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일반적으로 ‘법률전’(lawfare)은 특정한 국제현안에 대해 국제법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하고 이것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행위와 자국에 유리한 국내법을 제정·시행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 및 중 국이 그동안 활용해 온 법률전 수행방식의 주요 특징을 각각 분석하고 비교평 가한 후, 한국이 관련된 국제현안과 국제분쟁의 성공적인 해결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제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식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제법을 활용한 미국, 일본, 중국의 다양한 조치와 홍보방식을 비교·분석 해서 평가하는 작업은 한국과 관련된 국제현안 및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예컨대 독도영유권과 일제 하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집요한 국제법적 공격행위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부당성과 모순성을 명백히 지적해서 국제법적 정당성과 적 법성이 결여된 허구적 주장임을, 특히 국내외 양심적인 민간단체들 및 지식인 들과 연대해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폭로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이익의 극대화 도구로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미국과 일본 및 중국의 국가실행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국우선주의’에 부합되도록 국제법을 이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보편적 국제규범보다는 자국이익에 부합되도록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미국과 일본 및 중국의 국가실행은 기존의 국제분쟁을 악화시키고 새로운 국제분쟁을 계속 야 기할 것이다. 국제분쟁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방향과 관련해서 미국, 중국 같은 강대국과 의 국제분쟁의 경우, 한국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열세에 있으므로 정치력과 경제력 등의 개입이 배제되고 절차적 평등성이 보장되는 사법적 또는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국제법이 미비하거나 그 적용이 우리나라에 불리한 경우에는, 국제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홍보전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외교적 분쟁해결방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In general, States have carried out so-called ‘lawfare’ by interpreting and applying international law favorably to their own interests, to publicizing the justification of their official position to other States, and enacting and enforcing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being able to justify their national policies. This article analyzes and evaluates comparatively major characteristics of methods carrying out lawfare adopted by the United States (“US”), Japan,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finds out main implications for successful solution to international disputes involved with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d makes some policy proposals for effective methods utilizing international law. To analyze and evaluate comparatively diverse measures and publicizing methods taken by US, Japan, and PRC is indispensable to search for appropriate methods to cope effectively with international disputes involved with South Korea. For example, regarding fulsome attacks by the use of international lawfare of Japan in international disputes such as Dok rocks, sex slave and enforced labor issues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counteract systematically and disclose consistently its hypothetical contention lacking of legitimacy and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together with NGOs and intellectuals. State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PRC utilizing actively international law as a tool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s reflect their political will to utilize international law, based on each ‘national State first’, with a view to accomplishing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State practices of three countries to interpret and apply arbitrary international law so as to conform to national interests will deteriorate existing international disputes and keep on causing new international disputes. As to international disputes with super powers such as US and PRC, it is more desirable for South Korea to utilize more actively judicial or rule-oriente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that exclude the use of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and ensure procedural equality because South Korea lacks of negotiation power. In case that there lacks of relevant international rules and their application makes South Korea unfavorable, it is more desirable for South Korea to utilize properly diplomatic dispute settlement methods that may provide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reinforcing also publicity activities to get international support.

경제법은 어느 한 국가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경제질서의 바탕 하에서 당해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바람직한 경제질서의 형성을 목적으 로 하는 법으로서, 특정 국가의 경제법의 형성 및 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당해 국가의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경제질서 및 법 체계에 대한 이해 가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모색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1993년도 헌법 개정으로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한다”고 규정하며, 기존의 사회주 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헌법상 경제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의 이행 과정은 자유경쟁에서 독점으로 이행해온 반면 에, 중국의 경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해온 것이며, 중국에서 시장 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점차 형성된 것이다. 중국 경제법은 이러한 사회주의 적 시장경제질서의 기초 속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반독점법｣ 제1조의 목적 규 정에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인 행정 중심주의와 오랫동안 계획경제체제의 관리방식을 채 택했던 영향으로 인하여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여가 보편적이었고, 행정권력이 시장메커니즘을 대신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모습의 행정독점이 광범위하게 존 재해왔다.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방 정부로의 경제적 의사결 정의 분권화 과정 및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지역 경쟁 시스템은 행정독점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방해할 뿐만 아니 라, 전국적 통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며,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하고, 부패를 야기한다. 현 단계에서 행정독점은 시장경제 체제개혁의 심화,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의 완비, 경쟁법제의 발전의 과정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제도적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 ｢반독점법｣ 제5장에서는 행정권력의 남용에 의한 경 쟁의 배제와 제한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행정독점 관련 법 집행은 아직 취약한 측면이 존재하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정비를 위한 개선의 움직임이 보인다. 행정독점행위에 대한 반독점집행기구의 직접적인 시정조치 권한이 없 어 실효성 있는 규제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시장관리총국이 2020년 1월 공표한 ｢반독점법 수정 초안｣에는 반독점법집행기구에 행정독점행위에 대 한 직접 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향후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16년 7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정경쟁 심사제도 또한 행정독점행위 규제가 지니는 사후적 감독 및 구 제조치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사전적인 예방 및 통제의 기능을 할 수 있어 의 미가 있다. 중국의 역사적·사회적 맥락과 중국 법 체계 및 경제질서에 대한 이해 하에 서 중국 반독점법을 바라보는 노력이 주변 국가들에게 필요한 반면, 중국은 바 람직한 경제질서와 시장구조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법을 다듬어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 고유의 맥락에서 야기된 문제점 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중국 현재의 반 경쟁상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 또한 요구될 것이다.

Economic law is a law aimed at forming a desirable economic order pursued by a country on the basis of the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 of the country. Thus it is necessary to accompany the understanding of it’s economic order and legal system in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of the country for the form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country’s economic law. As part of the process of seeking socialism of Chinese characteristics, China revised the Constitution in 1993 which stipulates that “the state implements a socialist market economy”, and change in the constitutional economic system from the existing socialist planned economy to a socialist market economy has been made. While the process of economic transition in capitalist countries has shifted from free competition to monopoly, China’s economy has shifted from planned economy to market economy. China’s economic law has been formed on the basis of this socialist market economy order, and it is also explicitly stated in the Article 1 purpose provision of the Anti-monopoly law. Due to traditional administrative centralism and long-term management of the planned economic system, the government’s involvement in the market has been universal in China. There has been widespread “administrative monopoly” in which administrative power allocates resources on behalf of market mechanisms. Administrative monopoly has been further strengthened by the decentralization process of economic decision making to local governments in the course of China’s economic reform and the regional competition system adopted to achieve economic growth. This not only hinders the fair market competition order, but also undermines the development of a nationwide unified market, infringes on consumers’ welfare, and causes corruption. At this stage, administrative monopoly has become an institutional obstacle that must be removed in the course of deepening market economy system reform, perfecting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and developing competition legislation. Based on this background, Chapter 5 of the Anti-monopoly law of China contains regulations on the exclusion and limitation of competition by abuse of administrative pow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on administrative monopoly still has weaknesses, but there are signs of improvement to overhaul the socialist market economic system. There were certain limitations on effective regulations because the antitrust enforcement agency did not have the authority to take direct corrective action against administrative monopolies, however, the revised draft of the Anti-monopoly law(2020) specifies the authority of the antitrust enforcement agency to directly deal with administrative monopolies and the obligation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cooperate. So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trend in the future. The fair competition screening system, which has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since July 2016, is also meaningful as it can function as a proactive prevention and control that complements the limitations of ex post supervision and remedies of administrative monopoly regulations. While efforts to look at China’s Anti-monopoly law under the understanding of China’s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law system, and economic order, are needed for neighboring countries, China needs to refine the law as a way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so that it can well establish desirable economic order and market structure. While striving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from China’s own context, an open attitude to actively accept examples from other countries that can help resolve China’s current anti-competitive status will also be required.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통상갈등으로 인하여 각국은 반덤핑, 상계관 세 등을 활용한 수입규제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통계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가 받은 반덤핑조치는 총289건으로 중국(1,033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 규제 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가장 많이 받 는 나라인 반면에 무역구조제치제도를 자국 산업 보호 수단으로서 활발히 활 용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더욱이 중국의 對한국 무역구제조치의 문제 중 하나는 반덤핑 종료재심을 통해 반덤핑 조치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 규제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반덤 핑종료재심의 법규 미비를 들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던 중 2019년 7월 30일 중국정부는 ｢반덤핑종료재심조사규칙(反倾销期终复审调查 规则)｣ 초안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반덤핑 중간재심, 신규수출자재심, 관세평 가재심의 경우 별도의 잠정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종료재심은 예외로 ｢반 덤핑조례(反傾銷條例)｣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법규의 공백상태였다. 따라서 종료재심법규의 제정은 장기간의 규제조치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업계에 반 덤핑 조치의 명확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종료재심규칙 초안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반덤핑조례 준용시와 비교 하여 큰 차이점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반덤핑종료재심을 운용함 에 있어 명확성과 투명성, 구체성을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WTO 반덤핑협정에 따르면 반덤핑관세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필요한 정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하며,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 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록 종료재심을 통해 조치 연장이 가능하나 보호무역 조치가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타당한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이에 우리정 부 및 관련기업들은 중국 상무부의 규제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주중대사 관, 및 자문로펌, 상무부 사이트를 통해 규제현황 및 신규조치 가능성 등에 미 리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관 중국의 對 한국 수입규제 현안점검대책회 의, 전문가 간담회 등의 개최를 통해 규제현황 점검, 업계의견 수렴 및 민관협 력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양자채널을 통해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한 규제종료 및 조사자제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With the spread of global protectionism and trade conflicts, each country continues to strengthen import restrictions using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According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tatistics, Korea received total 289 anti-dumping measures from 1995 to 2019, followed by 1,033 measures against China, which suggested that Korea received the second largest anti-dumping measures in the world. China is a country that received the largest trade measures in the world and also makes active utilization of the trade remedy system as a means for its own industrial protection. Moreover, one of the problems in China’s trade remedy measures against Korea is that China continues to extend anti-dumping measures through anti-dumping expiry review. Such long-term restrictions have various reasons and one of the reasons is lack of legislation for anti-dumping expiry review. The discussions on this issue had lasted and in the meantime, on July 30, 2019, the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the draft of ｢Anti-Dumping Expiry Review Investigation Rules (反倾销期终复审 调查规则)｣. China prepared interim provisions for anti-dumping interim review, new exporter review, and customs valuation review, but in case of expiry review, ｢anti-dumping ordinance (反傾銷條例)｣is being applied as an exception and thus a vacuum of regulations. Therefore, there was an expectation that the enactment of expiry review rule would play a positive role in clarifying the anti-dumping measures to our business world suffering from long-term regulatory measures, but as a result of looking at the draft of expiry review rule, there was no big difference compared with the existing anti-dumping ordinance.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China needs to supplement clarity, transparency, and concreteness a little more in managing the anti-dumping expiry review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anti-dumping duties should be imposed within the necessary limit for a period of time necessary for offsetting the damage by dumping and becomes extinct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imposition in principle. Although the measure extension is possible through expiry review, the measures should be based on fair assessment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 criteria rather than protectionist measures. Accordingly our government and related companies will have to monitor the trends of the restrictions by the Chinese Ministry of Commerce all the time and respond to the present condition of regulation and potential new restrictions, etc in advance by visiting the websites of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hina, advisory law firm, and Ministry of Commerce. At the same time, the present condition of restrictions should be investigated, companies’ opinions should be collected, and public-private cooperative response strategies should be discussed by holding a meeting on the measures for inspection of current issues of public-private China’s import restrictions against Korea and a meeting of experts, and ending unfair import regulations and refraining from investigation via both channels should be demanded very aggressively.

지난 2019년 한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일본과의 무역 분쟁은 특정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으로 시작되었다. 즉 일본은 포토레지스트 (PR) 등 3가지 전략물자에 대하여 수출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이러한 수출금지 조치는 국제조약과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불문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이러한 국제수출통제체제는 전략물자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로 수출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중국도 이러한 국제수 출통제체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2019년 12월 23일에 마침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초안)｣(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 制法)을 공식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초안)｣의 제2심의안에 대 하여 공개적인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중국의 수출통제법 제정은 기존에 “행정법규”로 운영되던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지위를 ‘기본법’ 성격의 “법률”로써 격상시킴으로서, 중국이 국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며,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중국 국내의 제도적인 변화가 야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이행을 위하여 중국이 시행한 다 양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한 노력의 결실인 ｢수출통제법(초안)｣의 제 정과정과 주요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 을 줄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n 2019,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began wit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at were taken to limit the export of certain items. Strategic goods, which are Japan’s prohibited exports, are permitted by international treaties and international export controls so that countries can restrict imports and exports for international peace,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China, the main trading partner of South Korea, was finally discussing on December 23, 2019, “Export Control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Draft)” as the agenda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For 25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unicipal Ordinance of Supervisory Chemicals Management” in 1995, f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the Municipal Ordinance, an administrative law in various areas such as nuclear, biological, chemical, and missile sensitive items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Accordingly,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Export Control Law” raised the legal status of the export control system operating under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the law” of the “basic law” nature, faithfully fulfill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protecting national safety and interests. It is an expression of China’s strong will to strengthen export control.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2019 Export Control Law (Draft)” and the existing 6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Korea’s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Export Control Law). Through the enactment, we will focus on explaining what changes in the operation of China’s export control system and what implications these changes can bring to Korea.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사건에서는 공공위생 사건에 대한 경보제도를 두고 화제가 됐다. 이 제도를 위험규제(risk regulation) 차원에서 보려면 위험 규제의 절차와 그 절차 중 민주와 과학에 대한 배치를 되새기고, 돌발(突发) 공공위생사건 경보제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우한(武汉) 역병의 경보제도가 결합된 사실에서 경보제도는 위험 식별 단계에서의 위험정보 교류 는 정부와 대중 간의 인터랙티브 부족하고, 교류 형식의 다양화 부족을 발견하 였다. 위험평가 단계에서 전문가 및 전문 기관의 독립성과 과학성은 보장되지 않고, 경보 발령 단계는 효과 평가의 메커니즘이 없다. 미래에 착안해 위험식 별 단계에서 행정기관과 일반 대중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인 터랙티브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다양한 정보교류 경로를 도입하며, 정보수집 범위를 넓히고, 역학정보 보고중의 불보(不报), 은폐, 늑보(迟报) 등을 극복하 는 것이 기대하다. 위험 평가 단계에서 전문가와 전문 기관의 상대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기경보 권한과 위험평가정보 공개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 로 경보 발령의 정확한 경험이 잘 축적되고 편차를 실시간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구축한 필요가 있다.

The outbreak of novel coronavirus in 2019 has caused a heated debate on the public health emergency warning system. To view this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risk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cess of it and the democratic and scientific arrangements in the process, and review the content of early warning system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China. On this basis, combined with the fact of early prevention of the epidemic in Wuhan, it is found that in the risk identification stage, the risk information exchange of the early warning system is lack of intera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and the communication forms are not diversified; in the risk assessment stage, the independence and scientificity of experts and professional institutions are not be guaranteed; and the effect evaluation mechanism is lack in the release stage of early warning. With a view to the future, in the risk identification stage, it is better to design an interactive mechanism of risk communic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the public, introduce diversified information exchange channels, expand the scope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overcome the problems of non reporting, concealment and delayed reporting in the reporting of epidemic information. In the stage of risk assessmen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elative independence of experts and professional institutions, endow them with the power of early warning and the obligation of disclosure of assessment information. Finally, build the evaluation mechanism of early warning release, so that the correct experience of early warning can be better accumulated, and the deviation of early warning can be corrected in time.

2019年末爆发的新型冠状病毒事件，使人们对突发公共卫生事件的预 警制度产生了热议.要从风险规制的角度看待这一制度，有必要重温风险 规制的流程以及该流程中对民主和科学的安排，并回顾我国突发公共卫 生事件预警的制度内容.在此基础上，结合武汉疫情的早期预防的事实， 发现预警制度在风险识别阶段中其风险信息交流存在政府与公众缺乏互 动、交流形式多样化不足；在风险评估阶段专家及专业机构的独立性和 科学性缺乏保障；预警的发布阶段缺乏效果评价的机制等问题。着眼于 未来，在风险识别阶段最好能够设计行政机关与公众的风险交流的互动 机制，引入多样化的信息交流途径，扩大信息收集的范围，克服疫情信 息报告中的不报、瞒报、迟报等问题.在风险评估阶段要保障专家和专业 机构的相对独立性，赋予其早期警示的权力和评估信息公开的义务.最 后，建设预警发布的评价机制，使预警的正确经验能够较好的积累，预 警的偏差能够及时的纠正.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사건에서는 공공위생 사건에 대한 경보제도를 두고 화제가 됐다. 이 제도를 위험규제(risk regulation) 차원에서 보려면 위험 규제의 절차와 그 절차 중 민주와 과학에 대한 배치를 되새기고, 돌발(突发) 공공위생사건 경보제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우한(武汉) 역병의 경보제도가 결합된 사실에서 경보제도는 위험 식별 단계에서의 위험정보 교류 는 정부와 대중 간의 인터랙티브 부족하고, 교류 형식의 다양화 부족을 발견하 였다. 위험평가 단계에서 전문가 및 전문 기관의 독립성과 과학성은 보장되지 않고, 경보 발령 단계는 효과 평가의 메커니즘이 없다. 미래에 착안해 위험식 별 단계에서 행정기관과 일반 대중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인 터랙티브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다양한 정보교류 경로를 도입하며, 정보수집 범위를 넓히고, 역학정보 보고중의 불보(不报), 은폐, 늑보(迟报) 등을 극복하 는 것이 기대하다. 위험 평가 단계에서 전문가와 전문 기관의 상대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기경보 권한과 위험평가정보 공개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 로 경보 발령의 정확한 경험이 잘 축적되고 편차를 실시간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구축한 필요가 있다.

The outbreak of novel coronavirus in 2019 has caused a heated debate on the public health emergency warning system. To view this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risk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cess of it and the democratic and scientific arrangements in the process, and review the content of early warning system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China. On this basis, combined with the fact of early prevention of the epidemic in Wuhan, it is found that in the risk identification stage, the risk information exchange of the early warning system is lack of intera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and the communication forms are not diversified; in the risk assessment stage, the independence and scientificity of experts and professional institutions are not be guaranteed; and the effect evaluation mechanism is lack in the release stage of early warning. With a view to the future, in the risk identification stage, it is better to design an interactive mechanism of risk communic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the public, introduce diversified information exchange channels, expand the scope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overcome the problems of non reporting, concealment and delayed reporting in the reporting of epidemic information. In the stage of risk assessmen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elative independence of experts and professional institutions, endow them with the power of early warning and the obligation of disclosure of assessment information. Finally, build the evaluation mechanism of early warning release, so that the correct experience of early warning can be better accumulated, and the deviation of early warning can be corrected in time.

2019年末爆发的新型冠状病毒事件，使人们对突发公共卫生事件的预 警制度产生了热议.要从风险规制的角度看待这一制度，有必要重温风险 规制的流程以及该流程中对民主和科学的安排，并回顾我国突发公共卫 生事件预警的制度内容.在此基础上，结合武汉疫情的早期预防的事实， 发现预警制度在风险识别阶段中其风险信息交流存在政府与公众缺乏互 动、交流形式多样化不足；在风险评估阶段专家及专业机构的独立性和 科学性缺乏保障；预警的发布阶段缺乏效果评价的机制等问题。着眼于 未来，在风险识别阶段最好能够设计行政机关与公众的风险交流的互动 机制，引入多样化的信息交流途径，扩大信息收集的范围，克服疫情信 息报告中的不报、瞒报、迟报等问题.在风险评估阶段要保障专家和专业 机构的相对独立性，赋予其早期警示的权力和评估信息公开的义务.最 后，建设预警发布的评价机制，使预警的正确经验能够较好的积累，预 警的偏差能够及时的纠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