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hapter II of China’s Constitution stipulates “the fundamental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and citizens are the subjects of fundamental rights. However,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interaction between countries has become closer and closer, and the group of foreigners has begun to appear in our view. The Constitution does not specify the rights enjoyed by foreigners, but merely guarantees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ers. In this paper, we learn from the changes of foreign-related legal system sinc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at the structure of foreign-related legal system. The theoretical theory about the subject status of foreigners’ basic rights is expounded in combination with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한국어

중국헌법 제2장은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 향유주체를 공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의 이동이 확산되면서 외국인의 권리보장제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헌법 제32조에서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 익을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중국의 외국인 관련법제의 연혁을 살펴본 바 외국인정책과 제도는 시 대별 상황에 따라 상이한 정책을 펼쳐왔다. 외국인 기본권 주체성에 관련하여 중국헌법상 제33조 “외국인관련조항”과 제32조 제2항 “인권조항”의 해석으로부 터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의 논의를 통하여 인정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중국어

中国《宪法》第二章规定了“公民的基本权利和义务”，公民是基本权利 的主体. 然而全球化时代的到来，使得国家之间的交往日益密切，外国人 这一群体开始出现在我们的视野当中.《宪法》没有明确规定外国人享有 哪些权利，仅仅规定了保障外国人的“合法权利和利益”. 本文对建国初 期以来的外国人相关法制的变化中得知中国的外国人相关法律制度结 构，随着社会的发展从严格管控到逐渐松动的政策转变. 有关外国人基本 权利主体地位的理论学说，结合宪法规定阐述了外国人基本权利主体地 位的认定.

목차

Ⅰ. 引言
Ⅱ. 中国的外国人相关法律发展历程
Ⅲ. 外国人基本权利主体资格的认定
Ⅳ. 结语
≪参考文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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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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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崔慧珠 [ 최혜주 | 延边大学人文社会科学学院 博士后科研人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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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