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户籍制度改革中转户农民的土地权益保障问题
Issues on the Protection of Land Rights and Interest of Peasants Transferring into the City in the Chines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Reform 중국 호적제도개혁에 있어 전호농민(转户农民)의 토지권 보장문제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reform reflects the most profound change of Chinese society. The development of each stage contains deep-rooted and complicated economic and historical factors. As the land reform in China is a key theme of the era, there are great values to conduct research on the strategic direction to solve the key issues connected with the land reform. In view of this, the paper focuses on the issue of the protection of and rights and interest of peasants transferring into the city in the revolution of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On this subject, China has enacted the important policy during the period of breaking Urban-rural dual structure, but the implementation and academic research are insufficient. Focusing on these disadvantages, the article summarizes the practical limitations in the process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reform and reflects how to use local samples for scientific reference. Finally, this article dives into deep analysis of the difficult issues facing the latest household transfer policy on the protection of land rights and interest of peasants, in the hope of encouraging our fellow academic colleagues to conduct further research and discovery on these issues.
한국어
중국의 호적제도 개혁은 중국사회의 가장 큰 변화를 반영한다. 각 단계에서의 발전은 심오하고 복잡한 경제적, 역사적 요인을 의미하며, 특히 중국의 토지개혁과 연결되어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을 제시하게 되므로 본 연구의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중국의 호적제도개혁의 과정 중 전호농민의 토지권익보호 문제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 주제는 중국의 도시농촌의 이원구조를 제거하는 혁신기에 중요한 정책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으나 실행에 옮기는 역량 및 학계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본 논문은 호적제도 개혁 중 시행에 있어서의 한계성, 지방의 성과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연구한다. 끝으로 본 논문은 최근 호적제도 개혁 정책 하에서 전호농민토지권익보장의 어려움을 분석하며, 향후 학계 동료들의 더 발전된 연구를 부탁한다.
호적제도개혁전호농민농지도급경영권택지사용권권익보장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reformpeasants transferring into the cityright to the contracted management of landthe land use right of house sites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户籍制度改革转户农民土地承包经营权宅基地使用权权益保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