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민사불법행위책임제도의 현성(显性)적 기능은 징벌기능과 보상기능을 포함하며, 기타의 기능은 잠성(隐性)적 기능이다. 현성적 기능과 잠성적 기능을 구별하는 근거로는 객관성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현대의 민사불법행위제도는 당해 불법행위자의 징벌기능에 대하여 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지 따른다. 본 논문은 불법행위책임의 기능에 대한 변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모색하며, 불법행위자가 가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재산이 부족할 경우 보상기능과 징벌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방안을 검토한다. 다른 방안으로 강제책임보험제도나 무과실보험제도, 사회구조기금제도와 사회신용확인제도에 대하여 검토한다.

Punishment and compensation are the obvious functions of tort law, and the other functions have hidden features. The basis according to which to judge whether the functions are obvious is whether the function can be measured. For modern tort liability system, the punishment for infringement can be achieved through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This paper focuses on the evolution of function of tort liability and their innovation and the substitutions for compensation and punishment system when the property for liability is not enough. The system of substitutions include system of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or no-fault insurance system and social relief fund system and tort person's social credit system.

民事侵权责任制度的显性功能包括惩罚功能与补偿功能，其他功能属于隐性功能，甄别显性功能与隐性功能的依据是其能否进行客观度量。现代民事侵权责任制度，其针对侵权责任人的惩罚功能，主要通过针对受害人的补偿功能得以实现。本文重点阐述侵权责任功能的嬗变及其相应的制度创新、责任财产不足时补偿功能与惩罚功能实现的制度超越。制度超越包括强制责任保险制度或无过失保险制度、社会救助基金制度与社会征信制度。

금융혁신의 산물인 주식연계 복합증권은 주식(또한 주가지수)의 기초자산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의 속성을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합적으로 구조화된 금융상품이다. 주식, 채권 및 금융파생상품 등으로 자본시장을 서로 연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 자본시장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 위안화 국제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한중 FTA가 체결됨에 따라 동아시아지역 자본시장도 부단히 융합하고 있다. 한국의 주식연계 복합증권시장은 세계적으로 발달된 시장이다. 또한 성숙된 상품구조와 시장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지역 주식연계 복합증권에 대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중요한 시발점이다. 특히 ELS 등 주식연계 복합증권 관련 분쟁 사례 연구는 그 의의가 작지 않다. 금융시장 발전의 시기적 단계에 따라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점과 정도는 다소 상이하다. 즉, 금융시장이 발달하는 초기와 확장기에는 전체적인 경제발전에 치중한다. 금융시장이 일단 어느 정도 성숙되어 안정기에 접어들면 중소투자자들의 이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금융시장질서를 확고히 정립한다. 중국 금융시장의 발전과 대외개방 정책에 따라 중국과 동아시아국가 자본시장에서 후강통(沪港通)과 같은 촉매제가 빠르게 출현될 것이다. 후강통을 통해서 중국 본토와 홍콩 자본시장간 금융상품의 구조 및 법률체계가 서서히 상호 적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자본시장의 융합 가능성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국과 한국 자본시장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후강통과 유사한 후한통(沪韩通)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동아시아 자본시장 융합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각국마다 상이한 법률체계하에서 어떻게 동아시아 자본시장의 융합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오늘날 동아시아 법률가에게 부여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각국은 금융시장 발전단계가 서로 같지 않다. 동아시아 자본시장의 융합과정에서 각국과 동아시아 전체 금융발전정황 및 금융시장건설과 투자자 보호간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With the development of global financial innovation, the financial instruments become to be more personalized and complicated. In the meantime, the structure is also changed from a single form to multiple forms. If the individual equity is described as a kind of “dotted” financial product in East Asian capital market, then the Equity-linked hybrid securities are just like “linear” financial products which connect those “dotted” products. Along with the trend of East Asian capital market’s integration, some legal regulation problems are revealed also. The Korean ELS case is an important entry point of rethinking legal regulation system of equity-linked hybrid securities. Especially, a premise question confronting us is, which interest is more significant in legal regulation of equity-linked hybrid securities market, financial market promotion or investors protecting? There is no denying the answer that both of them are important. However, this standpoint is only existed in the ideal state, not in a real world. That’s why different stage of financial market needs to be focused on different interest. With the development of 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Program, the market of equity-linked hybrid securities in Mainland China is forced to be improved by the Hong Kong market. Besides 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Program, Shanghai-South Korea Connect Program and other programs will also come out in future. These will promote the East Asian capital market’s integration. A balance between investors protection and market promotion is essential.

중국의 호적제도 개혁은 중국사회의 가장 큰 변화를 반영한다. 각 단계에서의 발전은 심오하고 복잡한 경제적, 역사적 요인을 의미하며, 특히 중국의 토지개혁과 연결되어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을 제시하게 되므로 본 연구의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중국의 호적제도개혁의 과정 중 전호농민의 토지권익보호 문제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 주제는 중국의 도시농촌의 이원구조를 제거하는 혁신기에 중요한 정책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으나 실행에 옮기는 역량 및 학계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본 논문은 호적제도 개혁 중 시행에 있어서의 한계성, 지방의 성과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연구한다. 끝으로 본 논문은 최근 호적제도 개혁 정책 하에서 전호농민토지권익보장의 어려움을 분석하며, 향후 학계 동료들의 더 발전된 연구를 부탁한다.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reform reflects the most profound change of Chinese society. The development of each stage contains deep-rooted and complicated economic and historical factors. As the land reform in China is a key theme of the era, there are great values to conduct research on the strategic direction to solve the key issues connected with the land reform. In view of this, the paper focuses on the issue of the protection of and rights and interest of peasants transferring into the city in the revolution of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On this subject, China has enacted the important policy during the period of breaking Urban-rural dual structure, but the implementation and academic research are insufficient. Focusing on these disadvantages, the article summarizes the practical limitations in the process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reform and reflects how to use local samples for scientific reference. Finally, this article dives into deep analysis of the difficult issues facing the latest household transfer policy on the protection of land rights and interest of peasants, in the hope of encouraging our fellow academic colleagues to conduct further research and discovery on these issues.

户籍制度改革折射出中国社会最深刻的变迁，每个阶段的发展都蕴涵着深厚而复杂的经济与历史因素，尤其是联接着中国土地改革这个时代命题的解题方向，研究价值重大. 有鉴于此，本文专门探讨户籍制度改革进程中转户农民的土地权益保障问题. 就此主题，中国在破除城乡二元结构的革新时期，颁布了重要的政策指引，但具体落实的力度不够，学界的跟进研究也不足. 针对缺弊，文章总结了户改进程中的实践局限性，省思了地方成果样本的科学借鉴问题，最终探进至最新户改政策下转户农民土地权益保障的难点透析，以求促推学界同仁们的纵深挖掘.

Uber를 위시한 O2O 기반 승차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찬반 논쟁을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수요 초과 상태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O2O 기반 승차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이는 부분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불법영업차량들이 O2O라는 채널을 이용하여 더욱 활성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중국정부는 단속을 하면서도 O2O 승차관련서비스를 금지시키지는 않고 2015년 규제초안을 내놓았고, 2016년 잠행방법을 확정하였다. 2016년 잠행방법은 무엇보다 사인의 차량을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차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넓혔다. 이는 2015년 규제 초안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간 법과는 상관없이 사용되어 왔던 사인들의 차량을 인정하되,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6년 잠행방법은 더 나아가 개인정보, 신용관리, 노동문제 등 미국의 법제가 다루지 못한 사항들까지 다루고 있다. 공유경제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법제를 넘어서는 법적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승차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법제가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공유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법제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inese regulatory system on O2O based transportation system. This analysis first identify definitions and similar terms in Chinese context. - O2O Taxi, O2O Ridesharing, Black Taxi. While the former two concepts are distinguished by the purpose of the activity, the third is primarily a legal concept - legal or illegal. In order to figure why the regulation is needed, it briefly introduce U.S. regulation from the 18th century. Furthermore, it introduces the most recent regulations of both O2O Taxi and O2O Ridesharing issued by Chinese Ministry of Transport. We observed that 2016 Chinese regulations have made further progress by letting private car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arket though the real effects of the new policies depend on how local governments interpret and enforce them in the following years. O2O based Transportation has a very short history, and it has just begun to be regulated. It is, however, giving us many insight on how future legislation on sharing economy should be. In this regard, it is worthwhile to take China as an important jurisdiction for comparative studies, which has one of the fastest growing sharing economy in the world.

싱가포르는 10년 연속으로 세계은행평가(Doing Business)에서 “비지니스 프렌들리 경제권”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사실의 바탕에는 싱가포르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제도가 중요한 작용을 하였으며 싱가포르는 이 제도를 기반으로 그동안 산업 및 상업발전에 유리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 왔다. 싱가포르는 비록 외국 자본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정책적 인센티브는 없는 반면 특별한 규제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자본의 시장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외자(外资)기업에게 차별 없는 내국민대우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ASEAN의 경제관계는 나날이 밀접해져 가고 있고 중국의 ASEAN에 대한 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과 싱가포르의 투자인센티브제도의 실현여부는 법률제도의 보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기업은 싱가포르를 비롯한 ASEAN 다른 나라의 시장 관리감독에 대한 개념과 시장관리감독 체제, 시장관리감독의 대상, 시장관리감독의 방식 그리고 시장관리감독책임 등의 법률 규범적 차원에서의 인식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투자의 오류와 낙후된 정보, 무역 분쟁 등의 일련의 곤란한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상제도(工商制度)의 세 가지 핵심 분야인 시장접근, 시장관리감독,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문제를 탐색하고 산업과 상업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자 한다. ASEAN 회원국인 싱가포르는 공상제도(工商制度)에 있어 독특한 특색을 구비하고 있다. 즉 투자인센티브로서 기준을 형량(衡量)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 주체의 관리방식과 시장 관리감독법률제도 구축의 근간, 그리고 정부기업의 규제 및 권력의 법률 규제 등의 4개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의 경제 교류가 나날이 심화됨에 따라 싱가포르 공상제도(工商制度)의 투자인센티브제도에 관한 고찰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 간 투자인센티브의 한층 더 성숙한 발전을 위해 중국과 싱가포르는 공상제도(工商制度)상에 있어 어느 정도의 상호 대응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과 ASEAN이 서로 소통하는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과 싱가포르 간 시장 관리감독에 대한 협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공상법률제도의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근거로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건전한 소비시장 조성에 노력하며,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중국과 ASEAN 간 CAFTA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

Singapore has been the first of “Pro business economy” for ten consecutive years in the World Bank's assessment. In the area of investment,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policies by the Government of Singapore is conducive to the development of business enterprises and facilitation for investment, although there is no any special preferential policy for the foreign investment, it has no special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 The market access rules of foreign capital are loose, and the undifferentiated National Treatment is implemented for foreign-funded enterprises.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ASEAN is increasingly close and the investment from China to ASEAN is increasing year by year. The perfect of legal system is the key to the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facilitation between China and Singapore, but Chinese enterprises have cognitive deficiencies about Singapore and other countries of ASEAN on legal norms surface such as the ideas of market regulation, market supervision system, market regulation, market regulation, market supervision responsibility and so on, which leads to the difficult problem in a series of investment deviation, the information lag, and trade disputes. It has a positive mean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system to explore investment facilitation issues from the three core areas of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system such as market access, market regulation, consumers protection. As a member of ASEAN, Singapore has certain characteristics in industrial and commercial system. To facilitate the investment as a standard measure, the certain characteristics are reflected in four aspects such as management means of market subject, the foundation of the legal system of market supervision, regulation of government enterprises and regulation of power. With the deepening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ingapore,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beneficial experience of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system of Singapore in the facilitation of investment. Accordingly, in order to enhance the investment facilitation between China and Singapore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reshaping Interconnection and intercommunication environment of business between China and ASEAN China and Singapore should strengthen collaboration in market supervision, take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legal system information sharing mechanism as the basis, strengthen cooperation in safeguard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shape the healthy consumer market, ultimately, serve the upgrade version of China-ASIAN free trade zone.

新加坡已经连续十年在世界银行评定的“亲商经济体”排名全球第一. 在投资领域，新加坡 政府实施有利于工商企业发展的各项政策，为投资便利化创造了一定的条件，尽管没有 专门针对外资的特殊优惠政策，但也没有针对外资的特殊限制，其外资准入规则比较宽 松，对外资企业实行无差别的国民待遇. 中国与东盟经济关系日益密切，中国赴东盟投资 逐年增加. 中国与新加坡投资便利化的实现与否完善法律制度是关键，但中国企业对于新 加坡以及其他东盟国家在市场监管理念、市场监管体制、市场监管对象、市场监管方式 、市场监管责任等法律规范层面存在认知上的不足，由此导致了一系列投资偏差、信息 滞后、贸易纠纷等棘手的问题. 从工商制度的三个核心领域，即市场准入、市场监管、消 费者保护出发探讨投资便利化问题对于工商制度的改进有积极的意义. 作为东盟成员国的 新加坡，其工商制度有一定的特色，以投资便利化为标准衡量，这集中体现在市场主体 管理方式、市场监管法律制度的构建根基、政府企业的规制以及权力的法律规制等四个 方面. 随着中国与新加坡经济往来的日益加深，考察新加坡工商制度在投资便利化方面的 有益经验尤为重要，据此，为提升彼此的投资便利化，中国与新加坡在工商制度上应该 有所回应，在中国——东盟互联互通营商环境的营造中，必须强化中国与新加坡市场监 管的协同，以工商法律制度信息共享机制为依据，加强消费维权合作，塑造健康的消费 市场，并最终服务于中国——东盟自贸区升级版的打造. 据此，为提升彼此的投资便利化 ，中国与新加坡在工商制度上应该有所回应，在中国——东盟互联互通营商环境的营造 中，必须强化中国与新加坡市场监管的协同，以工商法律制度信息共享机制为依据，加 强消费维权合作，塑造健康的消费市场，并最终服务于中国——东盟自贸区升级版的打 造.

싱가포르는 10년 연속으로 세계은행평가(Doing Business)에서 “비지니스 프렌들리 경제권”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사실의 바탕에는 싱가포르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제도가 중요한 작용을 하였으며 싱가포르는 이 제도를 기반으로 그동안 산업 및 상업발전에 유리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 왔다. 싱가포르는 비록 외국 자본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정책적 인센티브는 없는 반면 특별한 규제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자본의 시장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외자(外资)기업에게 차별 없는 내국민대우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ASEAN의 경제관계는 나날이 밀접해져 가고 있고 중국의 ASEAN에 대한 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과 싱가포르의 투자인센티브제도의 실현여부는 법률제도의 보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기업은 싱가포르를 비롯한 ASEAN 다른 나라의 시장 관리감독에 대한 개념과 시장관리감독 체제, 시장관리감독의 대상, 시장관리감독의 방식 그리고 시장관리감독책임 등의 법률 규범적 차원에서의 인식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투자의 오류와 낙후된 정보, 무역 분쟁 등의 일련의 곤란한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상제도(工商制度)의 세 가지 핵심 분야인 시장접근, 시장관리감독,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문제를 탐색하고 산업과 상업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자 한다. ASEAN 회원국인 싱가포르는 공상제도(工商制度)에 있어 독특한 특색을 구비하고 있다. 즉 투자인센티브로서 기준을 형량(衡量)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 주체의 관리방식과 시장 관리감독법률제도 구축의 근간, 그리고 정부기업의 규제 및 권력의 법률 규제 등의 4개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의 경제 교류가 나날이 심화됨에 따라 싱가포르 공상제도(工商制度)의 투자인센티브제도에 관한 고찰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 간 투자인센티브의 한층 더 성숙한 발전을 위해 중국과 싱가포르는 공상제도(工商制度)상에 있어 어느 정도의 상호 대응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과 ASEAN이 서로 소통하는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과 싱가포르 간 시장 관리감독에 대한 협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공상법률제도의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근거로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건전한 소비시장 조성에 노력하며,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중국과 ASEAN 간 CAFTA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

Singapore has been the first of “Pro business economy” for ten consecutive years in the World Bank's assessment. In the area of investment,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policies by the Government of Singapore is conducive to the development of business enterprises and facilitation for investment, although there is no any special preferential policy for the foreign investment, it has no special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 The market access rules of foreign capital are loose, and the undifferentiated National Treatment is implemented for foreign-funded enterprises.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ASEAN is increasingly close and the investment from China to ASEAN is increasing year by year. The perfect of legal system is the key to the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facilitation between China and Singapore, but Chinese enterprises have cognitive deficiencies about Singapore and other countries of ASEAN on legal norms surface such as the ideas of market regulation, market supervision system, market regulation, market regulation, market supervision responsibility and so on, which leads to the difficult problem in a series of investment deviation, the information lag, and trade disputes. It has a positive mean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system to explore investment facilitation issues from the three core areas of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system such as market access, market regulation, consumers protection. As a member of ASEAN, Singapore has certain characteristics in industrial and commercial system. To facilitate the investment as a standard measure, the certain characteristics are reflected in four aspects such as management means of market subject, the foundation of the legal system of market supervision, regulation of government enterprises and regulation of power. With the deepening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ingapore,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beneficial experience of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system of Singapore in the facilitation of investment. Accordingly, in order to enhance the investment facilitation between China and Singapore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reshaping Interconnection and intercommunication environment of business between China and ASEAN China and Singapore should strengthen collaboration in market supervision, take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legal system information sharing mechanism as the basis, strengthen cooperation in safeguard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shape the healthy consumer market, ultimately, serve the upgrade version of China-ASIAN free trade zone.

최근 후강통(沪港通)의 실시와 중국기업의 한국상장, 한중간의 투자증가로 중국기업의 정보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기업에 대한 정보는 획득이 쉽지 않고, 획득한 정보를 신뢰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기업정보의 부족 및 그 신뢰성의 부재는 이른바 ‘차이나 디스카운트(China discount)’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기업정보가 공개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기업정보공시임시조례에 의한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이는 모든 기업을 정보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 자본금, 담보 설정, 행정처벌 등 신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증권법에 의한 공시시스템. 이는 상장회사를 정보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무회계정보, 지배구조, 지분보유현황, 경영현황 등 투자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보고서에 의한 사회책임정보공개. 이는 일부 국유기업 및 상장회사를 정보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책임, 환경책임, 사회책임 등 사회책임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는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많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기업정보공시임시조례에 따르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고,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부과하거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증권법은 발행인,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발행인 및 상장회사의 이사･감사･지배주주･기타 정보공시의무자 등에게도 공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CSR보고서는 일부 국유기업 및 상장회사에만 발간이 의무화되어 있을 뿐, 일반적으로 그 내용, 분량, 정보의 진실성 등은 모두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사회전체의 신용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기업의 신용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공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기업정보의 부족 및 신뢰성의 부재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The recent demand for Chinese corporate information is growing significantly due to beginning of 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floating Chinese corporate on the Korean Stock market, and increase in investment between China and Korea. Unfortunately, the information on Chinese corporations is not easy to collect and even if collected, there is a big credibility gap. Lack of information on Chinese corporations as well as lack of credibility has resulted in so-called “China discount.” At the present time, there are mainly three ways corporate information is publicly disclosed in China. To begin with, there is the credi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for enterprise launched by The Interim Regulation on Enterprise Information Disclosure. This system encourages all corporations to publicly disclose their information including credit information such as the basic information, capital, mortgage,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Secondly, disclosure system according to Securities Law aims at making listed companies publicly disclose investment information on financial management, corporate governance, stock holdings, and present management condition. Thirdly,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disclosure based on CSR reports targets some state-owned enterprises and listed companies to publicly disclose their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regarding market, environment and society.

“알 카와쟈(Al-Khawaja)와 타헤리(Tahery)의 영국 소송 안건”을 통해 유럽인권법원은 증인불출석 문제 및 불출석 증인의 서면진술을 근거로 안건을 결정 짖는 문제에 대한 완전한 입장을 보여 주었다. 유럽인권법원은 대질심문권 보장을 위한 두 가지 필요한 조건인, 즉 증인은 불출석 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함과 “유일 혹은 결정성 규칙”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유일 혹은 결정성 규칙”의 내포와 근거에 대해 뚜렷이 해석하고 나서 당해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필연코 공정심판권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보여 주었다. 더 나아가 유럽인권법원은 대질심문권 침범 시 공정심판권을 동시에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측하는 “3보검측법”을 제시하였다. 본 안건의 재판이 중국의 출석증언거부제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으로부터의 협박을 받음을 증인의 불출석 정당 이유로 하여야 한다. 둘째, 핵심증인의 서면 증언에 대해 더욱 엄격한 채용기준을 정해야 한다. 셋째, 서면증언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릴 때 ‘삼보검측법’을 고려할 수 있다.

“Al-Khawaja and Tahery v. the United Kingdom” exhibits the complete viewpoints of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the issues of the non-attendance of a witness and his statement. The Court explains two requirements of the right of confrontation, a good reason for the non-attendance of a witness and the sole or decisive rule. The Court also expounds the connotation and two reasons of the sole or decisive rule. The Court is of the view that the sole or decisive rule should be applied in a flexible manner. On this basis, the Court addresses the three steps test to assess whether the violation of the right of confrontation leads to the violation of the right of fair hearing. This judgment draw some lessons to China. The intimidation to witness should be a good reason for the non-attendance of a witness. The statement of key witness should be admitted rigidly. The three steps test should be considered in deliberation.

“艾尔·卡瓦贾和泰合瑞诉英国案”展示了欧洲人权法院对证人不出庭问题以及依据不出庭证人的书面陈述定案问题的完整立场. 欧洲人权法院明确了对质权保障的两个必备条件，即证人不出庭有充足理由和“唯一或决定性规则”. 欧洲人权法院清晰阐释了唯一或决定性规则的内涵及依据，明确了违反该规则并不必然导致侵犯公正审判权. 在此基础上，欧洲人权法院提出了检验在侵犯对质权时是否同时侵犯公正审判权的“三步检测法”. 本案判决对中国证人不出庭作证制度的启示在于:应当将受被告人威胁作为证人不出庭的正当理由；应当为关键证人的书面证言制定更严格的采纳标准；依据书面证言作出有罪判决时可以考虑三步检测法.

본 연구는 중국의 대외원조정책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여 중국식 대외원조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는 국제원조체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원조방식이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원조체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게 중요한 원조공여국일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원조공여국이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의 대외원조체제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for the possibility of a change in China's foreign ai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China's foreign aid policy. China is the biggest recipient state of ODA from the Western countries, and the one that runs ODA business targeting the third world countries at the same time ever since it started its retorming and open-door policy. This could be an important research to help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aid system. China is a major aid donor to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Africa, Asia and North Korea. It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forming and opening up of North Korea. To understand the foreign aid system in China, it can be a very meaningful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