his experiences and observations during his time in China due to a maritime disaster. The records related to food supply system are quite rich, specifically involving food supply certificate, food title, food supply standard, food supply subject, food supply time limit, food supply content and audit system. This provides extremely valuable first-hand historical materials for studying the operation of this system in practice. Therefore, this article attempts to use the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as the core historical material, combined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o compare and analyze each other, in order to make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Ming Dynasty’s food supply system.
明代伊始,便设立了由驿传向公差使客供应伙食的廪给制度,该制度 对于驿传系统的平稳运行起着重要的保障作用. 朝鲜儒臣崔溥所著《漂海 录》详尽记录了其因海难漂至中国期间的经历与见闻,其中有关廪给方 面的记载相当丰富,具体涉及到廪给凭据、伙食称谓、廪给标准、廪给 主体、廪给时限、廪给内容以及稽核制度等,从而为研究该制度在实践 中的运行提供了极为珍贵的一手个案史料. 故本文试以《漂海录》为核心 史料,结合相关的律典互为比勘,以对明代廪给制度作一详尽考论.
『표해록(漂海录)』 속 명대 늠급 (廩給) 제도에 관한 고찰 - 법典과 실무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9집 2025.11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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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가 건국되며 역전(驛傳)을 통해 공무 수행자에게 식량을 지급하는 늠 급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역전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는 중요한 장 치로 기능하였다. 조선 유신 최부(崔溥)가 해난으로 중국에 표착해 체류하는 동안의 경과와 견문을 기록한 표해록에는 늠급에 관한 서술이 매우 상세하 게 남아 있다. 구체적으로는 늠급의 증빙 문서, 급식 명칭, 지급 기준, 공급 주 체, 지급 기간, 지급 내용, 그리고 감찰·점검 장치에 이르기까지 다각의 요소를 상세히 전하고 있어, 해당 제도가 실제로 운영된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일 급 사료로 평가된다. 이에 본고는 표해록을 핵심 사료로 삼아 관련 법典과 상호 대조함으로써, 명대 늠급 제도의 법적 근거와 운용 방식, 그리고 제도적 의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At the beginning of the Ming Dynasty, the system of providing food for travelers from postal delivery system was established,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the stable operation of the postal delivery system. The book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written by Korean Confucian scholar Choi Pu provides a detailed record of his experiences and observations during his time in China due to a maritime disaster. The records related to food supply system are quite rich, specifically involving food supply certificate, food title, food supply standard, food supply subject, food supply time limit, food supply content and audit system. This provides extremely valuable first-hand historical materials for studying the operation of this system in practice. Therefore, this article attempts to use the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as the core historical material, combined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o compare and analyze each other, in order to make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Ming Dynasty’s food supply system.
明代伊始,便设立了由驿传向公差使客供应伙食的廪给制度,该制度 对于驿传系统的平稳运行起着重要的保障作用. 朝鲜儒臣崔溥所著《漂海 录》详尽记录了其因海难漂至中国期间的经历与见闻,其中有关廪给方 面的记载相当丰富,具体涉及到廪给凭据、伙食称谓、廪给标准、廪给 主体、廪给时限、廪给内容以及稽核制度等,从而为研究该制度在实践 中的运行提供了极为珍贵的一手个案史料. 故本文试以《漂海录》为核心 史料,结合相关的律典互为比勘,以对明代廪给制度作一详尽考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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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폭력 행위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며, 인터넷 플랫폼 등 매개체를 통해 사적인 영역을 공개화하거나 도덕적 규탄, 언어 폭력 등의 방식으로 가해 지는 집단적 또는 개인적 정신 강제 행위를 의미하며, ‘매개체 차가운 폭력’과 유사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작용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즉 인간 검색형, 인터넷 언어형 및 도발(滋事)형이다. 현재 인터넷 폭력에 대한 통일된 통제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학리적 관점에서 세 가지 측면의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인간 검색형 폭력에서 ‘시민 개인 정보’ 의 위치 설정이 모호하고 형법 규제 행위 범위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둘째, 인터넷 언어형 폭력에서 인터넷 여론 감시와 언어 폭력의 경계가 불명확 하며, 그 형량 결과도 현대 형법의 완화화 추세에 위배된다. 셋째, 도발(滋事) 형 폭력의 주관적·객관적 인정 측면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터넷 폭력 행위의 유형화를 핵심으로 하여, 시대적 배경下의 발전 필요에 의존하여 그것 을 유형화 재구성하고, 형법 기본 이념을 견지하는 기초에서 인터넷 폭력 행위 에 대한 형법 규제를 실현함으로써, 나아가 그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정화를 실현해야 한다. 먼저, 시민 개인 정보를 명확히 하고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 를 모두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개인 민감 정보’의 보호를 명확히 한다. 형법 규제 행위 범위를 확대하여, 목적 해석 원칙 하에서 다양한 유형의 서로 다른 행위를 올바르게 규제한다. 둘째, 목적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인터넷 여론 감 시와 인터넷 언어 폭력의 경계를 구분하고, 주관적 목적을 객관적 불법에 대한 선행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형량 정당성을 기반으로 ‘엄격 처벌’의 내용을 이 해하고, 사법 완화화 적용 효율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주관적·객관적 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인터넷 전파 지표 및 객관적 해악성 크기에 따라 ‘사회 질서 심각한 혼란’을 판단한다. 유모적인 동기와 도발(滋事)형 폭력의 연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되며, 과실과 ‘실질적 악의 원칙’으로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를 인정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Cyber violence refers to a kind of spiritual coercion behavior of a group or an individual carried out in the cyber space. It is implemented through media such as network platforms by means of publicizing private areas, moral condemnation, verbal violence, etc., and ha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similar to “media cold violence”. According to its modes of action, it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human flesh search type, online language type, and provoking troubles type.Currently, there is no unified governance system for cyber violence.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theory, there are three aspects of problems: Firstly, in the human flesh search type of violence, the positioning of “citizens’ personal information” is vague, and the scope of criminal regulation of behaviors is relatively backward. Secondly, in the online language type of violence, the boundaries between cyber public opinion supervision and online language violence are unclear, and the sentencing results also deviate from the current trend of leniency in criminal law. Thirdly,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determination of the provoking troubles type of violence. Therefore, a typology-based approach is essential. Cyber violence should be reclassified according to contemporary needs, and regulated under criminal law while adhering to its basic principles, thereby addressing the problem at its root. First,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clarified to include both public and non-public data, with specific protection for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The range of criminally punishable acts should be expanded to properly address different behaviors under the principle of purposive interpretation. Second, purposive interpretation should be used to distinguish online public scrutiny from verbal violence, treating subjective intent as a prerequisite for objective wrongdoing. The meaning of “severe punishment” should be understood in light of sentencing legitimacy, promoting the application of judicial leniency. Finally, guided by the unity of subjective and objective elements, “severe social disorder” should be assessed based on online dissemination metrics and objective harm. Overemphasis on “hooligan motives” should be avoided, and negligence or the “actual malice” standard is unsuitable for determining the perpetrator’s intent.
网络暴力行为是指发生于网络空间中的,通过网络平台等媒介以私人 领域公开化、道德谴责、言语暴力等方式施加的某种群体性或个体性的 精神强制行为,具有类似“媒介冷暴力”的鲜明特征. 根据其作用方式可归 纳为三种类型:人肉搜索型、网络语言型与寻衅滋事型. 目前对网络暴力 尚未形成统一的治理体系,从学理角度出发存在三个方面的问题:一是 人肉搜索型暴力中关于“公民个人信息”之定位模糊、刑法规制行为范围较 为落后;二是网络语言型暴力中网络舆论监督与语言暴力界限不明、其 量刑结果也背离当今刑法轻缓化趋势;三是寻衅滋事型暴力主客观认定 方面存在局限. 因此,应当以网络暴力行为的类型化为核心,依托时代背 景下的发展需要对其进行类型化重构,在坚持刑法基本理念的基础上实 现对网络暴力行为的刑法规制,进而实现对其行为的正本清源. 首先,明 确公民个人信息,将公开与未公开信息均纳入保护范围,明确“个人敏感 信息”之保护;扩大刑法规制行为范围,在目的解释原则下正确规制不同 类型的不同行为. 其次,应当适用目的解释原则界分网络舆论监督与网络 语言暴力,将主观目的作为客观不法的前置条件;基于量刑正当性理解 “从严惩处”之内涵,提高司法轻缓化适用效率. 最后,基于主客观相统一 原则,基于网络传播指标及客观危害性大小判断“社会秩序严重混乱”;不 应过分强调流氓动机与寻衅滋事型暴力之联系,并反对以过失和“实质恶 意原则”认定行为人的主观动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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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폭력 행위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며, 인터넷 플랫폼 등 매개체를 통해 사적인 영역을 공개화하거나 도덕적 규탄, 언어 폭력 등의 방식으로 가해 지는 집단적 또는 개인적 정신 강제 행위를 의미하며, ‘매개체 차가운 폭력’과 유사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작용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즉 인간 검색형, 인터넷 언어형 및 도발(滋事)형이다. 현재 인터넷 폭력에 대한 통일된 통제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학리적 관점에서 세 가지 측면의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인간 검색형 폭력에서 ‘시민 개인 정보’ 의 위치 설정이 모호하고 형법 규제 행위 범위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둘째, 인터넷 언어형 폭력에서 인터넷 여론 감시와 언어 폭력의 경계가 불명확 하며, 그 형량 결과도 현대 형법의 완화화 추세에 위배된다. 셋째, 도발(滋事) 형 폭력의 주관적·객관적 인정 측면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터넷 폭력 행위의 유형화를 핵심으로 하여, 시대적 배경下의 발전 필요에 의존하여 그것 을 유형화 재구성하고, 형법 기본 이념을 견지하는 기초에서 인터넷 폭력 행위 에 대한 형법 규제를 실현함으로써, 나아가 그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정화를 실현해야 한다. 먼저, 시민 개인 정보를 명확히 하고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 를 모두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개인 민감 정보’의 보호를 명확히 한다. 형법 규제 행위 범위를 확대하여, 목적 해석 원칙 하에서 다양한 유형의 서로 다른 행위를 올바르게 규제한다. 둘째, 목적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인터넷 여론 감 시와 인터넷 언어 폭력의 경계를 구분하고, 주관적 목적을 객관적 불법에 대한 선행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형량 정당성을 기반으로 ‘엄격 처벌’의 내용을 이 해하고, 사법 완화화 적용 효율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주관적·객관적 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인터넷 전파 지표 및 객관적 해악성 크기에 따라 ‘사회 질서 심각한 혼란’을 판단한다. 유모적인 동기와 도발(滋事)형 폭력의 연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되며, 과실과 ‘실질적 악의 원칙’으로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를 인정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Cyber violence refers to a kind of spiritual coercion behavior of a group or an individual carried out in the cyber space. It is implemented through media such as network platforms by means of publicizing private areas, moral condemnation, verbal violence, etc., and ha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similar to “media cold violence”. According to its modes of action, it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human flesh search type, online language type, and provoking troubles type.Currently, there is no unified governance system for cyber violence.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theory, there are three aspects of problems: Firstly, in the human flesh search type of violence, the positioning of “citizens’ personal information” is vague, and the scope of criminal regulation of behaviors is relatively backward. Secondly, in the online language type of violence, the boundaries between cyber public opinion supervision and online language violence are unclear, and the sentencing results also deviate from the current trend of leniency in criminal law. Thirdly,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determination of the provoking troubles type of violence. Therefore, a typology-based approach is essential. Cyber violence should be reclassified according to contemporary needs, and regulated under criminal law while adhering to its basic principles, thereby addressing the problem at its root. First,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clarified to include both public and non-public data, with specific protection for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The range of criminally punishable acts should be expanded to properly address different behaviors under the principle of purposive interpretation. Second, purposive interpretation should be used to distinguish online public scrutiny from verbal violence, treating subjective intent as a prerequisite for objective wrongdoing. The meaning of “severe punishment” should be understood in light of sentencing legitimacy, promoting the application of judicial leniency. Finally, guided by the unity of subjective and objective elements, “severe social disorder” should be assessed based on online dissemination metrics and objective harm. Overemphasis on “hooligan motives” should be avoided, and negligence or the “actual malice” standard is unsuitable for determining the perpetrator’s intent.
网络暴力行为是指发生于网络空间中的,通过网络平台等媒介以私人 领域公开化、道德谴责、言语暴力等方式施加的某种群体性或个体性的 精神强制行为,具有类似“媒介冷暴力”的鲜明特征. 根据其作用方式可归 纳为三种类型:人肉搜索型、网络语言型与寻衅滋事型. 目前对网络暴力 尚未形成统一的治理体系,从学理角度出发存在三个方面的问题:一是 人肉搜索型暴力中关于“公民个人信息”之定位模糊、刑法规制行为范围较 为落后;二是网络语言型暴力中网络舆论监督与语言暴力界限不明、其 量刑结果也背离当今刑法轻缓化趋势;三是寻衅滋事型暴力主客观认定 方面存在局限. 因此,应当以网络暴力行为的类型化为核心,依托时代背 景下的发展需要对其进行类型化重构,在坚持刑法基本理念的基础上实 现对网络暴力行为的刑法规制,进而实现对其行为的正本清源. 首先,明 确公民个人信息,将公开与未公开信息均纳入保护范围,明确“个人敏感 信息”之保护;扩大刑法规制行为范围,在目的解释原则下正确规制不同 类型的不同行为. 其次,应当适用目的解释原则界分网络舆论监督与网络 语言暴力,将主观目的作为客观不法的前置条件;基于量刑正当性理解 “从严惩处”之内涵,提高司法轻缓化适用效率. 最后,基于主客观相统一 原则,基于网络传播指标及客观危害性大小判断“社会秩序严重混乱”;不 应过分强调流氓动机与寻衅滋事型暴力之联系,并反对以过失和“实质恶 意原则”认定行为人的主观动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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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죄인벌 관대제도(认罪认罚从宽制度)는 회복적 사법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제도 설계 초기부터 인권 보장 강화와 사법 자원 배분 최적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사건을 차등적으로 분류·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 리 보장은 검찰 측의 권한 강화로 인해 공방(控辩) 간의 평등한 대항 관계가 무너짐에 따라 제도적 차원의 조정과 견제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소송 주체 인 피고인의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는 본래 정해진 소송 메커니즘 내에 존재해야 하며, 다른 주체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그 권리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인죄인벌 관대제도의 적용은 피고인의 유죄 판결 및 양형과 직결된 다. 피고인의 자발성 심사는 이 제도의 정당성 원천이자, 인죄인벌 자백서(具 结悔过书)가 ‘공판 전 협의(控辩协议)’의 성격을 갖추는 핵심이다. <형사소송 법>과 <인죄인벌 관대제도 적용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의 관련 규 정은 비록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가치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검찰 기관의 광범위한 재량권 및 재판에 대한 과도한 개입 등의 문제로 인해, 피고 인의 유죄 판결 및 양형에 대한 채택이 기본적으로 검찰의 재량에 달려있게 되었다. 더욱이 현재 피고인의 자백 번복에 대한 제약 메커니즘이 부재하여, 검찰이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항소(抗诉, 검찰의 불복 상소)’로 대응하는 경우 가 많아, 인죄인벌 관대제도의 발전 및 수사·기소·재판 간 상호 협력과 상호 견제의 현대 형사소송제도 구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향후 피고인 의 인죄인벌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검찰의 양형 건의 채택을 규범화하며, 피고인의 인죄인벌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하고, 공방 양측에서 동시에 노력을 기울여 제도의 추가적인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The system of leniency for admitting guilt and accepting punishment, as a core component of restorative justice, has been intrinsically linked to the objectives of enhancing human rights protection and optimizing judicial resource allocation since its inception. However, in the process of differentiating and diverting cases, the protection of defendants’ rights has been compromised due to the strengthened power of the prosecution, which disrupts the balance of adversarial equalit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se. This necessitates institutional adjustments and checks and balances. As a litigating party, the defendant’s substantive and procedural rights should inherently exist within the established litigation mechanism and should not be undermined by the improper conduct of other parties.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of leniency for admitting guilt and accepting punishment directly impacts the conviction and sentencing of the defendant. The review of the voluntariness of the defendant’s admission is the legitimate foundation of the system and the core of the “prosecution-defense agreement” nature of the statement of admission and repentance. Although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Guiding Opinions on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of Leniency for Admitting Guilt and Accepting Punishment are rooted in the value of protecting defendants’ rights, the broad discretionary power of the procuratorial organs and their excessive intervention in judicial proceedings have resulted in the adoption of convictions and sentencing largely depending on the discretion of the procuratorial organs. Furthermore, the current lack of mechanisms to restrain defendants from withdrawing their admissions has led procuratorial organs to frequently resort to appeals in response to defendants’ post-admission appeals. This is highly detrimental to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of leniency for admitting guilt and accepting punishment and to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criminal procedure system characterized by mutual coordination and mutual checks among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adjudication. In the future, the standards for defendants’ admission of guilt and acceptance of punishment should be further clarified, the adoption of sentencing recommendations by procuratorial organs should be standardized, and substantive reviews of defendants’ admissions should be rigorously conducted. Efforts should be synchronized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se to achieve further refinement of the system.
认罪认罚从宽制度作为恢复性司法核心构建,其制度设计之初便紧紧 围绕着加强人权保障,优化司法配置展开. 然而在对案件区别对待分流处 置的过程中,被告人权利的保障却因控方权力强化致使控辩双方平等对 抗的关系被打破,亟需制度层面的调整与制衡. 作为诉讼主体的被告人, 其实体权利与程序权利本应存在于既定的诉讼机制之中,不该因其他主 体的不当行为而动摇其权利根基. 认罪认罚从宽制度的适用直接关系到被 告人的定罪量刑,对被告人自愿性的审查是建制的正当性来源,也是认 罪认罚具结悔过书具备“控辩协议”性质之核心所在. 《刑事诉讼法》与《关 于适用认罪认罚从宽制度的指导意见》(以下简称指导意见)对认罪认 罚从宽制度的规定,虽根植于被告人权利保障的价值理念,却因检察机 关裁量权力宽泛,过度干预审判等问题,使被告人定罪量刑的采纳基本 取决于检察机关的裁量,且由于目前缺乏对被告人认罪反悔的制约机 制,使得检察机关多以抗诉的方式来应对被告人认罪认罚后的上诉,对 于认罪认罚从宽制度的发展及侦控审相互配合相互制约的现代刑事诉讼 制度的构建极为不利. 在未来,应进一步明确被告人认罪认罚的标准,规 范检察机关量刑建议的采纳,做好被告人认罪认罚的实质审查,于控辩 双方同步发力,以实现制度的进一步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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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죄인벌 관대제도(认罪认罚从宽制度)는 회복적 사법의 핵심 구성 요소로 서 제도 설계 초기부터 인권 보장 강화와 사법 자원 배분 최적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사건을 차등적으로 분류·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 리 보장은 검찰 측의 권한 강화로 인해 공방(控辩) 간의 평등한 대항 관계가 무너짐에 따라 제도적 차원의 조정과 견제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소송 주체 인 피고인의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는 본래 정해진 소송 메커니즘 내에 존재해야 하며, 다른 주체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그 권리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인죄인벌 관대제도의 적용은 피고인의 유죄 판결 및 양형과 직결된 다. 피고인의 자발성 심사는 이 제도의 정당성 원천이자, 인죄인벌 자백서(具 结悔过书)가 ‘공판 전 협의(控辩协议)’의 성격을 갖추는 핵심이다. <형사소송 법>과 <인죄인벌 관대제도 적용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의 관련 규 정은 비록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가치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검찰 기관의 광범위한 재량권 및 재판에 대한 과도한 개입 등의 문제로 인해, 피고 인의 유죄 판결 및 양형에 대한 채택이 기본적으로 검찰의 재량에 달려있게 되었다. 더욱이 현재 피고인의 자백 번복에 대한 제약 메커니즘이 부재하여, 검찰이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항소(抗诉, 검찰의 불복 상소)’로 대응하는 경우 가 많아, 인죄인벌 관대제도의 발전 및 수사·기소·재판 간 상호 협력과 상호 견제의 현대 형사소송제도 구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향후 피고인 의 인죄인벌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검찰의 양형 건의 채택을 규범화하며, 피고인의 인죄인벌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하고, 공방 양측에서 동시에 노력을 기울여 제도의 추가적인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The system of leniency for admitting guilt and accepting punishment, as a core component of restorative justice, has been intrinsically linked to the objectives of enhancing human rights protection and optimizing judicial resource allocation since its inception. However, in the process of differentiating and diverting cases, the protection of defendants’ rights has been compromised due to the strengthened power of the prosecution, which disrupts the balance of adversarial equalit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se. This necessitates institutional adjustments and checks and balances. As a litigating party, the defendant’s substantive and procedural rights should inherently exist within the established litigation mechanism and should not be undermined by the improper conduct of other parties.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of leniency for admitting guilt and accepting punishment directly impacts the conviction and sentencing of the defendant. The review of the voluntariness of the defendant’s admission is the legitimate foundation of the system and the core of the “prosecution-defense agreement” nature of the statement of admission and repentance. Although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Guiding Opinions on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of Leniency for Admitting Guilt and Accepting Punishment are rooted in the value of protecting defendants’ rights, the broad discretionary power of the procuratorial organs and their excessive intervention in judicial proceedings have resulted in the adoption of convictions and sentencing largely depending on the discretion of the procuratorial organs. Furthermore, the current lack of mechanisms to restrain defendants from withdrawing their admissions has led procuratorial organs to frequently resort to appeals in response to defendants’ post-admission appeals. This is highly detrimental to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of leniency for admitting guilt and accepting punishment and to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criminal procedure system characterized by mutual coordination and mutual checks among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adjudication. In the future, the standards for defendants’ admission of guilt and acceptance of punishment should be further clarified, the adoption of sentencing recommendations by procuratorial organs should be standardized, and substantive reviews of defendants’ admissions should be rigorously conducted. Efforts should be synchronized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se to achieve further refinement of the system.
认罪认罚从宽制度作为恢复性司法核心构建,其制度设计之初便紧紧 围绕着加强人权保障,优化司法配置展开. 然而在对案件区别对待分流处 置的过程中,被告人权利的保障却因控方权力强化致使控辩双方平等对 抗的关系被打破,亟需制度层面的调整与制衡. 作为诉讼主体的被告人, 其实体权利与程序权利本应存在于既定的诉讼机制之中,不该因其他主 体的不当行为而动摇其权利根基. 认罪认罚从宽制度的适用直接关系到被 告人的定罪量刑,对被告人自愿性的审查是建制的正当性来源,也是认 罪认罚具结悔过书具备“控辩协议”性质之核心所在. 《刑事诉讼法》与《关 于适用认罪认罚从宽制度的指导意见》(以下简称指导意见)对认罪认 罚从宽制度的规定,虽根植于被告人权利保障的价值理念,却因检察机 关裁量权力宽泛,过度干预审判等问题,使被告人定罪量刑的采纳基本 取决于检察机关的裁量,且由于目前缺乏对被告人认罪反悔的制约机 制,使得检察机关多以抗诉的方式来应对被告人认罪认罚后的上诉,对 于认罪认罚从宽制度的发展及侦控审相互配合相互制约的现代刑事诉讼 制度的构建极为不利. 在未来,应进一步明确被告人认罪认罚的标准,规 范检察机关量刑建议的采纳,做好被告人认罪认罚的实质审查,于控辩 双方同步发力,以实现制度的进一步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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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 제9조는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을 수행할 때 자원의 절약과 생태 환경 보호에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 실무에서는 많 은 법률 행위의 판단이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간의 균형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민법전」은 녹색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여, 민사·상사 사 건에서 계약 이행, 불법행위 책임 인식 등 민사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치 각 시대가 이전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듯, 오늘날의 도시 재 생도 미래를 위한 전통과 모델을 남기며, 단순한 계승을 넘어 혁신을 통해 도 시의 새로운 활력과 모습을 부여해야 한다. 도시 재생은 현재 도시 건설의 중 요한 내용이며, 녹색 저탄소 환경에서 도시 재생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적 정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학자 데네라 메도스(Donella Meadows)는 「성장의 한계」에서 지구 시스템의 과잉을 방지하고 미래를 위한 충분한 발전 공간을 확보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자연과 환경을 존중하는 것은 산업화와 공학 장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약화되었지만, 도시 재생 은 지역 기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종합적 공정이다. 도시 재생은 기존 건 축 시설과 공간의 개조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 생활 품질 개선, 공간 배치 최적 화, 도시 경관 보호 및 향상, 도시 활력 증진, 녹색 저탄소 발전 촉진을 포함한 다. 넓은 의미에서 신규 건축, 증축·개축, 신축 건축물의 기능 조정 또한 도시 재생 범주에 포함된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각지에서는 연이어 도시 재생 조례 를 제정하여, 도시 재생 실천과 도시 관리의 법제화를 촉진하는 핵심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았다. 입법학적 관점에서 도시 재생 조례의 창제 요점을 연구하 는 것은, 이후 각 지역에서 관련 도시 재생 입법을 수행할 때 참고 자료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건설 분야 종사자가 법학 지식을 학습하고 법학 영역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입법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조례 를 제정할 때는 네 가지 핵심 요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원(溯源)” 은 해당 조례의 지방성 법규로서의 체계적 위치와 여러 법률 부문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순제(循制)”는 입법 기술을 숙지 하고, 입법 원칙을 준수하며, 조문 이면에 깔린 법리 논리의 완전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추연(推演)”은 이론을 입법 실천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체 권한과 공익의 범위 설정, 이의 처리 등을 통해 이해관계 충돌을 조율하 는 입법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넷째, “수서(守序)”는 입법 절차를 준수하여 입법 준비와 입법 확정이라는 두 단계를 충실히 수행하고, 입법 명령화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 도시 재생 조례의 법적 위치, 법적 근거, 법리 논리, 다양한 법학적 관점 분석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후 도시 재생 입법 실천에 유용한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 계획가의 지식 체 계에 법학적 시각을 제공한다. 결국 법의 생명력과 권위는 법의 실현에서 나타 나며, 서로 다른 법학적 시각은 서로 다른 법학적 사상을 해석하게 한다.
Article 9 of China’s Civil Code stipulates that civil entities engaging in civil activities shall promote resource conservation and ecological protection. In judicial practice, the evaluation of numerous legal act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s balancing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By establishing the green principle as a fundamental tenet, the Civil Code has profoundly influenced civil cases concerning contract performance and the determination of tort liability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Just as every era inherits and transforms its past traditions, each generation leaves behind new paradigms for the future. Contemporary urban regeneration, in shaping the traditions of tomorrow, must both inherit and innovate through transmission, thereby infusing cities with renewed vitality and distinct character. Urban regeneration constitutes a vital component of modern city-building. Against the backdrop of green and low-carbon development, urban renewal must be scientific, rational, measured, and sustainable. As Donella Meadows observed in The Limits to Growth, preventing the overshoot of Earth’s systems and preserving adequate developmental space for future generations are essential to achieving sustainable progress. Respect for nature and the environment has often diminished with the advancement of industrialisation and engineering capabilities, fostering a construction culture overly reliant on mechanical and industrial power. Urban renewal is a systemic endeavour aimed at comprehensively enhancing regional functionality. It extends beyond the mere renovation of existing structures and spaces to include improv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optimising spatial layouts, preserving and elevating urban character, invigorating cities, and advancing green, low-carbon development. In a broad sense, new construction, redevelopment projects, functional adjustments to existing buildings, and structural extensions all fall within the scope of urban renewal. In recent years, many Chinese localities have enacted urban renewal ordinances, establishing them as pivotal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advancing urban regeneration practices and institutionalising urban governance. Research in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underlying the formulation of urban renewal ordinances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not only provides valuable reference for subsequent local legislation but also enables practitioners in urban and rural planning and construction to expand their legal literacy into the realm of jurisprudence. From a legislative standpoint, the formulation of urban renewal regulations should focus on four core elements: tracing origins, maintaining system integrity, logical deduction, and procedural order. Tracing origins requires accurately situating these regulations within the local legal framework and identifying their sources across multiple legal domains. System integrity entails mastering legislative techniques, adhering to legislative principles, and ensuring the coherence of legal logic underlying the provisions. Deduction involves translating legal theory into legislative practice by defi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relevant actors, protecting public interests, and mediating conflicts among competing interests. Orderliness demands compliance with legislative procedures, effective navigation of preparatory and confirmatory stages, and mitigation of risks such as directive tendencies in legislation. Systematically analysing the legal positioning, sources, and rationale of urban regeneration regulations from diverse legal perspectives not only provides valuable references for future urban legislation but also offers a jurisprudential lens for expanding the knowledge framework of urban renewal practitioners. Ultimately, the vitality and authority of law are manifested through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中国《民法典》第九条规定民事主体从事民事活动,应当有利于节约 资源、保护生态环境,在司法实践中,对很多法律行为的评判都直接或 间接涉及经济发展与环境保护平衡问题.《民法典》将绿色原则确定为基 本原则,对民商案件的合同履行、侵权责任认定等民事案件产生了重大 的影响. 就像每一个时代都传承并发展了以往的传统,每个时代都将为未 来留下某些传统一样. 今天的城市再生,为未来留下传统和范式,不仅要 继承,还要传承创新,赋予城市新的活力和风貌. 城市再生是当下城市建 设的重要内容,在绿色低碳背景下,城市再生应科学、合理、适度、可 持续. 学者德内拉·梅多斯在《增长的极限》中提到要防止出现地球系统 的过冲,为我们的未来留出足够的发展空间,才有可能实现可持续的发 展. 尊重自然、尊重环境,随着工业化和工程设备水平提升,建设习惯了 依赖机械和工业力量,对自然的尊重弱化了. 城市再生是个系统工程,系 统提升区域功能,城市再生并不限于既有建筑设施和空间的改造,还包 括如何改善居民的生活品质,优化空间布局,保护和提升城市风貌,增 加城市活力,推动绿色低碳发展. 从广义上讲,新建和改建项目以及对新 建建筑的功能调整和改扩建,也属于城市更新范畴. 近几年中国各地先后 出台了城市再生条例,成为推动城市再生实践与城市管理法制化的关键 性制度设计. 基于立法学视角城市再生条例的创制要点研究,既有助于为 后续各地相关城市再生立法工作提供参考借鉴,也有助于城乡规划建设 领域的从业者向法学领域拓展学习法学知识. 从立法角度创制城市再生条 例需重点关注四个要点:溯源、循制、推演、守序. 溯源即找准其作为地 方性法规的体系定位,以及跨越多个法律部门的法律渊源. 循制即掌握立 法技术,恪守立法原则,提高条文背后的法理逻辑的完整性. 推演即将理论转化为立法实践,通过主体权责和公共利益界定、异议处置来协调利 益冲突的立法目标. 守序即履行立法程序,走好立法准备和立法确认两个 阶段,并防范立法指令化等风险. 事实上系统性辨析城市再生条例的法律 定位、法律渊源、法理逻辑和不同的法律视域分析,既可为后来城市再 生的立法实践提供有价值的参考借鉴,也可为城市再生规划师的知识体 系提供一个法学视角. 毕竟法律的生命力与权威体现在法律的实施中,不不同的法学视域诠释不同的法学理念.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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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 제9조는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을 수행할 때 자원의 절약과 생태 환경 보호에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 실무에서는 많 은 법률 행위의 판단이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간의 균형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민법전」은 녹색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여, 민사·상사 사 건에서 계약 이행, 불법행위 책임 인식 등 민사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치 각 시대가 이전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듯, 오늘날의 도시 재 생도 미래를 위한 전통과 모델을 남기며, 단순한 계승을 넘어 혁신을 통해 도 시의 새로운 활력과 모습을 부여해야 한다. 도시 재생은 현재 도시 건설의 중 요한 내용이며, 녹색 저탄소 환경에서 도시 재생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적 정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학자 데네라 메도스(Donella Meadows)는 「성장의 한계」에서 지구 시스템의 과잉을 방지하고 미래를 위한 충분한 발전 공간을 확보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자연과 환경을 존중하는 것은 산업화와 공학 장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약화되었지만, 도시 재생 은 지역 기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종합적 공정이다. 도시 재생은 기존 건 축 시설과 공간의 개조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 생활 품질 개선, 공간 배치 최적 화, 도시 경관 보호 및 향상, 도시 활력 증진, 녹색 저탄소 발전 촉진을 포함한 다. 넓은 의미에서 신규 건축, 증축·개축, 신축 건축물의 기능 조정 또한 도시 재생 범주에 포함된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각지에서는 연이어 도시 재생 조례 를 제정하여, 도시 재생 실천과 도시 관리의 법제화를 촉진하는 핵심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았다. 입법학적 관점에서 도시 재생 조례의 창제 요점을 연구하 는 것은, 이후 각 지역에서 관련 도시 재생 입법을 수행할 때 참고 자료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건설 분야 종사자가 법학 지식을 학습하고 법학 영역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입법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조례 를 제정할 때는 네 가지 핵심 요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원(溯源)” 은 해당 조례의 지방성 법규로서의 체계적 위치와 여러 법률 부문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순제(循制)”는 입법 기술을 숙지 하고, 입법 원칙을 준수하며, 조문 이면에 깔린 법리 논리의 완전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추연(推演)”은 이론을 입법 실천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체 권한과 공익의 범위 설정, 이의 처리 등을 통해 이해관계 충돌을 조율하 는 입법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넷째, “수서(守序)”는 입법 절차를 준수하여 입법 준비와 입법 확정이라는 두 단계를 충실히 수행하고, 입법 명령화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 도시 재생 조례의 법적 위치, 법적 근거, 법리 논리, 다양한 법학적 관점 분석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후 도시 재생 입법 실천에 유용한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 계획가의 지식 체 계에 법학적 시각을 제공한다. 결국 법의 생명력과 권위는 법의 실현에서 나타나며, 서로 다른 법학적 시각은 서로 다른 법학적 사상을 해석하게 한다.
Article 9 of China’s Civil Code stipulates that civil entities engaging in civil activities shall promote resource conservation and ecological protection. In judicial practice, the evaluation of numerous legal act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s balancing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By establishing the green principle as a fundamental tenet, the Civil Code has profoundly influenced civil cases concerning contract performance and the determination of tort liability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Just as every era inherits and transforms its past traditions, each generation leaves behind new paradigms for the future. Contemporary urban regeneration, in shaping the traditions of tomorrow, must both inherit and innovate through transmission, thereby infusing cities with renewed vitality and distinct character. Urban regeneration constitutes a vital component of modern city-building. Against the backdrop of green and low-carbon development, urban renewal must be scientific, rational, measured, and sustainable. As Donella Meadows observed in The Limits to Growth, preventing the overshoot of Earth’s systems and preserving adequate developmental space for future generations are essential to achieving sustainable progress. Respect for nature and the environment has often diminished with the advancement of industrialisation and engineering capabilities, fostering a construction culture overly reliant on mechanical and industrial power. Urban renewal is a systemic endeavour aimed at comprehensively enhancing regional functionality. It extends beyond the mere renovation of existing structures and spaces to include improv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optimising spatial layouts, preserving and elevating urban character, invigorating cities, and advancing green, low-carbon development. In a broad sense, new construction, redevelopment projects, functional adjustments to existing buildings, and structural extensions all fall within the scope of urban renewal. In recent years, many Chinese localities have enacted urban renewal ordinances, establishing them as pivotal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advancing urban regeneration practices and institutionalising urban governance. Research in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underlying the formulation of urban renewal ordinances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not only provides valuable reference for subsequent local legislation but also enables practitioners in urban and rural planning and construction to expand their legal literacy into the realm of jurisprudence. From a legislative standpoint, the formulation of urban renewal regulations should focus on four core elements: tracing origins, maintaining system integrity, logical deduction, and procedural order. Tracing origins requires accurately situating these regulations within the local legal framework and identifying their sources across multiple legal domains. System integrity entails mastering legislative techniques, adhering to legislative principles, and ensuring the coherence of legal logic underlying the provisions. Deduction involves translating legal theory into legislative practice by defi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relevant actors, protecting public interests, and mediating conflicts among competing interests. Orderliness demands compliance with legislative procedures, effective navigation of preparatory and confirmatory stages, and mitigation of risks such as directive tendencies in legislation. Systematically analysing the legal positioning, sources, and rationale of urban regeneration regulations from diverse legal perspectives not only provides valuable references for future urban legislation but also offers a jurisprudential lens for expanding the knowledge framework of urban renewal practitioners. Ultimately, the vitality and authority of law are manifested through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中国《民法典》第九条规定民事主体从事民事活动,应当有利于节约 资源、保护生态环境,在司法实践中,对很多法律行为的评判都直接或 间接涉及经济发展与环境保护平衡问题.《民法典》将绿色原则确定为基 本原则,对民商案件的合同履行、侵权责任认定等民事案件产生了重大 的影响. 就像每一个时代都传承并发展了以往的传统,每个时代都将为未 来留下某些传统一样. 今天的城市再生,为未来留下传统和范式,不仅要 继承,还要传承创新,赋予城市新的活力和风貌. 城市再生是当下城市建 设的重要内容,在绿色低碳背景下,城市再生应科学、合理、适度、可 持续. 学者德内拉·梅多斯在《增长的极限》中提到要防止出现地球系统 的过冲,为我们的未来留出足够的发展空间,才有可能实现可持续的发 展. 尊重自然、尊重环境,随着工业化和工程设备水平提升,建设习惯了 依赖机械和工业力量,对自然的尊重弱化了. 城市再生是个系统工程,系 统提升区域功能,城市再生并不限于既有建筑设施和空间的改造,还包 括如何改善居民的生活品质,优化空间布局,保护和提升城市风貌,增 加城市活力,推动绿色低碳发展. 从广义上讲,新建和改建项目以及对新 建建筑的功能调整和改扩建,也属于城市更新范畴. 近几年中国各地先后 出台了城市再生条例,成为推动城市再生实践与城市管理法制化的关键 性制度设计. 基于立法学视角城市再生条例的创制要点研究,既有助于为 后续各地相关城市再生立法工作提供参考借鉴,也有助于城乡规划建设 领域的从业者向法学领域拓展学习法学知识. 从立法角度创制城市再生条 例需重点关注四个要点:溯源、循制、推演、守序. 溯源即找准其作为地 方性法规的体系定位,以及跨越多个法律部门的法律渊源. 循制即掌握立 法技术,恪守立法原则,提高条文背后的法理逻辑的完整性. 推演即将理论转化为立法实践,通过主体权责和公共利益界定、异议处置来协调利 益冲突的立法目标. 守序即履行立法程序,走好立法准备和立法确认两个 阶段,并防范立法指令化等风险. 事实上系统性辨析城市再生条例的法律 定位、法律渊源、法理逻辑和不同的法律视域分析,既可为后来城市再 生的立法实践提供有价值的参考借鉴,也可为城市再生规划师的知识体 系提供一个法学视角. 毕竟法律的生命力与权威体现在法律的实施中,不 同的法学视域诠释 不同的法学理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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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과실이 있는 선박 충돌로 제3자에게 유류 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름을 누출하지 않은 선박의 환경 침권 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그 책임 인정은 세 가지 측면, 즉 책임 주체 지위, 책임 형태 및 제한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국 「선박 유류 오염 손해배상 분쟁 사건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4조가 유출자에게 전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으로부터 ‘유출이 없으면 배상도 없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에 해당한다. 또 한, 「1992년 유류 오염 협약」이 비유출선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비유출선은 유류 오염 피해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 형태에 있어서, 완전 연대 책임이 의존하는 공동 침권 행위 요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립하기 어렵다. 중국 「해상법」 제169조는 선 박 충돌로 인한 직접 재산 손실에만 적용되며, 유류 오염 손해에까지 확대 적 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중국 「민법전」 및 관련 환경 침권 행위 사법 해석에 근거하여, 비유출선은 그 과실 범위 내에서 유한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한적 책임에 관하여, 비유출 선박과 유류 오염 피 해자 간의 법률 관계는 「1992년 유류 오염 협약」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으 므로, 비유출 선박은 동법 제208조 제2항의 배제 적용에 구속받지 않고 중국 「해상법」 에 따라 일반 해사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In cases of oil pollution damage to third parties caused by ship collisions involving mutual fault, with the environmental tort liability of the non-leaking party as the focus, the determination of liability requires clarification across three dimensions: the liable party, the form of responsibility, and the right to limit liability. It is a logical fallacy to draw the conclusion that “no leakage, no compensation” based on Article 4 of China’s “Prov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Trial of Cases of Disputes over Compensation for Vessel-induced Oil Pollution Damage”, which stipulates that the party responsible for oil leakage shall bear full responsibility. The 1992 CLC deliberately avoids rather than excludes the liability of the non-leaking party, which should bear direct liability to the victims. Regarding the form of responsibility, the prerequisites for joint tortfeasorship required for full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re difficult to establish in this scenario. Furthermore, Article 169 of the China’s Maritime Law only governs direct losses from the collision itself and does not apply to oil pollution damage. Therefore, based on the China’s Civil Code and relevant environmental judicial interpretations, the non-leaking party should be held liable for limited joint and several liability within the scope of its fault. Concerning limitation of liability,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n-leaking party and the oil spill victim falls outside the scope of the CLC, the non-leaking party can still invoke the general limitation of liability under the China’s Maritime Law, and this right is not excluded by Article 208(2).
在互有过失船舶碰撞致第三人油污损害中,以非漏油方的环境侵权责 任为焦点,其责任认定需厘清三个层面:责任主体地位、责任形态与责 任限制. 从中国《船舶油污损害赔偿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第4条规 定的漏油方承担全部责任,推出“不漏油不赔偿”系一种逻辑谬误;《1992 年油污公约》对非漏油方责任的有意回避亦不构成对其责任的排除,非 漏油方应对油污受害人承担直接责任. 在责任形态上,完全连带责任所依 赖的共同侵权要件在此情形中难以成立;中国《海商法》第169条仅适用 于船舶碰撞导致的直接财产损失,不宜延伸适用于油污损害,应依据中 国《民法典》及相关环境侵权司法解释,认定非漏油方在其过错范围内 承担有限连带责任. 关于责任限制,因非漏油方与油污受害人之间的法律 关系不属于《1992年油污公约》调整范围,其仍可依据中国《海商法》 主张一般海事赔偿责任限制,不受该法第208条第2项排除适用的约束.
생태구제의 시각에서 중국 선박의 충돌로 인한 유류의 오염 손해의 책임에 관한 연구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9집 2025.11 pp.25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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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과실이 있는 선박 충돌로 제3자에게 유류 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름을 누출하지 않은 선박의 환경 침권 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그 책임 인정은 세 가지 측면, 즉 책임 주체 지위, 책임 형태 및 제한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국 「선박 유류 오염 손해배상 분쟁 사건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4조가 유출자에게 전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으로부터 ‘유 출이 없으면 배상도 없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에 해당한다. 또한, 「1992년 유류 오염 협약」이 비유출선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그 책 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비유출선은 유류 오염 피해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 형태에 있어서, 완전 연대 책임이 의존하는 공동 침권 행위 요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립하기 어렵다. 중국 「해상법」 제169조는 선박 충 돌로 인한 직접 재산 손실에만 적용되며, 유류 오염 손해에까지 확대 적용되어 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중국 「민법전」 및 관련 환경 침권 행위 사법 해석에 근거하여, 비유출선은 그 과실 범위 내에서 유한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한적 책임에 관하여, 비유출 선박과 유류 오염 피해자 간 의 법률 관계는 「1992년 유류 오염 협약」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비 유출 선박은 동법 제208조 제2항의 배제 적용에 구속받지 않고 중국 「해상법」 에 따라 일반 해사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In cases of oil pollution damage to third parties caused by ship collisions involving mutual fault, with the environmental tort liability of the non-leaking party as the focus, the determination of liability requires clarification across three dimensions: the liable party, the form of responsibility, and the right to limit liability. It is a logical fallacy to draw the conclusion that “no leakage, no compensation” based on Article 4 of China’s “Prov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Trial of Cases of Disputes over Compensation for Vessel-induced Oil Pollution Damage”, which stipulates that the party responsible for oil leakage shall bear full responsibility. The 1992 CLC deliberately avoids rather than excludes the liability of the non-leaking party, which should bear direct liability to the victims. Regarding the form of responsibility, the prerequisites for joint tortfeasorship required for full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re difficult to establish in this scenario. Furthermore, Article 169 of the China’s Maritime Law only governs direct losses from the collision itself and does not apply to oil pollution damage. Therefore, based on the China’s Civil Code and relevant environmental judicial interpretations, the non-leaking party should be held liable for limited joint and several liability within the scope of its fault. Concerning limitation of liability,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n-leaking party and the oil spill victim falls outside the scope of the CLC, the non-leaking party can still invoke the general limitation of liability under the China’s Maritime Law, and this right is not excluded by Article 208(2).
在互有过失船舶碰撞致第三人油污损害中,以非漏油方的环境侵权责 任为焦点,其责任认定需厘清三个层面:责任主体地位、责任形态与责 任限制. 从中国《船舶油污损害赔偿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第4条规 定的漏油方承担全部责任,推出“不漏油不赔偿”系一种逻辑谬误;《1992 年油污公约》对非漏油方责任的有意回避亦不构成对其责任的排除,非 漏油方应对油污受害人承担直接责任. 在责任形态上,完全连带责任所依 赖的共同侵权要件在此情形中难以成立;中国《海商法》第169条仅适用 于船舶碰撞导致的直接财产损失,不宜延伸适用于油污损害,应依据中 国《民法典》及相关环境侵权司法解释,认定非漏油方在其过错范围内 承担有限连带责任. 关于责任限制,因非漏油方与油污受害人之间的法律 关系不属于《1992年油污公约》调整范围,其仍可依据中国《海商法》 主张一般海事赔偿责任限制,不受该法第208条第2项排除适用的约束.
대만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 대만 TSMC 대미 투자에 대한 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9집 2025.11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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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첨단 산업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지배하는 시대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항공・우주와 바이오와 같은 핵심 산업기술은 국가안보 및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각국은 자국의 핵심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공정은 세계적인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 보안이 취약하여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사례가 암암리에 발생하게 되 었고, 이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 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대만정부는 2022년 6월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유출행위를 경제간첩죄,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의 국외사용죄로 간주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또한 「양안인 민관계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중국 본토 출입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기술유출을 차단하고 자 하였다. 이는 첨단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법적 대응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 는 대만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역사적 전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률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대만의 「국가안전법」상 경제 간첩죄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 다. 그리고 대만 TSMC의 대미 투자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국가안전법」 상 경제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산 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은 현행 법상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경제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이익과 안보에 특별히 중요한 국가핵 심기술을 경제간첩죄로 규율하는 대만의 입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modern society is dominated by high tech industrial technology. Especially the core industrial technologies such as semiconductor, artificial intelligence, aerospace, and biopharmaceuticals have an impact on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Every country is striving to protect the core industrial technology. The semiconductor indust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aiwan’s economy and possesses the world-class semiconductor process technology. However, due to the lax management, the core technology outflow has happened from time to time, resulting in significant economic losses and decreas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aiwanese companies. In June 2022, the Taiwan government revised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in the act confidential information outflow is recognized as an economic espionage crime. Using the business secrets belonging to the core technology of the country abroad is subject to severe punishment. In additio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ross-Strait Relations Regulations, the approval system for professions who master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to entry and exit the Chinese Mainland has been formulated. Adopting legal measure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utting-edge industrial technologies and eliminate the risks in national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is a great significance. This paper explores the historical process that Taiwan has gone through to protect industrial technology, studies the relevant legal basis, and analyzes the legal sanctions for national core technology outflow, such as the economic espionage crime in Taiwan National Security Act. By discussing how the economic espionage crime in the National Security Act utilizes to the TSMC’s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opinions are proposed for improving Korean legal system for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y. Given that there is no legal basis in Korean current laws to punish the crime of economic espionage for leaking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oversea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aiwan legislation that punishes the crime of economic espionage in order to safeguard the national economic profit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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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과 국적법은 근대 국제질서에서 나타난 산물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제 정러시아와 일본의 훈춘과 용정에 대한 침입은 연변지역의 영토주권을 침해 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역사상 제1부 불문국적법의 파생과 성문국적법의 산생 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6.25전쟁기간 미국이 19세기 제정러시아와 20 세기 일본의 전례를 본떠 연변지역에 대해 전개한 침략간섭은 신 중국의 영토 주권과 법체계 구축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 과정에서 중국역사상 제2 부 불문국적법이 파생 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성립 이후, 신 중국은 국민당시기 법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였다. 그 목적은 이승만의 한국군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김일성의 북한 군대에 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생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 국이 6.25전쟁이라는 계기를 빌어 연변지역에 대한 군사침입은 신중국의 영토 주권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신중국의 경제발전과 법제체계의 구축과정에 중대 한 영향을 끼쳤다. 동시에 연변의 지정학적 환경과 조선이주민들의 국적문제 를 다시 민감한 정치·법적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6.25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든 1953년, 신 중국은 헌법초안 작성과 선거법공포를 단행하였다. 지방선거가 임 박함에 따라 동북에 거주하는 120만 조선이주민들의 참정권과 그 전제가 되는 국적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 되었으 나, 신중국의 첫 5개년 계획의 가동, 미국과 동아시아자본주의진영의 군사동 맹, 특히 미국의 잠재적 군사위협으로 ‘유민실변’의 시급성은 여전하였다. 이러 한 상황 속에서 중공동북국의 보고를 토대로, 1953년 8월 17일 중국공산당중 앙위원회는 조선이주민국적문제에 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성문국적법이 부 재한 특수한 역사시기에 「중앙지시」는 불문국적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신 중국이 조선이주민 및 기타 국적문제를 해결·처리하는 법적근거가 되었 다. 한마디로, 국적은 자연인과 특정 국가를 연결하는 법적근거이자, 국가가 속인관할권과 외교보호권을 행사하는 법적토대이다. 「중앙지시」는 신 중국성 립 부터 1980년 「현행 국적법」이 제정·공포되기까지, 신 중국이 조선이주민 들의 국적문제 및 기타 국적사무를 해결·처리하는 법적근거가 되었을 뿐 아 니라, 사실상 중국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으로 기능하였다.
The concepts of nationality and nationality law are modern constructs. Beginning in the mid-19th century, the invasions of Hunchun and Longjing in Northeast China by Tsarist Russia and Japan not only undermined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the Yanbian region but also influenced the emergence of China’s first unwritten nationality law and the enactment of its first written nationality law. During the Korean War, the United States, much like Tsarist Russia in the mid-19th century and Japan in the early 20th century, launched incursions into the Yanbian region. These actions violated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the newly founded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hina’s second unwritten nationality law. On October 1, 1949,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established. The new government abolished the legal system of the Kuomintang era and initiated the construction of an entirely new legal framework. However, shortly thereafter, on June 25, 1950, a military conflict erupted on the Korean Peninsula, prompting the United States to intervene in the Korean War. The U.S. aimed not only to support Syngman Rhee’s South Korean forces against Kim Il-sung’s North Korean troops but also to contain the nascent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sequently, U.S. military incursions into the Yanbian region under the pretext of the Korean War endangered China’s territorial sovereignty and significantly impacted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progress of its legal system construction. Meanwhile, these events reignited discussions about the geopolitical environment of the Yanbian region and the nationality issues concerning Korean immigrants. As the Korean War drew to a clos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gan drafting a constitution and promulgated an election law. On July 27, 1953, the Korean War formally ended with an armistice. Nevertheless, facing seve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llenges— particularly the potential military threat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urgent need to “residents to consolidate the border”—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ssued directives on the nationality issues of Korean immigrants on August 17, 1953. In this unique historical period, when no written nationality law existed, this “Central Instruction” functioned as an unwritten nationality law, and its principles were later incorporated into the current Nationality Law. In summary, nationality serves not only as the legal basis for linking individuals to a specific state but also as the foundation for a state to exercise personal jurisdiction and diplomatic protection.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ntil the formulation and promulgation of the current Nationality Law in 1980, the “Central Instruction” provided the legal framework for the new government to address and resolve nationality issues concerning Korean immigrants and other related matters. It also effectively functioned as China’s second unwritten nationality law.
国籍以及国籍法的概念属于近代产物. 自19世纪中期起,沙俄和日本对 位于中国东北的珲春和龙井的侵入,不仅损害了延边地区的领土主权, 还影响了中国历史上第一部不成文国籍法的衍生和成文国籍法的出台. 在 朝鲜战争期间,美国如同19世纪中期的沙俄和20世纪初的日本对延边地 区进行的侵扰,侵害新中国领土主权的同时,也影响了中国历史上第二 部不成文国籍法的衍生. 1949年10月1日,中华人民共和国成立. 新中国废 除国民党时期的法律体系、开启了构筑全新法制体系的进程. 但紧随其后, 1950年6月25日,在朝鲜半岛发生军事冲突,美国介入朝鲜战争. 其目的, 不仅是支持韩国的李承晚军队对抗金日成的朝鲜军队,更意在遏制新生 的中华人民共和国政权. 因此,美国借朝鲜战争这一契机对延边地区进行 的军事侵扰,不仅危害了新中国的领土主权,而且对新中国的经济发展 和法制体系的构筑进程产生了重大影响. 同时,这也使得延边地区的地缘 政治环境以及朝鲜移民的国籍问题,再次呈现出复杂性. 随着朝鲜战争接 近尾声,新中国开始起草宪法,并颁布选举法. 鉴于基层选举即将开始, 居住东北的120万朝鲜移民的参政权所引发的国籍问题正式被提上议事日 程. 1953年7月27日,朝鲜战争宣告停战. 然而,开启的首个五年规划、面 临国际与国内的严峻局势,尤其是面临美国的潜在军事威胁以及“留民实 边”的紧迫性,1953年8月17日,中共中央下达了有关朝鲜移民国籍问题的 指示. 在成文国籍法缺位的特殊历史时期,“中央指示”不仅发挥了不成文 国籍法的作用,其原则还在“现行国籍法”中得以体现. 总而言之,国籍不 仅是连接自然人与特定国家的法律依据,更是国家行使属人管辖权和外 交保护权的法律依据. 自新中国成立至1980年制定并颁布“现行国籍法”为 止,“中央指示”不仅成为新中国解决和处理朝鲜移民国籍问题及其他国籍 事务的法律依据,实际上还成为了中国历史上第二部不成文国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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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과 국적법은 근대 국제질서에서 나타난 산물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제 정러시아와 일본의 훈춘과 용정에 대한 침입은 연변지역의 영토주권을 침해 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역사상 제1부 불문국적법의 파생과 성문국적법의 산생 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6.25전쟁기간 미국이 19세기 제정러시아와 20 세기 일본의 전례를 본떠 연변지역에 대해 전개한 침략간섭은 신 중국의 영토 주권과 법체계 구축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 과정에서 중국역사상 제2 부 불문국적법이 파생 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성립 이후, 신 중국은 국민당시기 법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였다. 그 목적은 이승만의 한국군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김일성의 북한 군대에 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생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 국이 6.25전쟁이라는 계기를 빌어 연변지역에 대한 군사침입은 신중국의 영토 주권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신중국의 경제발전과 법제체계의 구축과정에 중대 한 영향을 끼쳤다. 동시에 연변의 지정학적 환경과 조선이주민들의 국적문제를 다시 민감한 정치·법적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6.25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든 1953년, 신 중국은 헌법초안 작성과 선거법공포를 단행하였다. 지방선거가 임 박함에 따라 동북에 거주하는 120만 조선이주민들의 참정권과 그 전제가 되는 국적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 되었으나, 신중국의 첫 5개년 계획의 가동, 미국과 동아시아자본주의진영의 군사동 맹, 특히 미국의 잠재적 군사위협으로 ‘유민실변’의 시급성은 여전하였다. 이러 한 상황 속에서 중공동북국의 보고를 토대로, 1953년 8월 17일 중국공산당중 앙위원회는 조선이주민국적문제에 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성문국적법이 부 재한 특수한 역사시기에 「중앙지시」는 불문국적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신 중국이 조선이주민 및 기타 국적문제를 해결·처리하는 법적근거가 되었 다. 한마디로, 국적은 자연인과 특정 국가를 연결하는 법적근거이자, 국가가 속인관할권과 외교보호권을 행사하는 법적토대이다. 「중앙지시」는 신 중국성 립부터 1980년 「현행 국적법」이 제정·공포되기까지, 신 중국이 조선이주민들 의 국적문제 및 기타 국적사무를 해결·처리하는 법적근거가 되었을 뿐 아니 라, 사실상 중국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으로 기능하였다.
The concepts of nationality and nationality law are modern constructs. Beginning in the mid-19th century, the invasions of Hunchun and Longjing in Northeast China by Tsarist Russia and Japan not only undermined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the Yanbian region but also influenced the emergence of China’s first unwritten nationality law and the enactment of its first written nationality law. During the Korean War, the United States, much like Tsarist Russia in the mid-19th century and Japan in the early 20th century, launched incursions into the Yanbian region. These actions violated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the newly founded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hina’s second unwritten nationality law. On October 1, 1949,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established. The new government abolished the legal system of the Kuomintang era and initiated the construction of an entirely new legal framework. However, shortly thereafter, on June 25, 1950, a military conflict erupted on the Korean Peninsula, prompting the United States to intervene in the Korean War. The U.S. aimed not only to support Syngman Rhee’s South Korean forces against Kim Il-sung’s North Korean troops but also to contain the nascent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sequently, U.S. military incursions into the Yanbian region under the pretext of the Korean War endangered China’s territorial sovereignty and significantly impacted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progress of its legal system construction. Meanwhile, these events reignited discussions about the geopolitical environment of the Yanbian region and the nationality issues concerning Korean immigrants. As the Korean War drew to a clos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gan drafting a constitution and promulgated an election law. On July 27, 1953, the Korean War formally ended with an armistice. Nevertheless, facing seve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llenges— particularly the potential military threat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urgent need to “residents to consolidate the border”—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ssued directives on the nationality issues of Korean immigrants on August 17, 1953. In this unique historical period, when no written nationality law existed, this “Central Instruction” functioned as an unwritten nationality law, and its principles were later incorporated into the current Nationality Law. In summary, nationality serves not only as the legal basis for linking individuals to a specific state but also as the foundation for a state to exercise personal jurisdiction and diplomatic protection.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ntil the formulation and promulgation of the current Nationality Law in 1980, the “Central Instruction” provided the legal framework for the new government to address and resolve nationality issues concerning Korean immigrants and other related matters. It also effectively functioned as China’s second unwritten nationality law.
国籍以及国籍法的概念属于近代产物. 自19世纪中期起,沙俄和日本对 位于中国东北的珲春和龙井的侵入,不仅损害了延边地区的领土主权, 还影响了中国历史上第一部不成文国籍法的衍生和成文国籍法的出台. 在 朝鲜战争期间,美国如同19世纪中期的沙俄和20世纪初的日本对延边地 区进行的侵扰,侵害新中国领土主权的同时,也影响了中国历史上第二 部不成文国籍法的衍生. 1949年10月1日,中华人民共和国成立. 新中国废 除国民党时期的法律体系、开启了构筑全新法制体系的进程. 但紧随其后, 1950年6月25日,在朝鲜半岛发生军事冲突,美国介入朝鲜战争. 其目的, 不仅是支持韩国的李承晚军队对抗金日成的朝鲜军队,更意在遏制新生 的中华人民共和国政权. 因此,美国借朝鲜战争这一契机对延边地区进行 的军事侵扰,不仅危害了新中国的领土主权,而且对新中国的经济发展 和法制体系的构筑进程产生了重大影响. 同时,这也使得延边地区的地缘 政治环境以及朝鲜移民的国籍问题,再次呈现出复杂性. 随着朝鲜战争接 近尾声,新中国开始起草宪法,并颁布选举法. 鉴于基层选举即将开始, 居住东北的120万朝鲜移民的参政权所引发的国籍问题正式被提上议事日 程. 1953年7月27日,朝鲜战争宣告停战. 然而,开启的首个五年规划、面 临国际与国内的严峻局势,尤其是面临美国的潜在军事威胁以及“留民实 边”的紧迫性,1953年8月17日,中共中央下达了有关朝鲜移民国籍问题的 指示. 在成文国籍法缺位的特殊历史时期,“中央指示”不仅发挥了不成文 国籍法的作用,其原则还在“现行国籍法”中得以体现. 总而言之,国籍不 仅是连接自然人与特定国家的法律依据,更是国家行使属人管辖权和外 交保护权的法律依据. 自新中国成立至1980年制定并颁布“现行国籍法”为 止,“中央指示”不仅成为新中国解决和处理朝鲜移民国籍问题及其他国籍 事务的法律依据,实际上还成为了中国历史上第二部不成文国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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