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중국에서 규장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이다. 중국에는 이른바 규장(规章)이라는 형식의 법규범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장은 크게 부문규장과 지방정부규장으로 나뉜다. 중국 행정소송법 제63조는 인민법 원이 행정사건을 심리 시에는 법률 등은 근거로 하여야 하지만 규장은 참조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규장은 법인가? 규장은 행정법의 법원(法源)인 가? 논문은 규장의 역사와 개념 및 입법 실태를 살펴보고, 행정소송법 제63조 의 규정과 그에 관련한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검토 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중국에서 규장은 법 내지 법규범의 한 형식이다.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이라고 하는 이른바 실질적 법률 의 개념에 따르자면, 규장은 – 적어도 국민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 행정허가 또는 행정처벌을 새롭게 정한 규장의 내용은 – 법 내지 법규범의 범 주에 포함된다. 둘째, 규장은 중국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된다. 즉 행 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규장은 재판의 근거로 인용될 수 있다. 단, 그 전제는 규장의 합법성과 유효성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국에서 인민법원은 규장의 인용여부를 선택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 서 중국의 행정소송법상 규장은 사법기관이 그 인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법 원(法源)이다.

This thesis is a study aimed at clarifying the concept and legal character of GuiZhang in China. In China, there are so-called legal norms in the form of GuiZhang. These GuiZhang are largely divided into sector GuiZhang and local government GuiZhang. Article 63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tipulates that when the people’s courts try administrative cases, they shall use the law as a basis, but refer to the GuiZhang. If so, is GuiZhang a law? Or is it a rule in the the administrative court? The thesis examines the history, concept, and legislative status of GuiZhang, introduces and reviews the provisions of Article 63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representative precedents related thereto, and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n China, regulations are a form of law or legal norms. According to the concept of so-called substantive law, which is a general and abstract legal norm that regulates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eople, GuiZhangs – at least the contents of GuiZhangs that restrict people’s rights in general or newly stipulate administrative permits or administrative punishments – are law. to be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law. Second, GuiZhang is recognized as the legal source of Chiese administrative law. In other words, in the hearing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GuiZhang can be cited as the basis for a trial. However, the premise is that the legality and validity of the GuiZhang must be examined by the judicial authority. In China, people’s courts can selectively decide whether or not to quote the GuiZhangs. In that sens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China is a court where judicial authorities can choose whether to accept or not.

중국헌법 제2장은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 향유주체를 공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의 이동이 확산되면서 외국인의 권리보장제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헌법 제32조에서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 익을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중국의 외국인 관련법제의 연혁을 살펴본 바 외국인정책과 제도는 시 대별 상황에 따라 상이한 정책을 펼쳐왔다. 외국인 기본권 주체성에 관련하여 중국헌법상 제33조 “외국인관련조항”과 제32조 제2항 “인권조항”의 해석으로부 터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의 논의를 통하여 인정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Chapter II of China’s Constitution stipulates “the fundamental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and citizens are the subjects of fundamental rights. However,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interaction between countries has become closer and closer, and the group of foreigners has begun to appear in our view. The Constitution does not specify the rights enjoyed by foreigners, but merely guarantees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ers. In this paper, we learn from the changes of foreign-related legal system sinc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at the structure of foreign-related legal system. The theoretical theory about the subject status of foreigners’ basic rights is expounded in combination with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中国《宪法》第二章规定了“公民的基本权利和义务”，公民是基本权利 的主体. 然而全球化时代的到来，使得国家之间的交往日益密切，外国人 这一群体开始出现在我们的视野当中.《宪法》没有明确规定外国人享有 哪些权利，仅仅规定了保障外国人的“合法权利和利益”. 本文对建国初 期以来的外国人相关法制的变化中得知中国的外国人相关法律制度结 构，随着社会的发展从严格管控到逐渐松动的政策转变. 有关外国人基本 权利主体地位的理论学说，结合宪法规定阐述了外国人基本权利主体地 位的认定.

중국헌법 제2장은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 향유주체를 공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의 이동이 확산되면서 외국인의 권리보장제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헌법 제32조에서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 익을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중국의 외국인 관련법제의 연혁을 살펴본 바 외국인정책과 제도는 시 대별 상황에 따라 상이한 정책을 펼쳐왔다. 외국인 기본권 주체성에 관련하여 중국헌법상 제33조 “외국인관련조항”과 제32조 제2항 “인권조항”의 해석으로부 터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의 논의를 통하여 인정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Chapter II of China’s Constitution stipulates “the fundamental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and citizens are the subjects of fundamental rights. However,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interaction between countries has become closer and closer, and the group of foreigners has begun to appear in our view. The Constitution does not specify the rights enjoyed by foreigners, but merely guarantees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ers. In this paper, we learn from the changes of foreign-related legal system sinc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at the structure of foreign-related legal system. The theoretical theory about the subject status of foreigners’ basic rights is expounded in combination with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中国《宪法》第二章规定了“公民的基本权利和义务”，公民是基本权利 的主体. 然而全球化时代的到来，使得国家之间的交往日益密切，外国人 这一群体开始出现在我们的视野当中.《宪法》没有明确规定外国人享有 哪些权利，仅仅规定了保障外国人的“合法权利和利益”. 本文对建国初 期以来的外国人相关法制的变化中得知中国的外国人相关法律制度结 构，随着社会的发展从严格管控到逐渐松动的政策转变. 有关外国人基本 权利主体地位的理论学说，结合宪法规定阐述了外国人基本权利主体地 位的认定.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의 존폐 여부는 중국에서 오래 논의되어 왔다. 이에 대 하여 중국 입법 및 사법해석은 긍정설에서 부정설로의 변화를 거쳐 최신 중국 민법전 사법해석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 동보증인간 상호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약정이 없음에도 법에서 공 동보증인간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사자치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보증인이 본인이 승낙한 보증책임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공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셋째,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실행 가능한 세부 적인 구상규칙을 제정해야하므로 사법비용이 발생하며 경제적이지 않다. 하지 만 학계에서는 부정설은 비교법상 다수설과 상이하고 그 입법취지가 부적절하 다는 이유로 부정설을 반대하는 학설도 존재한다.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은 임 의법규이므로 보편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입법을 해야 하나 보증거래의 특수성 으로 인하여 보증인간 상호 구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알아내거나 통계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비교분석 및 유사한 중복보험제도로부터 공동보증인간 구상은 민법의 공평가치에 부합됨을 알 수 있다.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제도는 입법 및 사법 효율을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융자에 도움이 된다. 따라 서 중국법상 부정설 관련 사법해석규정을 폐지하고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제도 를 유추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Whether the internal recovery rules between co-guarantors should be established has been a long-standing controversial issue in Chinese law. Legislation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have gradually changed from affirmative theory to negative theory, and the latest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Civil Code clearly adopts negative theory. There are three legislative reasons, one reason is if the joint guarantors have not agreed to bear joint and several guarantee responsibilities for each other, the statutory internal recovery righ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secondly, requiring the guarantor to bear the guaranty responsibility promised by himself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fairness.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l recovery rules between co-guarantors will increase the cost of judicial procedure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some operational detail recovery rules, which are uneconomical. However, the clarity of the legislative attitude still cannot settle the theoretical controversy, not only because the negative theory deviates from the mainstream theory of comparative law, but also because it lacks legitimacy. The co-guarantor’s internal recourse right is an arbitrary norm, which legislative setting should be based on the mainstream transaction model. However, due to the particularity of secured transactions,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and make statistics on mutual recovery agreements between guarantors. By comparing double insurance rules which structure is similar to joint guaranty, it can be found the fair value of civil law behind the co-guarantor’s internal recovery rules. The guarantor’s internal recovery rules will not reduce the efficiency of legislation and justice, but will facilitate credit extension. China should abolish the judicial interpretations about the negative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interpretation, the internal recovery rules of the joint and several debts can be applied by analogy.

共同担保人内部追偿权的存废是中国法上长期争议不休的问题. 立法与 司法解释逐步从肯定说演变至否定说，最新《民法典》相关司法解释明 确采否定说. 其立法理由在于：在共同担保人无约定互相承担连带担保责 任的情形下，法定内部追偿权违背了意思自治原则；其次，要求担保人 独自承担他所承诺的担保责任，并不违反公平原则. 最后，设立担保人内 部追偿权会增加司法程序成本，还需要细化有可操作性的追偿规则，这 都是不经济的. 然而立法态度的明晰仍不能平息学说上的争议，不仅仅因 否定说与比较法上主流学说相背离，更因其缺少立法正当性. 共同担保人 内部追偿权系任意性规范，其立法设置本应以主流的交易模式为取向. 但 由于担保交易的特殊性，担保人相互追偿的意思难以被考察与统计. 通过 比对与之类似的重复保险制度可发现共同担保人内部追偿符合民法公平 价值. 担保人内部追偿权制度不会降低立法、司法效率，反而有助于资金 融通. 中国应废除否定说相关的司法解释，解释上可类推适用连带责任人 的内部追偿制度.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의 존폐 여부는 중국에서 오래 논의되어 왔다. 이에 대 하여 중국 입법 및 사법해석은 긍정설에서 부정설로의 변화를 거쳐 최신 중국 민법전 사법해석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 동보증인간 상호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약정이 없음에도 법에서 공 동보증인간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사자치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보증인이 본인이 승낙한 보증책임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공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셋째,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실행 가능한 세부 적인 구상규칙을 제정해야하므로 사법비용이 발생하며 경제적이지 않다. 하지 만 학계에서는 부정설은 비교법상 다수설과 상이하고 그 입법취지가 부적절하 다는 이유로 부정설을 반대하는 학설도 존재한다.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은 임의법규이므로 보편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입법을 해야 하나 보증거래의 특수성 으로 인하여 보증인간 상호 구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알아내거나 통계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비교분석 및 유사한 중복보험제도로부터 공동보증인간 구상은 민법의 공평가치에 부합됨을 알 수 있다.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제도는 입법 및 사법 효율을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융자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중국법상 부정설 관련 사법해석규정을 폐지하고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제도를 유추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Whether the internal recovery rules between co-guarantors should be established has been a long-standing controversial issue in Chinese law. Legislation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have gradually changed from affirmative theory to negative theory, and the latest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Civil Code clearly adopts negative theory. There are three legislative reasons, one reason is if the joint guarantors have not agreed to bear joint and several guarantee responsibilities for each other, the statutory internal recovery righ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secondly, requiring the guarantor to bear the guaranty responsibility promised by himself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fairness.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l recovery rules between co-guarantors will increase the cost of judicial procedure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some operational detail recovery rules, which are uneconomical. However, the clarity of the legislative attitude still cannot settle the theoretical controversy, not only because the negative theory deviates from the mainstream theory of comparative law, but also because it lacks legitimacy. The co-guarantor’s internal recourse right is an arbitrary norm, which legislative setting should be based on the mainstream transaction model. However, due to the particularity of secured transactions,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and make statistics on mutual recovery agreements between guarantors. By comparing double insurance rules which structure is similar to joint guaranty, it can be found the fair value of civil law behind the co-guarantor’s internal recovery rules. The guarantor’s internal recovery rules will not reduce the efficiency of legislation and justice, but will facilitate credit extension. China should abolish the judicial interpretations about the negative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interpretation, the internal recovery rules of the joint and several debts can be applied by analogy.

共同担保人内部追偿权的存废是中国法上长期争议不休的问题. 立法与 司法解释逐步从肯定说演变至否定说，最新《民法典》相关司法解释明 确采否定说. 其立法理由在于：在共同担保人无约定互相承担连带担保责 任的情形下，法定内部追偿权违背了意思自治原则；其次，要求担保人 独自承担他所承诺的担保责任，并不违反公平原则. 最后，设立担保人内 部追偿权会增加司法程序成本，还需要细化有可操作性的追偿规则，这 都是不经济的. 然而立法态度的明晰仍不能平息学说上的争议，不仅仅因 否定说与比较法上主流学说相背离，更因其缺少立法正当性. 共同担保人 内部追偿权系任意性规范，其立法设置本应以主流的交易模式为取向. 但 由于担保交易的特殊性，担保人相互追偿的意思难以被考察与统计. 通过 比对与之类似的重复保险制度可发现共同担保人内部追偿符合民法公平 价值. 担保人内部追偿权制度不会降低立法、司法效率，反而有助于资金 融通. 中国应废除否定说相关的司法解释，解释上可类推适用连带责任人 的内部追偿制度.

경제의 고속발전과 더불어 중국에는 순자산액이 높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늘 어나 부유창조세대들이 재부의 상속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가족신탁은 갈수록 순자산액이 높은 사람들의 선호를 받고 있는데 그중 수익자의 권리가 효과적 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는 가족신탁 설립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문제이 다. 가족신탁제도는 영미법에서 매우 성숙한 제도로 그 법률관계의 기본 구조 는 위탁자, 수탁자, 신탁수익자가 가족의 신탁재산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일련 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다. 가족신탁의 본질로 말하면 수익자는 신탁이익의 최종 획득자와 신탁목적에 귀결되기에 수익자와 수익자의 권리는 가족신탁관 계에서 핵심적 지위에 처한다. 신탁제도가 중국에 도입된 이후 중국은 수탁자 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자의 지위를 최대한 높여 영미법계의 “수익 자 중심주의”에서 “위탁자 중심주의”로 입법하였다. 비록 이런 모델이 입법 초 기에 가족신탁의 발전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는 가족신탁의 목적에는 위배되었다. 이 글은 󰡔신탁법󰡕을 기초로 하고 󰡔신탁 법󰡕의 시각에서 중국 가족신탁수익자 권리보호의 현황과 미비점을 연구하고 논의하였다. 가족신탁의 각 관계자로부터 출발하여 구체적으로 가족신탁의 위 탁자, 수탁자, 수익자 및 공익신탁에만 규정이 있는 감찰인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최대한으로 수익자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음을 연구한다. 동시에 선진국의 가족신탁수익자 권리보호의 선진경 험을 참조하여 수탁자 권리의 적당한 제한,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신중의무의 판단기준 명확화, 수익자 해임권 행사조건의 완화, 사익신탁 감찰인의 설치 등 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수익자와 기타 가족신탁 당사자 간의 관계를 잘 조정 한다. 이로써 가족신탁수익자 권리보호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중국에서의 가족신탁수익자의 지위와 권리를 더욱 잘 보장함으로써 가족신탁이 진 정으로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촉진한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economy and the proliferation of high net worth individuals in China, the wealth creation generation is facing the problem of wealth transmission, and family trusts are increasingly favored by high net worth individuals, among which whether the rights of beneficiaries can be effectively protected is the most important concern of family trust creators. As a very mature system in common law, the basic structure of the legal relationship of family trust is a series of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trustor, the trustee and the beneficiaries of the trust around the family trust property. In terms of the nature of the family trust, the beneficiary is the ultimate recipient of the trust benefits and the owner of the trust purpose, so the beneficiary and its rights are at the core of the family trust relationship. After the trust system was transplanted to China, in order to strengthen the supervision of the trustee, the Chinese legislation maximized the status of the principal, and changed from the common law “beneficiary-centrism” to “principal-centrism”. Although this model played a role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mily trusts in the early stages of legislation, the establishment of such interests has increasingly deviated from the purpose of family trusts to protect the rights of beneficiaries. Based on the Trust Law, this paper studies and discusses the current situation and shortcomings of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rights in Chinese family trusts in the context of the Trust Law, and examines how they should exercise their rights and fulfill their obligations in order to maximize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arious stakeholders of family trusts, i.e., the trustees, trustees, beneficiaries, and the supervisors who are only provided for in the public trust. The rights of beneficiaries can be protected to the maximum extent. At the same time, by drawing on the advanced experience of developed countries in protecting the rights of beneficiaries of family trusts, we can coordi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eneficiaries of trusts and other parties to family trusts by appropriately limiting the rights of trustees, clarifying the criteria for judging trustees’ duties of fidelity and prudence, relaxing the conditions for beneficiaries to exercise the right of termination, and setting up inspectors for private trusts, so as to effectively establish a mechanism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beneficiaries of family trusts. This will effectively establish a mechanism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family trust beneficiaries, better protect the status and rights of family trust beneficiaries in China, and promote the realization of family trusts in China.

AI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의 사용이 대중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일련의 법적 문제와 과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논 문은 중국 법률 환경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향후 법적 규제 전망에 대한 효과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정의를 살펴보고 중국 내 적용 현황 을 분석하여 포괄적인 배경 이해를 제공한다. 다음 현재 중국의 법적 생태 환 경을 살펴보고 현존하는 법 체계의 단점과 미흡 점을 논한다. 중국 정부는 새 롭게 부상하는 이 분야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성형AI 서비스 관리임시 조치 방안(관리 조치)｣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조치의 정의, 적용 범위,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출처에 대한 조항 등 내용을 해석하기로 한다. 해당 초안을 평가할 때, 초안의 장점과 혁신 은 물론 단점과 가능한 개선 사항도 명확하게 파악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 조치｣을 평가하고 생성형 AI에 대한 법적 규제의 향후 추세를 예측하려고 한다.

With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the use of generative AI services is becoming popular worldwide. The application of such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a series of legal issues and challeng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generative AI services in the Chinese legal environment and to provide effective insight into the future legal regulatory outlook. First, this paper explores the definition of generative AI servic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application in China to provide a comprehensive background understanding. Then, starting from the current legal environment in China, the deficiencies and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are revealed. To manage this emerging field more effective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proposed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Management Measures󰡕.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interpretation of the various provisions of the Measures, including their definitions, scope of application, regulations on generated content, and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ata sources. In the process of evaluating the approach, its merits and innovation are clearly pointed out, as well as the shortcomings and possible improvements. Finally, the approach is summarily evaluated and the future development trend of legal regulation of generative AI is predicted.

随着人工智能技术的进步，生成式人工智能服务在全球的使用逐渐普 及. 这种技术的应用带来了一系列法律问题和挑战. 本文旨在对中国法律 环境下生成式人工智能服务进行全面理解，并对未来法律规制展望提供 有效洞见. 首先，本文对生成式人工智能服务的定义进行了探究，并分析 了中国当前的应用现状，提供全面的背景理解. 再从中国现行的法律环境 入手，揭示了存在的法律制度的局限性. 为了更有效地管理这一新兴领 域，中国政府提出了《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本文对该 《管理办法》各项条款进行了深度解读，包括其定义、适用范围、对生 成内容的规定，以及个人信息保护和数据来源的规定等. 在评价该《管理 办法》的过程中，明确指出了其优点和创新性，同时也指出了存在的不 足和可能的改进之处. 最后，对该《管理办法》进行了总结性评价，并对 未来生成式人工智能法律规制的发展趋势进行了预测.

AI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의 사용이 대중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일련의 법적 문제와 과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논 문은 중국 법률 환경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향후 법적 규제 전망에 대한 효과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정의를 살펴보고 중국 내 적용 현황 을 분석하여 포괄적인 배경 이해를 제공한다. 다음 현재 중국의 법적 생태 환 경을 살펴보고 현존하는 법 체계의 단점과 미흡 점을 논한다. 중국 정부는 새 롭게 부상하는 이 분야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성형AI 서비스 관리임시 조치 방안(관리 조치)｣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조치의 정의, 적용 범위,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출처에 대한 조항 등 내용을 해석하기로 한다. 해당 초안을 평가할 때, 초안의 장점과 혁신 은 물론 단점과 가능한 개선 사항도 명확하게 파악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 조치｣을 평가하고 생성형 AI에 대한 법적 규제의 향후 추세를 예측하려고 한다.

With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the use of generative AI services is becoming popular worldwide. The application of such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a series of legal issues and challeng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generative AI services in the Chinese legal environment and to provide effective insight into the future legal regulatory outlook. First, this paper explores the definition of generative AI servic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application in China to provide a comprehensive background understanding. Then, starting from the current legal environment in China, the deficiencies and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are revealed. To manage this emerging field more effective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proposed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 Management Measures󰡕.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interpretation of the various provisions of the Measures, including their definitions, scope of application, regulations on generated content, and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ata sources. In the process of evaluating the approach, its merits and innovation are clearly pointed out, as well as the shortcomings and possible improvements. Finally, the approach is summarily evaluated and the future development trend of legal regulation of generative AI is predicted.

随着人工智能技术的进步，生成式人工智能服务在全球的使用逐渐普 及. 这种技术的应用带来了一系列法律问题和挑战. 本文旨在对中国法律 环境下生成式人工智能服务进行全面理解，并对未来法律规制展望提供 有效洞见. 首先，本文对生成式人工智能服务的定义进行了探究，并分析 了中国当前的应用现状，提供全面的背景理解. 再从中国现行的法律环境 入手，揭示了存在的法律制度的局限性. 为了更有效地管理这一新兴领 域，中国政府提出了《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本文对该 《管理办法》各项条款进行了深度解读，包括其定义、适用范围、对生 成内容的规定，以及个人信息保护和数据来源的规定等. 在评价该《管理 办法》的过程中，明确指出了其优点和创新性，同时也指出了存在的不 足和可能的改进之处. 最后，对该《管理办法》进行了总结性评价，并对 未来生成式人工智能法律规制的发展趋势进行了预测.

대만은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2015년 ｢온실가스 감축·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2050년 2005 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이라는 현저히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 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부재, 기후변화 적응과 정의로운 사회 전환 등 핵심 내용의 부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짐에 따라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0일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관리법｣에서 ｢기후변화대응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온실가스 감축목 표 강화, 정책조정체계 보완, 기후변화 적응, 탄소요금, 정의로운 전환 등 종합 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응정책을 담은 법률안이 입법원에서 통과되었 다. 한국은 2021년 9월 24일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실현을 위한 법 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인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2021년 5월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고, 2023년 4월에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 가 기본계획을 의결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 고 있다. 이와 같이 2020년 이후 새롭게 도래하는 신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만과 한국은 새로운 입법적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대만 ｢온실가스 감축·관리법｣ 개정의 필요 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법률개정의 논의와 주요 내용, 개정법률의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 의 개선 및 보완에 관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In order to actively participate in global governance of climate change, Taiwan formulated and implemented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in 2015. The law stipulates that greenhouse gas emissions will be reduced to half of 2005 levels by 2050. The low setting of emission reduction target and the lack of effective emission reduction measures, as well as the lack of core legal systems such as climate change and just transition, have received widespread criticism, which to some extent affects the achievement of the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go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llow up and modify the law. Based on this, on January 10, 2023, the Legislature passed the third reading by renaming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to the Climate Change Response Act, strengthening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target, improving policy adjustment mechanisms, and adding comprehensive climate change adaptation system, carbon fee system, and just transition policy to respond climate change. On September 24, 2021, South Korea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which incorporated the goal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In May 2021, the 2050 Presidential Commission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was established. In April 2023, the committee adopted the national strategy and the first national basic plan o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Green Development In 2050”.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necessity and limitations of the amendment of Taiwan <Greenhouse Gas Mitigation and Management Act>. Through analyzing the process and the main contents of <Climate Change Response Act>, and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so as to provide a way to further improve South Korea <Carbon Neutrality Ac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Taiwan was enacted in 1999, this law extensively refers to the Federal Germ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cludes substantial legal regulations. Up to now this law has been revised five times, but there was only a tiny fraction of the law was been revised such as the executive ill-gotten gains refund litigation, administrative sanction, etc. This law had been challenged because of the limitation and practicability. The ministry of justice had received a new comprehensive amendment in 2016. The government department concerned is currently canvassing opinion.

중국 대학교 법학석사 교육과정사상정치 건설의 연구 맥락과 이슈 측면에서 볼 때, 이 주제는 여전히 앞으로 중국 대학에서 사상정치 교육을 개선하고 인 재 양성의 근본 임무를 수행하는 주요 주제가 될 것이다. 우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국내 학자들은 중국 대학 교육과정사상정치 함의에 대한 다차원적인 연 구를 수행해 왔는데, 서로 다른 정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중국 대학의 교육과정사상정치 교육을 새로운 교육이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시상정치교육 을 전 과정에 관철시키는 것을 통하여 모든 과정이 사상정치교육의 뚜렷한 특 색을 띠도록 하고 있다. 둘째로 중국 대학은 교육과정사상정치 관리 시스템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교육과정사상정치 교육 시스템, 교사 교육과정사상정치 인 재 육성 능력, 교육과정사상정치가 전공과정으로의 통합 등의 측면에서 교육과 정사상정치 건설의 구현 경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지식전달, 능력육성 및 가치형성” 3위 1체의 입체적 교육 모델을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 교요인, 교사요인, 교재요인 및 평가요인이 중국 대학 법학석사의 교육과정사 상정치 건설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 학교요인 은 중국 대학 법학석사 교육과정사상정치 건설에 효과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 하고, 교사요인은 중국 대학 법학석사 교육과정사상정치 건설의 중추이며, 교 재요인은 중국 대학 법학석사 교육과정사상정치 건설의 중요한 매개체로 되고, 평가요인은 중국 대학 법학석사 교육과정사상정치 건설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 는데 중요한 추진작용을 하는 관건적 절차이다.

In terms of the research context and hotspots of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the Master of Law program in Chine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is topic will still be a major issue in the future for Chine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improve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work and implement the fundamental task of cultivating morality and cultivating talents. Firstly, in recent years, domestic scholars in China have conducted multi-dimensional research on the connotation of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in Chinese higher education curriculum. Although there are different definitions, they all believe that the essence of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in Chinese higher education curriculum is a new educational concept. By integrating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throughout the entire teaching process, all courses highlight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Secondly, Chine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ctively explore the implementation path of curriculum ideologic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from the aspects of curriculum ideological and political management system and incentive mechanism, curriculum ideological and political teaching system, teachers’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ability, and the organic integration of curriculum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into professional courses. They have constructed a three-dimensional integrated education model of “knowledge transmission, ability cultivation, and value shaping”; Finally, this study believes that school factors, teacher factors, textbook factors, and evaluation factors will profoundly affect the effectiveness of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the legal master’s program in Chine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mong them, school factors provide effective guarantee measures for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the legal master’s program in Chine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teacher factors are the backbone of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the legal master’s program in Chine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textbook factor is an important carrier for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the legal master’s program in Chine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the evaluation factor is a key link in promo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the legal master’s program in Chine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在中国高等学校法律硕士研究生课程思政建设研究脉络与热点方面， 该主题在未来仍是中国高等学校完善思想政治教育工作、落实立德树人 根本任务的重大课题. 首先，近年来中国国内学者对于中国高等学校课程 思政的内涵进行了多维度研究，尽管定义不一，但是，都认为中国高等 学校课程思政是一种全新的教育理念，通过将思想政治教育贯穿于教学 全过程之中，让所有课程都彰显思想政治教育的鲜明特色；其次，中国 各高等学校从课程思政管理制度和激励机制、课程思政教学体系、教师 课程思政育人能力、课程思政有机融入专业课程等方面积极探索课程思 政建设的实施路径，构建了“知识传授、能力培养、价值塑造”三维一体的 育人模式；最后，本研究认为学校因素、教师因素、教材因素和评价因 素将深刻影响中国高等学校法律硕士研究生课程思政建设成效，其中学 校因素为中国高等学校法律硕士研究生课程思政建设提供有效的保障措 施、教师因素是中国高等学校法律硕士研究生课程思政建设的中坚力 量、教材因素是中国高等学校法律硕士研究生课程思政建设的重要载 体、评价因素是助推中国高等学校法律硕士研究生课程思政建设取得实 效的关键环节.

중국 대학교 법학석사 교육과정사상정치 건설의 연구 맥락과 이슈 측면에서 볼 때, 이 주제는 여전히 앞으로 중국 대학에서 사상정치 교육을 개선하고 인 재 양성의 근본 임무를 수행하는 주요 주제가 될 것이다. 우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국내 학자들은 중국 대학 교육과정사상정치 함의에 대한 다차원적인 연 구를 수행해 왔는데, 서로 다른 정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중국 대학의 교육과정사상정치 교육을 새로운 교육이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시상정치교육 을 전 과정에 관철시키는 것을 통하여 모든 과정이 사상정치교육의 뚜렷한 특 색을 띠도록 하고 있다. 둘째로 중국 대학은 교육과정사상정치 관리 시스템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교육과정사상정치 교육 시스템, 교사 교육과정사상정치 인 재 육성 능력, 교육과정사상정치가 전공과정으로의 통합 등의 측면에서 교육과 정사상정치 건설의 구현 경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지식전달, 능력육성 및 가치형성” 3위 1체의 입체적 교육 모델을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 교요인, 교사요인, 교재요인 및 평가요인이 중국 대학 법학석사의 교육과정사 상정치 건설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 학교요인 은 중국 대학 법학석사 교육과정사상정치 건설에 효과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 하고, 교사요인은 중국 대학 법학석사 교육과정사상정치 건설의 중추이며, 교 재요인은 중국 대학 법학석사 교육과정사상정치 건설의 중요한 매개체로 되고, 평가요인은 중국 대학 법학석사 교육과정사상정치 건설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 는데 중요한 추진작용을 하는 관건적 절차이다.

In terms of the research context and hotspots of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the Master of Law program in Chine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is topic will still be a major issue in the future for Chine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improve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work and implement the fundamental task of cultivating morality and cultivating talents. Firstly, in recent years, domestic scholars in China have conducted multi-dimensional research on the connotation of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in Chinese higher education curriculum. Although there are different definitions, they all believe that the essence of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in Chinese higher education curriculum is a new educational concept. By integrating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throughout the entire teaching process, all courses highlight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Secondly, Chine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ctively explore the implementation path of curriculum ideologic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from the aspects of curriculum ideological and political management system and incentive mechanism, curriculum ideological and political teaching system, teachers’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ability, and the organic integration of curriculum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into professional courses. They have constructed a three-dimensional integrated education model of “knowledge transmission, ability cultivation, and value shaping”; Finally, this study believes that school factors, teacher factors, textbook factors, and evaluation factors will profoundly affect the effectiveness of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the legal master’s program in Chine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mong them, school factors provide effective guarantee measures for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the legal master’s program in Chine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teacher factors are the backbone of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the legal master’s program in Chine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textbook factor is an important carrier for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the legal master’s program in Chine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the evaluation factor is a key link in promo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the legal master’s program in Chine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在中国高等学校法律硕士研究生课程思政建设研究脉络与热点方面， 该主题在未来仍是中国高等学校完善思想政治教育工作、落实立德树人 根本任务的重大课题. 首先，近年来中国国内学者对于中国高等学校课程 思政的内涵进行了多维度研究，尽管定义不一，但是，都认为中国高等 学校课程思政是一种全新的教育理念，通过将思想政治教育贯穿于教学 全过程之中，让所有课程都彰显思想政治教育的鲜明特色；其次，中国 各高等学校从课程思政管理制度和激励机制、课程思政教学体系、教师 课程思政育人能力、课程思政有机融入专业课程等方面积极探索课程思 政建设的实施路径，构建了“知识传授、能力培养、价值塑造”三维一体的 育人模式；最后，本研究认为学校因素、教师因素、教材因素和评价因 素将深刻影响中国高等学校法律硕士研究生课程思政建设成效，其中学 校因素为中国高等学校法律硕士研究生课程思政建设提供有效的保障措 施、教师因素是中国高等学校法律硕士研究生课程思政建设的中坚力 量、教材因素是中国高等学校法律硕士研究生课程思政建设的重要载 体、评价因素是助推中国高等学校法律硕士研究生课程思政建设取得实 效的关键环节.

제1차 산업혁명과 제2차 산업혁명 시기의 중화사상은 선진과학기술에 대해 본능적인 배타성을 갖고 있어 중국으로 하여금 발전의 좋은 기회를 잃게 하였 다. 그러나 ‘만국공법’의 전래와 ‘양무운동’의 전개는 중국 국적법의 제정과 발 전에 법학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일본은 중국보다 늦게 ‘만국공법’을 도입했지 만, 국적법은 중국보다 먼저 제정됐다. ‘메이지유신’의 성공과 제2차 산업혁명 을 통해 일본의 종합역량도 중국을 앞섰다. 20세기 초 중국은 일본의 침략에 직면하여 ≪대청국적조례≫와 ≪중화민국국적법≫을 제정하였다. 1960년대 부터 70년대까지 일본과 조선의 경제발전은 중국과 한국보다 앞섰다. 80년대 에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일본을 따라잡았고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동시 에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을 제정했다. 금세기에 들어선 후 중국의 종합국 력은 끊임없이 상승하여 이미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유감스럽게도 중 국의 ≪현행국적법≫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비교할 때 일정한 국한성을 보 이고 있다. 각 국가의 종합적인 국력은 그 나라의 경제적 지위와 국제적 지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국적 지위에서도 구현된다. 금세기에 들어선 후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체로 되였으며 중국의 종합국력과 국제적지위는 중 국에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국적법이 필요함을 요구하였다.

During the first and second Industrial Revolutions, due to some Chinese traditional thought’s instinctive exclusivity towards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China lost a good opportunity . Howev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of Nations and the practice of Westernization Movement laid the foundations of jurisprudence for the initiation and development of China’s Nationality Law. The Law of Nations’ introduction was later in Japan than in China, but the law of nationality was made earlier than in China. Through the success of the Meiji Restor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Japan stayed ahead of China in terms of comprehensive strength. In the early 20th century, faced with the invasion of Japan, China enacted the Nationality Regulations of the Qing Dynasty and the Nationality Law of the Republic of China. In the 1960s and 1970s, Japan and North Korea were ahead of China and South Korea o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80s,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caught up with Japan’s. China enacted the National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le pursuing reform and opening up. Entering into the 21th century, China’s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continues to rise. China has stepped into the ranks of economic power. Unfortunately, China’s current Nationality Law exists certain limitations While compared to China’s international status. The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of each country is reflected not only in the country’s economic and international status, but also in its nationality status. So far, China has become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In order to conform with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and international status, China need an up-to-date Nationality Law.

第一次工业革命和第二次产业革命时期，中华思想对先进的科学技术 拥有本能的排他性，使中国失去了发展的良机. 但是，“万国公法”的传入 和“洋务运动”的开展对中国国籍法的制定和发展奠定了法学理论基础. 日 本引进“万国公法”的时间比中国晚，国籍法的制定时间却早于中国. 日本 通过“明治维新”的成功和对于第二次产业革命的参与，其综合实力也领先 于中国. 20世纪前期，中国面临日本的入侵，制定《大清国籍条例》和 《中华民国国籍法》. 上世纪60年代至70年代，日本和朝鲜的经济发展领 先于中国和韩国. 在80年代，韩国的经济发展紧追日本，中国在推行改革 开放的同时，制定了《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进入本世纪，中国的综 合国力不断上升，已踏入经济大国的行列. 遗憾的是，中国的《现行国籍 法》与中国的国际地位相比较，显现出一定的局限性. 每个国家的综合国 力不仅体现在该国的经济地位和国际地位，还体现在该国的国籍地位. 进 入本世纪，中国成为了世界第二大经济体，中国的综合国力和国际地位 要求中国需要一部与时俱进的国籍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