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08년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의 집권 후 양안은 양안관계를 제도화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점진적인 접근을 이루어 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양안문제에 관한 양안의 접근이 정치적 접근으로부터 제도적 접근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만사회의 인식은 2012년11월30일부터 12월3일에 걸쳐 행했던 연례적인 “국민의 현 양안관계에 대한 견해”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이른바“제도화 협상”을 통해 양안간의 교류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약70%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만에서는 2008년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의 집권 후, 양안간의 정치･경제적 합의점이 일정 정도 수렴되면서 양안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가고 있고, 이를 양안문제의 제도화를 통해 양안관계의 전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예를 들면 경제적 측면에서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이하 ECFA)의 체결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대만의 양안관련 법체계를 가능한 한 법외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법제도적 관점에서 그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다 같이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숙제를 안고 있는 남북한 관계의 안정적인 전개를 위한 제도적 바탕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Since Ma YingJiu(馬英九), the president of Taiwan, assumed the reigns of government 2008, China and Taiwan has tried to make their relationship increasingly closer by way of systemization. This means also that the approach to the issues between them has shifted from the political one to the systemic. The Taiwanese recognition of the change can be inferred from the annual survey, which was carried out Nov. 30th to Dec. 3rd 2012, about “The Civil Opin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aiwan”. According to the survey, dealing with the interchange issues through so called “Negotiation for Systemization” was approved by about 70% of entire Taiwanese. As it suggests, the predictability on the development of their relationship can be enhanced through the systemization, while the political and economic agreement between the Both Sides has been converged to some extent.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is an example of these changes.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contributing to shaping systemic basis for stabl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acing the assignment of Reunification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s of Taiwanese legal systems on the two sides, eliminating the extra-legal elements as long as it can.

2008年在臺灣馬英九總統再執權後臺灣的處理兩岸關係的指向可說在於由制度化協商造成安定和 漸進的接近.這又可說關於兩岸關係兩岸的接近方式由政治性接近移行於制度性接近.是故本文對 於呈現有此變化的臺灣有關兩岸關係的法律體系盡可能排除法律外因素之下分析其框架與特徵.由 此分析,臺灣有關兩岸關係法律體系大致上可說採擇憲法及法律〮〮命令等公的法律體系的構成要素 以規定有關兩岸關係的基本原則和其細部項目就成爲安定裏開展兩岸關係的基本基礎,然後再在此 基本基礎之上由協議或合意等法律規範性文件解決關於實質問題的柔軟和彈性的方式.臺灣採擇此 類方式可說兩岸間政治環境的差異及臺灣政府的關於兩岸關係解決方式的認識和臺灣及大陸人實 事求是的實用的思考方式等種種因素之故. 爲解決兩岸問題臺灣之所以選擇此類方式是因爲兩岸共同肯定對方爲一個主權國家或政治主體有 一定界限之故.因此如兩岸肯定對方的法律地位有其界限的南北韓關係雖有狀況或條件的差異,但 爲南北韓關係的安定或統一及東北亞甚至於世界的和平必須站在實事求是的立場要硏究縮斷南北 韓間間隙的方案. 本文鑒於此,爲形成同樣面臨着分斷和統一爲民族及國家級課題的南北韓關係安定地開展的制度化 根基提供其基礎資料爲目的.

민사검찰감독 즉 검찰기관이 재판기관의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법률제도이다. 중국은 1982년 민사소송법(시행)에서 인민검찰원의 민사재판에 대한 감독권을 회복 및 확립함 으로써 민사검찰감독제도가 중국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기본원칙이자 특색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그 후 30여 년 간 민사검찰감독제도는 중국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1991년의 민사소송 법 제정과 2007년과 2012년 2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사소송법 개정은 모두 민사검찰감독을 중요 한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2012년 민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항소’는 중국에서 인민검찰원이 민사재판에 대해 법률감독을 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2012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중국은 ‘항소’의 기존 민사검찰감독 방식을 보완하고 강화한 기초위에 다년간의 사법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건의’의 새로운 민사 검찰감독방식을 추가 입법하였다. 이로써 중국 검찰기관은 기존의 ‘항소’ 한 가지 단일한 감독방 식으로부터 ‘항소’와 ‘검찰건의’ 2가지 감독방식을 보유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검찰기관의 민사소 송에 대한 법률감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감독방식 측면에서 민사검찰감독제도에 대한 조명을 하고 있다. 먼저, 중국에서 민사검찰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고 민사검찰감독방식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있 다. 그 다음, ‘항소’와 ‘검찰건의’ 2가지 민사검찰감독방식에 대해 각각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마 지막으로, 민사검찰감독방식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on against civil lawsui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Chinese Civil Procedure Code. Since the supervisory authority of civil prosecutors in civil trials was first established in the temporary Civil Procedure Code in 1982, the civil prosecutory supervising system has been consistently improved in China. Chinese Civil Procedure Code, which was enacted in 1991 and revised in 2007 and 2012 respectively, defines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on as an important legal system. Until the Civil Procedure Code was revised in 2012, ‘appeal’ was the only way for civil prosecutors to exercise their supervisory power. Since the second revision of Civil Procedure Code in 2012, however, a new legal system called ‘prosecutorial suggestion’ has been added to the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on system. This new system aimed to improve the existing supervising system only relying on appeal suits, and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legal work experience of many years. As a result, breaking away from the one-way supervision, Chinese civil prosecutors began to use two supervising systems; that is, appeal and prosecutorial suggestion, and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on entered a new phase in China. This paper investigates Chinese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ng system in terms of supervision methodology. First of all, we examine why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on has been reinforced in China, and take a look at the changing process of it. Second, we analyze in detail the two civil prosecutorial supervising systems(i.e. appeal and prosecutorial suggestion). Finally, we evaluate the two systems and propose some implications of them.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투자성회사(이하 “투자성회사”)는 중국이 외국투자자를 위하여 특별히 인 정한 지주회사이다. 회사법과 외국인투자법제가 이중적으로 운영되는 중국의 법률체제로 인하 여 투자성회사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 또한 외자유치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지주회사의 설립을 요청하는 외국투자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동시에 외자유치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성회사규정은 투자성회사가 투자한 회사에 대하여 외상투 자기업의 인정이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최소 법정등록자본금을 요구하고 일 정한 투자목표를 달성하면 영업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설계 로 인하여 많은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투자성회사를 설립하였고, 이점에 있어서 투자성회사는 외자유치라는 최초의 도입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내외자회사 동일대우 정책으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 투자성회사의 장점도 감소하게 되어, 외자유치의 수단으로서의 투자성회사의 역할은 상당 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 역할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다국적기업이 투자성회사를 이용하는 이유가 지주회사라 는 형태가 일정한 지역에서 그룹형태의 회사를 운영하기에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지주회사는 산형구조의 회사들 정점에서 그룹전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있고, 지분양수도를 통하여 그룹구성회사를 손쉽게 조정할 수 있으며, 투자수익도 쉽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본 논문에서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투자성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투자성회사에서 지주회사로서의 성격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외자유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과 이렇게 성격이 바뀌는 경우 어떠한 변화가 추가로 필요한 것인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외자유치수단으로서의 투자성회사에서 지주회사로서의 투자성회사로 그 성격이 변화 된다면,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위제한도 해소가능하며,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적은 자본의 투자도 효율적인 투자활동을 위하여 투자성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미 중국 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한 투자자도 투자성회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투자를 재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외국투자자의 중국사업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으며, 더 많은 외 국투자자가 중국에 투자하게 되는 선순환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The Investment Company established by foreign investor(“the Investment Company”) is the holding company for foreign investor in China. it has unique characters due to Chinese legal system independently operating foreign investment law and Corporate Act, and specialized introduction purpose of the Investment Company, i.e.,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in China. In order to permit for foreign investor to establish holding company, and at the same time to induce foreign capital to the highest degree, on one hand, the Regulation of Investment Company established by Foreign Investor(“the Regulation”) provides the advantage that the company invested by the Investment Company can be recognized as the Companies with foreign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it requires high level of paid-in-capital and permits wider business scope as the Investment Company achieves certain investment targets in the Regulation. Due to this institutional care, a lo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established the Investment Company in China, in this respect, we can say the Regulation has achieved the goal intended at the starting point. But according to the equal treatment between the companies with foreign investment and domestic investment, preferential policies for the companies with foreign investment were abolished step by step and the advantages of the Investment Company also were disappeared. This means it is the time to review whether we can still regard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as the first institutional purpose of the Investment Company or not. We also consider wh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using the Investment Company is that holding company is very efficient type to control a group of companies in certain area. Holding company can systematically operate a group of companies at the top of umbrella structure, easily include or exclude a member of the group with stock transaction, and also is very helpful to recover investment profit from the invested companies.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review not only several issues related with the operation of the present Regulation, but also the necessity to give more attention to holding company’s character(less to capital inducement vehicle's character) in the Investment Company and what kind of change should be followed according to change of its character. If the nature of holding company can be put before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as the purpose of the Investment Company, the entry barriers for the Investment Company can be lower and several restrictions also can be less strict, as a result of these changes, even small investment also can use the Investment Company for efficient investment activities in China and the investor who already has several invested companies in China can reorganize his investment with using the Investment Company. These can make foreign investors’ business in China raise a grade higher and let foreign investor more invest in China consequentially.

개혁개방의 성공에 따라 중국이 소비시장으로 변화되고, 기업인수 법제가 정비됨에 따라 중국 기업 인수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기업 중 유한회사의 인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유한회사에 한정하는 이유는 인수대상을 한정하여 법적쟁점을 분명 히 하는 한편, 유한회사가 중국 비상장회사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도 중요하 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 유한회사 인수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중국 유한회사의 지분 취득이 허용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진입규제는 중국 유한회 사 인수와 관련 없이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통과하여야 할 관문이다. 둘째, 인수당사자의 확정이 중요하다. 실제출연자와 명의사원이 다를 경우 실제출연자와 지분 인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명의사원이 사원명의의 이전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원명부 와 정관상의 명의를 실제출연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 유한회사의 지분인수와 관련된 심사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기업의 중국 유한회 사의 인수는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한국 기업이 중국 유한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 이고, 2단계는 중국 유한회사를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 설립하는 것이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 논문이 중국 유한회사의 인수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에게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한편 구체 적인 인수과정에서 법적인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case a Korean company takes over a Chinese limited liability company, a different approach is needed,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ly,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the acquisition of a target company is allowable. The restriction of market entry is a primary bar to enter China’s market for foreign investors. It is stated in “Guidance List of Foreign Investment Industries”. Secondly, it should be understood company governance after acquisition. In case a Korean company takes over a part of a Chinese limited liability company, the Chinese company is changed to a joint venture with Chinese and foreign investment, its highest decision maker is board of directors (Chinese Equity Joint Venture Law Art. 6). In case a Korean company takes over the whole of a Chinese limited liability company, the Chinese company is changed to the foreign capital company, “Chinese Commercial Code” is so for this case because there is no codes about company governance in “Chinese Foreign Capital Law” (Chinese Commercial Code Art. 218). Thirdly, it is important to grasp the approval process about the acquisition of a Chinese limited liability company. It is done in the two-step process, the first step is that a Korean company takes over a part or whole of the Chinese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t he second step is to change the Chinese limited liability company to the foreign capital company. In each step, the Korean company has to go through the approval process. Especially, it tends to reinforce the inspection about Concentration lately.

중국은 1991년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일본의 선정당사자제도의 경험을 참조하여 중국 특유 의 집단소송제도인 대표자소송제도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대표자소송은 소송제기가 엄격하여 그 적용을 제한하고 권리등기절차의 규정은 제도의 절차적 효율성을 낮추게 되었으며 대표자소 송에 대한 제한이 많아 그 적용이 어려고 대표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은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증권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증권관련 소송사건이 급속히 늘어날 것인데 현재의 대표자소송제도 는 실무에서 외면한 결과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시범소송제도는 현재 중국 사법부가 현행 법규를 뛰어넘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부합하여 그 실현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증권관련소송에 대한 중국의 실무를 구체화하는 방향에서 현 행 중국의 집단소송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1, China legislated their unique representative of action group, refered to American class action and Japanese representative action experiences. But representative of action group is strict in starting a suit. So, that constrains the application. And procedure of registration of a right's rule decreases the efficiency. And there are many problems: constraint about representative litigation to apply, constraint about representative's right etc. With securities market's development, securities-related causes are rapidly increase. But current representative of action group is disregarding pratical affair, that can’t perform the duty. First model action maybe secure practicality because now Chinese judiciary is conducting state accordingly with that. Therefore, from a materialization of Chinese practical affair about securities-related cause direction, I will suggest systemic improvement plans about current Chinese class action.

1991年中国借鉴美国的集团诉讼和日本的选定当时人制度制定了中国特色的代表人诉讼制度.但是代表人诉讼由于立法及制度设计上的缺陷, 如当事人登记制度, 代表人权限和搭便车等问题实际上让这个制度在司法实践中被搁置不用. 随着我国证券市场的不断发展, 证券群体诉讼也会不断增加. 以我国现有的代表人诉讼体, 已经很难保护“小额多数”的投资者. 本文对中国代表人诉讼制度的局限性进行分析后, 对我国如何构建在司法程序上实际运用的示范诉讼问题提出了具体意见.

신뢰이익보호의 이념은 이미 계약법상에서 확립되어 발전하여 온 갈수록 성숙되어가는 이론이다.하지만 보험제도는 특수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에 보험계약상의 신뢰이익은 그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신회이익보호의 문제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 계약법상의 신뢰이익의 보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한편 보험계약법상의 많은 제도들이 신뢰이익보호의 이념을 체현하고 있지만 그 표현상태는 많이 분산되어 나타난다.이에 따라 본문은 신뢰이익 및 그의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특수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울러 보험계약법중의 관련 제도들에 대하여 새로운 정리를 하려고 한다.

The conception of protecting the reliance interest has been established and becoming more and more mature in the field of the contract law.Owing to the special mechanism of the insurance system,the reliance interest in the insurance law is particular.Accordingly,the protection for the reliance interest is different.However,on the other hand,we still need to notice that the conception of protecting the reliance interest is reflected in many insurance law systems,but its pattern is rather fragmentary.Therefore,this paper will mainly discuss the reliance interest and its particularity in the field of the insurance law,then related systems is further integrated.

信赖利益保护理念已经在合同法中建立并发展得越来越成熟.宥于保险制度之特殊机制,保险合同上的信赖利益又有其自身特性,因此信赖利益保护问题在保险合同中也有所不同.而另一方面,我们尚需注意,保险合同法中的许多制度都体现了信赖利益保护的理念,但是其呈现的状态却显得非常零散.因而,本文就将对信赖利益以及其在保险合同中的特殊性进行探讨,并对保险合同法中的相关制度加以整合.

본 논문은 유형재산과 지적창조물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재산권은 권리종속관계,권리경계의 명확정도,권리자의 허가사용의도,권리의 명확성 권리침해의 상태 등 여러 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이러한 비교에서 출발하여 저자는 지적창조물의 사용규칙은 지식재산권 권리규칙에서 충분히 중요시해야 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저자는 지식재산권 권리규칙의 특징에 대한 분석과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특징 및 청구권한의 제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사용규칙의 의의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와 기본규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지식재산권의 사용규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저자는 지식재산권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동 제안에는 절대적금지권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지적창조물의 사용에 권리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사전허가 모델의 설립,저작권영역에서 작품의 사용범위를 확장하는 등이 포함된다.동 제도개혁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사용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대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사용규칙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In the article,through analysis of the nature difference of two different kinds of properties including tangible assets and intellectual achievements,it is presented that the rules for use of intellectual achievements is a system to which full importance should be attached in the rules for intellectual property.Through analysis of the features of the rules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study on the exclusiv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restriction of claims,it is presented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the rules for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ortance should be attached to establishing some systems.

本文分析了有形财产与智力成果两种不同类型财产的性质差异,认为这两种类型的财产存在着权利从属关系不同,权利边界的清晰程度不同,权利人的许可使用意愿不同,权利的明确性不同,侵权状态不同等多个不同点.从这一对比出发,作者提出智力成果的使用规则是知识产权权利规则中应当充分重视的制度.作者通过进一步对于知识产权权利规则特点的分析,以及对于知识产权排他性与请求权限制的研究,提出了建立知识产权使用规则的意义所在和基本原则.为建立知识产权使用规则,作者提出了若干完善知识产权制度的办法,如限制绝对禁止权的适用范围,建立智力成果授权使用的事先许可模式以及在著作权领域扩大作品使用范围的做法,试图通过这些制度性改革促进知识产权从长期注重专有性转而强化其使用性,促进知识产权使用规则的发展.

중국은 자국어와 문화의 보급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원활한 대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해외에 공자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어 보급기관인 세종학당의 현지 법인화 및 독립적 운영 방안이 활발히 논의됨에 따라 중국 공자학원의 운영 현황 및 현지 법인화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교육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자학원을 현지 법인화 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일찍부터 있어 왔는데, 현지 법인화되는 경우 국가 재정지원의 감소와 내부 지배구조의 변화, 예산회계제도,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 적용 등이 특히 문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중국의 자국어 보급정책과 공자학원의 법적지위 및 운영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현지 법인화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하고, 나아가 공자학원을 법인화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적 쟁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의 자국어 보급기관인 공자학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세종학당의 현지 법인화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세종학당의 독립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Chinese government has been investing in Confucius Institutes abroad to promote Chinese culture and improve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 2004. Recently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Korean education institute called 'King Sejong Institute'. King Sejong Institute's Local Incorporation and management are under active discussion. To solve above questions the comparative study of Confucius Institute's Local Incorporation and management condition is being don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financial and educational efficiency, Chinese government has began to discuss the Confucius Institute's Local Incorporation long ago. It will be a big problem to how to apply the law when after being Local Incorporation the government-funded management structured and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changed also. Therefore, this thesis tries to investigate Confucius Institute's management condition and features. As well, this thesis also tries to investigate Chinese government position and when the legal issues and task when Confucius Institute being Local Incorporation. Moreover, through analyses of Local Incorporation of Confucius Institute King Sejong Institute can benefit from it in policy-making.

본 논문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중국의 핵무기 개발과정에서의 舊소련과의 협력과 갈등을 조명하고 핵폭탄 실험 이후 미국정부의 반응을 법제사적인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 1950-1970년대 중국 핵무기개발계획에 대한 美․蘇의 대응과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내막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핵수출통제정책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우선 중국에서 핵발전소를 건설할 때의 고려요소와 핵발전소의 향후 모델을 평가해보았다. 다음으로 국무원의 핵 긴급작업 11.5 규획요강 및 핵수출정책통제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이것은 핵수출통제정책과 함께 방사성물품운송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핵무기 개발을 주도한 3명의 과학자의 삶을 조명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중국 원자력법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어떠한 법적 과제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고찰을 하였다. 본 논문이 중국의 원자력법의 제도적 개선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과거 중국의 핵무기 탄생과정의 숨겨진 秘話를 제시하는 데에 주력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This article focuses on necessity and urgency of atomic energy legislation in China. It also aims to promote the legislative process of atomic energy act and contribute the legal research of atomic energy．Since the nuclear disaster at Fukushima, the global nuclear circle has started a new round of reflection on atomic energy. An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appear two different views of “denuclearization” and “nuclear-preserving”.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legislation of atomic energy between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in order to ensure the healthy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dustry, China should take environmental protection as priority, put safety first and lay equal stress on economics and marketization in its orientation of drafting of Atomic Energy Law. After that, it should go further to improve regulatory system for nuclear energy and establish insurance system for nuclear pollution．Traditional medicine is the wisdom cream created by the human being as well as the foundation and backbone of modern medicine, It plays a great role in the process of modern medicine development. The resource of traditional medicine is rich in China, Traditional medicine is a kind of intellectual achievements, so it shall be protected by resor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law. Traditional medicine is regional、collective and not novel, these features are different from modern intellectual products, so it is difficult to be protected effectively by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To prevent traditional medicine from draining and being used improperly, effectiv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trategy shall be made to protect traditional medicine as soon as possible. Since the nuclear disaster at Fukushima, the global nuclear circle has started a new round of reflection on atomic energy. An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appear two different views of “denuclearization” and “nuclear-preserving”. While the former is represented by Germany, the latter is characterized by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 view of China's actualities of energy structure—+depending heavily on traditional fossil energy and the proportion of nuclear power being low—4it should not change its direction of developing nuclear power so as to guarantee energy safety, combat global warming and cleanse energy.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legislation of atomic energy between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Japan, and in order to ensure the healthy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dustry, China should take environmental protection as priority, put safety first and lay equal stress on economics and marketization in its orientation of drafting of Atomic Energy Law. After that, it should go further to improve regulatory system for nuclear energy and establish insurance system for nuclear pol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