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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강령｣을 통해 ｢민법 전｣을 출범하다. 육법전서 폐지에서 비교적 완비 된 법률 체계까지 중국 입법은 1949 년부터 2020년까지 우여곡절과 평범하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대륙 법계로의 회귀를 완성하였다. 70여 년 동안 중국의 입법 체제는 분산된 입법 모델에서 집중입법 모델로, 다원 입법 모델로 변화하 면서 1949-1978년 입법의 시작과 정체, 1979-1997년 입법의 회복과 발전과 1998-2020년 법률 체계의 형성과 보완 세 단계에 이르렀다. 입법 내용은 ‘정치 적 우선순위’에서 ‘경제 건설 중심’까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분야의 상대 적 균형을 이룬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헌법을 핵심으로 하고 7개 법률 부서, 3개 차원의 법률 규범으로 구성된 법률 체계를 점차적으로 구축했 다. ｢민법 전｣의 출범을 상징으로 하여 중국 법률 체계가 더욱 완비되었다. 중 국의 70년 입법 실천은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깊은 교훈도 얻었다. 법률 체계 를 계속 보완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 리 는 것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자국 의 국정과 역외 경험을 결합시켜 여당과 법률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인 민 대표 대회 제도를 보완하고 좋은 입법 체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법치의 이행을 통해 법의 권위를 유지하고 법치에 대한 신념을 확립하며 법치를 종합 적으로 발전시키고 좋은 법과 좋은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문화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From the adoption of Common Program in 1949 to the promulgation of Civil Code in 2020, and from the abolition of the Six Laws to the formation of a relatively complete legal system, China has gone through a tortuous and extraordinary course in legislation and basically completed its return to the civil law family. Over the past 70 years, China’s legislative system has evolved from decentralized mode to centralized mode, and then to diversified mode. China has experienced three stages: the beginning and stagnation of legislation from 1949 to 1978, the recovery and development of legislation from 1979 to 1997, and the formation and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rom 1998 to 2020. The content of China’s legislation has changed from “politics in command” to “focus on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n to the relative balance of economic,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other fields.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from 1978, China has gradually established a legal system with constitution as the core and composed of 7 legal departments and 3 levels of legal norms. Marked by the promulgation of Civil Code, the legal system in China is more complete. China has accumulated rich experience and serious lessons in its 70 years of legislative practice.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promote the rule by law, China must combine its national conditions and foreign experience,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law, establish a good legislative mechanism by improving the system of the people’s congress, safeguard the legal authority and establish the trust of law through law enforcement, so as to build the institutional, social and cultural basis for promoting comprehensive rule by law and realizing good law and good governance.

从1949年通过《共同纲领》到2020年出台《民法典》，从废除“六法全 书”到形成比较完备的法律体系，中国立法走过了曲折而又不平凡的历 程，基本完成了向大陆法系的回归. 70多年来，中国立法体制从“分散立 法”到“集中立法”，再到“多元立法”演变，经历了1949—1978年立法的起步 与停滞、1979—1997年立法的恢复与发展和1998—2020年法律体系的形成与 完善三个阶段，立法内容从“政治挂帅”到“以经济建设为中心”，最终实现 经济、政治、社会、文化等领域相对均衡. 1978年改革开放以来，中国逐 渐建成了以宪法为核心，由七个法律部门、三个层次法律规范构成的法 律体系. 以《民法典》的出台为标志，中国法律体系更加完备. 中国70年 的立法实践积累了丰富的经验，也经历了许多发人深省的沉痛教训. 继续 完善法律体系，推进依法治国，必须把本国国情和域外经验结合起来， 处理好执政党与法律的关系，通过完善人大制度建立良好的立法体制、 机制，通过法治实施维护法律权威、树立法治信仰，筑牢推进全面依法 治国、实现良法善治的制度基础、社会基础和文化基础.

중국의 국적법은 청정부가 조선간민에게 “치발”, “역복”의 입적정책을 실시 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세기 조선의 피난민들은 청정부의 봉금령에도 불구하고 간도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쇄국정책을 실시해 온 청정부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 한편 제정 러시아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침 입으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청정부는 동북 지역의 봉금령을 해지해야할 필요 성과 조선이주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변방수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였 다. 따라서 동북으로 이주하고자하는 조선간민들을 상대로 동북의 토지소유권 을 전제로 한 “치발”, “역복”의 입적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이 실시되는 과 정에서 조선간민의 국적문제도 함께 해결되는 관례가 형성되어 이른바, 입적관 습법이 형성되었다. 이는 중국 최초의 불문국적법의 파생을 촉진하였고, 중국 국적법 역사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Qing dynasty’s naturalization policy of “haircut” and “change clothes” on Korean immigrants created a new beginning for China’s nationality law history. In the nineteenth century, Korean refugees entered into Kantao where Manchu’s holy land and cultivated. It undoubtedly is a pretty momentous event for closed-door policy of the Qing Dynasty. Facing Russia’s occupying the northeast of China and invasion crisis, Qing Dynasty was aware of the necessity of abolishing northeast seal ban and the urgency of immigration and strengthening border. Consequently, it implemented “haircut” and “change clothes”naturalization policy which premise was northeast land ownership on Korean reclamation people. This polic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had taken on naturalization convention on disposing the nationality problem of Korean reclamation people. That is naturalization common law, and it led to derivative of the first unwritten nationality law in China’s history. It staged at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China’s Nationality Law.

清政府对朝鲜垦民实施的“剃发”、“易服”入籍政策开创了中国国籍法历 史的新开端. 十九世纪，朝鲜避难民冒禁迁入间岛，即满人的圣地进行开 垦种植，对闭关锁国的清政府来讲无疑是一个非常重大的事件. 面对沙俄 对中国东北地区的割占和入侵危机，清政府意识到废除东北封禁令的必 要性和移民实边的迫切性. 于是对朝鲜垦民采取了以东北土地所有权为前 提的“剃发”、“易服”入籍政策. 这一政策在实行过程中既呈现了处理朝鲜 垦民国籍问题的入籍惯例，即入籍习惯法，也促使了中国历史上第一部 不成文国籍法的衍生，开拓了中国国籍法史的新思路.

2012년 5월 2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는 연명으 로 탁월한 법률인재 양성 계획 업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탁월한 법률인재 양성 교육계획”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 법학교육의 질은 많이 향상 되었다. 2018년 2월, 중국교육부 법학유형 전업 교육지도 위원회는 <보통고등학교 법학유형 본과 전업 교학 질량 국가기준>을 발표하였고, 이에 는 인성과 능력을 모두 겸비하고 튼튼한 이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종합적, 응용적, 참신적인 인재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년 9월, 교육부와 중앙 정법위원회는 연명으로 <인성과 법학지식을 모두 갖추고, 탁월한 법률인재 교 육 양성 계획 2.0>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법학 교육과 법체건설이 부단히 앞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중국 법학교육이 지금까지 발전하 여 전반적인 교육의 질은 부단히 향상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민족 지역의 법학 교육의 특성은 두각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건설이 부단회 심층화 되고 대외개방 정도가 부단히 향상 되고 있어서 법률인재에 대한 수요도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고등교육기 구의 법학교육이 경제발전, 특히 소수민족지역 법학교육이 어떻게 하면 소수민 족지역의 경제발전에 복무할 수 있는지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본문은 중국 소수민족지역 법학교육의 목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 소수 민족 지역 법학교육이 실천하여야 하고 발전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 보고 그 러한 발전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도전들을 탐구하여 향후 발전에 대한 건의 를 제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소수민족 지역 법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On May 26, 2012,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intly held a working meeting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Outstanding Legal Talents, marking the official launch of the Program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Outstanding Legal Talents. The level of legal education in China has been greatly improved. In February 2018, the National Standard for the Quality of Undergraduate Teaching in Law in General Higher Education was issued by the Steering Committee of Law Professional Educ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China, it is pointed out in a document that it is necessary to train talents with a solid theoretical basis and practical vocational skills of the composite applied innovative talents and reserve forces. In September of the same yea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Central Committee of Political and Legal Affairs jointly issued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2.0 on Adhering to The Law of Germany and The Implementation of excellence in the Rule of Law, which is also an important sign for China’s legal education and legal system construction to move forward. Since the development of law education in China, the overall quality of education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but the advantages and characteristics of law education in minority areas have not been fully apparent. With the deepening of China’s “Belt and Road” construction, the level of opening up to the outside world and the increasing demand for legal talents, how to deal with economic development in university law education, especially how legal education in ethnic minority areas serves the economic development of ethnic minority areas, has become an urgent topic to be studied. Starting with the goal orientation of law education in minority areas of China, this paper analyzes the practical development of law education in ethnic minority areas of China, explores the practical challenges it faces in its development, and makes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with a view to helping the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in ethnic minority areas of China.

2012年5月26日，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联合 举办卓越法律人才教育培养计划工作会议，标志着“卓越法律人才教育培 养计划”正式启动. 中国法学教育水平得到了很大水平的提高. 2018年2月， 《普通高等学校法学类本科专业教学质量国家标准》由中国教育部法学 类专业教育指导委员会发布，文件中指出要培养德才兼备，具有扎实理 论基础和实践职业技能的复合型、应用型、创新型人才及后备力量. 同年 9月，教育部和中央政法委联合发布了《关于坚持德法兼修 实施卓越法 治人才教育培养计划2.0》，这也是中国法学教育和法制建设向前迈进的 重要标志. 中国法学教育发展至今，整体的教育质量不断提高，但是少数 民族地区法学教育的优势与特色并未完全显现. 中国“一带一路”建设不断深入，对外开放水平不断提高，对法律人才的 需求也与日俱增，高校法学教育如何应对经济发展，尤其是少数民族地 区法学教育如何服务于少数民族地区经济发展成为了亟待研究的课题. 本 文从中国少数民族地区法学教育的目标定位入手，分析中国少数民族地 区法学教育的实践发展，探究其发展所面临的现实挑战，并对未来发展 提出建议，以期对中国少数民族地区法学教育发展助力.

2012년 5월 2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는 연명으 로 탁월한 법률인재 양성 계획 업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탁월한 법률인재 양성 교육계획”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 법학교육의 질은 많이 향상 되었다. 2018년 2월, 중국교육부 법학유형 전업 교육지도 위원회는 <보통고등학교 법학유형 본과 전업 교학 질량 국가기준>을 발표하였고, 이에 는 인성과 능력을 모두 겸비하고 튼튼한 이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종합적, 응용적, 참신적인 인재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년 9월, 교육부와 중앙 정법위원회는 연명으로 <인성과 법학지식을 모두 갖추고, 탁월한 법률인재 교 육 양성 계획 2.0>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법학 교육과 법체건설이 부단히 앞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중국 법학교육이 지금까지 발전하 여 전반적인 교육의 질은 부단히 향상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민족 지역의 법학 교육의 특성은 두각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건설이 부단회 심층화 되고 대외개방 정도가 부단히 향상 되고 있어서 법률인재에 대한 수요도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고등교육기 구의 법학교육이 경제발전, 특히 소수민족지역 법학교육이 어떻게 하면 소수민 족지역의 경제발전에 복무할 수 있는지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본문은 중국 소수민족지역 법학교육의 목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 소수 민족 지역 법학교육이 실천하여야 하고 발전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 보고 그 러한 발전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도전들을 탐구하여 향후 발전에 대한 건의 를 제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소수민족 지역 법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On May 26, 2012,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intly held a working meeting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Outstanding Legal Talents, marking the official launch of the Program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Outstanding Legal Talents. The level of legal education in China has been greatly improved. In February 2018, the National Standard for the Quality of Undergraduate Teaching in Law in General Higher Education was issued by the Steering Committee of Law Professional Educ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China, it is pointed out in a document that it is necessary to train talents with a solid theoretical basis and practical vocational skills of the composite applied innovative talents and reserve forces. In September of the same yea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Central Committee of Political and Legal Affairs jointly issued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2.0 on Adhering to The Law of Germany and The Implementation of excellence in the Rule of Law, which is also an important sign for China’s legal education and legal system construction to move forward. Since the development of law education in China, the overall quality of education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but the advantages and characteristics of law education in minority areas have not been fully apparent. With the deepening of China’s “Belt and Road” construction, the level of opening up to the outside world and the increasing demand for legal talents, how to deal with economic development in university law education, especially how legal education in ethnic minority areas serves the economic development of ethnic minority areas, has become an urgent topic to be studied. Starting with the goal orientation of law education in minority areas of China, this paper analyzes the practical development of law education in ethnic minority areas of China, explores the practical challenges it faces in its development, and makes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with a view to helping the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in ethnic minority areas of China.

2012年5月26日，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联合 举办卓越法律人才教育培养计划工作会议，标志着“卓越法律人才教育培 养计划”正式启动. 中国法学教育水平得到了很大水平的提高. 2018年2月， 《普通高等学校法学类本科专业教学质量国家标准》由中国教育部法学 类专业教育指导委员会发布，文件中指出要培养德才兼备，具有扎实理 论基础和实践职业技能的复合型、应用型、创新型人才及后备力量. 同年 9月，教育部和中央政法委联合发布了《关于坚持德法兼修 实施卓越法 治人才教育培养计划2.0》，这也是中国法学教育和法制建设向前迈进的 重要标志. 中国法学教育发展至今，整体的教育质量不断提高，但是少数 民族地区法学教育的优势与特色并未完全显现. 中国“一带一路”建设不断深入，对外开放水平不断提高，对法律人才的 需求也与日俱增，高校法学教育如何应对经济发展，尤其是少数民族地 区法学教育如何服务于少数民族地区经济发展成为了亟待研究的课题. 本 文从中国少数民族地区法学教育的目标定位入手，分析中国少数民族地 区法学教育的实践发展，探究其发展所面临的现实挑战，并对未来发展 提出建议，以期对中国少数民族地区法学教育发展助力.

　본 논문은 중국전업학위제도의 도입으로 시작된 법률석사교육과정의 필 수실무과목인 모의재판교과정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논문이다. 논문은 먼저 법 률석사제도의 도입배경과 중국의 법률자격시험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법률 석사 모의재판교과과정 중 존재하는 연극식의 진행방식, 모의재판과정의 태성 적인 한계점, 법률자격시험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열의 부족, 모의재판교과과정에 필요한 연구와 교재, 재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등 문 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 다. 대련해사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나, 중국 법률석사 모의재판교 과과정의 전체적인 문제점과 해결책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고, 전문교수와 겸임 교수가 공동으로 수업하는 방법을 통하여 모의재판교과과정의 교육효과를 향 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This study is a research on the possible amendments that could be made for mock trial course in the juris master curriculum in China. Juris master program was introduced into China as a full-time law degree focusing on practical training for non-law students, and mock trial course is one of the core courses in the program. This study begins with a brief introduction about the background of how the juris master program was introduced into China and China’s legal qualification exam. It then identifies several problems of the mock trial course in China’s juris master curriculum such as the performance-like proceeding, the innate limitations accompanying the mock trial course, the lack of enthusiasm for students due to the lack of direct connection with the legal qualification exam, and the absence of relevant studies, textbooks and re-education programs necessary for the mock trial course. Next, this study provides various suggestions for solving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Even though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ase study of Dalian Maritime University, its purpose is to find the general problems and solutions for all mock trial courses in China’s juris master curriculum. The final conclusion for this study is that the course should be run by the joint instruction of both full-time professor and adjunct professor with practical experience in order to enhance the education effect of the mock trial.

중국의 통일정책은 一國兩制이다. 일국양제는 중국 대륙이 대만, 홍콩, 마카 오를 흡수하여 통일하는 흡수형 통일방안이다. 그 적용 대상지역에 따라 대만 형 일국양제, 홍콩형 일국양제, 마카오형 일국양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일국양제 의 모든 유형은 중국의 전체 통일구도에서 과도기적 통치구조로서 의미를 지닌 다. 그러나 각 유형별로 일국양제의 시행여부,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다. 대만형 일국양제는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론형인데 비해, 홍콩형 일 국양제 및 마카오형 일국양제는 이미 시행 중인 법정형이다. 대만형 일국양제 와 홍콩형 일국양제는 각각에 인정되는 고도의 자치권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 다. 그 내용에 따르면 대만형 일국양제는 완화된 흡수통일형으로, 홍콩형 일국 양제는 강한 흡수통일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마카오형 일국양제의 내용 은 홍콩형 일국양제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마카오형 일국양제가 별다른 저 항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홍콩형 일국양제에는 여러 차례 민주화 시위가 있었다. 대만형 일국양제에 대해서도 대만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일국양제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적용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통일 상황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고, 그 중 하나로서 일국양제적 관점도 선제적으로 연구·대비되 어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구조를 취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는 통일법제상의 과도기적 통치구조가 일국양제와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통일상황에 영향을 미칠 중국의 통일법제가 일국양제 라는 점에서도 연구의 중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지금까지 남북한이 제시한 바 있는 통일방안은 한반도에서 전개될 가 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의 통일방안에서 통치구조적 핵심 내용을 축출하여 양자의 공통적인 모형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 통일법제의 과도기적 통치구조에서 일국양제적 요소가 도출된다면 중 국 일국양제의 시사점을 응용･보완･발전시켜 한반도형 일국양제 모형에서 참 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중국 일국양제의 통일구도 및 통치구조를 살펴보았다 (II). 이와 관련해 중국 일국양제의 의미와 통일구도, 중국 일국양제의 모형과 통치구조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주장된 남북한의 통일방안 및 그 통치구조적 특징을 분석･평가하였다(III). 끝으로, 중국 일국양제와 한반도 통 일법제의 통치구조에 대한 비교를 통해 중국 일국양제의 시사점을 검토하고,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나타난 기본적인 통치구조의 재설정을 시도하였다(IV).

The One Country-Two Systems is one of the absorption unification plans with which the Beijing absorbs Taiwan, Hongkong, and Macao. It can be divided into some different types depending on the area covered by the One Country-Two Systems. All types of the One Country-Two Systems are meaningful as a transitional government structure in China’s entire unification process.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Implementation status and details of the One Country-Two Systems for each type. The Taiwan-type of the One Country-Two Systems is a theoretical one that has not yet been implemented, whereas the Hongkong-type, and the Macao-type are already in place. The Taiwan-type and the Hongkong-type also differ considerably in their autonomous rights. According to its contents, the Taiwan-type can be classified as a relaxed absorption unification type, while the Hongkong-type can be classified as a strong absorption unification type. Meanwhile, the contents of the Macao-type are very similar to the Hongkong-type. China’s push for the One Country-Two Systems is complicated and diverse. This could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it is more meaningful if the transitional government structure under the unification legislation is similar to the China’s One Country-Two Systems. Then it is possible to create a new Korean type of the One Country-Two Systems. The Korean type would be different with the Chinese one.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researches the government structure in the One Country-Two Systems of China to find out its implications for the unification legisl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seeks to show the Korean type of the One Country-Two Systems revealing out differences from the Chinese one. And it defines the Korean one as the One Country-Two System closing to federal form, and the Chinese one as the absorption unification form of the One Country-Two System.

중국 민법전에서 변제자 대위를 규정하기 전에 변제자 대위에 관련된 내용 은 여러 법에 분산적으로 규정되었다. 민법전이 공포된 후 주요한 문제는 한면 으로 민법전이 공포된 후 실무에서 상호발생하는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 과 변제자 대위제도가 논리적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 가이다. 다른 한면으 로는 권리의 충돌을 해결하고 권리보장을 완선화하고 권리규칙이 너무 간략한 문제가 존재한다. 변제자대위는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할 경우 변제자가 채무자 또는 공동 채무 자로부터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변제자에게 종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는 담보권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변제자는 구상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하며 대위로 인하여 채권자의 권리에 손해 를 야기할 수 없다. 전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대위권은 보증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 일본, 한국민법에서는 변제자 대위를 단독으로 규정하였고 임의대위와 법정대위로 구분한다. 전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위이고 후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를 하고 당 연히 채권자들 대위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비록 변제자 대위를 하나의 독립 적인 제도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민법전의 여러 장절에 분산적으로 규정하였다. 기타 대륙법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가 있 으며 변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변제자가 변제한 뒤 구상하는 방식 으로 구상권을 실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구상권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존재하며 이에 비하여 기타 대륙법계 국가에서 취하는 변제자대위 제도는 그 법적논리 또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중국의 변제자 구상제도를 보완하고 변제자 구상권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비교법적 분석을 거쳐 대륙법계의 여러 나라의 변제자대위제도를 비 교하고 관련 법률규정을 검토하여 중국에서 변제자 대위제도의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외에 보증인, 물상 보증인,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를 변제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여러 대위변제자 사이의 대위구상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중국과 기타 대륙법계 국가의 관련제도에 대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동 시에 변제자사이의 변제순위와 변제비율등 구체적인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전 개하였으며 장래 제정하는 민법전의 사법해석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Before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e determined,the contents of liquidation subrogation are scattered in many law,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civil code, China is faced with the following difficulties:How to effectively reflect the changes in the real interaction and how to connect logic system;On the other hand, how to resolve the conflict of rights、improve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refine the rules of rights. Liquidation subrogation refers to the transfer of subordinated rights, including relevant security rights, from the creditor to the liquidator in order to ensure that the liquidator obtains the right of claim from the debtor or joint debtor, when the debt is paid off by a third party.At this time, the liquidator exercises the right within the scope of claim, and the right of the creditor cannot be damaged by subrogation. At the same time, it’s right of subrogation to the debtor is also exercised to the guarantor.At present, the civil law of France, Japan and South Korea has made separate provisions on the system of subrogation, and divided it into arbitrary subrogation and legal subrogation.The former is subrogation by the way of assignment of creditor’s rights;The latter is paid off by a person with a legitimate interest, of course subrogation. Although Germany did not set it as an independent system, it also set the transfer of creditor’s rights in the form of scattered chapters. Compared with other civil law countries, China also has the situation of the third party’s repayment.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the liquidator’s rights, the liquidator’s claim right after repayment is realized in the form of recovery. The affirmation of this right of recourse is not complete. Compared with other civil law countries, the system of subrogation is more advantageous in terms of legal logic and final effect. To perfect our country pay claims system, solve the problem of pay off people claims in our country, this article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through to the other civil law countries pay people subrogation system is analyzed, and combining with our country legal regulation, determine the build liquidation people the possibility of subrogation system in our country, The scope of the liquidator is determined, including the guarantor, the guarantor/issuer and the third person, joint debtor and clarify the subrogation in personal relationships between the subrogation of liquidation, the contact between China and other civil law countries at the same time compares and analyses the relevant system to pay off the human discharge sequence specific problems such as discharge ratio are also proposed.

중국 ｢혼인법｣은 오랫동안 독립된 단행법으로 간주되어 민법이 규율하고 있 는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는 형식적인 의미만 가지게 되었다. 2020년 5월 28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표결을 통하여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혼인가족”, “상속”, “불법책임”과 “부칙” 등으로 구성 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을 통과시키었고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 고 있다. 중국 ｢혼인법｣은 법전을 떠나 독립적으로 운행 된지 70여년 만에 민 법전으로 복귀하는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딤으로써 중국민법 규범내용이 명 실상부하였다. 중국 ｢민법전｣ 혼인가족 편은 2001년 개정 ｢혼인법｣, ｢입양법｣ 과 그 사법해석을 일정한 규격에 맞게 정리한 것으로 그 제도의 변혁은 주로 결혼, 입양, 특히 이혼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본 편은 체계 면에서 단 순히 법률을 한데 모아 편성한 흔적이 농후하고 내용 면에서 사법실천에 있어 서 효과적인 규정들을 폭넓게 받아들여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며 입법적인 가 치이념에서도 21세기 현대 혼인가족법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중국 ｢민법전｣ 혼인가족 편은 마땅히 현대 혼인가족법의 서로 충돌되는 가치이념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효과적인 사법해석과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한 성숙한 입법을 채택하여 혼인가족 편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입법을 실현하여 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민법전｣ 혼인가족 편의 체계와 내용으로부터 중국 혼인가족법의 최근 입법동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대 혼인가족법의 가치 이념에서 출발하여 중국 혼인가족법이 향후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China’s “marriage law” is regarded as a long-term independent separate law, and the “status relationship and property relationship” stipulated in the civil law only has formal significance. On May 28, 2020,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passed the “Civil Wa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mposed of “general provisions, property rights, contracts, personality rights, marriage and family, inheritance, illegal liability”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which is expected to be implemented from January 1, 2021. After more than 70 years of independent operation, China’s marriage law has finally returned to the civil war and made a decisive step. The content of Chinese civil law is worthy of its name. The chapter of marriage and family in the biography of civil law of China is sorted out according to certain specifications in marriage law, adoption law and its judicial interpretation revised in 2001. The reform of the system mainly focuses on marriage, adoption, especially divorce. However, in terms of the system, this article has a strong trace of simply putting the laws together. In terms of content, it has not widely accepted the effective provisions in judicial practice, nor has it correctly reflected the trend of modern marriage law in the 21st century in terms of legislative values. The chapter of marriage and family in the biography of civil law of China should properly coordinate the conflicting values of modern marriage and family law, accept mature legislation through effective judicial interpretation and comparative law investigation, and realize the systematic and scientific legislation of marriage and family convenience. Therefore, this study will discuss China’s marriage and family system from the aspects of marriage and family convenience system and content in the civil law biography of China, and put forward improvement plans for its complete legislation.

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 구조를 선택하면 자금조달에 유리하고 창시자가 보 유하고 있는 지배권이 희석되지 않도록 한다. “1주1의결권”제도를 지지하는 학 자는 주로 주주의 민주와 평등 및 주주동질화 이론으로 차등의결권 구조를 반 대한다. 반면 차등의결권 구조를 지지하는 학자는 주주간의 실질적 평등 및 주 주이질화로 차등의결권 구조가 회사에 주는 역할을 논술한다. 차등의결권 구 조는 이미 중국 대륙에 도입되었으며 새로운 실천을 안아왔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 중에서 일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지배주주가 회사에 대한 영구 적인 지배와 정보 비대칭 문제는 차등의결권 구조의 폐단이다. 따라서 이에 대 해 필자는 두 가지 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첫 번째로는 “일몰조항”을 보완하 는 것으로서 회사의 영구적 지배를 방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보공개 의 무를 강화하여 중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A dual-class structure for listed companies helps raise capital and keeps the control that founders have from being diluted. Scholars who hold the view of “one share one right” oppose dual-class structure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safeguarding the democracy and equality of shareholders and the theory of shareholder homogenization. However, scholars who support dual-class structure explain the role of dual-class structure for companies from the perspective of substantial equality between shareholders and the heterogeneity of shareholders. Dual class structure has been introduced into Chinese mainland and some new practices have been achieved. Dual class structure has exposed some problems in practice.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permanent control of the company and the information asymmetry are the disadvantages of dual-class share structure. To this end, the author puts forward two suggestions: one is to improve the “sunset clause” system to prevent the permanent control of the company; the other is to strengthen the oblig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to ensure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上市公司采取双层股权结构有利于融资，并使得创始人拥有的控制权 不被稀释. 持“一股一权”观点的学者主要从维护股东的民主与平等以及股 东同质化理论来反对双层股权结构；而支持双层股权结构观点的学者则 从股东之间的实质平等以及股东的异质化来阐述双层股权结构对于公司 的作用. 双层股权结构已经引入中国大陆并得到一些新实践. 双层股权结 构在具体实践中暴露出一些问题. 控股股东对公司的永久控制以及信息的 不对称是双层股权结构的弊病. 为此，笔者提出了两条建议：一是完善“日 落条款”制度来防止公司的永久控制，二是通过加强信息披露义务来保证 中小股东的利益.

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 구조를 선택하면 자금조달에 유리하고 창시자가 보 유하고 있는 지배권이 희석되지 않도록 한다. “1주1의결권”제도를 지지하는 학 자는 주로 주주의 민주와 평등 및 주주동질화 이론으로 차등의결권 구조를 반 대한다. 반면 차등의결권 구조를 지지하는 학자는 주주간의 실질적 평등 및 주 주이질화로 차등의결권 구조가 회사에 주는 역할을 논술한다. 차등의결권 구 조는 이미 중국 대륙에 도입되었으며 새로운 실천을 안아왔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 중에서 일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지배주주가 회사에 대한 영구 적인 지배와 정보 비대칭 문제는 차등의결권 구조의 폐단이다. 따라서 이에 대 해 필자는 두 가지 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첫 번째로는 “일몰조항”을 보완하 는 것으로서 회사의 영구적 지배를 방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여 중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A dual-class structure for listed companies helps raise capital and keeps the control that founders have from being diluted. Scholars who hold the view of “one share one right” oppose dual-class structure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safeguarding the democracy and equality of shareholders and the theory of shareholder homogenization. However, scholars who support dual-class structure explain the role of dual-class structure for companies from the perspective of substantial equality between shareholders and the heterogeneity of shareholders. Dual class structure has been introduced into Chinese mainland and some new practices have been achieved. Dual class structure has exposed some problems in practice.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permanent control of the company and the information asymmetry are the disadvantages of dual-class share structure. To this end, the author puts forward two suggestions: one is to improve the “sunset clause” system to prevent the permanent control of the company; the other is to strengthen the oblig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to ensure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上市公司采取双层股权结构有利于融资，并使得创始人拥有的控制权 不被稀释. 持“一股一权”观点的学者主要从维护股东的民主与平等以及股 东同质化理论来反对双层股权结构；而支持双层股权结构观点的学者则 从股东之间的实质平等以及股东的异质化来阐述双层股权结构对于公司 的作用. 双层股权结构已经引入中国大陆并得到一些新实践. 双层股权结 构在具体实践中暴露出一些问题. 控股股东对公司的永久控制以及信息的 不对称是双层股权结构的弊病. 为此，笔者提出了两条建议：一是完善“日 落条款”制度来防止公司的永久控制，二是通过加强信息披露义务来保证 中小股东的利益.

21세기 들어선 후,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겼다. 온라인 운영, 저비용, 서비스 롱테일 등 특성으로 인해 인 터넷전문은행은 더 많은 사회적, 경제적 효용을 발휘하여 전통적인 상업 은행 와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한중 두 나라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분석해 보 면 인터넷전문은행의 형성은 시대의 흐름과 고객의 요구에 부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신속히 발전하는 현 시대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중 은행과 다른 입법 체제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있는 중국에서는 관련 입법 현황이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의 발전에 비해 뒤쳐져 있으며, 관련 법률의 관리체계가 제한되어 행정 기관의 과 도한 재량권, 대주주에 대한 감독부족, 불충분 한 소비자 보호 및 불충분 한 정보 공개로 등 문제가 존재한다. 한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법의 설립에 있어 중국보다 선진적이다, 특히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제도는 중국 의 법적 개선 방안에서 참고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한국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특별법 제정, 주식 보유 제한 및 은산분리 요건, 금융 소비자 보호 및 정보 공개 강화, 기타 관련법률의 제도 적인 완화 등 관점에서, 이를 통해 향후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The rapid development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new century has promoted a new business model, the internet-only bank. Internet-only banks have created more social and economic utility due to their features of online operations, low cost, and long-tail customer positioning, all of which made them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raditional commercial banks in many aspects. Based on analysis of internet-only banks’ current developments in China and South Korea, it is inferred that, as the internet-only banks follow the trend of online business thus meeting customers’ needs, they have grown too fast, thus special legislations different from commercial banks has become increasingly urgent. In China, however, although internet-only banks’ businesses have developed to a considerable scale, the legislation in this field is still seriously lagging behind. The lack of specialized legislation has led to lots of serious problems, such as too much discretion for administrative agencies, insufficient supervision on major shareholders, deficiency in consumer protection, and inappropriate information disclosure. South Korea has taken the lead in internet-only banks legislation, especially the rules and regulations on “separation of banking and industry”. To learn from Korea, this paper has carefully analyzed the reference significance of Korean internet-only banks legislation to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including formulating special legislations, enhancing big shareholders’ supervision,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banking and industry, strengthen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and improving supporting laws, etc., so as to provide feasible suggestions to improve China's future internet-only banks legislation.

进入21世纪，通讯和信息科技的高速发展催生了互联网银行新业态. 互 联网银行因其线上运营、成本低廉、服务长尾客户等特点，发挥更多社 会和经济效用，也与传统商业银行在商业模式有显著差异. 分析中韩两国 互联网银行的发展状况，可看出互联网银行顺应了时代潮流和客户需 求，近年来发展迅猛势不可挡，也因此，对互联网银行实施有别于传统 商业银行立法制度的呼声日趋迫切. 但在互联网银行已经发展地颇具规模 的中国，该领域法制建设仍严重滞后于业务发展，专门立法的缺失，导 致了行政机关自由裁量权过大、大股东监管力度不足、消费者保护不 够、信息披露不充分等一系列问题. 而韩国在互联网银行立法方面先行一 步，尤其是“银产分离”等方面的制度安排，非常值得中国学习. 鉴于此， 本文从比较法角度，认真分析了韩国互联网银行立法对中国的借鉴意 义，从制定专门立法、落实股东持股限制和银产分离要求、加强金融消 费者保护和信息披露、强化配套法律建设等方面，对中国未来互联网银 行立法提出了切实可行的建议.

중국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일반법을 제정하지 않았 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규정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체계적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중국의 상설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0년 10월 21일 ｢개 인정보보호법(초안)｣을 공개하고 2020년 11월 19일까지 수렴된 의견에 관한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총 8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법(초 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법으로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역점 을 둠과 동시에, 데이터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공개함에 따라,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네트워크안전법｣ 과 2020년 7월 3일에 공개한 ｢데이터안전법(초안)｣과 함께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에 관련한 법체제를 구축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 최초의 ｢민법전｣은 전통적 인격권인 ’생명권·성명권·초상권‘과 함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별도로 규 정하는 ’장(章)‘을 신설하였는바, 중국 내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커다란 변화 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GDPR｣의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국제적 수준의 선진화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의 정합성과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 기반 위에 개인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 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고에서는 현재 중국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체계를 분석하고, 공개된 ｢개인정보보호법(초안)｣ 규정의 주요 특징을 ｢GDPR｣과 같은 국제 기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의 시사점과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China has not enacted a general law dealing with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an integrated manner, law and regulation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ere scattered across various laws. Under this circumstance, a variety of opinions have been constantly raised that systematic legislation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moted. On October 21, 2020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 permanent legislative organization in China, published for public comment the first draf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hereinafter referred to as “draft PIPL”), and is undergoing deliberation procedures on opinions received until November 19. The draft PIPL, consisting of a total of 8 chapters and 70 articles, is a general law that contains the overall rules for the data privac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le focusing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t is pursu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data economy. As the draft PIPL published, it is expected to establish a legal system related to systemati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ata safety along with the Cybersecurity Law went into effect on June 1, 2017, and a draft Data Security Law published on July 3, 2020. In addition, China's first Civil Code went into effect on January 1, 2021 established ‘a chapter’ that separately regulates ‘right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long with ‘right of life, name, and portrait’, which are traditional personal rights.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significant changes in the legal system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hina. The draft PIPL, which actively reflects the main contents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2016/679(hereinafter referred to as “GDPR”) went into force on May 25, 2018, tried to match the international level of advanc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In addition, the draft PIPL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the data economy by promoting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basis of a strengthen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al system. In the article,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current legal system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ina, and then by comparing the main features of the published provisions of the draft PIPL with the GDPR, which is the international level of advanc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 we would also like to derive implications related to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기업의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고 있는 데이터는 그 수집과 이용에 있어 중요 한 법적 이슈가 있는데 바로 개인정보보호 문제이다. 개인정보는 기업에게 소 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고 고객수요를 예측하는 등 경영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주체가 생산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정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비즈니스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다. 중국 정부는 제10차 5개년 계 획(2001-2005)을 통해 정보산업 발전과 인터넷 기술 보급을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추진하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의 혁신을 강조하였다. 이는 중국 기업의 기술혁신과 대형 플랫폼 기업 탄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본 논문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개념정의와 개인정보와의 관계에 대해 검토한 이후, 중국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 한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규제내용과 법제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네트워크 안전법｣을 통해 분산 규정되어 있던 개 인정보 관련 규정이 한 차례 통합되었으며, 최근 입법 추진 중인 ｢개인정 보보호법(초안)｣ 을 통해 통합된 법률 형태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고에서는 개인정보 규제를 포함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를 공식적인 목적과 비공식적인 목적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내용이 개인정 보 규제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We’re in a digital economy where data is more valuable than ever. Personal information is the most important data since it plays an significiant role in establishing management strategies. Personal information can be used to analyse customer behaviour and predict purchases. Therefor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became the key legal issue in the collection and use of the data. Smartphones and the internet have made data abundant. Online platform companies are the main beneficiaries of the data economy. Through the 10th Five-Year Plan (2001-2005), the Chinese government promoted the Internet Plus policy and it prompted rises and innovations of the platform companies. With network effects, a data economy is dominated by a few giants. Existing laws were facing a new problem in protecting privacy. The recent releases of Cybersecurity Law and a draf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ushers in an new era for the china online platforms.This paper aims to review key concepts of platform economy and their relationship to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it examined the major regulations of the onlin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ina. The article also tried to explores visible and invisible purpose of the new regulation trend.

중국에서 한때 푸대접 당하던 “996근무제도”가 최근에 다시 빠른 속도로 대 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 사 태는 끊임없이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배후의 그 원인과 향후 초래할 결과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96근무제도란 일종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을 위반한 법적으로 규정된 근무시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근무제도 이며 일부 기업들에서 임의로 실행하는 자체적인 근무제도인바 오전 9시 출근, 저녁 9시 퇴근(일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 주 6일 근무를 줄여서 칭하는 신 종의 업계 내 용어이다. 이런 현상은 현재 여러 업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그 원인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AI기술・클라우드 컴퓨팅기 술・빅데이터기술의 발전, 5G기술의 각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응용, 인터넷 업 계의 신속한 발전 등 원인으로 인하여 업계내 경쟁이 전대미문의 상태로 치열 하기 때문이다. 기업과 직원 사이의 관계에서도 기업은 점차적으로 우세를 차 지하고 있다. 경쟁의 압박 및 자본이 노동시간의 증가로 산출효과를 높이려고 할 때, 직원의 저항력은 제한돼 있으며 강제적으로 추가 근무를 받아들이게 된 다. 다음으로는 기업관리체제가 뒤떨어져 있고 국가의 관련법이 불완전한 것 도 매우 중요한 원인인데, 특히 융통성 없는 근무시간 기준과 사법기관의 추가 근무수당 보상기능 약화현상이 그 예이다. 그 중 가장 대중들의 신경을 자극하 는 휴식시간 내 추가 근무비용은 “996근무제도”아래 직원 자신의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권리와 보상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불가피하게 침범당하고 권익보 호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본문에서는 위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중국의 “996근 무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연구토론을 진행할 것이며 이런 근무제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상대적 안정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996”, a term once ignored by us, has rapidly occupied the public’s vision in recent period, causing fierce debate in the whole society. The continuous fermentation of the event can not help but cause us to further explore the reasons behind it and the possible results in the future. This kind of phenomenon is popular in various industries, and its reasons are no more than the following aspects in general. First, with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cloud computing technology and big data technology, 5g technology is widely used in all aspects,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industry, leading to unprecedented fierce competition in the industry. In the game between enterprises and employees, enterprises gradually take the upper hand. When faced with competitive pressures and capital needs to increase labor time to improve output, workers have limited resistance and are forced to work overtime. Secondly, the backward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and the imperfect national laws are also very important reasons, and the lack of flexibility of working time benchmark, especially the weakening of overtime compensation function of judicial organs. As for the overtime cost of rest time, which is the most provocative to the public nerves, under 996, the employees’ right to rest and the right to receive remuneration are inevitably violated and difficult to safeguard their rights. This paper will discuss 996 from many aspects mentioned above, and try to put forward relatively stable countermeasures for the problems caused by 996.

“996”，这个曾经被我们冷落的名词，在最近一段时间却迅速占领了公 众视野，引起了全社会的激烈争论. 事件不断发酵，不禁引起我们进一步 探讨其背后的原因，以及将来可能出现的结果. 这种现象在各行业大行其 道，其原因总体上不外乎于以下几个方面. 第一，随着AI技术、云计算技 术、大数据技术的发展，5G技术在各个方面的广泛应用，互联网行业迅 速发展，导致行业竞争空前激烈. 在企业和员工的博弈中，企业慢慢占据 了上风. 当面临竞争压力和资本需要增加劳动时间来提高产出时，工人的 抵抗力有限，被迫接受加班. 其次，企业管理体制落后，国家相关法律尚 不健全也是非常重要的原因，而工作时间基准缺乏灵活性，司法机关加 班工资补偿功能弱化现象尤为严重. 至于最挑动大众神经的休息时间加班 费用，在996下员工本身休息权与获得报酬权难以避免的受到侵犯，并且 难以维权. 本文将从上文提及的诸多方面对996进行全方位探讨，针对其 引发的问题力图提出相对稳健的对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