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타결된 이후, 중국법의 위상 은 날라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는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춰 중국법 과목을 개설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 원 중 중국법 전담교수가 있는 곳은 8군데이고, 이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중 국법의 이론수업과 실무실습이 실시되고 있다. 중국법 관련과목은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으며,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목도 적지 않다. 중국법 교재는 대부분이 담당교수가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2009년부터 3년 동안, 재학생들 은 중국법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수강신청도 많이 하였다. 그런데 변호사 시 험이 처음 시행된 2012년 이후부터, 변호사시험에 관한 압박으로 인해 중국법 관련과목의 수강인원이 그전보다 줄어드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법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중국의 법률관련기관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 중국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서는 중국법이론 수업뿐만이 아니라 중국 현장실습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중국법 과목의 수업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중국 현장실습도 몇몇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실시하여 상호학습 효과도 도모해야 한다.

Since the passage of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the status of Chinese law is gradually rising. In light of such development,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in Korea have opened and is offering courses on Chinese law. Out of 25 law schools in Korea, 8 law schools have law professors specialized in Chinese law, and both theoretical courses as well as practical trainings on Chinese law are offered by these institutions. There is a wide variety of courses related to Chinese law, not a few of which are conducted in Chinese language. The textbooks and course materials on Chinese law are mostly prepared by the law professor. For a period of three years since 2009, the number of enrolled students interested in Chinese law has increased, and more students have registered for the relevant courses. However, after 2012 when the bar exam has been first introduced,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Chinese law related courses has seen a decline. At those law schools offering Chinese law courses, students ar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intern at the legal institutions during their summer and winter vacations. This is due to the reason that not only theoretical lectures on Chinese law but also practical field trainings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fostering future Chinese law experts. In order to train talented Chinese law experts,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the teaching methods and processes for Chinese law courses and to further promote mutual educational effects by co-organizing field training programs.

韩中自由贸易协定(Free Trade Agreement)締結之后, 中国法的地位随之 提升. 针对这样的形势, 韩国的大学或研究所继之开讲或开设中国法课程. 全国25所法学专门大学院中有中国法专任教授的共8所, 這些法学专门大学 院实施着中国法理论和实践敎育. 设有各种中国法相关课程以及亦有不少 以中国语上的课. 中国法教材多半由担任教授拟定使用. 自2009年以来的3 年期间, 不少在校生对中国法发生兴趣并多有选课申请. 然而自初次施行 律师考试的2012年始, 因受到律师考试的压力, 中国法相关科目的选课人 数比之前逐现减少. 进行中国法课程的法学专门大学院, 每當暑假和寒假期间前往中国的法 律相关机关进行实践活动. 为培養中国法专家不仅需要上中国法理论课也 需要中国的现場实践教育. 为了培育中国法专家需要更进一步改善中国法科目的上课方法, 中国的 现場实践活动也需要几所法学专门大学院共同实施来提高相互学习效果.

대학원생의 성장과 발전은 자신의 근면함에 의지해야 하며, 이와 함께 합리 적인 양성 메커니즘 필수불가결이다. 근년 이래, 중국의 각 학과 부문의 대학 원생 모집 규모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선발은 무겁게 관리는 가볍 게(重选轻管)”라는 현상이 보편적이며, 심지어 양성과정에서 무관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심하며, 양성 방법은 보수적이고 단편적이다. 또한 다수 대학원생 은 자신의 학풍이 권태롭다고 하거나, 혹은 서둘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등 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성장하면서 인재로 형성되어져 가는 “황금시기”을 놓 치고 있다. 법학대학원생의 양성에 있어서 비교적 전형적인 문제점은 논문 표 절행위이며 이런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 는 능력도 매우 부족하다. 이에 따라 사회에서는 법학대학원생에 대한 인식도 가 낮아지고 있다. 대학원생의 양성 수준을 제고하려면, 학생 모집의 “입구” 부 분과 졸업의 “출구” 부분을 중시해야 하는 이외에, 대학원 양성 과정에서의 전 환과 도태 메커니즘을 중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유명 대학의 경험 을 참고하여 “양성과정”을 중시하고, 대학원생 양성 과정에서의 전환과 도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학원생의 학술적 잠 재력을 불러일으키고 대학원생 집단의 총체적인 학술적 수준과 전문적인 능력을 제고하는데 유리하다.

The postgraduates’ growth and development depend not only on their own diligence, but also on the universities’ reasonable management system. As Chinese postgraduate enrollment scale has expanded rapidly in recent years, universities cannot pay as much attention or investment as before to the students’ training in the following years. Worse still, the monotonous and conservative training methods as well as the postgraduates’ anxiety for quick results let the students miss the “golden period” for growth. The issues and failure in Juris Postgraduates training are fairly typical, such as the increasing thesis plagiarism, the weakening ability in solving actual problems and the reducing acceptance by society to the postgraduates of law sci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students’ training system. Learning from the experience of foreign famous universities, it is of great benefit to further strengthen and improve the diversion & drop-out system in the course of postgraduates training so as to stimulate the postgraduates’ academic potential, enhance their overall academic skill and professional ability in solving problems.

研究生的成长和发展不仅有赖于自身的勤奋, 而且也离不开合理的培养 机制. 中国各学科门类的研究生招生规模近年增长迅速, 但是, “重选轻管” 甚至在培养过程中不管不问的现象比较严重, 培养方法保守单一, 加上研 究生自身的学风倦怠或者急于求成, 不少研究生错过了成长成才的“黄金时 期”. 法科研究生的培养问题比较典型, 论文抄袭行为增多, 研究生解决实 际问题的能力也非常不足, 社会对法科研究生的认可度降低. 提高研究生 的培养质量除了应当重视招生“入口”环节和毕业“出口”环节外, 还应当重视 研究生培养过程中的分流淘汰机制. 借鉴国外著名大学重视“过程培养”的经 验, 进一步强化和完善研究生培养过程中的分流淘汰机制, 有利于激发研 究生的学术潜力, 提升研究生群体的整体学术水平和专业能力.

중국은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하여󰡔회사법󰡕 에 한 조항만을 두고 있는데, 이 를 통하여서는 일반 기업의 대표소송 규율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 방식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소수의 주주가 존재하고, 대부분의 주주가 법인이 며, 대표소송의 제기가 바로 주주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가진 외상투 자기업의 대표소송을 규율하기에는 더욱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제소주 주의 자격요건, 제소청구, 관할, 송달 및 집행 등에 문제가 있으며, 이사의 책 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외국투자자가 파견한 이사가 적극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과제는 대표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표소송과 관련한 대부분의 논란은 입법의 공백에 서 발생하고 있어,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된다면 불필요한 논란 이 방지되고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표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사책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외국인 주주나 이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사소송으로 인한 출입국 금지를 매우 엄격하 게 운영하여야 한다. 세 번째 과제로서는 외상투자기업의 대표소송에서는 외국인이 원고 또는 피 고로 될 가능성이 높아 송달과 판결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송달의 경 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외국당사자에게 적법절차를 거쳐 송달이 되었음을 엄격하게 확인한 후 다음 법적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판결 집행의 경우 현재는 양국의 대표소송 판결이 상대방 국가에서 집행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양국 정부와 학자들은 양국의 민사판결이 상대방 국가에서 집행될 수 있 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외국인 주주 또는 이사가 대표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소송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이사가 이사의 책임에 대한 중국 법률 을 충분히 이해하고, 회사의 정관을 숙지하며,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Regarding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in China, it has only one principle provision in Chinese Corporate Act. Because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 has unique characters such as it has a small number of shareholders with totally deferent business background and culture, and most of shareholders are legal entity, and once a shareholder files derivative suit against a director it will become conflict among shareholders. Considering the above facts it is very difficult to regulate derivative suit on the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 only with one principle provision. Because of these reasons there are several problems on derivative suit on the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 such as the issues of proper plaintiff, demand on board, jurisdiction, delivery and execution of judgment. And also another problem is due to lack of specific guideline of director’s responsibility, the director dispatched by foreign investor is threatened by derivative suit and can not aggressively manage the compan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ost urgent task is to prepare specific procedure for derivative suit. As most of the arguments on derivative suit are arising from vacancy of specific regulations, if government prepares detailed procedure as soon as possible, it will help to decrease unnecessary dispute and increase social benefit. the second task is to prepare various methods for preventing abuse of derivative suit.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make guideline clarifying the responsibility of director and strictly applying the overseas travel ban in civil suit in order not to suffer a disadvantage on the foreign director or shareholder. As a third task, delivery and execution of judgement of derivative suit on the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 are difficult and complicated due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even though delivery takes long time, it is necessary to take next legal procedure after strictly confirming receipt of lawsuit documents by the defendant. And government and scholars of Korea and China shall make an effort to set up the system to approve executive force to Chinese judgement for derivative suit with the condition that it does not has fatal defect. As stated above,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the methods for foreign investor not to have a disadvantage on derivative suit, but what is the most important is foreign director, auditor and shareholder shall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Chinese law and article of corporation, and make a effort to strictly keep them.

중국은 2005년에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비교적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반 회사에 비하여 상장회사는 사회적 공 공성이 강함으로 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적 책임은 더욱 크고 더욱 전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진일보로 상장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경로를 강화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상장 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특수성은 주로 두가지 면에서 체현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상장회사는 그 주권, 채권 등이 공개시장에 상장하여 거래를 할 수 있으 므로 그 사회적 공중성은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장회사에 있어 서 그 사회적 책임은 자본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대상은 주주 외의 기타 이해관계자이지만 상 장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대상은 대량의 개인투자자도 포함한다. 개인투자자들 은 상장회사의 경영감독관리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로지 금융이익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소비자 로서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이 글은 끝으로 중국 상장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제도의 개선경로는 주로 두가지 면에 치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하나는 실체적 내용면에서 입법상 회사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하여 구조적인 설계와 구축을 함으로써 회사지배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형식면에서 상 장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공 시의 형식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범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공시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 관련 지수의 유인작용을 통하여 더 욱 많은 상장회사가 능동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Companies’ social responsibilities have been officially written in the revision of PRC Corporation Law in 2005. Nevertheless, in practice, a number of companies have taken a negative attitude towards company social responsibility system. Being compared with ordinary companies, listed companies enjoy a stronger social publicity, which means they assume much more social responsibilities and are more typical. Therefore, it has great practical significance to study how to improve social responsibility system of listed companies, which consequently strengthens the ways of implementation in which listed companies can carry out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It is believed in this thesis that there are two major aspects of specificity of social responsibility of listed companies. Firstly, it is more connected to public because its shares and bonds are publicly traded. Therefore, in terms of listed companies,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capital market is also a part of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Secondly, unlike ordinary companies whose social responsibilities are carried out for other interested parties other than shareholders, for listed companies, a large number of individual investors who focus on their financial interests are unconcerned about the operation,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the listed companies. From this point, those individual investors are financial customers and also are objects of the listed companies’ social responsibilities. Lastly, it focuses on two aspects regarding improving the approaches of social responsibility system of listed companies in China in this thesis. On the one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substantive contents, to build and design the framework for social responsibilities of listed companies at legislative level to improve the companies’ governance structure; on the other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xternal form, to strictly regulate the formats of disclosure of listed companies’ social responsibilitie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disclosure of social responsibilities. Meanwhile, more listed companies are promoted to perform social responsibilities on their own initiative led by social responsibility index.

我国在2005年在≪公司法≫的修订中将公司社会责任正式写入其中. 但 在实践中, 许多公司对公司社会责任制度采取了较为消极的态度, 相对于 普通公司而言, 上市公司的社会公共性更强, 因而其承担的社会责任更大, 更具有典型性. 因此, 研究如何完善上市公司社会责任制度, 从而进一步 增强上市公司社会责任的实现途径, 具有十分重要的现实意义. 本文认为, 上市公司社会责任的特殊性主要体现在以下两个方面：第一, 上市公司由 于其股票, 债券等可以公开上市交易, 因此其社会公众属性更强. 因此, 对 于上市公司来说, 其公司社会责任还应包括维护资本市场稳定等内容. 第 二, 普通公司社会责任的对象是股东之外的其他利益相关者, 但是, 就上 市公司而言, 其中的大量个人投资者, 他们对上市公司的经营监督管理权 漠不关心, 他们在意的是其金融利益, 从这个角度来讲, 这些个人投资者 属于金融消费者, 他们也是公司社会责任的对象. 最后, 本文着重讨论了 我国上市公司社会责任制度完善的途径主要从两个方面着手：一是在实 体内容上, 需要在立法层面对公司社会责任进行框架性的构建和设计, 完 善公司治理结构；二是在外部形式上, 从严格规范上市公司社会责任披露 格式出发, 确保社会责任信息披露的有效性, 同时, 通过社会责任指数的 引导性作用, 促使更多的上市公司主动履行自身的社会责任.

민사재심제도는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의 불복제도이고 여러 국가의 입법에 보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민사소송법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사재심절차가 상대적으로 완비된 상태이다. 한국의 재심절차는 당사자의 소 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처분권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재심의 소를 제 기하는 방식으로 당해 절차를 개시한다. 이와 달리, 중국민사소송제도는 국가 간예주의와 직권주의라는 사회주의 민사소송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 진실의 추구를 궁극적인 가치로 인정하므로 기판력을 경시하고 재심을 널리 허용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어서 현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개선책의 마련 에는 이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입각하여 완성된 재심제도를 두고 있는 한국의 입법을 참작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 한국과 중국의 사회, 경 제적인 환경이 다르므로 선택적으로 중국의 현황에 부합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민사재심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Most states’ legislation has the provision that civil retrial procedure is a ‘special way’ to confirm the judgment of retrial procedure. Based on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Korea’s civil procedure law has published and implemented since 1940s, the provision of the retrial procedure comparatively is perfect. Korea’s retrial procedure guarantees the right of appeal and respects the disposition doctrine. Thus stipulate the parties start the program through the retrial procedure. Different from Korea, China’s civil procedural law has the socialism characteristic of ‘state intervention and inquisitorial system’ and also it takes objective and true as the ultimate value. So it not only ignores the res judicata but also takes little count of the retrial. China’s civil procedural law cannot be normal through the above phenomenon, there are many problems requiring improved. Korea’s civil procedure has many points which are value to be referenced by China. While due to the fact of the difference of social and economy environment between China and Korea, we should take China’s current situation as reference appropriately to improve China’s civil retrial procedure.

民事再审是对确定判决进行再次审理的‘非常途径’, 世界多数国家立法 均有规定. 韩国的民事诉讼法以资本主义市场经济体制为基础, 其有关再 审程序的规定相对来说很完善. 韩国的再审程序保障当事人诉权并尊重处 分权主义, 因此规定当事人通过再审之诉来启动该程序. 与韩国不同, 中 国民事诉讼法制度具有‘国家干预主义与职权主义’的社会主义民事诉讼的 特征, 并以追求客观真实作为最终价值, 因此忽视了既判力的同时对再审 的态度也很宽泛. 中国民事诉讼法的上述现象不能说是正常的, 应当改善 现存的诸多问题. 韩国的民事诉讼法制度有很多地方值得中国借鉴. 只不 过, 中国与韩国所处的社会和经济环境不同, 应当有选择的将适合中国国 情的相关规定作为参考, 以完善中国的民事再审程序.

오랫동안 중국민사소송법은 국가개입주의를 실시하여 왔기 때문에 소취하 제도에 있어서 당사자의 처분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2월 4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해 석󰡕이라는 사법해석을 발표하여 소취하 제도에서 당사자의 처분권을 받아들 이기 시작했지만, 한국의 소취하 제도와 비교하면 아직 많은 차이가 있다. 소 취하 제도에서 한국은 당사자 처분권 주의를 철처하게 실시하고 있다면, 중국 은 당사자 처분권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개입주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For a long time, the civil procedural law of China with a strong national interventionist, severely limited the disposition right of the parties in the withdrawal system. But on February 4, 2015, China’s Supreme People's Court promulgated <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in which introduced Party's disposition right in the withdrawal system for the first time. But the withdraw system in China is still very different from that in Korea. About the withdrawal system, if the party's disposition right is completely accepted in civil procedure law of Korea, then it is only partly accepted in civil procedure law of China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interventionist.

长期以来, 中国民事诉讼法带有浓厚的国家干预主义色彩, 在撤诉制度 方面严格限制当事人的处分权. 但2015年2月4日, 中国最高人民法院颁布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 开始在 撤诉方面引入当事人处分权, 但与韩国相比仍存在较大差异. 如果说韩国 在民事诉讼方面实行的是当事人处分权主义, 则中国实行的是具有当事人 处分权色彩的国家干预主义.

2014년 10월 12일 강원도 평창에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생물유전자 원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보호 법제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중국정부 의 보호 법제가 우리나라 산업계에 끼칠 영향은 국익과 직결되므로 더욱더 주 의를 요한다. 행정법규 형태로 제정될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규는 현재 환경보호부에서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가입이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권리 보호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 관련 업계와 부처가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중국의 국내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우리나라 한방산업에 끼칠 영향이다. 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 고야의정서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전통지식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다른가를 이 해하여야 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자(子)조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조약상의 전통지식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이 국내법상으 로 어떻게 전통지식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이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생물유전자원 부 국(富國)일 뿐만 아니라 전통지식의 부국이기도 하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전통지식 이용에 대한 권리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향 후 우리나라 한방산업, 건강식품산업, 의약산업 등에 엄청난 영향을 유발할 것 으로 예상되므로 본고에서는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 식에 관한 법제 분석 및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Nagoya Protocol came into effect on 12 October 2014 in Pyeongchang, Gangwon Province. We, the country which rely on genetic resources most part of from Chin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status of China’s legislation for protecting her genetic resources. Especially, because China’s legislation regarding with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directly affects our industries, this area need more attention. China’s national implementing legislation for Nagoya Protocol are being modified. One of the reasons that China delays accession to Nagoya Protocol is to make up the part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One of the questions frequently asked from related industries and departments is whether China has legislation for prepared f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if so, what can be their effect to our oriental medicine business. To answer this question, first of all, it is needed to understand differences of provisions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Nagoya Protocol. Therefore, based on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knowledge of international treaties, we need to bring out implications of China's legislation. China is rich not only genetic resources but also traditional knowledge. And because China’s local government including central government has special interests in ensuring rights of traditional knowledge, this article is going to focus on China’s legislation and its implications.

중국 ｢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이라는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 국가의 행정 권리 관리 및 국가공무를 집행하는 인원을 일컫는다. 국가공무원은 정무 (政务) 및 업무(业务) 2종류로 구분한다. 정무공무원은 엄격하게 헌법 및 조직 법에 따라 임기제이며, 그 업무는 사회에 공개되어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받는 다. 또한, 업무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관리 실행하여, ｢상임제 공무원 집행법｣, ｢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공무원의 임금제도관리라 함은 정부부서가 일반 인민에게 더 좋은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 요소로써 공무원에 대한 근본적인 보장이기도 하 다. 그러므로 임금제도는 공무원 본인은 물론 가족구성원의 생활수준에 큰 영 향을 준다. 공무원도 인민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합리적인 임금제도는 공무원 가정생활 수준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업무열정, 창조성, 업무효율의 향상 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유동 및 정부의 인력자원 배치에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어 공무원 시스템을 최적화 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공무원과 관련한 법률을 알아보고, 중국공무원의 임 금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무원 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 결방안을 모색하였다.

Wage is the most sensitive in the civil servant system. The issue is well handled or not will related with civil servant rights of the individual,team morale, incentive mechanism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administation. Meanwhile, revenues also relates to the civil servant in a reasonable position and reasonable expectations for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Scientific and reasonable wages is not only conducive to stability in the civil servant, but also help to attract more talent to join the servant, so as to promote effective Civil serv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 and upgrade the management level.

在中国, 国家公务员指在中华人民共和国政府中行使国家行政权利, 执 行国家公务的人员. 国家公务员分为政务和业务两类. 政务类公务员, 必须 严格依照宪法和组织法进行管理, 实行任期制, 并接受社会的公开监督. 业 务类公务员按照国公务员法进行管理, 实行常任制, 国家公务员执行宪法, 组织法和国家公务员法以及国家公务员条例规定的职责. 政府部门要想更 好的服务于人民群众, 那么公务员工资制度是公务员管理中的重要环节也 是公务员制度最基本的保障. 它直接影响着公务员及其家庭成员的生活水 平, 因为公务员也是人民群众重要组成部分. 科学合理的薪酬制度不仅可 以保证公务员及其家庭生活水准, 对调动公务员工作积极性, 创造性, 提高 服务效率具有激励作用, 还对公务员的流动及政府部门的人力资源配置发 挥导向作用, 有助于保持和优化公务员队伍.

중국의 개혁개방과 그로 인한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시장경제는 중국 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으나 한편으로는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피해정도도 막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였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은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 였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경제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형은 심각하게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군사범죄 또는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경제범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사형이나 종신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와 학 자들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우선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부터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현재 국제사회의 사법추세이지만, 중국의 현행 형법은 여전히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 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의 적용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 및 책 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에도 장 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보호의 관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 서,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의 적용은 실체법과 절차법 측면뿐만 아니라, 입법과 집행단계에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나가야 한 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폐지의 필요성과 대체방안에 대 하여 검토함으로써, 경제범죄에 대한 인식과 사형폐지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 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ever-accelerating pace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brings about the great transformation of the its economic system. While the market economy is greatly promoting China’s development, the number of economic crimes is skyrocketing, causing deep harm and serious threat to business activities. As the measure to the situation, China increased punishment for economic crimes, and now it includes even capital penalty. In worldwide, even for the countries where the death penalty is legal, it only applies to crimes severely affecting human life and safety, military crimes, or crimes endangering national security, but not economic crimes. Many scholars insist the death penalty must be abolished, and the one to economic crimes should be erased from the list.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economic crimes is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applying criminal law as the final means for keeping social order, and the basic terms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It could also result in a failure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in China. Thus, the death penalty must be strictly applied to the economic crimes. In this thesis,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restrictions of the death penalty for economic crimes is discussed from the legislation to the judicature. The economic death penalty shall be abolished in China, with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one day, if not today. By examining the need for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economic crimes, and the way of improving the situation in China, I hope to contribute to the awareness and direction to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economic crimes.

随着中国改革开放步伐的日益加快, 以及经济体制的巨大变革, 市场经 济在极大促进中国经济飞速发展的同时, 破坏经济秩序的犯罪案件增多, 涉 案数额大, 危害深, 对正常的社会经济活动造成了严重的威胁和破坏, 以 至于国家必须对其作出最迅速･最严厉的反应, 通过加大处罚力度来严惩经 济犯罪, 就必然对经济犯罪适用死刑. 但是, 现今世界范围内的死刑主要 适用于严重危及生命安全的罪行･军事犯罪或者危害国家安全的犯罪等. 从经济犯罪刑罚规定看, 世界上许多国家对于经济犯罪一般不作死刑规定, 甚至不处终身监禁. 目前许多专家･学者认为, 要彻底废除死刑首先要废除 经济犯罪死刑. 限制并废除经济犯罪中死刑已成为当今国际社会的司法趋 势, 然而中国现行刑法对经济犯罪仍规定了死刑. 对经济犯罪适用死刑违 反了刑罚的谦抑性原则, 有悖于刑法平等与刑罚均衡原则, 不利于中国开 展国际刑事司法合作, 也不符合人权至上的基本观点. 因此, 必须严格限 制死刑在经济犯罪中的适用, 包括实体法和程序法限制, 立法和执法限制, 并且这种限制应不断地加强和完善. 本文对以上观点进行了总结, 提出了 经济犯罪废除死刑的合理性思考, 并结合当前中国国情, 提出中国经济犯 罪刑罚的设想, 以期对此类犯罪有一个大致全面的认识及认清中国关于经 济犯罪死刑存废的走向, 从而对刑法尺度有一个正确的理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