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명대 어왜상격은 군대 포상제도 중 일종으로서 이는 “수공제(首功制)”를 확 립하였는데 즉 참획한 적의 머리 수량으로 군대 포상의주도적인 표준으로 한 다. 중국명대홍치(弘治)년간, 해난(海难)으로 중국으로 표류한 조선 사신(使 臣) 최부(崔溥)는 중국에서의 경험과 견문을 바다 표류 행기--<표해록>을 썼 다. 책에서 일행인이 중국상륙 후, 공과상을 탐내어하는 현지관리에게서 왜 (倭)로 무함당했으며 살육을 당할 뻔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 행동을 통해 명대 어왜상격 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최부의 저서<표해록>의 시각으로 삼아 그 속에 반영된 명대의 어왜상격제도에 대한 법률적으로 탐석 을 시도한다.

The reward system of resisting Japanese pirates is one of the military reward systems in Ming Dynasty. It takes the quantity of the enemy's head as the dominant standard of military reward. During the reign of emperor Hongzhi, Cui Pu, the North Korean envoy who drifted to China, wrote his experience into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When Cui Pu and his fellows drifted to the coast of Zhejiang Province, they were framed as Japanese pirates and were almost killed by the garrison official who wanted to be rewarded. Behind this move, it is enough to see one spot of the reward system of resisting Japanese pirates. Therefore, the paper tries to make a legal analysis of the reward system against Japanese pirates in Ming Dynasty from the perspective of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written by Cui Pu.

明代御倭赏格制度是军赏制度中的一种，它确立了“首功制”，即以斩获 敌人首级的数量作为军赏的主导标准. 明弘治年间，因海难漂流至中国的 朝鲜使臣崔溥将其在中国期间的经历与见闻撰成漂海行记——《漂海录》. 书中提及了一行人在中国登岸后被图功贪赏的守寨官诬陷为倭、并险遭 杀戮一事. 此举背后，足以窥见明代御倭赏格制度之一斑. 故本文试以崔 溥所著《漂海录》为视角，对其中反映出的明代御倭赏格制度作一法律 探析.

명대 어왜상격은 군대 포상제도 중 일종으로서 이는 “수공제(首功制)”를 확 립하였는데 즉 참획한 적의 머리 수량으로 군대 포상의주도적인 표준으로 한 다. 중국명대홍치(弘治)년간, 해난(海难)으로 중국으로 표류한 조선 사신(使 臣) 최부(崔溥)는 중국에서의 경험과 견문을 바다 표류 행기--<표해록>을 썼 다. 책에서 일행인이 중국상륙 후, 공과상을 탐내어하는 현지관리에게서 왜 (倭)로 무함당했으며 살육을 당할 뻔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 행동을 통해 명대 어왜상격 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최부의 저서<표해록>의 시각으로 삼아 그 속에 반영된 명대의 어왜상격제도에 대한 법률적으로 탐석을 시도한다.

The reward system of resisting Japanese pirates is one of the military reward systems in Ming Dynasty. It takes the quantity of the enemy's head as the dominant standard of military reward. During the reign of emperor Hongzhi, Cui Pu, the North Korean envoy who drifted to China, wrote his experience into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When Cui Pu and his fellows drifted to the coast of Zhejiang Province, they were framed as Japanese pirates and were almost killed by the garrison official who wanted to be rewarded. Behind this move, it is enough to see one spot of the reward system of resisting Japanese pirates. Therefore, the paper tries to make a legal analysis of the reward system against Japanese pirates in Ming Dynasty from the perspective of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written by Cui Pu.

明代御倭赏格制度是军赏制度中的一种，它确立了“首功制”，即以斩获 敌人首级的数量作为军赏的主导标准. 明弘治年间，因海难漂流至中国的 朝鲜使臣崔溥将其在中国期间的经历与见闻撰成漂海行记——《漂海录》. 书中提及了一行人在中国登岸后被图功贪赏的守寨官诬陷为倭、并险遭 杀戮一事. 此举背后，足以窥见明代御倭赏格制度之一斑. 故本文试以崔 溥所著《漂海录》为视角，对其中反映出的明代御倭赏格制度作一法律 探析.

현재 우리나라의 신방(信訪)제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주로 6가지 관점이 있다. 그 중에서 강화론과 폐지론의 논란이 비교 적 두드러졌다. 본문은 주로 신방제도의 존재에 대한 주요 이유를 반박하는 방 식으로 “폐지론”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를 형성하고 있다. 신방제도의 민주적 가치, 정치참여 기능, 감독 기능, 분쟁해결 기능, “감압밸브” 기능에 대한 분석 과 비판을 통해, 나아가 강화론의 이유의 비충분성을 논증하고 있다. 이론 분 석의 측면에서 출발해서 민원제도 강화의 필요성은 되돌아볼 만하다. 그러나 신방제도의 폐지 여부는 여전히 역사와 현실의 두 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현대 국가 통치에 관해서 말하자면 신방이 법치체계에 통합 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연구해야 하고, 실천에서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향상 을 통해 원천적으로 신방의 발생 원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신방 의 경우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한 전통적인 색채를 가진 신방제도가 존재할 필요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한다.

At present, the controversy about China's petition system has been constant, and there are mainly six viewpoints. The controversy of “reinforcement theory” and “abolishment theory” is more prominent. This paper mainly refutes the main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the petition system to form an indirect support for the “abolishment theory.” Through the analysis and criticism of the democratic value, the political participation function, the supervision function, the dispute resolution function, and the function of the “pressure reducing valve” of the petition system, the insufficiency of the reason of the reinforcement theory is demonstra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oretical analysis,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the petition system is worthy of reflection. However, whether to abolish the petition system still needs to be analyzed from the two dimensions of history and reality. As far as modern state governance is concerned,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integrate petition into the rule of law system at the institutional level and eliminate the causes of petition at the source through improving governance ability in practice. In this way, the phenomenon of petition will be reduced naturally, and the petition system with strong traditional color has no need to exist naturally.

当前有关我国的信访制度的争议一直不断，归纳起来主要有六种观点. 而“强化论”和“废除论”的争议较为突出，本文主要是对信访制度存在的主 要理由进行反驳的方式来对“废除论”形成一种间接的支持. 通过对信访制 度的民主价值、政治参与功能、监督功能，纠纷解决功能、“减压阀”功能 的分析和批判，进而论证了强化论理由的非充分性. 从理论分析的角度来 看，信访制度强化的必要性的是值得反思的. 但是否废除信访制度仍然需 要从历史和现实两个维度具体分析. 就现代国家治理而言，在制度层面要 研究如何使信访整合进法治体系之内，在实践中通过提升治理能力，从 源头上消解信访的原因，如此信访的现象自然就会减少，因此有着浓厚 传统色彩的信访制度也就自然没有存在的必要了.

현재 우리나라의 신방(信訪)제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주로 6가지 관점이 있다. 그 중에서 강화론과 폐지론의 논란이 비교 적 두드러졌다. 본문은 주로 신방제도의 존재에 대한 주요 이유를 반박하는 방 식으로 “폐지론”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를 형성하고 있다. 신방제도의 민주적 가치, 정치참여 기능, 감독 기능, 분쟁해결 기능, “감압밸브” 기능에 대한 분석 과 비판을 통해, 나아가 강화론의 이유의 비충분성을 논증하고 있다. 이론 분 석의 측면에서 출발해서 민원제도 강화의 필요성은 되돌아볼 만하다. 그러나 신방제도의 폐지 여부는 여전히 역사와 현실의 두 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현대 국가 통치에 관해서 말하자면 신방이 법치체계에 통합 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연구해야 하고, 실천에서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향상 을 통해 원천적으로 신방의 발생 원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신방 의 경우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한 전통적인 색채를 가진 신방제도가 존재할 필요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한다.

At present, the controversy about China's petition system has been constant, and there are mainly six viewpoints. The controversy of “reinforcement theory” and “abolishment theory” is more prominent. This paper mainly refutes the main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the petition system to form an indirect support for the “abolishment theory.” Through the analysis and criticism of the democratic value, the political participation function, the supervision function, the dispute resolution function, and the function of the “pressure reducing valve” of the petition system, the insufficiency of the reason of the reinforcement theory is demonstra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oretical analysis,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the petition system is worthy of reflection. However, whether to abolish the petition system still needs to be analyzed from the two dimensions of history and reality. As far as modern state governance is concerned,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integrate petition into the rule of law system at the institutional level and eliminate the causes of petition at the source through improving governance ability in practice. In this way, the phenomenon of petition will be reduced naturally, and the petition system with strong traditional color has no need to exist naturally.

当前有关我国的信访制度的争议一直不断，归纳起来主要有六种观点. 而“强化论”和“废除论”的争议较为突出，本文主要是对信访制度存在的主 要理由进行反驳的方式来对“废除论”形成一种间接的支持. 通过对信访制 度的民主价值、政治参与功能、监督功能，纠纷解决功能、“减压阀”功能 的分析和批判，进而论证了强化论理由的非充分性. 从理论分析的角度来 看，信访制度强化的必要性的是值得反思的. 但是否废除信访制度仍然需 要从历史和现实两个维度具体分析. 就现代国家治理而言，在制度层面要 研究如何使信访整合进法治体系之内，在实践中通过提升治理能力，从 源头上消解信访的原因，如此信访的现象自然就会减少，因此有着浓厚 传统色彩的信访制度也就自然没有存在的必要了.

남중국해 주변 국가 수중문화유산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주로 아래 에 기술된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2001년 유네스코 수중 문화유산 보호에 관 한 협약의 인가 및 수용이 요구된다. 2001년 협약은 수중 문화유산을 전적으로 보호하는 협약으로 과거 개정 이전의 유네스코 협약의 법적 모호함을 부분적 으로 개선하였다.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이 2001년 유네스코 협약을 인가하고 수용한다는 사실은 남중국해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는 장 점이 있다. 예로 2001년 유네스코 협약 제9조에서 10조에 해당하는 협력국가 제도는 부단히 확대된 남중국해 연안국가 관할권과 해양자유원칙 간의 상호협 력의 결과이며, 남중국해 수중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각국이 협력국가의 명의로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위치한 수중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 중국해 주변 국가 각국이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협력과 합작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각국의 공동 정보공유(제19조) 또는 수중 고고학훈련 (제21조) 등에서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유네스코협약에는 비록 수중문화에 대한 상업적 개발을 금지하고 있으 나 각국의 정책을 보면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관광보호구역 지정 또는 수중박물관을 지정하고 협력적인 성격이나 권한 을 위임받은 공동관리 기구를 설립하여 해당구역 내의 수중문화유산 재이용수 입은 해당구역의 수중문화 보호에 사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수 중문화의 재이용은 현장보호에만 한정시켜야 하며, 만약 수중문화유산이 위험 지역에 위치해 있고 관광객들의 안전, 유적과 유물에 대한 감독관리 요구가 신 중한 평가를 거친 이후라면 해당문화재에 대한 개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수협의를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다른 수중문화유산 보 호를 강화하는 방법은 특수협의를 체결하는 것이다. 쌍방당사자이건 아니면 다자간협의이건 관계없다. 다만 지적해야 할 것은 유네스코협약 제303조 제4 항 및 2001년 유네스코협약 제6조는 각 체약국 간의 쌍무협정, 지역협정 혹은 기타 다자간협정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간 협정에 달성하는 것 또한 일종의 남중국해 주변 국가 수중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다. 지역간 협정 중의 일부 규정은 2001년 유네스코협약에 있는 규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지중해국가가 2000년 3월 10일 체결한 ｢지중해 수중문화 유산에 관한 시라큐스성명｣은 이 분야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즉 남중국해 주변 국가는 2001년 유네스코협약을 모델로 하여 남중국해 수중문화유산 보호구역 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보호방법의 하나로 할 수 있다. 인양법과 인양물법은 지나치게 개인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수중문 화유산에 대한 개인의 무제한적인 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법 원은 인양법이나 인양물법을 적용하여 수중문화유산 인양판례를 심리할 때 수 중문화유산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고려를 상당부분 축소하는 것도 지나친 과 열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셋째, 당사국 국내법을 통한 협력이 요구된다. 남중국해 주변 국가간의 국내 법은 서로 융합이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 국가들이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남중 국해 수중 문화유산을 파트너십을 맺어 보호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 키게 된다. 따라서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 각국의 국내법을 상호 조율하는 것이 남중국해 수중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 해서는 몇 가지 조치가 실행되어야 한다. 우선, 수중 문화유산의 개념을 통일해야 한다. 남중국해 주변 국가의 수중 문화재에 대한 개념 정의는 서로 상이하여 그들 상호간의 남중국 해 수중 문화 재 보호 협력에 적지 않은 법적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은 공동협의를 통해 하나의 기준으로 개념을 통일해야만 하며, 이에 기 반을 두고 각국 국내법을 적절히 개정해야만 한다.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2001년 유네스코 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년 시한의 기준이라는 것은 침몰한 이후 수중에서 100년 이상 경과한 물품은 피소유자가 방치한 물체라고 가정을 함으로써 국가 간에 소유권 충돌이 발 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설령 수중에서 경과된 시간이 100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중 문화재 유산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고학 및 역사적으로 연구할 가치를 구비한다고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상술한 시한기준을 삭제해서 소유권문제가 불시에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중 문화유산의 소유권 분쟁 및 관할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에 대 한 각국 국내법의 조율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수중문화유산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과 관할권행사와 관련된 분쟁은 대단히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 자연스 럽게 모든 국가들은 모두 국내법에서 최대한 자신의 권리와 관할권을 확대하 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모든 국가가 국내법에서 자국 최대이익원칙 에 따라 해당권리와 관할권을 규정한다면 관할권행사시 타국과의 법적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는 남중국 해 주빈국가들이 관련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 시 말하면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이 향후 수중문화유산 관련 소유권을 제정하 고, 국가간의 해역이 중첩된 곳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협정 또한 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해당 국가들은 자기들의 국내법을 개 정 및 제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예외조항을 제정함으로써 이러 한 협정문 안에 있는 각종 의무들을 자신들의 국내법 안으로 병합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남중국해에 존재하는 수중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 간 공동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협약에 의해 새로 개정된 법률들을 각국 이 자국 국내법과 동일시해서 준수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Measures to strengthen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around the South China Sea mainly require the following items. First, in 2001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quatic Cultural Heritage is required to be accredited and accepted. The 2001 Convention fully protects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partially improves the legal ambiguity of the UNESCO Convention prior to the revision. The fact that neighboring countries of the South China Sea accredited and accepted the UNESCO Convention in 2001 has the advantage of creating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protection of South China Sea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For example, the cooperative state system under Article 9 to Article 10 of the UNESCO Convention in 2001 is the result of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jurisdiction of the coastal waters of the South China Sea and the principle of maritime freedom, which not only strengthens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in the South China Sea, In addition to being able to exercise legitimate rights in the name of the state, to protect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as well as countries around the South China Sea can promote cooperation and cooperation in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For example, partnerships are held in joint information sharing (Article 19) or underwater archaeological training (Article 21). The UNESCO Convention also prohibits commercial development of aquatic culture, but it is too idealized for each country's policy. It shall be clear that a joint management body designated as a tourist protection zone for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or designated underwater museums and entrusted with a cooperative nature or authority shall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the reuse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the area is used for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e in the area concerned. There is a need. Reuse of underwater culture should be limited to on-site protection, and i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s located in a dangerous area and the safety of tourists,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remains and artifacts should be evaluated. Second, it is also a way to conclude special consultations. Another wa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is to conclude special consultations. Whether it is bilateral parties or multilateral consultations, it does not matter.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Article 303 (4) of the UNESCO Convention and Article 6 of the UNESCO Convention 2001 permit bilateral, regional or other multilateral agreements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Therefore, accomplishing the interregional agreement is also a way to protect the national underwater cultural assets around the South China Sea. Some provisions in interregional agreements have similar aspects to those in the 2001 UNESCO Convention. The “Syracuse Statement on the Mediterranean Sea Aquatic Cultural Heritage” signed by the Mediterranean countries on March 10, 2000 is a typical example of this area. The surrounding countries of the South China Sea can use the UNESCO Convention in 2001 as a model to conclude an agreement on the South China Sea underwater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rea. There is a concern that the lifting method and the lifting method emphasize the interests of the individual excessively, which may lead to the unlimited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 to the underwater cultural property. Therefore, when the court hears the cases of salvage underwater cultures by applying the salvage law or the salvage law, considerable reduction of the cultural value of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is a way to prevent overheating. Third, cooperation through the domestic laws of the Parties is required. Since domestic laws among the countries of the South China Sea are difficult to converge, it is a problem that these countries exercise their jurisdiction or protect the South China Sea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by partnership. Therefore, coordinating national laws of the countries surrounding the South China Sea can be an important wa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of the South China Sea. Several steps must be taken to achieve this. First, the concept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should be unified. The concept definitions of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in the countries surrounding the South China Sea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resulting in legal obstacles to mutual protection of South China Sea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Therefore, countries around the South China Sea should unify the concept as a single standard through joint consultation, and revise domestic laws appropriately based on them.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100-year time limit stipulated in Article 1 of the UNESCO Convention in 2001 means that goods that have been in water for more than 100 years since the sinking are assumed to be objects left by the owner, To avoid the occurrence of the problem. However, even if an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that has not lived in water for 100 years, it should still be recognized that it has value for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study. Therefore, the best thing is to eliminate the time limit mentioned above so that the ownership problem is not raised unintentionally. Next, there should be coordination of domestic laws on disputes relating to the dispute of ownership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exercise of jurisdiction. In fact, disputes related to the ownership of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and disputes related to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are very similar. Naturally, all countries seek to maximize their rights and jurisdiction in domestic law. However, if all countries provide their rights and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maximum benefit under domestic law, it will be difficult to avoid legal conflict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In order to prevent such problems, I personally think that it is appropriate for the host countries of the South China Sea to conclude the relevant agreements. In other words,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ownership rights of underwater cultural properties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the South China Sea, and to establish an agreement on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the overlapping sea areas between countries. If such a situation develops, the countries will face situations where they have to revise and enact their national laws, and by enacting exceptions, they will incorporate the various obligations in these agreements into their domestic laws. In this case, the Joint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quatic Cultural Properties in the South China Sea will come into effect, and the new laws revised by the Convention will have the effect of equating each country with its national laws.

중국에서는 2007년에 물권법을 제정하고 현재 통일된 민법전 초안을 심의하 고 있다. 물권법 및 민법전의 제정과정에서 사회주의공유제 특히 국가소유제 관련 내용을 민사 법률에 반영시킬지 여부 및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시킬 것 인가가 문제되었다. 예컨대 현행 중국 헌법에서 규정한 토지나 자연자원에 대 한 국가소유를 물권법과 민법전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지? 사회주의 국가 의 국가소유권은 민법에서 말하는 소유권과 같은 성격의 권리로 이해할 수 있 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소유권이나 집체소유권을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았 다면 어떠한 법률을 통해 국유나 공유문제에 관해 규제하고 있는지? 위와 같은 문제가 중국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법률 규정에 어 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중국에서 말하는 국가소유권의 법적구성을 규명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이다. 중국 국가소유권제도와의 연관성을 고 려하여 논문은 한국 공물 이론을 참조하였다. 이러한 국가소유권에 대한 고찰 은 현행 중국 법제도의 특수성과 보편성 나아가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도의 특 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민법전의 편찬과정, 학계의 주요 관심, 쟁점에 대해서도 일부 요해할 수 있다.

中国于2007年制定物权法，现正在审议民法典草案. 在物权法和民法典 的制定过程，如何将有关社会主义公有制尤其国家所有制的相关内容反 映到上述民事立法中成为学界讨论的话题. 比如，民法是否应该对于现行 中国宪法中所涉及的土地和自然资源的国家所有进行特殊规定? 社会主义 国家所谓国家所有权是否与民法中的所有权具有相同法律性质? 在其他国 家，如不通过民法来规制国家所有权或集体所有权，如何处理相关法律 关系? 围绕上述问题，考察中国的具体法律规定，探讨国家所有权在现行中 国法律制度中的性质结构，成为本文的主要任务. 根据需要，本文参照了 韩国的所谓公物法理论. 对于国家所有权法律性质的考察，将有助于理解 中国法律制度的特殊性和普遍性，并且可以了解中国民法典的立法过 程，中国法学界最近关心的议题、争论点等.

현행 중국 혼인법은 부부재산제를 혼후소득공동재산제(婚後所得共同財産 制)와 개인특유재산제(個人特有財産制) 및 약정재산제의 3중(三重)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유교철학에 바탕을 둔 전통국가로서 혼인 전에 부부재 산에 관해서 약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일면이 있으므로 오랫동 안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최근에 와서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 라서 부부재산이 늘어나고 게다가 이혼율이 상승하면서 개인주의적 취향에 의 해 재산관계를 처리하려는 경향이 날로 강해졌다. 부부의 재산관계는 독립된 인격체이면서도 공동체의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부재산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서 부부재산관계를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 으로부터 도입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행 부부재산약정제도를 개괄적으로 검 토하고 그 이용실태 및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 후 부부재산약정제도에 대 한 입법론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n accordance with Marriag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rital property system consists of community property system of postnuptial income, the system of personal peculiar property, and contractual property system. China is a traditional country based on Confucian philosophy, which indicates that premarital agreements about husband-and-wife property goes against the national mood. Therefore, for a long time, its utilization rate is not satisfactory. In recent year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the property of husband and wife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coupled with the rise of divorce rate, there is a stronger individualism - oriented tendency to deal with property relations. Although the marital property relationship has the value and right of an independent individual, it also possesses the features and quality of a community. Marital property system, which takes these features into consideration, is introduced for reasonable and equal coordination of property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This paper studies the current marital property system in a systematic way, reviews its use and existing problems, and proposes the countermeasures including the legislation theory about the marital property system.

2019년 3월 18일 과학혁신판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초기부터 투 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이념에 초점을 두고 설립된 것이다. 과학혁 신판의 건설 및 발전과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 및 규정 문서도 점차 개선되었다. 2020년 3월 1일, 신“증권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포인 트 중 하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칙을 설정한 것이다. 이는 과학혁신 판 건설과 기타 규제 작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증된 유효한 투자자 보호 시 스템을 하위의 부문 규제에서 상위의 법률로 승진시켰으며 사법재판과 증권 감독에 적절하고 강력한 법률상의 보장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신“증권법”의 시행과 과학혁신판의 번영 발전이라는 현실에서 출 발하여, 중국 자본시장 개혁 및 투자자 보호, 과학혁신판의 투자자 보호와 신 “증권법”의 투자자 보호의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에 중국 투자자의 보 호 문제를 검토한다. 우선, 중국 자본 시장의 개혁이 제안되고 등록 시스템이 완전히 시행되었으며,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늘었 다는 사실을 밝힌다. 다음으로, 과학혁신판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법률 규 정, 규제 문서 및 특정 경로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신“증 권법”이 과학혁신판 투자자 보호의 경험을 총화하는 과정에서 받은 새로운 변 화와 혁신을 분석한다. 그러나 과학혁신판은 새로운 시도이며, 신“증권법”도 실천으로 검증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중국은 투자자 집단이 크고 중소 투자자 가 대다수이며, 투자자 권익에 대한 보호가 완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중국 자본시장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임중이도원(任重 而道遠)이라는 실정이다.

On March 18, 2019, the Sci-Tech Innovation Board was officially established, and it was established with the idea of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vestors. With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Sci-Tech Innovation Board,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normative documents for investor protection are gradually improved. On March 1, 2020, the new Securities Law was amended to come into force, and one of its bright spots is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chapter on investor protection. This is based on summing up the experience of Sci-Tech Innovation board construction and other supervision work, and raises a set of investor protection system which has proved to be effective from lower-ranked regulations to higher-ranked laws. The new Security Law provides sufficient and strong legal protection for judicial trial and securities supervision.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ecurities Law and the reality of the vigorous development of the Sci-Tech Innovation Board, this paper studies the protection of Chinese investors in the new period from three aspects of the reform of China's capital market and investor protection,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the Sci-Tech Innovation Board a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the new Securities Law. First of all, the paper analyzes the reform of China's capital market, such as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the attention and importance of investor protection, and so on. Secondly, from the aspects o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normative documents and specific paths, the paper analyses the investor protection in the Sci-Tech Innovation Board. Finally, the study analyzes the new “Securities Law” which is amended on the base of summing up the experience of investor protection of Sci-Tech Innovation Board and made some new changes and innovations. However, the Sci-Tech Innovation Board is a new thing to China, and the new Securities Law also needs to be tested. In China's large group of investors, small and medium-sized investors are in the majority. The protection of investors' rights and interests is still not perfect, and China's capital market is changing rapidly. Therefore, investor protection has a long way to go.

2019年3月18日，科创板正式设立，其设立之初就秉持保护投资者权益 的思想理念. 随着科创板的建设发展，投资者保护的相关法律规定、规范 文件逐步完善. 2020年3月1日，新《证券法》经修订后正式施行，其亮点 之一在于将投资者保护设立专章. 这是在总结科创板建设与其他监管工作 经验的基础上，将一套被实践证明行之有效的投资者保护制度从位阶较 低的部门性规章上升为位阶更高的法律，为司法审判和证券监管提供充 足且有力的法律保障. 本文从新《证券法》施行与科创板蓬勃发展的现实出发，从中国资本 市场改革和投资者保护，科创板中的投资者保护以及新《证券法》中的 投资者保护这三个方面来对新时期中国投资者保护问题展开研究. 首先， 提出中国资本市场进行改革，全面推行注册制，对投资者保护的关注度 和重要性提升到了新的高度. 其次，从相关的法律规定、规范文件和具体 路径两个层面分析科创板中的投资者保护. 最后，研究剖析新《证券法》 在总结科创板投资者保护经验的基础上，做出的新的改变与创新完善. 然 而，科创板是新创板块，新《证券法》也需要实践检验，中国投资者群 体庞大，中小投资者居多，关于投资者权益的保护还不尽完善，中国资 本市场日新月异，投资者保护任重而道远.

2019년 3월 18일 과학혁신판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초기부터 투 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이념에 초점을 두고 설립된 것이다. 과학혁 신판의 건설 및 발전과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 및 규정 문서도 점차 개선되었다. 2020년 3월 1일, 신“증권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포인 트 중 하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칙을 설정한 것이다. 이는 과학혁신 판 건설과 기타 규제 작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증된 유효한 투자자 보호 시 스템을 하위의 부문 규제에서 상위의 법률로 승진시켰으며 사법재판과 증권 감독에 적절하고 강력한 법률상의 보장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신“증권법”의 시행과 과학혁신판의 번영 발전이라는 현실에서 출 발하여, 중국 자본시장 개혁 및 투자자 보호, 과학혁신판의 투자자 보호와 신 “증권법”의 투자자 보호의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에 중국 투자자의 보 호 문제를 검토한다. 우선, 중국 자본 시장의 개혁이 제안되고 등록 시스템이 완전히 시행되었으며,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늘었 다는 사실을 밝힌다. 다음으로, 과학혁신판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법률 규 정, 규제 문서 및 특정 경로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신“증 권법”이 과학혁신판 투자자 보호의 경험을 총화하는 과정에서 받은 새로운 변 화와 혁신을 분석한다. 그러나 과학혁신판은 새로운 시도이며, 신“증권법”도 실천으로 검증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중국은 투자자 집단이 크고 중소 투자자 가 대다수이며, 투자자 권익에 대한 보호가 완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중국 자본시장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임중이도원(任重 而道遠)이라는 실정이다.

On March 18, 2019, the Sci-Tech Innovation Board was officially established, and it was established with the idea of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vestors. With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Sci-Tech Innovation Board,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normative documents for investor protection are gradually improved. On March 1, 2020, the new Securities Law was amended to come into force, and one of its bright spots is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chapter on investor protection. This is based on summing up the experience of Sci-Tech Innovation board construction and other supervision work, and raises a set of investor protection system which has proved to be effective from lower-ranked regulations to higher-ranked laws. The new Security Law provides sufficient and strong legal protection for judicial trial and securities supervision.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ecurities Law and the reality of the vigorous development of the Sci-Tech Innovation Board, this paper studies the protection of Chinese investors in the new period from three aspects of the reform of China's capital market and investor protection,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the Sci-Tech Innovation Board a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the new Securities Law. First of all, the paper analyzes the reform of China's capital market, such as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the attention and importance of investor protection, and so on. Secondly, from the aspects o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normative documents and specific paths, the paper analyses the investor protection in the Sci-Tech Innovation Board. Finally, the study analyzes the new “Securities Law” which is amended on the base of summing up the experience of investor protection of Sci-Tech Innovation Board and made some new changes and innovations. However, the Sci-Tech Innovation Board is a new thing to China, and the new Securities Law also needs to be tested. In China's large group of investors, small and medium-sized investors are in the majority. The protection of investors' rights and interests is still not perfect, and China's capital market is changing rapidly. Therefore, investor protection has a long way to go.

2019年3月18日，科创板正式设立，其设立之初就秉持保护投资者权益 的思想理念. 随着科创板的建设发展，投资者保护的相关法律规定、规范 文件逐步完善. 2020年3月1日，新《证券法》经修订后正式施行，其亮点 之一在于将投资者保护设立专章. 这是在总结科创板建设与其他监管工作 经验的基础上，将一套被实践证明行之有效的投资者保护制度从位阶较 低的部门性规章上升为位阶更高的法律，为司法审判和证券监管提供充 足且有力的法律保障. 本文从新《证券法》施行与科创板蓬勃发展的现实出发，从中国资本 市场改革和投资者保护，科创板中的投资者保护以及新《证券法》中的 投资者保护这三个方面来对新时期中国投资者保护问题展开研究. 首先， 提出中国资本市场进行改革，全面推行注册制，对投资者保护的关注度 和重要性提升到了新的高度. 其次，从相关的法律规定、规范文件和具体 路径两个层面分析科创板中的投资者保护. 最后，研究剖析新《证券法》 在总结科创板投资者保护经验的基础上，做出的新的改变与创新完善. 然 而，科创板是新创板块，新《证券法》也需要实践检验，中国投资者群 体庞大，中小投资者居多，关于投资者权益的保护还不尽完善，中国资 本市场日新月异，投资者保护任重而道远.

중국의 <저작권법>에서 건축작품을 보호작품의 유형으로 명확하게 정한 다 음 이론계와 사법계에서 건축작품의 저작권보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건축작품 범위의 확정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이는 건축작품 의 판정뿐만 아니라 건축작품의 저작권 권리내용의 판정에 대하여서도 관련되 고 더 나아가 건축작품의 저작권을 침범하는 행위 판정에까지 관련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건축작품의 저작권보호와 관련된다. 중국의 이론계 및 사법계에서 는 건축작품 범위의 확정에 대하여 쟁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이해가 다르 고 여러가지 부동한 관점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각각 다른 이해와 관점으로 인 하여 건축작품의 저작권보호에 딜레마를 형성해 사법실천에서 건축작품의 저 작권보호에 차이를 형성하였다. 본문은 쟁점과 부동한 관점에 대하여 정리하 고 변석하여 관련 쟁점을 해결하고 관점을 통일하여 건축작품 저작권보호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With the architectural works become the type of works protected by copyright law in China, theoretical and judicial circles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define the scope of architectural works, It is not only related to the judgment of architectural works, but also related to the judgment of the content of copyright rights of architectural works, and then related to the judgment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architectural works, and final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 of architectural works. The theoretical and judicial circles in China have disputes over the definition of the scope of architectural works. There are different understandings and formed different views. However, different understandings and different viewpoints have brought difficulties to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leading to the differences i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in judicial practice. This paper aims at sorting out the disputes and different viewpoints and discriminating them, so as to settle the relevant disputes and unify the viewpoints, so as to promote the unification of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随着我国《著作权法》将建筑作品明确为保护的作品类型后，理论界 和司法界开始关注建筑作品的著作权保护问题. 建筑作品范围的界定具有 重要意义，不仅关系到对建筑作品的判定，也关系到建筑作品著作权权 利内容的判定，进而也关系到侵犯建筑作品著作权行为的判定，并最终 关系到对建筑作品的著作权保护. 我国理论界以及司法界对建筑作品的范 围界定存在争议，有不同的理解并形成了不同的观点，而不同的理解和 不同的观点给建筑作品的著作权保护带来了困境，导致了司法实践中对 建筑作品著作权保护的差异. 本文旨在梳理争议和不同观点，并进行辨析， 以期对解决相关争议、统一观点，促进对建筑作品著作权保护的统一.

중국의 ｢저작권법｣에서 건축작품을 보호작품의 유형으로 명확하게 정한 다 음 이론계와 사법계에서 건축작품의 저작권보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건축작품 범위의 확정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이는 건축작품 의 판정뿐만 아니라 건축작품의 저작권 권리내용의 판정에 대하여서도 관련되 고 더 나아가 건축작품의 저작권을 침범하는 행위 판정에까지 관련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건축작품의 저작권보호와 관련된다. 중국의 이론계 및 사법계에서 는 건축작품 범위의 확정에 대하여 쟁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이해가 다르 고 여러가지 부동한 관점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각각 다른 이해와 관점으로 인 하여 건축작품의 저작권보호에 딜레마를 형성해 사법실천에서 건축작품의 저 작권보호에 차이를 형성하였다. 본문은 쟁점과 부동한 관점에 대하여 정리하 고 변석하여 관련 쟁점을 해결하고 관점을 통일하여 건축작품 저작권보호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With the architectural works become the type of works protected by copyright law in China, theoretical and judicial circles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define the scope of architectural works, It is not only related to the judgment of architectural works, but also related to the judgment of the content of copyright rights of architectural works, and then related to the judgment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architectural works, and final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 of architectural works. The theoretical and judicial circles in China have disputes over the definition of the scope of architectural works. There are different understandings and formed different views. However, different understandings and different viewpoints have brought difficulties to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leading to the differences i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in judicial practice. This paper aims at sorting out the disputes and different viewpoints and discriminating them, so as to settle the relevant disputes and unify the viewpoints, so as to promote the unification of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随着我国《著作权法》将建筑作品明确为保护的作品类型后，理论界 和司法界开始关注建筑作品的著作权保护问题. 建筑作品范围的界定具有 重要意义，不仅关系到对建筑作品的判定，也关系到建筑作品著作权权 利内容的判定，进而也关系到侵犯建筑作品著作权行为的判定，并最终 关系到对建筑作品的著作权保护. 我国理论界以及司法界对建筑作品的范 围界定存在争议，有不同的理解并形成了不同的观点，而不同的理解和 不同的观点给建筑作品的著作权保护带来了困境，导致了司法实践中对 建筑作品著作权保护的差异. 本文旨在梳理争议和不同观点，并进行辨析， 以期对解决相关争议、统一观点，促进对建筑作品著作权保护的统一.

직원이 회사의 위법행위에 기인한 행정고발을 하지 않는 대가로 회사에 대해 20만위안을 요구하였으나 노사간 수차례 협상한 결과 직원이 실 제로 10만위안을 수령한 행위는 공갈(敲诈勒索)죄의 범죄요건을 구성하므로 유기징역1년 및 2천위안의 벌금형에 처한다. 직원은 1심(심천시보안구인민법원)에서 위 형벌선고를 받은 후, 상소를 제 기하였으나 2심(심천시중급인민법원 종심판결)은 직원의 상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직원이 “회사가 지불한 10만위안은 회사를 행정고발(또는 고소)하지 않는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광동성고급인민법원에 상고(申诉)를 제기한 결과 이 역시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