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unishment and compensation are the obvious functions of tort law, and the other functions have hidden features. The basis according to which to judge whether the functions are obvious is whether the function can be measured. For modern tort liability system, the punishment for infringement can be achieved through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This paper focuses on the evolution of function of tort liability and their innovation and the substitutions for compensation and punishment system when the property for liability is not enough. The system of substitutions include system of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or no-fault insurance system and social relief fund system and tort person's social credit system.

한국어

민사불법행위책임제도의 현성(显性)적 기능은 징벌기능과 보상기능을 포함하며, 기타의 기능은 잠성(隐性)적 기능이다. 현성적 기능과 잠성적 기능을 구별하는 근거로는 객관성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현대의 민사불법행위제도는 당해 불법행위자의 징벌기능에 대하여 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지 따른다. 본 논문은 불법행위책임의 기능에 대한 변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모색하며, 불법행위자가 가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재산이 부족할 경우 보상기능과 징벌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방안을 검토한다. 다른 방안으로 강제책임보험제도나 무과실보험제도, 사회구조기금제도와 사회신용확인제도에 대하여 검토한다.

중국어

民事侵权责任制度的显性功能包括惩罚功能与补偿功能，其他功能属于隐性功能，甄别显性功能与隐性功能的依据是其能否进行客观度量。现代民事侵权责任制度，其针对侵权责任人的惩罚功能，主要通过针对受害人的补偿功能得以实现。本文重点阐述侵权责任功能的嬗变及其相应的制度创新、责任财产不足时补偿功能与惩罚功能实现的制度超越。制度超越包括强制责任保险制度或无过失保险制度、社会救助基金制度与社会征信制度。

목차

Ⅰ. 引言：问题之提出
 Ⅱ. 侵权责任法显性功能之演进
 Ⅲ. 侵权责任法补偿功能催生其体系内的制度创新
 Ⅳ. 侵权责任制度显性功能实现之超越
 Ⅴ.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불법행위 보충기능 책임보험 구조기금 사회신용조회 tort liability Function of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Social Aid Funds System of Credit 侵权责任 补偿功能 责任保险 救助基金 社会征信

저자

• 李青武 [ 이청무 | 对外经济贸易大学 法学院 ]
• 石新中 [ 석신중 | 首都师范大学校报 编辑部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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