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t present, the controversy about China's petition system has been constant, and there are mainly six viewpoints. The controversy of “reinforcement theory” and “abolishment theory” is more prominent. This paper mainly refutes the main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the petition system to form an indirect support for the “abolishment theory.” Through the analysis and criticism of the democratic value, the political participation function, the supervision function, the dispute resolution function, and the function of the “pressure reducing valve” of the petition system, the insufficiency of the reason of the reinforcement theory is demonstra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oretical analysis,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the petition system is worthy of reflection. However, whether to abolish the petition system still needs to be analyzed from the two dimensions of history and reality. As far as modern state governance is concerned,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integrate petition into the rule of law system at the institutional level and eliminate the causes of petition at the source through improving governance ability in practice. In this way, the phenomenon of petition will be reduced naturally, and the petition system with strong traditional color has no need to exist naturally.

한국어

현재 우리나라의 신방(信訪)제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주로 6가지 관점이 있다. 그 중에서 강화론과 폐지론의 논란이 비교 적 두드러졌다. 본문은 주로 신방제도의 존재에 대한 주요 이유를 반박하는 방 식으로 “폐지론”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를 형성하고 있다. 신방제도의 민주적 가치, 정치참여 기능, 감독 기능, 분쟁해결 기능, “감압밸브” 기능에 대한 분석 과 비판을 통해, 나아가 강화론의 이유의 비충분성을 논증하고 있다. 이론 분 석의 측면에서 출발해서 민원제도 강화의 필요성은 되돌아볼 만하다. 그러나 신방제도의 폐지 여부는 여전히 역사와 현실의 두 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현대 국가 통치에 관해서 말하자면 신방이 법치체계에 통합 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연구해야 하고, 실천에서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향상 을 통해 원천적으로 신방의 발생 원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신방 의 경우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한 전통적인 색채를 가진 신방제도가 존재할 필요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어

当前有关我国的信访制度的争议一直不断，归纳起来主要有六种观点. 而“强化论”和“废除论”的争议较为突出，本文主要是对信访制度存在的主 要理由进行反驳的方式来对“废除论”形成一种间接的支持. 通过对信访制 度的民主价值、政治参与功能、监督功能，纠纷解决功能、“减压阀”功能 的分析和批判，进而论证了强化论理由的非充分性. 从理论分析的角度来 看，信访制度强化的必要性的是值得反思的. 但是否废除信访制度仍然需 要从历史和现实两个维度具体分析. 就现代国家治理而言，在制度层面要 研究如何使信访整合进法治体系之内，在实践中通过提升治理能力，从 源头上消解信访的原因，如此信访的现象自然就会减少，因此有着浓厚 传统色彩的信访制度也就自然没有存在的必要了.

목차

Ⅰ.“信访”的词源及概念分析
Ⅱ. 强化论的理由——信访制度存在的重要价值及功能
Ⅲ. 对强化论的反驳——信访已经丧失初设的功能和价值
Ⅳ. 公民政治参与和信访的界限区分
Ⅴ.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신방제도 신방제도의 기능 강화론 폐지론 Petition System Functions of Petition System Reinforcement Theory Abolishment Theory 信访制度 信访制度的功能 强化论 废除论

저자

• 姜登峰 [ 강등봉 | 中国政法大学法学院副教授，法学博士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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