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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생태구제의 시각에서 중국 선박의 충돌로 인한 유류의 오염 손해의 책임에 관한 연구
Liability for Ship-Collision Oil Pollution in China : An Ecological Remediation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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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9집 (2025.11)바로가기
  • 페이지
    pp.253-278
  • 저자
    진경선, 류이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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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cases of oil pollution damage to third parties caused by ship collisions involving mutual fault, with the environmental tort liability of the non-leaking party as the focus, the determination of liability requires clarification across three dimensions: the liable party, the form of responsibility, and the right to limit liability. It is a logical fallacy to draw the conclusion that “no leakage, no compensation” based on Article 4 of China’s “Prov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Trial of Cases of Disputes over Compensation for Vessel-induced Oil Pollution Damage”, which stipulates that the party responsible for oil leakage shall bear full responsibility. The 1992 CLC deliberately avoids rather than excludes the liability of the non-leaking party, which should bear direct liability to the victims. Regarding the form of responsibility, the prerequisites for joint tortfeasorship required for full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re difficult to establish in this scenario. Furthermore, Article 169 of the China’s Maritime Law only governs direct losses from the collision itself and does not apply to oil pollution damage. Therefore, based on the China’s Civil Code and relevant environmental judicial interpretations, the non-leaking party should be held liable for limited joint and several liability within the scope of its fault. Concerning limitation of liability,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n-leaking party and the oil spill victim falls outside the scope of the CLC, the non-leaking party can still invoke the general limitation of liability under the China’s Maritime Law, and this right is not excluded by Article 208(2).
한국어
상호 과실이 있는 선박 충돌로 제3자에게 유류 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름을 누출하지 않은 선박의 환경 침권 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그 책임 인정은 세 가지 측면, 즉 책임 주체 지위, 책임 형태 및 제한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국 「선박 유류 오염 손해배상 분쟁 사건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4조가 유출자에게 전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으로부터 ‘유 출이 없으면 배상도 없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에 해당한다. 또한, 「1992년 유류 오염 협약」이 비유출선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그 책 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비유출선은 유류 오염 피해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 형태에 있어서, 완전 연대 책임이 의존하는 공동 침권 행위 요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립하기 어렵다. 중국 「해상법」 제169조는 선박 충 돌로 인한 직접 재산 손실에만 적용되며, 유류 오염 손해에까지 확대 적용되어 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중국 「민법전」 및 관련 환경 침권 행위 사법 해석에 근거하여, 비유출선은 그 과실 범위 내에서 유한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한적 책임에 관하여, 비유출 선박과 유류 오염 피해자 간 의 법률 관계는 「1992년 유류 오염 협약」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비 유출 선박은 동법 제208조 제2항의 배제 적용에 구속받지 않고 중국 「해상법」 에 따라 일반 해사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중국어
在互有过失船舶碰撞致第三人油污损害中,以非漏油方的环境侵权责 任为焦点,其责任认定需厘清三个层面:责任主体地位、责任形态与责 任限制. 从中国《船舶油污损害赔偿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第4条规 定的漏油方承担全部责任,推出“不漏油不赔偿”系一种逻辑谬误;《1992 年油污公约》对非漏油方责任的有意回避亦不构成对其责任的排除,非 漏油方应对油污受害人承担直接责任. 在责任形态上,完全连带责任所依 赖的共同侵权要件在此情形中难以成立;中国《海商法》第169条仅适用 于船舶碰撞导致的直接财产损失,不宜延伸适用于油污损害,应依据中 国《民法典》及相关环境侵权司法解释,认定非漏油方在其过错范围内 承担有限连带责任. 关于责任限制,因非漏油方与油污受害人之间的法律 关系不属于《1992年油污公约》调整范围,其仍可依据中国《海商法》 主张一般海事赔偿责任限制,不受该法第208条第2项排除适用的约束.

목차

Ⅰ. 서론
Ⅱ. 책임 주체 판단에 있어서 비유출선의 지위에 관한 고찰
Ⅲ. 비유출선과 유출선 간의 책임 형태에 관한 규명
Ⅳ. 비유출선의 해사 배상 책임 제한 적용에 관한 검토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상호 과실 선박 충돌 유류 오염 손해 비유출 선박 책임 책임 형태 해사 책임 제한 Ship Collision with Mutual Fault Oil Pollution Damage Liability of the Non-Leaking Party Form of Liability Limitation of Maritime Liability 互有过失船舶碰撞 油污损害 非漏油方责任 责任形态 海事赔偿责任限制

저자

  • 진경선 [ Chen, Jing-Shan |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教授、博士生导师、法学博士 ]
  • 류이란 [ Liu, Yi-Ran |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博士研究生 ] 저/역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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