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cases of oil pollution damage to third parties caused by ship collisions involving mutual fault, with the environmental tort liability of the non-leaking party as the focus, the determination of liability requires clarification across three dimensions: the liable party, the form of responsibility, and the right to limit liability. It is a logical fallacy to draw the conclusion that “no leakage, no compensation” based on Article 4 of China’s “Prov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Trial of Cases of Disputes over Compensation for Vessel-induced Oil Pollution Damage”, which stipulates that the party responsible for oil leakage shall bear full responsibility. The 1992 CLC deliberately avoids rather than excludes the liability of the non-leaking party, which should bear direct liability to the victims. Regarding the form of responsibility, the prerequisites for joint tortfeasorship required for full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re difficult to establish in this scenario. Furthermore, Article 169 of the China’s Maritime Law only governs direct losses from the collision itself and does not apply to oil pollution damage. Therefore, based on the China’s Civil Code and relevant environmental judicial interpretations, the non-leaking party should be held liable for limited joint and several liability within the scope of its fault. Concerning limitation of liability,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n-leaking party and the oil spill victim falls outside the scope of the CLC, the non-leaking party can still invoke the general limitation of liability under the China’s Maritime Law, and this right is not excluded by Article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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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과실이 있는 선박 충돌로 제3자에게 유류 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름을 누출하지 않은 선박의 환경 침권 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그 책임 인정은 세 가지 측면, 즉 책임 주체 지위, 책임 형태 및 제한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국 「선박 유류 오염 손해배상 분쟁 사건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4조가 유출자에게 전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으로부터 ‘유 출이 없으면 배상도 없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에 해당한다. 또한, 「1992년 유류 오염 협약」이 비유출선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그 책 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비유출선은 유류 오염 피해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 형태에 있어서, 완전 연대 책임이 의존하는 공동 침권 행위 요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립하기 어렵다. 중국 「해상법」 제169조는 선박 충 돌로 인한 직접 재산 손실에만 적용되며, 유류 오염 손해에까지 확대 적용되어 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중국 「민법전」 및 관련 환경 침권 행위 사법 해석에 근거하여, 비유출선은 그 과실 범위 내에서 유한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한적 책임에 관하여, 비유출 선박과 유류 오염 피해자 간 의 법률 관계는 「1992년 유류 오염 협약」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비 유출 선박은 동법 제208조 제2항의 배제 적용에 구속받지 않고 중국 「해상법」 에 따라 일반 해사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Ⅰ. 서론 Ⅱ. 책임 주체 판단에 있어서 비유출선의 지위에 관한 고찰 Ⅲ. 비유출선과 유출선 간의 책임 형태에 관한 규명 Ⅳ. 비유출선의 해사 배상 책임 제한 적용에 관한 검토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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