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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자료
직원 공갈행위 형사처벌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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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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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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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2집 (2020.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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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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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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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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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23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직원이 회사의 위법행위에 기인한 행정고발을 하지 않는 대가로 회사에 대해 20만위안을 요구하였으나 노사간 수차례 협상한 결과 직원이 실 제로 10만위안을 수령한 행위는 공갈(敲诈勒索)죄의 범죄요건을 구성하므로 유기징역1년 및 2천위안의 벌금형에 처한다. 직원은 1심(심천시보안구인민법원)에서 위 형벌선고를 받은 후, 상소를 제 기하였으나 2심(심천시중급인민법원 종심판결)은 직원의 상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직원이 “회사가 지불한 10만위안은 회사를 행정고발(또는 고소)하지 않는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광동성고급인민법원에 상고(申诉)를 제기한 결과 이 역시 기각되었다.
목차
판결 요점:
Ⅰ. 주요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해설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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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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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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