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Most states’ legislation has the provision that civil retrial procedure is a ‘special way’ to confirm the judgment of retrial procedure. Based on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Korea’s civil procedure law has published and implemented since 1940s, the provision of the retrial procedure comparatively is perfect. Korea’s retrial procedure guarantees the right of appeal and respects the disposition doctrine. Thus stipulate the parties start the program through the retrial procedure. Different from Korea, China’s civil procedural law has the socialism characteristic of ‘state intervention and inquisitorial system’ and also it takes objective and true as the ultimate value. So it not only ignores the res judicata but also takes little count of the retrial. China’s civil procedural law cannot be normal through the above phenomenon, there are many problems requiring improved. Korea’s civil procedure has many points which are value to be referenced by China. While due to the fact of the difference of social and economy environment between China and Korea, we should take China’s current situation as reference appropriately to improve China’s civil retrial procedure.

한국어

민사재심제도는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의 불복제도이고 여러 국가의 입법에 보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민사소송법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사재심절차가 상대적으로 완비된 상태이다. 한국의 재심절차는 당사자의 소 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처분권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재심의 소를 제 기하는 방식으로 당해 절차를 개시한다. 이와 달리, 중국민사소송제도는 국가 간예주의와 직권주의라는 사회주의 민사소송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 진실의 추구를 궁극적인 가치로 인정하므로 기판력을 경시하고 재심을 널리 허용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어서 현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개선책의 마련 에는 이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입각하여 완성된 재심제도를 두고 있는 한국의 입법을 참작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 한국과 중국의 사회, 경 제적인 환경이 다르므로 선택적으로 중국의 현황에 부합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민사재심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어

民事再审是对确定判决进行再次审理的‘非常途径’, 世界多数国家立法 均有规定. 韩国的民事诉讼法以资本主义市场经济体制为基础, 其有关再 审程序的规定相对来说很完善. 韩国的再审程序保障当事人诉权并尊重处 分权主义, 因此规定当事人通过再审之诉来启动该程序. 与韩国不同, 中 国民事诉讼法制度具有‘国家干预主义与职权主义’的社会主义民事诉讼的 特征, 并以追求客观真实作为最终价值, 因此忽视了既判力的同时对再审 的态度也很宽泛. 中国民事诉讼法的上述现象不能说是正常的, 应当改善 现存的诸多问题. 韩国的民事诉讼法制度有很多地方值得中国借鉴. 只不 过, 中国与韩国所处的社会和经济环境不同, 应当有选择的将适合中国国 情的相关规定作为参考, 以完善中国的民事再审程序.

목차

I. 序言
 Ⅱ. 中国再审程序概论
 Ⅲ. 再审程序的启动
 Ⅳ. 再审事由
 Ⅴ. 再审审理程序
 Ⅵ. 韩国与中国再审程序的差异
 Ⅶ.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한국 재심의 소 중국재심제도 국가간예주의와 직권주의 재심사유 재심과 기韩既판国判력再力 审之诉 Korea’s Retrial Litigation China’s Retrial System State intervention and inquisitorial system reason for retrial 中国再审制度 国 家干预主义与职权主义 再审事由 再审与

저자

• 尹文希 [ 윤문희 | 하얼빈상업대학 법과대학, 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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