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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中国建筑法视域下城市再生绿色原则的启示
Legal Insights into the Green Principle in Urban Regen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s Construction Law
중국 건축법의 도시재생 녹색원칙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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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9집 (2025.11)바로가기
  • 페이지
    pp.155-188
  • 저자
    蔡晓峰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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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9 of China’s Civil Code stipulates that civil entities engaging in civil activities shall promote resource conservation and ecological protection. In judicial practice, the evaluation of numerous legal act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s balancing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By establishing the green principle as a fundamental tenet, the Civil Code has profoundly influenced civil cases concerning contract performance and the determination of tort liability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Just as every era inherits and transforms its past traditions, each generation leaves behind new paradigms for the future. Contemporary urban regeneration, in shaping the traditions of tomorrow, must both inherit and innovate through transmission, thereby infusing cities with renewed vitality and distinct character. Urban regeneration constitutes a vital component of modern city-building. Against the backdrop of green and low-carbon development, urban renewal must be scientific, rational, measured, and sustainable. As Donella Meadows observed in The Limits to Growth, preventing the overshoot of Earth’s systems and preserving adequate developmental space for future generations are essential to achieving sustainable progress. Respect for nature and the environment has often diminished with the advancement of industrialisation and engineering capabilities, fostering a construction culture overly reliant on mechanical and industrial power. Urban renewal is a systemic endeavour aimed at comprehensively enhancing regional functionality. It extends beyond the mere renovation of existing structures and spaces to include improv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optimising spatial layouts, preserving and elevating urban character, invigorating cities, and advancing green, low-carbon development. In a broad sense, new construction, redevelopment projects, functional adjustments to existing buildings, and structural extensions all fall within the scope of urban renewal. In recent years, many Chinese localities have enacted urban renewal ordinances, establishing them as pivotal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advancing urban regeneration practices and institutionalising urban governance. Research in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underlying the formulation of urban renewal ordinances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not only provides valuable reference for subsequent local legislation but also enables practitioners in urban and rural planning and construction to expand their legal literacy into the realm of jurisprudence. From a legislative standpoint, the formulation of urban renewal regulations should focus on four core elements: tracing origins, maintaining system integrity, logical deduction, and procedural order. Tracing origins requires accurately situating these regulations within the local legal framework and identifying their sources across multiple legal domains. System integrity entails mastering legislative techniques, adhering to legislative principles, and ensuring the coherence of legal logic underlying the provisions. Deduction involves translating legal theory into legislative practice by defi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relevant actors, protecting public interests, and mediating conflicts among competing interests. Orderliness demands compliance with legislative procedures, effective navigation of preparatory and confirmatory stages, and mitigation of risks such as directive tendencies in legislation. Systematically analysing the legal positioning, sources, and rationale of urban regeneration regulations from diverse legal perspectives not only provides valuable references for future urban legislation but also offers a jurisprudential lens for expanding the knowledge framework of urban renewal practitioners. Ultimately, the vitality and authority of law are manifested through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한국어
중국 「민법전」 제9조는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을 수행할 때 자원의 절약과 생태 환경 보호에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 실무에서는 많 은 법률 행위의 판단이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간의 균형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민법전」은 녹색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여, 민사·상사 사 건에서 계약 이행, 불법행위 책임 인식 등 민사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치 각 시대가 이전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듯, 오늘날의 도시 재 생도 미래를 위한 전통과 모델을 남기며, 단순한 계승을 넘어 혁신을 통해 도 시의 새로운 활력과 모습을 부여해야 한다. 도시 재생은 현재 도시 건설의 중 요한 내용이며, 녹색 저탄소 환경에서 도시 재생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적 정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학자 데네라 메도스(Donella Meadows)는 「성장의 한계」에서 지구 시스템의 과잉을 방지하고 미래를 위한 충분한 발전 공간을 확보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자연과 환경을 존중하는 것은 산업화와 공학 장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약화되었지만, 도시 재생 은 지역 기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종합적 공정이다. 도시 재생은 기존 건 축 시설과 공간의 개조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 생활 품질 개선, 공간 배치 최적 화, 도시 경관 보호 및 향상, 도시 활력 증진, 녹색 저탄소 발전 촉진을 포함한 다. 넓은 의미에서 신규 건축, 증축·개축, 신축 건축물의 기능 조정 또한 도시 재생 범주에 포함된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각지에서는 연이어 도시 재생 조례 를 제정하여, 도시 재생 실천과 도시 관리의 법제화를 촉진하는 핵심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았다. 입법학적 관점에서 도시 재생 조례의 창제 요점을 연구하 는 것은, 이후 각 지역에서 관련 도시 재생 입법을 수행할 때 참고 자료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건설 분야 종사자가 법학 지식을 학습하고 법학 영역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입법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조례 를 제정할 때는 네 가지 핵심 요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원(溯源)” 은 해당 조례의 지방성 법규로서의 체계적 위치와 여러 법률 부문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순제(循制)”는 입법 기술을 숙지 하고, 입법 원칙을 준수하며, 조문 이면에 깔린 법리 논리의 완전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추연(推演)”은 이론을 입법 실천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체 권한과 공익의 범위 설정, 이의 처리 등을 통해 이해관계 충돌을 조율하 는 입법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넷째, “수서(守序)”는 입법 절차를 준수하여 입법 준비와 입법 확정이라는 두 단계를 충실히 수행하고, 입법 명령화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 도시 재생 조례의 법적 위치, 법적 근거, 법리 논리, 다양한 법학적 관점 분석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후 도시 재생 입법 실천에 유용한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 계획가의 지식 체 계에 법학적 시각을 제공한다. 결국 법의 생명력과 권위는 법의 실현에서 나타 나며, 서로 다른 법학적 시각은 서로 다른 법학적 사상을 해석하게 한다.
중국어
中国《民法典》第九条规定民事主体从事民事活动,应当有利于节约 资源、保护生态环境,在司法实践中,对很多法律行为的评判都直接或 间接涉及经济发展与环境保护平衡问题.《民法典》将绿色原则确定为基 本原则,对民商案件的合同履行、侵权责任认定等民事案件产生了重大 的影响. 就像每一个时代都传承并发展了以往的传统,每个时代都将为未 来留下某些传统一样. 今天的城市再生,为未来留下传统和范式,不仅要 继承,还要传承创新,赋予城市新的活力和风貌. 城市再生是当下城市建 设的重要内容,在绿色低碳背景下,城市再生应科学、合理、适度、可 持续. 学者德内拉·梅多斯在《增长的极限》中提到要防止出现地球系统 的过冲,为我们的未来留出足够的发展空间,才有可能实现可持续的发 展. 尊重自然、尊重环境,随着工业化和工程设备水平提升,建设习惯了 依赖机械和工业力量,对自然的尊重弱化了. 城市再生是个系统工程,系 统提升区域功能,城市再生并不限于既有建筑设施和空间的改造,还包 括如何改善居民的生活品质,优化空间布局,保护和提升城市风貌,增 加城市活力,推动绿色低碳发展. 从广义上讲,新建和改建项目以及对新 建建筑的功能调整和改扩建,也属于城市更新范畴. 近几年中国各地先后 出台了城市再生条例,成为推动城市再生实践与城市管理法制化的关键 性制度设计. 基于立法学视角城市再生条例的创制要点研究,既有助于为 后续各地相关城市再生立法工作提供参考借鉴,也有助于城乡规划建设 领域的从业者向法学领域拓展学习法学知识. 从立法角度创制城市再生条 例需重点关注四个要点:溯源、循制、推演、守序. 溯源即找准其作为地 方性法规的体系定位,以及跨越多个法律部门的法律渊源. 循制即掌握立 法技术,恪守立法原则,提高条文背后的法理逻辑的完整性. 推演即将理论转化为立法实践,通过主体权责和公共利益界定、异议处置来协调利 益冲突的立法目标. 守序即履行立法程序,走好立法准备和立法确认两个 阶段,并防范立法指令化等风险. 事实上系统性辨析城市再生条例的法律 定位、法律渊源、法理逻辑和不同的法律视域分析,既可为后来城市再 生的立法实践提供有价值的参考借鉴,也可为城市再生规划师的知识体 系提供一个法学视角. 毕竟法律的生命力与权威体现在法律的实施中,不不同的法学视域诠释不同的法学理念. 주제어

목차

Ⅰ. 绪论
Ⅱ. 城市再生绿色原则法律概念及特征
Ⅲ. 城市再生绿色原则建筑立法现状与困境
Ⅳ. 城市再生国际绿色经验借鉴
Ⅴ. 城市再生绿色原则中国建筑法视域下完善路径
Ⅵ.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국토이용계획 건축법 도시재생 녹색·저탄소 발전 민법전 녹색원칙 Land Use Planning Construction Law Urban Regeneration Green and Low-Carbon Development Civil Code Green Principle 国土规划 建筑法 城市再生 绿色低碳 民法典 绿色原则

저자

  • 蔡晓峰 [ Cai, Xiao-Feng | 厦门市国经法学研究院副院长, 韩国东亚大学大学院法学系博士研究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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