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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ISSN
    1738-7051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1997~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34집 (17건)
No
1

发刊辞

정영진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4집 2018.05 p.-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祝辭

최승환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4집 2018.05 p.-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연구논문

3

司法裁判类型化分析下中国不可量物侵害容忍义务 判断标准研究 - 以《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编纂为契机 -

汪源, 杨翊城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4집 2018.05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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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사회생활 중 매우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부동산의 용익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때 권리인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해당 권리인이 부동산의 용익적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파급효과, 즉 소음, 매연, 악취 등 불가량물이 발생할 때, 필연적으로 상린물권인의 상린부동산의 용익에 영향을 주게 되고 양자 권리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물권법 영역의 불가량물 침해제도는 부동산 권리간의 이익충돌을 조절하고 쌍방 권리인의 부동산 용익가치의 실현을 최대화 시키는 것이다. 본 제도에 따라 부동산 권리인 일방이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불가량물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린부동산 권리인은 일정한 한도내에서 용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본 용인의무는 상린부동산의 권리행사에 있어 권리인간의 경계이자 분쟁해결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90조에서는 “부동산 권리인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고체 폐기물을 방치하고, 대기 오염물, 수질 오염물, 소음, 빛, 전자파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적 측면에서는 “국가규정”을 두어 불가량물의 침해가 발생할 때, 용인의무의 상한표준을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해당조문의 의미를 반대로 해석하면 만약 부동산 권리인의 불가량물 침해행위가 국가규정에 위반되지 않았거나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침해인은 해당 범위내에서 용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비록 「물권법」 제90조는 피침해인의 용인의무 부담여부의 유일한 판단 표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재판에서는 본 표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 유형화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업의 경영 생산 영역에서 사법재판은 “국가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을 용인의무 부담 여부의 판단표준으로 삼고 있지만, 자연인의 생활영역에서는 오히려 “국가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는 판단표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가 기업일 경우, 법원은 종종 원고에게 피고의 소음, 방사능 등 불가량물의 배출이 국가규정 표준을 초과하여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거증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패소의 위험을 부담하게 한다. 하지만 순수 시민생활 중의 불가량물 침해안건의 경우, 종종 상린부동산의 불가량물 침해에 대하여 일반 사회생활 경험상 방해하였거나, 합리적 사용의 범주를 초과하였거나 또는 이익형량표준을 만족하기만 하면 원고의 소송청구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린토지의 불가량물이 국가규정의 표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기업의 경영영역과 비교하여 부동산 권리인은 불가량물의 침해에 대해 비교적 낮은 정도의 용인의무를 부담한다. 시민 생활영역 및 기업 경영영역의 용인의무 판단표준의 분야에서는 상이한 주체간에 상이한 성질의 권익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한다. 순수 자연인간의 영역의 분쟁은 단지 사인권익의 충돌과 관련되어 있지만, 기업의 경영영역에서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이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다. 해당 개인권익과 사회공익이 충돌할 경우, 법의 정의를 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권익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양보되어야 한다. 비록 현행법에서 사회공익영역 및 개인권익영역간의 불가량물 침해에 대한 용인의무 표준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권법」 반포 10년 동안 불가량물 침해에 대한 사법재판이 유형화되어 분석된 결과, 사법실무 중 이미 용인의무의 판단표준을 구분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물권편」 편찬을 앞둔 시점에서 입법적으로 사법재판의 이러한 관례를 긍정하고, 현행 「물권법」 제90조의 “국가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규정을 불가량물 침해에 있어 피침해인의 용인의무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으로 삼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As important means of production in society, the real property will benifit its holder when they’re made full use of. But holder’s use of their real property usually has spillover effects on the neighbouring the real property by the imission of noise, smoke, smell etc. Then the right of neighbouring real property holders comes into conflicts. The rule of immission in the property law is aimed at alleviating conflicts hereinafter and maximizing the value of the real property. According to the rules of immission, the holder of thereal property has to bear a toleration duty when his or her neighbours emit immission during the use of his own real property. The obligation of normal toleration functions as limitation of property rights between the real property holders and solves disputes between them. According to the article 90 of Property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No holder of real property may discard solid wastes or discharge such harmful substances as atmospheric pollutants, water pollutants, noise, light and magnetic radiation with violation of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state.” Thus the upper limit of criterion for toleration duty is unified in “the national standard”. To understand from an adverse perspective, the real property holder shall tolerate such immission from neighbour within the standard prescribed in the relevant regulation of the state. Although there’s single criterion for toleration duty in legislation of property law, there still exists different criteria in court decision of juridical practice. After analyzing relevant cases we can find that the court applies the “national standard” criterion prescribed in the Article 90 of Property Law in cases involved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When dealing with cases involving only narural persons, the court tends to make decision by other criteria and do not stick to the “national standard” criterion. The court requires that the platiff shall bear the burden of proof to show that immission from defendant’s real property is in excess of national standard when the defendant is enterprises or institutions. While the parties are both natural persons, the court lowers the criterion of toleration duty and support the plaintiff only if the immissions shall compose nuisance viewed from normal social life or surpass the limitation of reasonable use or go against the rule of interest balance. The proof of “national standard” is not required and the holder of the real property burdens a lower toleration duty in the cases of this kind compared to the former kind. There exists distinction of criterion for toleration duty between cases involved natural person solely and those involved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and the reason lies in the different interests representated by different parties. The disputes between natural persons involve only private interest while the other kind can involve public interest. To obtain the justice of law to the maximum degree, the private interest shall yield when colliding with the public interest. Although the current legislation didn’t make a differ from immission involved with private interest only and immission involved with public interest, but we can see such tendency already exists in the juridical practice of people’s court after category analysis.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being drafting right now and it’s high time that legislation shall respond to the juridical practice. The “national standard” criterion prescribed in Article 90 shall not continue to be the criterion for the toleration duty of immission.
不动产作为社会生活中极具重要的生产资料,在充分发挥不动产用益 价值时将对增进权利人收入有所裨益. 但当权利人对不动产的用益产生溢 出效应,即产生的噪声、烟雾、气味等不可量物时,必然将影响相邻物 权人对相邻不动产的用益,从而导致二者权利发生冲突. 物权法领域的不 可量物侵害制度旨在协调不动产权利之间的利益冲突,以实现两方权利 人对不动产用益价值的最大化. 在该制度安排下,当一方不动产权利人因 利用不动产而产生的不可量物侵害,相邻不动产权利人在一定程度内负 有容忍义务. 该容忍义务作为相邻不动产权利人之间行使权利的边界,从 而达致定纷止争之功能. 根据《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第90条之规定: “不动产权利人不得违反国家规定弃置固体废物,排放大气污染物、水污 染物、噪声、光、电磁波辐射等有害物质”. 该条在立法层面确立了“国家 规定”为不可量物侵害发生时容忍义务的上限标准. 从该条文意进行反向 解释可知,若不动产权利人的不可量物侵害行为并未违反或达到国家规 定,则被侵害人在此范围内负有容忍义务. 虽然,《物权法》第90条明确规定了被侵害人承担容忍义务与否的唯 一判别标准,但司法裁判中对该标准贯彻并不统一. 经类型化分析后可 知,在企事业单位生产经营领域,司法裁判以“不得违反国家规定”作为承 担容忍义务与否的判断标准;而在自然人邻里生活领域却未将“不得违反 国家规定”的判断标准予以贯彻. 被告为企事业单位时,法院往往要求原 告举证证明被告排放的噪声、辐射等不可量物侵害超过国家规定标准, 否则承担败诉风险. 而纯粹市民生活中的不可量侵害案件,无需首先证明 来自邻地的不可量物超过了国家规定的标准,只要来自相邻不动产的不 可量物侵害按照一般社会生活经验构成妨害、超过合理使用的范畴或者 满足利益衡量标准,原告的诉讼请求就会得到支持,相比于企事业单位 经营领域,不动产权利人对不可量物侵害负有较低容忍义务. 市民生活领域与企事业经营领域容忍义务判断标准的分野,主要原因 在于不同主体之间代表着不同性质权益. 纯粹自然人之间的邻里纠纷只涉 及私人权益冲突,但在企事业单位生产经营领域往往涉及社会整体经济 利益乃至公共利益. 当个人权益和社会公益发生冲突时,为最大程度实现 法之正义,个人权益在一定范围内应做出让步. 虽然,现行法中并未将社 会公益领域与个人权益领域间不可量物侵害的容忍义务标准进行区分. 在 对《物权法》颁布十年间关于不可量物侵害的司法裁判进行类型化分析 后可知,司法实践中确已经形成区分․物权编》编纂期间,立法层面应对 司法裁判这一惯例予以回应与肯定,不宜继续沿用现行《物权法》第90 条中的“不得违反国家规定”作为不可量物侵害中被侵害人承担容忍义务与 否的判断标准.

6,700원

4

사법재판 유형화 분석 시야에서 중국 불가량물 침해의 용인의무 판단 표준 연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편찬을 계기로 -

汪源, 杨翊城, 常艳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4집 2018.05 pp.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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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사회생활 중 매우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부동산의 용익 가치를 충 분히 발휘할 때 권리인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해당 권리인이 부동산의 용익적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파급효과, 즉 소음, 매연, 악취 등 불가량물이 발생할 때, 필연적으로 상린물권인의 상린부동산의 용익에 영향을 주게 되고 양자 권리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물권법 영역의 불가량물 침해제도는 부 동산 권리간의 이익충돌을 조절하고 쌍방 권리인의 부동산 용익가치의 실현을 최대화 시키는 것이다. 본 제도에 따라 부동산 권리인 일방이 부동산을 이용함 으로써 불가량물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린부동산 권리인은 일정한 한도내에서 용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본 용인의무는 상린부동산의 권리행사에 있어 권 리인간의 경계이자 분쟁해결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90조에서는 “부동산 권리인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고체 폐기물을 방치하고, 대기 오염물, 수질 오염물, 소음, 빛, 전자파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적 측면에서는 “국가규정”을 두어 불가량물의 침 해가 발생할 때, 용인의무의 상한표준을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해당조문의 의미를 반대로 해석하면 만약 부동산 권리인의 불가량물 침해행위가 국가규정 에 위반되지 않았거나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침해인은 해당 범위내에 서 용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비록 「물권법」 제90조는 피침해인의 용인의무 부담여부의 유일한 판단 표준 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재판에서는 본 표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 다. 유형화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업의 경영 생산 영역에서 사법재판은 “국가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을 용인의무 부담 여부의 판단표준으로 삼고있지만, 자연인의 생활영역에서는 오히려 “국가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는 판단 표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가 기업일 경우, 법원은 종종 원고에게 피고의 소음, 방사능 등 불가량물의 배출이 국가규정 표준을 초과하여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거증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패소의 위험을 부담하게 한다. 하 지만 순수 시민생활 중의 불가량물 침해안건의 경우, 종종 상린부동산의 불가 량물 침해에 대하여 일반 사회생활 경험상 방해하였거나, 합리적 사용의 범주 를 초과하였거나 또는 이익형량표준을 만족하기만 하면 원고의 소송청구는 지 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린토지의 불가량물이 국가규정의 표준을 초과하였 는지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기업의 경영영역과 비교하여 부동산 권리 인은 불가량물의 침해에 대해 비교적 낮은 정도의 용인의무를 부담한다. 시민 생활영역 및 기업 경영영역의 용인의무 판단표준의 분야에서는 상이한 주체간에 상이한 성질의 권익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한다. 순수 자연인간의 영역의 분쟁은 단지 사인권익의 충돌과 관련되어 있지만, 기업 의 경영영역에서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이익에 이르기까 지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다. 해당 개인권익과 사회공익이 충돌할 경우, 법의 정의를 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권익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양보되어야 한 다. 비록 현행법에서 사회공익영역 및 개인권익영역간의 불가량물 침해에 대 한 용인의무 표준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권법」 반포 10년 동안 불가량 물 침해에 대한 사법재판이 유형화되어 분석된 결과, 사법실무 중 이미 용인의 무의 판단표준을 구분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전․물권편」 편찬을 앞둔 시점에서 입법적으로 사법재판의 이러한 관례를 긍정 하고, 현행 「물권법」 제90조의 “국가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규정을 불가량물 침해에 있어 피침해인의 용인의무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으로 삼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As important means of production in society, the real property will benifit its holder when they’re made full use of. But holder’s use of their real property usually has spillover effects on the neighbouring the real property by the imission of noise, smoke, smell etc. Then the right of neighbouring real property holders comes into conflicts. The rule of immission in the property law is aimed at alleviating conflicts hereinafter and maximizing the value of the real property. According to the rules of immission, the holder of thereal property has to bear a toleration duty when his or her neighbours emit immission during the use of his own real property. The obligation of normal toleration functions as limitation of property rights between the real property holders and solves disputes between them. According to the article 90 of Property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No holder of real property may discard solid wastes or discharge such harmful substances as atmospheric pollutants, water pollutants, noise, light and magnetic radiation with violation of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state.” Thus the upper limit of criterion for toleration duty is unified in “the national standard”. To understand from an adverse perspective, the real property holder shall tolerate such immission from neighbour within the standard prescribed in the relevant regulation of the state. Although there’s single criterion for toleration duty in legislation of property law, there still exists different criteria in court decision of juridical practice. After analyzing relevant cases we can find that the court applies the “national standard” criterion prescribed in the Article 90 of Property Law in cases involved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When dealing with cases involving only narural persons, the court tends to make decision by other criteria and do not stick to the “national standard” criterion. The court requires that the platiff shall bear the burden of proof to show that immission from defendant’s real property is in excess of national standard when the defendant is enterprises or institutions. While the parties are both natural persons, the court lowers the criterion of toleration duty and support the plaintiff only if the immissions shall compose nuisance viewed from normal social life or surpass the limitation of reasonable use or go against the rule of interest balance. The proof of “national standard” is not required and the holder of the real property burdens a lower toleration duty in the cases of this kind compared to the former kind. There exists distinction of criterion for toleration duty between cases involved natural person solely and those involved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and the reason lies in the different interests representated by different parties. The disputes between natural persons involve only private interest while the other kind can involve public interest. To obtain the justice of law to the maximum degree, the private interest shall yield when colliding with the public interest. Although the current legislation didn’t make a differ from immission involved with private interest only and immission involved with public interest, but we can see such tendency already exists in the juridical practice of people’s court after category analysis.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being drafting right now and it’s high time that legislation shall respond to the juridical practice. The “national standard” criterion prescribed in Article 90 shall not continue to be the criterion for the toleration duty of immission.
不动产作为社会生活中极具重要的生产资料,在充分发挥不动产用益 价值时将对增进权利人收入有所裨益. 但当权利人对不动产的用益产生溢 出效应,即产生的噪声、烟雾、气味等不可量物时,必然将影响相邻物 权人对相邻不动产的用益,从而导致二者权利发生冲突. 物权法领域的不 可量物侵害制度旨在协调不动产权利之间的利益冲突,以实现两方权利 人对不动产用益价值的最大化. 在该制度安排下,当一方不动产权利人因 利用不动产而产生的不可量物侵害,相邻不动产权利人在一定程度内负 有容忍义务. 该容忍义务作为相邻不动产权利人之间行使权利的边界,从 而达致定纷止争之功能. 根据《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第90条之规定: “不动产权利人不得违反国家规定弃置固体废物,排放大气污染物、水污 染物、噪声、光、电磁波辐射等有害物质”. 该条在立法层面确立了“国家 规定”为不可量物侵害发生时容忍义务的上限标准. 从该条文意进行反向 解释可知,若不动产权利人的不可量物侵害行为并未违反或达到国家规 定,则被侵害人在此范围内负有容忍义务. 虽然,《物权法》第90条明确规定了被侵害人承担容忍义务与否的唯 一判别标准,但司法裁判中对该标准贯彻并不统一. 经类型化分析后可 知,在企事业单位生产经营领域,司法裁判以“不得违反国家规定”作为承 担容忍义务与否的判断标准;而在自然人邻里生活领域却未将“不得违反 国家规定”的判断标准予以贯彻. 被告为企事业单位时,法院往往要求原 告举证证明被告排放的噪声、辐射等不可量物侵害超过国家规定标准,否则承担败诉风险. 而纯粹市民生活中的不可量侵害案件,无需首先证明 来自邻地的不可量物超过了国家规定的标准,只要来自相邻不动产的不 可量物侵害按照一般社会生活经验构成妨害、超过合理使用的范畴或者 满足利益衡量标准,原告的诉讼请求就会得到支持,相比于企事业单位 经营领域,不动产权利人对不可量物侵害负有较低容忍义务. 市民生活领域与企事业经营领域容忍义务判断标准的分野,主要原因 在于不同主体之间代表着不同性质权益. 纯粹自然人之间的邻里纠纷只涉 及私人权益冲突,但在企事业单位生产经营领域往往涉及社会整体经济 利益乃至公共利益. 当个人权益和社会公益发生冲突时,为最大程度实现 法之正义,个人权益在一定范围内应做出让步. 虽然,现行法中并未将社 会公益领域与个人权益领域间不可量物侵害的容忍义务标准进行区分. 在 对《物权法》颁布十年间关于不可量物侵害的司法裁判进行类型化分析 后可知,司法实践中确已经形成区分․物权编》编纂期间,立法层面应对 司法裁判这一惯例予以回应与肯定,不宜继续沿用现行《物权法》第90 条中的“不得违反国家规定”作为不可量物侵害中被侵害人承担容忍义务与 否的判断标准.

7,600원

5

论中国民事诉讼中第三人撤销权行使方式的优化选择

崔玲玲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4집 2018.05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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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유효 판결이 제3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높다. 여러 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제3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고 제3자 는 사후에 당사자 간의 유효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 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다만, 나라별로 제3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차 이를 보이고, 현재에는 주로 제3자가 취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제3자 재심 소송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로 프랑스와 중국 대만과 대륙에서, 후자는 일 본, 이탈리아, 중국 마카오의 민사소송법에서 볼 수 있다. 중국 대만의「민사 소송법」에서는 제3자 취하 소송의 설치를 앞두고 많은 학자들이 제3자 취하 소송과 제3자 재심소송에 대해 비교 연구를 하여 입법 시, 제3자 취소권 행사 방식 설치를 위한 가능성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였다. 2003년 제3자 취하 소 송을 설치한 후, 제3자 취하 소송의 철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중국 대륙의 학계 역시 입법 전과 입법 이후 서로 다른 사고 방향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중국 대륙과 대만의 서로 다른 점은 제3자 재심소송과 제3자 취하 소송 두 가지 제3자 취소권 행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때문에, 제3자 재심 소송과 제3자 취하 소송 비교 연구를 하여 두 가지 방식의 병행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본문은 민사 소송에서 제3자 이익의 사후 보 호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제3자 취소권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각 나라 제3자 취소권 행사 방식을 분석하는 기초 위에서 제3자 취하 소송과 제3자 재심소송 의 다른 점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제3자 취하 소송은 독립적이고, 절차 자 족성이 있는 제3자 취소권의 행사 방식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제3자 이익의 완전한 보호를 실현하였고 당사자의 이익을 지켰으며 제3자 재 심 소송보다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3자 취소권 행사 각도에서 보면, 중국의 사건 외 인물의 재심소송을 취소하고 제3자 취하 소송을 보류해야 하며 현재 두 가지 취소권 행사방식이 존재하는 상황을 종료해야 한다. 본 연구성과 의 이론가치는 이론상으로 제3자 취하 소송과 재심소송의 비교 분석을 진행했 다는 점에서 표현되었고 3개 방면으로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제3자 취하 소송 이 제3자 재심소송보다 낫다는 결론을 지었으며 양자의 이론 관계를 더 한 층 높은 단계로 이끌어 나갔다. 본 연구의 실천 가치는 이론 연구에서 얻은 제3자 취하 소송이 제3자 재심소송보다 낫다는 결론을 집중적으로 보여줬으며 중국 의 현재 제3자 취하 소송과 제3자 재심소송이 병존해 있는 현상에 대한 구체적 인 분석을 통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향후 민사소송법 입법을 지도하였다.
In special circumstances, the effective judgment between the parties is likely to affect the interests of third party. In most case the third party is vested with the right of revocation by civil procedural law in different nations. Which means, the third party has right to object to the parties’ effective judgement to protect his or her rights. However, the specific ways of exercising the right of revocation for the third party differ from nation to nation. At present, there are mainly two ways: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and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The former mainly exists in France, Taiwan and mainland of China, while the latter is usually exists in the civil procedural laws of Japan, Italy, and Macao of China. Before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was set up in “Civil Procedure Law” in the Taiwan of China, In order to provide a viable solution for setting the specific ways of exercising the right of revocation for the third party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scholars mainly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f the third party’s petition for cancellation and litigation of retrial, After setting up the third party’s petition for cancellation in 2003, it mainly conducted an in-depth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uit. Academic circles in mainland of China also experienced different research ideas before and after legislation.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inland of China and the Taiwan region lies in the fact that there are two types of the third party’s revocation rights: the third party lodging a petition for cancellation or lodging a litigation of retrial. Therefore, it is still important to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f them in order to solve the current parallel situation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ost-protection of third-party interests in civil litigation. Starting from the theoretical foundation,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methods of exercising the right of withdrawal of third parties in various countri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and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Finally, it is considered that the third discharging the judgment is an independent way of exercising the right of rescission by third parties who are self-sufficient in procedure. It not only realizes the complet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third party, but also takes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and it is superior to the retrial of the third par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ird party’s exercise of the right of revocation, we should cancel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and only retain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ending the coexistence of the two modes. The theoretical value of this achievement is intensively reflected a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and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in theory, Through three aspects of comparative research reached a conclusion that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is better than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Increasing the theore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m to a new height. The practical value of this achievement is mainly reflected in the conclusion that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is better than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analyzed in detail of the situation in parallel between these two ways and presented a solution to the current difficulties, so that it can guide later civil litigation legislation.
在特殊情况下,当事人之间的生效裁判很可能会影响到第三人的利 益,各国民事诉讼法往往赋予第三人以撤销权,即第三人享有在事后对 当事人之间的生效裁判提出异议以保障自身权益的权利,只是,各国设 置的第三人行使撤销权的方式不尽相同,目前主要第三人提起撤销之诉 和第三人再审之诉两种,前者目前主要存在于法国、中国台湾地区和大 陆地区,而后者多见于日本、意大利、中国澳门地区的民事诉讼法之中. 中国台湾地区“民事诉讼法”设置第三人撤销之诉之前,学者们主要对第三 人撤销之诉与第三人再审之诉的进行对比研究,为立法时设置第三人撤 销权行使方式提供可行的方案. 2003年设置第三人撤销之诉之后,主要对 第三人撤销之诉的完善进行了深入的研究. 中国大陆地区的学术界同样经 历了立法前和立法后不同的研究思路. 然而,中国大陆地区与台湾地区的 不同在于,目前同时存在第三人再审之诉和第三人撤销之诉两种第三人 撤销权行使方式,因此,对第三人再审之诉和第三人撤销之诉进行对比 研究,以解决目前两种方式并行局面依然十分重要. 本文着眼于民事诉讼 中第三人利益的事后保护,从分析第三人撤销权的理论基础开始,在分 析各国目前存在的第三人撤销权行使方式的基础上,重点研究第三人撤 销之诉与第三人再审之诉的区别,最终认为,第三人撤销之诉是一种独 立的、具有程序自足性的第三人行使撤销权的方式,既实现了对第三人 的利益的完整保护,又兼顾了当事人的利益,其优于第三人再审之诉. 从 第三人的撤销权行使角度来看,应该取消我国的案外人再审之诉,仅保 留第三人撤销之诉,结束目前两种撤销权行使方式并行的状态. 本成果的 理论价值集中体现为在理论上对第三人撤销之诉和第三人再审之诉的对 比分析,通过三个方面的对比研究,得出了第三人撤销之诉优于第三人再审之诉的结论,将两者的理论关系提高到了新的高度. 本成果的实践价 值集中体现为为通过之前在理论上所得出的第三人撤销之诉优于第三人 再审之诉的结论,具体分析了我国目前第三人撤销之诉与第三人再审之 诉的并列局面,提出了解决目前困境的方案,以指导之后的民事诉讼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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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 민사소송 중 제3자 취소권행사 방식의 최적화 옵션에 관한 연구

최령령, 정매화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4집 2018.05 pp.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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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유효 판결이 제3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높다. 여러 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제3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고 제3자 는 사후에 당사자 간의 유효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 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다만, 나라별로 제3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차 이를 보이고, 현재에는 주로 제3자가 취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제3자 재심 소송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로 프랑스와 중국 대만과 대륙에서, 후자는 일 본, 이탈리아, 중국 마카오의 민사소송법에서 볼 수 있다. 중국 대만의 「민사소 송법」에서는 제3자 취하 소송의 설치를 앞두고 많은 학자들이 제3자 취하 소 송과 제3자 재심소송에 대해 비교 연구를 하여 입법 시, 제3자 취소권 행사 방식 설치를 위한 가능성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였다. 2003년 제3자 취하 소 송을 설치한 후, 제3자 취하 소송의 철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중국 대륙의 학계 역시 입법 전과 입법 이후 서로 다른 사고 방향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중국 대륙과 대만의 서로 다른 점은 제3자 재심소송과 제3자 취하 소송 두 가지 제3자 취소권 행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때문에, 제3자 재심 소송과 제3자 취하 소송 비교 연구를 하여 두 가지 방식의 병행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본문은 민사 소송에서 제3자 이익의 사후 보 호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제3자 취소권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각 나라 제3자 취소권 행사 방식을 분석하는 기초 위에서 제3자 취하 소송과 제3자 재심소송 의 다른 점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제3자 취하 소송은 독립적이고, 절차 자 족성이 있는 제3자 취소권의 행사 방식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제3자 이익의 완전한 보호를 실현하였고 당사자의 이익을 지켰으며 제3자 재 심소송보다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3자 취소권 행사 각도에서 보면, 중국의 사건 외 인물의 재심소송을 취소하고 제3자 취하 소송을 보류해야 하며 현 재 두 가지 취소권 행사방식이 존재하는 상황을 종료해야 한다. 본 연구성과의 이론가치는 이론상으로 제3자 취하 소송과 재심소송의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는 점에서 표현되었고 3개 방면으로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제3자 취하 소송이 제3자 재심소송보다 낫다는 결론을 지었으며 양자의 이론 관계를 더 한 층 높 은 단계로 이끌어 나갔다. 본 연구의 실천 가치는 이론 연구에서 얻은 제3자 취하 소송이 제3자 재심소송보다 낫다는 결론을 집중적으로 보여줬으며 중국 의 현재 제3자 취하 소송과 제3자 재심소송이 병존해 있는 현상에 대한 구체적 인 분석을 통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향후 민사소송법 입법을 지도하였다.
In special circumstances, the effective judgment between the parties is likely to affect the interests of third party. In most case the third party is vested with the right of revocation by civil procedural law in different nations. Which means, the third party has right to object to the parties’ effective judgement to protect his or her rights. However, the specific ways of exercising the right of revocation for the third party differ from nation to nation. At present, there are mainly two ways: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and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The former mainly exists in France, Taiwan and mainland of China, while the latter is usually exists in the civil procedural laws of Japan, Italy, and Macao of China. Before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was set up in “Civil Procedure Law” in the Taiwan of China, In order to provide a viable solution for setting the specific ways of exercising the right of revocation for the third party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scholars mainly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f the third party’s petition for cancellation and litigation of retrial, After setting up the third party’s petition for cancellation in 2003, it mainly conducted an in-depth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uit. Academic circles in mainland of China also experienced different research ideas before and after legislation.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inland of China and the Taiwan region lies in the fact that there are two types of the third party’s revocation rights: the third party lodging a petition for cancellation or lodging a litigation of retrial. Therefore, it is still important to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f them in order to solve the current parallel situation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ost-protection of third-party interests in civil litigation. Starting from the theoretical foundation,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methods of exercising the right of withdrawal of third parties in various countri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and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Finally, it is considered that the third discharging the judgment is an independent way of exercising the right of rescission by third parties who are self-sufficient in procedure. It not only realizes the complet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third party, but also takes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and it is superior to the retrial of the third par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ird party’s exercise of the right of revocation, we should cancel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and only retain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ending the coexistence of the two modes. The theoretical value of this achievement is intensively reflected a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and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in theory, Through three aspects of comparative research reached a conclusion that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is better than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Increasing the theore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m to a new height. The practical value of this achievement is mainly reflected in the conclusion that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is better than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analyzed in detail of the situation in parallel between these two ways and presented a solution to the current difficulties, so that it can guide later civil litigation legislation.
在特殊情况下,当事人之间的生效裁判很可能会影响到第三人的利 益,各国民事诉讼法往往赋予第三人以撤销权,即第三人享有在事后对 当事人之间的生效裁判提出异议以保障自身权益的权利,只是,各国设 置的第三人行使撤销权的方式不尽相同,目前主要第三人提起撤销之诉 和第三人再审之诉两种,前者目前主要存在于法国、中国台湾地区和大 陆地区,而后者多见于日本、意大利、中国澳门地区的民事诉讼法之中. 中国台湾地区“民事诉讼法”设置第三人撤销之诉之前,学者们主要对第三 人撤销之诉与第三人再审之诉的进行对比研究,为立法时设置第三人撤 销权行使方式提供可行的方案. 2003年设置第三人撤销之诉之后,主要对 第三人撤销之诉的完善进行了深入的研究. 中国大陆地区的学术界同样经 历了立法前和立法后不同的研究思路. 然而,中国大陆地区与台湾地区的 不同在于,目前同时存在第三人再审之诉和第三人撤销之诉两种第三人 撤销权行使方式,因此,对第三人再审之诉和第三人撤销之诉进行对比 研究,以解决目前两种方式并行局面依然十分重要. 本文着眼于民事诉讼 中第三人利益的事后保护,从分析第三人撤销权的理论基础开始,在分 析各国目前存在的第三人撤销权行使方式的基础上,重点研究第三人撤 销之诉与第三人再审之诉的区别,最终认为,第三人撤销之诉是一种独 立的、具有程序自足性的第三人行使撤销权的方式,既实现了对第三人 的利益的完整保护,又兼顾了当事人的利益,其优于第三人再审之诉. 从 第三人的撤销权行使角度来看,应该取消我国的案外人再审之诉,仅保 留第三人撤销之诉,结束目前两种撤销权行使方式并行的状态. 本成果的 理论价值集中体现为在理论上对第三人撤销之诉和第三人再审之诉的对 比分析,通过三个方面的对比研究,得出了第三人撤销之诉优于第三人再审之诉的结论,将两者的理论关系提高到了新的高度. 本成果的实践价 值集中体现为为通过之前在理论上所得出的第三人撤销之诉优于第三人 再审之诉的结论,具体分析了我国目前第三人撤销之诉与第三人再审之 诉的并列局面,提出了解决目前困境的方案,以指导之后的民事诉讼立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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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民事法官能动性的确立及程序理性

朱福勇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4집 2018.05 pp.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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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발전과 신형,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 안건의 부단한 증가, 민사법관이, 법률규정이 모호, 충돌, 공석, 적용한 법률이 개별안건에 공정성의 상실을 초래하는 등 상황에서 그것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 균형, 선택법률 적용 과 법률 결함을 보충하는 능동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이미 시대의 수요 가 되었다. 입법의 제한성, 공식성의 결여와 법관집단 직업사고의 동질화수준 이 높지 못하고 법관능동성의 운영이 “자발”적 불확정상태를 나타냄으로 재판 지연, 재판 착오, 심지어 재판모순 등 일련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 때문에 법관 능동성의 양면성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존중과 규제가 필요하며; 재판이념을 갱 신하고 입법행보를 추진하며 사법국정을 중시하여 법관 능동성이 입법과 사법 사이에서 민첩하게 움직이게 하며; 규칙, 규범절차를 건립함으로써 법관의 능 동성이 지도성사례의 절차보장가운데서 발휘되게 하며; 규칙의 치를 교정, 평 등주의를 강화, 대중의 편리를 도모하는 체제의 보완과 분쟁해결의 실현이 필 요로 하며 법관 능동성이 규칙치리와 정당한 절차가운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하며; 절차설계가 소송목적에 부합되게 하고 절차적용이 규칙논리에 도 부합되게 해야 하며 분쟁해결과 규칙의 치의 균형을 유지하여 법관 능동성 이 분쟁해결과 절차의 운영과정에서 존중받고 사회현실의 객관적 수요에 응답 해야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social economy and new difficult cases gradually rising, it is the need of era that civil judges has discretion in construing, coordinating and selecting laws and can even fill the legal gap to resolve disputes on the circumstances of legal appears conflict, fuzzy, vacancy and unfair.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legislation, absence of consensual rules and the low homogenization of professional thinking of judges, the operation of judicial activism takes on a “spontaneous” and uncertain look and that leads to a series of problems such as deferred judgement, erroneous judgment and even contradictive judg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visage the two sides of judicial activism and give it a reasonable respect and regulation: updating the principle of judgment, pushing the legislation and focusing on the judicial situation, making the judicial activism alive between legislation and judica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inciples and standardize procedures, make the guiding cases to guarantee the procedure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ule of provisions, enhance the equality and justice, improve the convenient mechanism and realize the harmony, make the judicial activism can solve disputes pacifically through provisions and due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design of procedure conform to the purpose of litigation, application of procedure conform to the balance of logic rules, dispute resolution and the rule of provision, and make the judicial activism get the respect in dispute resolution and procedure operation to response to the objective needs of social reality.
随着社会经济发展和新型、疑难复杂案件的不断攀升,民事法官在法 律规定模糊、冲突、缺位以及适用法律导致个案显失公平等情形下,运 用其合理解释、平衡、选择法律适用和填补法律缺漏的能动性,解纷止 争已成为时代之需. 由于立法的局限性、共识性规则的阙如,以及法官群 体职业思维的同质化程度不高,法官能动性的运作呈现一种“自发”的、不 确定状态,导致诸如迟延裁判、错误裁判甚至矛盾裁判等一系列问题. 为 此,需要正视法官能动性的两面性,对其进行合理的尊重与规制:更新裁 判理念、推动立法跟进和关注司法国情,让法官能动性在立法与司法之 间灵动起来;需要建立规则、规范程序,让法官能动性在指导性案例的 程序保障中发挥出来;需要规则之治的校正、平等正义的增强、便民机 制的完善和定纷止争的实现,让法官能动性在规则治理和正当程序中平 和化解纠纷;需要程序设计符合诉讼目的、程序适用符合规则逻辑,以 及纠纷解决和规则之治的平衡,让法官能动性在纠纷解决和程序运作中 得到尊重,以回应社会现实的客观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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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사법관의 능동성 확립과 절차이성에 관한 고찰

주복용, 만연교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4집 2018.05 pp.13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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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발전과 신형,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 안건의 부단한 증가, 민사법관 이, 법률규정이 모호, 충돌, 공석, 적용한 법률이 개별안건에 공정성의 상실을 초래하는 등 상황에서 그것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 균형, 선택법률 적용 과 법률 결함을 보충하는 능동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이미 시대의 수요 가 되었다. 입법의 제한성, 공식성의 결여와 법관집단 직업사고의 동질화수준 이 높지 못하고 법관능동성의 운영이 “자발”적 불확정상태를 나타냄으로 재판 지연, 재판 착오, 심지어 재판모순 등 일련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 때문에 법관 능동성의 양면성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존중과 규제가 필요하며; 재판이념을 갱 신하고 입법행보를 추진하며 사법국정을 중시하여 법관 능동성이 입법과 사법 사이에서 민첩하게 움직이게 하며; 규칙, 규범절차를 건립함으로써 법관의 능 동성이 지도성사례의 절차보장가운데서 발휘되게 하며; 규칙의 치를 교정, 평 등주의를 강화, 대중의 편리를 도모하는 체제의 보완과 분쟁해결의 실현이 필 요로 하며 법관 능동성이 규칙치리와 정당한 절차가운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하며; 절차설계가 소송목적에 부합되게 하고 절차적용이 규칙논리에 도 부합되게 해야 하며 분쟁해결과 규칙의 치의 균형을 유지하여 법관 능동성 이 분쟁해결과 절차의 운영과정에서 존중받고 사회현실의 객관적 수요에 응답 해야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social economy and new difficult cases gradually rising, it is the need of era that civil judges has discretion in construing, coordinating and selecting laws and can even fill the legal gap to resolve disputes on the circumstances of legal appears conflict, fuzzy, vacancy and unfair.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legislation, absence of consensual rules and the low homogenization of professional thinking of judges, the operation of judicial activism takes on a “spontaneous” and uncertain look and that leads to a series of problems such as deferred judgement, erroneous judgment and even contradictive judg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visage the two sides of judicial activism and give it a reasonable respect and regulation: updating the principle of judgment, pushing the legislation and focusing on the judicial situation, making the judicial activism alive between legislation and judica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inciples and standardize procedures, make the guiding cases to guarantee the procedure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ule of provisions, enhance the equality and justice, improve the convenient mechanism and realize the harmony, make the judicial activism can solve disputes pacifically through provisions and due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design of procedure conform to the purpose of litigation, application of procedure conform to the balance of logic rules, dispute resolution and the rule of provision, and make the judicial activism get the respect in dispute resolution and procedure operation to response to the objective needs of social reality.
随着社会经济发展和新型、疑难复杂案件的不断攀升,民事法官在法 律规定模糊、冲突、缺位以及适用法律导致个案显失公平等情形下,运 用其合理解释、平衡、选择法律适用和填补法律缺漏的能动性,解纷止 争已成为时代之需. 由于立法的局限性、共识性规则的阙如,以及法官群 体职业思维的同质化程度不高,法官能动性的运作呈现一种“自发”的、不 确定状态,导致诸如迟延裁判、错误裁判甚至矛盾裁判等一系列问题. 为 此,需要正视法官能动性的两面性,对其进行合理的尊重与规制:更新裁 判理念、推动立法跟进和关注司法国情,让法官能动性在立法与司法之 间灵动起来;需要建立规则、规范程序,让法官能动性在指导性案例的 程序保障中发挥出来;需要规则之治的校正、平等正义的增强、便民机 制的完善和定纷止争的实现,让法官能动性在规则治理和正当程序中平 和化解纠纷;需要程序设计符合诉讼目的、程序适用符合规则逻辑,以 及纠纷解决和规则之治的平衡,让法官能动性在纠纷解决和程序运作中 得到尊重,以回应社会现实的客观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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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국의 상사등기제도 개혁에 대한 고찰

최송자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4집 2018.05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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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정권 출범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혁의 심화와 서비스형 정부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상사등기제도 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상사등기제도 개혁은 크게 7개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등록자본금제도를 개혁하여 확정자본제도를 수권자본제도로 변경하였다. 둘 째, 기업 설립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과 기타 인허가 증빙서류 간의 관계를 조 정하여 先허가․後등록의 ‘선증후조(先證後照)’제도를 先등록․後허가의 ‘선조후 증(先照後證)’제도로 변경하였다. 셋째, 사업자등록증과 기타 인허가 증빙서류 간의 통합을 추진하여 ‘삼증합일(三證合一)’, ‘오증합일(五證合一)’에 이어 ‘다 증합일(多證合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넷째, 사업장주소지 등기조건을 완 화하여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할 수 있는 ‘일지다조 (一址多照)’제도와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개의 사업장주소지를 등록할 수 있는 ‘일조다지(一照多址)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섯째, 등기절차의 디지털화 와 전자사업자등록증 추진을 통해 상사등기제도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명칭등기제도를 개혁하여 기업명칭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하고 기업명칭 자체 신고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곱째, 간이말소등기제도(简易注销登 记制度)를 도입하여 미개업기업 및 채권채무가 없는 기업들이 쾌속으로 시장 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을 통해 중국에서 창업문턱이 대폭 낮아지고 창업에 필요 한 소요기간이 대대적으로 단축되고 있어 새로운 창업붐을 고조시키고 있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Xi Jinping regime, China presented the deepening of the reform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and the conversion of the government into a service-oriented government as its goals and has been constantly promoting the reform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 as part of the reform. At present, the reform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 in China is in progress in largely seven areas. First, the registered capital system was reformed by changing the fixed capital system into the authorized capital system.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nterprise and other evidential documents for licensing was adjusted by changing the ‘licensing first registration thereafter’ system into the ‘registration first licensing thereafter’ system. Third, the integration of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other evidential documents has been promoted. The integration began with the “union of three certificates” followed by the “union of five certificates” and now the “union of multiple certificates” is in progress. Fourth, business place registration conditions were relaxed by introducing the ‘one place for multiple registration certificates’ system, which allows the registration of many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s at one place, and the ‘one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many places’, which allows the registration of many business place addresses in on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s. Fifth, a smart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 is being promoted through the promotion of digitization of the registration procedure and the promotion of e-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s. Sixth, the name registration system is being reformed by opening the company name database and promoting a company name self reporting system. Seventh, a simple registration cancella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enable companies not opened and companies with no credit or liability to quickly exit from the market. Through such a series of reforms, the threshold of business start-up in China has been drastically lowered, and the time required for business start-up has been greatly shortened leading to the heightening of the business start-up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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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跨市场操纵“穿透式”法律规制论

吴烨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4집 2018.05 pp.18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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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시세조종행위는 다 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연계시세조종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장내외 연계”, 국내시장과 국 제시장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국내외 연계” 등 다양 하게 있으나, 기초자산과 파생상품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 모하는 연계시세조종은 사장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중국 현행 법상 일반적인 시세조종행위 금지규정만 두고 있지만, 다양한 연 계시세조종은 현행 법률 체계에 대한 도전이 이뤄질 것이다. 그렇지만 연계시 세조종행위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연계시세조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시세조종금지규정으로 처벌하면 되지 별도로 연계 시세조종의 금지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연계시세조종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조종 대상 → 수익 대상” 이란 방식으로 연계시세조종의 유형을 분류해 분석한다. 연계시세조종에 대한 규제방법은 “관통적인 (look-through)” 이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연계시 세조종의 손해배상청구권자, 손해배상의 범위 등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현행 법상 명확한 규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의 시세조종행위 는 중국 현행 법률 규제 체계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고 중국 금융시장의 건전 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Market manipulation is a deliberate attempt to interfere with the free and fair operation of the market and create artificial, false or misleading appearances with respect to the price of, or market for, a product, security, commodity or currency.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financial innovation, new patterns such as cross market manipulation disrupt the fair price of financial market, and easily trigger the systemic financial risks. These cross market manipulation behaviors, compared with the normal market manipulation behaviors, always connect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futures market. Because of complex transaction structure, financial supervision is getting harder and harder. However, under the current legal regulation framework, there has no regulatory system specific for cross market manipulation. Moreover,this also challenges the current legal supervision system. Cross market manipulation, compared with general market manipulation, is difficult to define through a simple list. This paper is aimed at finding the motivation of cross market transaction through the typology analysis and determining the legal responsibility of different market manipulation type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excessive intervention of the administrative power to the financial market.
随着金融创新不断发展,中国金融市场中不断涌现出各种新型的跨市 场操纵,相比一般的单一市场操纵,其多跨越现、期货市场,破坏金融 市场的价格公允性,成为系统性金融风险的隐患. 与此同时,中国的交易 所监测、行政机构监管、刑事调查等控制市场操纵的措施在执行过程中 也会愈发艰难. 由于跨市场操纵极具隐蔽性并且交易结构复杂,对中国的 有关法律规制提出了挑战. 然而,在中国现行法律规范框架中,尚未专门 针对跨市场操纵的针对性监管制度安排. 依据中国《证券法》第77条、《期货交易管理条例》第71条以及《刑 法》第182条等法律规定,法律中明确的市场操纵主要包括连续交易、洗 售、相对委托等影响或者操纵证券、期货合约交易价格或者交易量的具 体行为类型. 但是,金融市场中的跨市场操纵,呈交叉、跨界之交易结 构,难以通过简单的罗列方式进行合理概括与有效规制,更难以形成行 之有效的法律监管体系,对证券市场秩序及相关的投资者保护工作产生 了隐患. 所以,有必要针对跨市场操纵的行为本质进行剖析,通过案例归 纳和类型化分析等研究方法,厘清复杂多变的跨市场操纵结构,在掌握 跨市场操纵之功能机理的基础上,建构与完善相关的法律规范制度. 本文以“操纵对象→获利对象”之分析逻辑,通过解析层层嵌套的跨市场 操纵结构之基础上,归纳总结中国跨市场操纵的基本类型,借此以“穿透” 跨市场操纵之本质动机,划分跨市场操纵的法律边界. 尤其是,在跨市场 操纵的规制思路上,应当秉持“穿透式”监管理念,尤其需“穿透”跨市场操 纵的责任主体、主观要件、客观要件及归责原则,将游离于法律监管框 架之外的新型操纵行为归于本位,以促进中国金融市场的健康有序发展.

5,400원

11

중국금융시장 연계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법적 연구

오엽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4집 2018.05 pp.2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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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시세조종행위는 다 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연계시세조종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장내외 연계”, 국내시장과 국 제시장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국내외 연계” 등 다양 하게 있으나, 기초자산과 파생상품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 모하는 연계시세조종은 사장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중국 현행 법상 일반적인 시세조종행위 금지규정만 두고 있지만, 다양한 연계 시세조종은 현행 법률 체계에 대한 도전이 이뤄질 것이다. 그렇지만 연계시세조 종행위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연계시세조종이 발생하 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시세조종금지규정으로 처벌하면 되지 별도로 연계시세조 종의 금지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연계시세조종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조종 대상 → 수익 대상” 이란 방식으로 연계시세조종의 유형을 분류해 분석한다. 연계시세조종에 대한 규제방법은 “관통적인 (look-through)” 이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연계시 세조종의 손해배상청구권자, 손해배상의 범위 등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현행 법상 명확한 규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의 시세조종행위 는 중국 현행 법률 규제 체계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고 중국 금융시장의 건전 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Market manipulation is a deliberate attempt to interfere with the free and fair operation of the market and create artificial, false or misleading appearances with respect to the price of, or market for, a product, security, commodity or currency.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financial innovation, new patterns such as cross market manipulation disrupt the fair price of financial market, and easily trigger the systemic financial risks. These cross market manipulation behaviors, compared with the normal market manipulation behaviors, always connect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futures market. Because of complex transaction structure, financial supervision is getting harder and harder. However, under the current legal regulation framework, there has no regulatory system specific for cross market manipulation. Moreover,this also challenges the current legal supervision system. Cross market manipulation, compared with general market manipulation, is difficult to define through a simple list. This paper is aimed at finding the motivation of cross market transaction through the typology analysis and determining the legal responsibility of different market manipulation type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excessive intervention of the administrative power to the financial market.
随着金融创新不断发展,中国金融市场中不断涌现出各种新型的跨市 场操纵,相比一般的单一市场操纵,其多跨越现、期货市场,破坏金融 市场的价格公允性,成为系统性金融风险的隐患. 与此同时,中国的交易 所监测、行政机构监管、刑事调查等控制市场操纵的措施在执行过程中 也会愈发艰难. 由于跨市场操纵极具隐蔽性并且交易结构复杂,对中国的 有关法律规制提出了挑战. 然而,在中国现行法律规范框架中,尚未专门 针对跨市场操纵的针对性监管制度安排. 依据中国《证券法》第77条、《期货交易管理条例》第71条以及《刑 法》第182条等法律规定,法律中明确的市场操纵主要包括连续交易、洗 售、相对委托等影响或者操纵证券、期货合约交易价格或者交易量的具 体行为类型. 但是,金融市场中的跨市场操纵,呈交叉、跨界之交易结 构,难以通过简单的罗列方式进行合理概括与有效规制,更难以形成行 之有效的法律监管体系,对证券市场秩序及相关的投资者保护工作产生 了隐患. 所以,有必要针对跨市场操纵的行为本质进行剖析,通过案例归 纳和类型化分析等研究方法,厘清复杂多变的跨市场操纵结构,在掌握 跨市场操纵之功能机理的基础上,建构与完善相关的法律规范制度. 本文以“操纵对象→获利对象”之分析逻辑,通过解析层层嵌套的跨市场 操纵结构之基础上,归纳总结中国跨市场操纵的基本类型,借此以“穿透” 跨市场操纵之本质动机,划分跨市场操纵的法律边界. 尤其是,在跨市场 操纵的规制思路上,应当秉持“穿透式”监管理念,尤其需“穿透”跨市场操 纵的责任主体、主观要件、客观要件及归责原则,将游离于法律监管框 架之外的新型操纵行为归于本位,以促进中国金融市场的健康有序发展.

5,400원

12

《劳动合同法》实施评估指标体系的构建

张景涵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4집 2018.05 pp.22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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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효과 평가는 체계적이고 복잡한 공정이고 관리학과에서 시작된다. 학과 연구패러다임으로서 정부기구의 직무효능 평가에 많이 운용된다. 그것을 법학 연구에 도입하면 입법체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떤 구체적 부문 (部门)법에 대해서 상세히 해석을 진행할 수도 있다. 본 문에서는 “근로계약 법”이 민생과 긴밀히 연관된 중요한 법률로서 시행효과평가는 실은 다방면적 인 의제이다. 상대적으로 과학적인 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 시행효 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 방면으로는 법률자체의 시행효과에 대해 검증을 진행 한다는 것과 다른 한 방면으로는 법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응답을 하는 것이 다. 비록 어떤 부문(部门)법으로 평가시행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내에도 이미 관련 연구가 있었으나 “근로계약법”, 이 법률에 대해서는 국내 현재 연구 로서는 체계적인 요약이 아직 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본 문은 우선 평가지표 체계자체의 속성분석을 통해 탐구를 진행하여 도구속성과 가치이성의 일치결 과를 얻어냈고 그 다음 거시 적에서 구체적으로 이르는 각각 다른 측면에서 국내외 평가지표체계에 대해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그 사이의 보편성과 특성을 귀납해냈다. 최종에는 “근로계약법”자체의 특징과 결합하여 시행평가지표체계 의 구축을 시도했다. 한 가지 도구성의 사용을 통하여 “근로계약법”자체가치의 실증을 실현한 것은 나머지 시행효과의 진일보 연구에 기초를 다져놓았다.
The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effect is a complex system project. As a multidisciplinary research paradigm that began in the management discipline, it is mostly used for the evaluation of the functions ongovernment agencies. Introducing it into law research can not only evaluate the legislative system, but also interpret it according to a specific department law.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Labor Contract Law” is an important law that is closely related to people's livelihood. The evaluation of its implementation is a multi-faceted issue. By constructing a relatively scientific evaluation index system to evaluate its implementation effect, one hand can tes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tself; on the other hand, it responds to the social expectations of the law. Although there are already relevant studies on the construction of the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index system for a specific sector law, the existing research in China does not have a systematic overview for the law of the Labor Contract Law. On this issue, this paper discusses the attribute analysis of the evaluation index system itself firstly, and draws the unity of instrumentality and value; and then analyzes the domestic and foreign evaluation index systems from the macroscopic to the specific different aspects, utimately summarizes them. Commonness and personality; Finally, combini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Contract Law” itself, we try to construct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index system. Using an instrumental approach to achieve empirical evidence on the value of the Labor Contract Law, laying the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on the effects of the implementation.
实施效果评价是一个系统复杂的工程,作为肇始于管理学科的多学科 研究范式,多运用于政府机构的职能评价. 将其引入法学研究中,不仅可 以对立法体系进行评估,也可以针对某一具体部门法进行阐释. 就本文而 言,《劳动合同法》作为一部与民生息息相关的重要法律,其实施效果 评价是一个多层面的议题. 通过构建一个相对科学的评估指标体系对其实 施效果进行评价,一方面对法律本身的实施效果进行检验;另一方面对 法律的社会期待进行回应. 虽然针对某一具体部门法来构建评估实施指标 体系在国内已有相关研究,但是针对《劳动合同法》这一法律而言,国 内现有的研究并未有一个体系性的概括. 就此问题,本文首先通过对评估 指标体系本身的属性分析进行探讨,得出工具性与价值性的统一;然后 再从宏观到具体的不同侧面对国内外的评估指标体系进行分析,归纳出 其中的共性及个性;最后结合《劳动合同法》本身的特征尝试进行实施 评估指标体系的构建. 通过一个工具性的使用来实现对《劳动合同法》自 身价值的实证,为余后的进一步实施效果研究奠定基础.

5,500원

13

“근로계약법” 시행평가 지표체계의 구축

장경함, 만연교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4집 2018.05 pp.24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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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효과 평가는 체계적이고 복잡한 공정이고 관리학과에서 시작된다. 학과 연구패러다임으로서 정부기구의 직무효능 평가에 많이 운용된다. 그것을 법학 연구에 도입하면 입법체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떤 구체적 부문 (部门)법에 대해서 상세히 해석을 진행할 수도 있다. 본 문에서는 “근로계약 법”이 민생과 긴밀히 연관된 중요한 법률로서 시행효과평가는 실은 다방면적 인 의제이다. 상대적으로 과학적인 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 시행효 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 방면으로는 법률자체의 시행효과에 대해 검증을 진행 한다는 것과 다른 한 방면으로는 법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응답을 하는 것이 다. 비록 어떤 부문(部门)법으로 평가시행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내에도 이미 관련 연구가 있었으나 “근로계약법”, 이 법률에 대해서는 국내 현재 연구 로서는 체계적인 요약이 아직 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본 문은 우선 평가지표 체계자체의 속성분석을 통해 탐구를 진행하여 도구속성과 가치이성의 일치결 과를 얻어냈고 그 다음 거시적에서 구체적으로 이르는 각각 다른 측면에서 국 내외 평가지표체계에 대해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그 사이의 보편성과 특성을 귀납해냈다. 최종에는 “근로계약법”자체의 특징과 결합하여 시행평가지표체계 의 구축을 시도했다. 한 가지 도구성의 사용을 통하여 “근로계약법”자체가치의 실증을 실현한 것은 나머지 시행효과의 진일보 연구에 기초를 다져놓았다.
The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effect is a complex system project. As a multidisciplinary research paradigm that began in the management discipline, it is mostly used for the evaluation of the functions ongovernment agencies. Introducing it into law research can not only evaluate the legislative system, but also interpret it according to a specific department law.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Labor Contract Law” is an important law that is closely related to people's livelihood. The evaluation of its implementation is a multi-faceted issue. By constructing a relatively scientific evaluation index system to evaluate its implementation effect, one hand can tes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tself; on the other hand, it responds to the social expectations of the law. Although there are already relevant studies on the construction of the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index system for a specific sector law, the existing research in China does not have a systematic overview for the law of the Labor Contract Law. On this issue, this paper discusses the attribute analysis of the evaluation index system itself firstly, and draws the unity of instrumentality and value; and then analyzes the domestic and foreign evaluation index systems from the macroscopic to the specific different aspects, utimately summarizes them. Commonness and personality; Finally, combini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Contract Law” itself, we try to construct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index system. Using an instrumental approach to achieve empirical evidence on the value of the Labor Contract Law, laying the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on the effects of the implementation.
实施效果评价是一个系统复杂的工程,作为肇始于管理学科的多学科 研究范式,多运用于政府机构的职能评价. 将其引入法学研究中,不仅可 以对立法体系进行评估,也可以针对某一具体部门法进行阐释. 就本文而 言,《劳动合同法》作为一部与民生息息相关的重要法律,其实施效果 评价是一个多层面的议题. 通过构建一个相对科学的评估指标体系对其实 施效果进行评价,一方面对法律本身的实施效果进行检验;另一方面对 法律的社会期待进行回应. 虽然针对某一具体部门法来构建评估实施指标 体系在国内已有相关研究,但是针对《劳动合同法》这一法律而言,国 内现有的研究并未有一个体系性的概括. 就此问题,本文首先通过对评估 指标体系本身的属性分析进行探讨,得出工具性与价值性的统一;然后 再从宏观到具体的不同侧面对国内外的评估指标体系进行分析,归纳出 其中的共性及个性;最后结合《劳动合同法》本身的特征尝试进行实施 评估指标体系的构建. 通过一个工具性的使用来实现对《劳动合同法》自 身价值的实证,为余后的进一步实施效果研究奠定基础.

5,800원

14

中国文化产品贸易管理法体系之完善

孟妍, 耿世慧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4집 2018.05 pp.27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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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상품무역”이란 단어가 사람들에게는 많이 생소할 것이다. 하지만 문화상품의 유전을 언급해보자. 예하면: 만화 영화의 잇큐, 미키마우스와 도널 드덕, 도라에몽 등 만화인물과 전세계를 휩쓴《타이타닉》,《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유행한 한국드라마《겨울동화》,《가을연가》,《대장금》,《풀 하우스》등이 있다. 우리의 생활 의식주행 어느 곳이든 문화상품이 존재한다. 아디다스 운동복, 아이폰, 맥도날드, KFC를 먹으면서 팹시를 마이고 샤넬향수 를 쓰면서 여러가지 유행어를 쓰는 것은 모두 문화상품무역이 가져온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가 국제간의 문화상품 교류와 무역에 다채롭고 풍부 한 생활을 가져다주고 나라를 나가지 않아도 이국적인 풍채와 이국적인 음식 을 맛보게 한다. 또한 중화민족의 문화가 국내를 나아가 세계상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알아가고 중국문화의 매력에 빠지게 한다. 지금 문화상품의 국제무역이 한방면으로는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만들었 고 다른 한방면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다. 글로벌경제 의 물결에 따라 문화상품무역도 국제경쟁간의 새로운 영역이 되었다. 문화상 품과 문화서비스무역이 모두 부가 가치의 특징이 있으므로 그 영향이 상품본 연의 가치를 뛰어 넘는다. 글로벌 문화무역은 엄청난 경제이익과 문화영향을 가져다주므로 국제화문화상품무역이 각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대표하고 경쟁하 고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이다.
The word “international cultural products trade, people may be unfamiliar, but when it comes to cultural products such as cartoon spread, a brother, Mickey Mouse and Donald Duck, Doraemon, Hua Xianzi and other cartoon characters, and swept the world of the” Titanic, Lord of the rings and Harry Potter, the popular drama Winter Sonata, Autumn in My Heart, Da Changjin, full house and other Korean popular in our life is full of cultural products, basic necessities of life, clothes Adidas sportswear, Apple's mobile phone, eat McDonald's, KFC, Pepsi, who used the Chanel perfume in the mouth, said Kazakhstan, Hari, hamei catchword, moment these cultural products at all around us is affecting our life, this is the culture Bring the product trade results, is th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and trade products bring us rich and colorful life, that we don't need to go out of the country will be able to feel the exotic places to enjoy exotic delicacy, but also makes our Chinese culture to go abroad, to make the world more and more people understand the feelings of Chinese the cultural charm of Chinese. At present, the international trade of cultural products on the one hand enrich our life, on the other hand, has also become an important part of the global economy, with the new field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cultural products trade has become the competition of international trade, because of cultural goods and cultural service trade has the characteristics of value added, bring the influence over the value of the product itself, then the global cultural trade will bring huge economic profit and cultural influence, international cultural products trade has become the soft power of representatives of various countries is the competition and exchange of the most important channels.
“国际文化产品贸易”这个词,人们可能会比较陌生,但当提及文化产品 流传,比如:动画片一休哥、米老鼠和唐老鸭、机器猫、花仙子等卡通 人物,以及风靡全球的《泰坦尼克号》、《指环王》、《哈利波特》、 韩剧流行《冬季恋歌》、《蓝色生死恋》、《大长今》、《浪漫满屋》 等韩剧的流行,在我们的生活中到处都充满了文化产品,衣食住行,衣 服阿迪达斯运动衣,苹果的手机,吃的麦当劳、肯德基,喝的百事可 乐,身上用的香奈儿的香水,口中说着“哈韩、哈日、哈美”的流行语,这 些的文化产品无时不刻的都在我们身边影响着我们的生活,这就是文化 产品贸易带来的贸易带来的结果,正使国际间的文化产品交流和贸易带 来我们丰富多彩的生活,才使得我们不需要走出国门就能感受到异国的 风采享受到异国美食,也使得我们中华民族的文化走出国门,让世界越 来越多的人了解中国感受中国的文化魅力. 目前,文化产品的国际贸易一方面丰富了我们的生活,另一方面也成 为了全球经济的一个重要的组成部分,随着经济全球化的浪潮文化产品 贸易也成为国际贸易竞争的新领域,由于文化商品和文化服务贸易都具 有附加值的特点,带来的影响超过商品本身的价值,全球的话的文化贸 易必然会带来丰厚的经济利润和文化影响,国际化文化产品贸易已经成 为各个国家软实力代表也是竞争和交流最重要的渠道.

5,700원

15

중국 문화상품무역관리법의 체계에 관한 고찰

맹연, 경세혜, 강선희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4집 2018.05 pp.2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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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상품무역”이란 단어가 사람들에게는 많이 생소할 것이다. 하지만 문화상품의 유전을 언급해보자. 예하면: 만화 영화의 잇큐, 미키마우스와 도널 드덕, 도라에몽 등 만화인물과 전세계를 휩쓴 「타이타닉」, 「반지의 제왕」, 「해 리포터」, 유행한 한국드라마 「겨울동화」, 「가을연가」, 「대장금」, 「풀하우스」 등이 있다. 우리의 생활 의식주행 어느 곳이든 문화상품이 존재한다. 아디다스 운동복, 아이폰, 맥도날드, KFC를 먹으면서 팹시를 마이고 샤넬향수를 쓰면서 여러가지 유행어를 쓰는 것은 모두 문화상품무역이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이런 결과가 국제간의 문화상품 교류와 무역에 다채롭고 풍부한 생활을 가 져다주고 나라를 나가지 않아도 이국적인 풍채와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게 한 다. 또한 중화민족의 문화가 국내를 나아가 세계상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중 국을 알아가고 중국문화의 매력에 빠지게 한다. 지금 문화상품의 국제무역이 한방면으로는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만들었 고 다른 한방면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다. 글로벌경제 의 물결에 따라 문화상품무역도 국제경쟁간의 새로운 영역이 되었다. 문화상 품과 문화서비스무역이 모두 부가 가치의 특징이 있으므로 그 영향이 상품본 연의 가치를 뛰어 넘는다. 글로벌 문화무역은 엄청난 경제이익과 문화영향을 가져다주므로 국제화문화상품무역이 각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대표하고 경쟁하 고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이다.
The word “international cultural products trade, people may be unfamiliar, but when it comes to cultural products such as cartoon spread, a brother, Mickey Mouse and Donald Duck, Doraemon, Hua Xianzi and other cartoon characters, and swept the world of the” Titanic, Lord of the rings and Harry Potter, the popular drama Winter Sonata, Autumn in My Heart, Da Changjin, full house and other Korean popular in our life is full of cultural products, basic necessities of life, clothes Adidas sportswear, Apple's mobile phone, eat McDonald's, KFC, Pepsi, who used the Chanel perfume in the mouth, said Kazakhstan, Hari, hamei catchword, moment these cultural products at all around us is affecting our life, this is the culture Bring the product trade results, is th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and trade products bring us rich and colorful life, that we don't need to go out of the country will be able to feel the exotic places to enjoy exotic delicacy, but also makes our Chinese culture to go abroad, to make the world more and more people understand the feelings of Chinese the cultural charm of Chinese. At present, the international trade of cultural products on the one hand enrich our life, on the other hand, has also become an important part of the global economy, with the new field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cultural products trade has become the competition of international trade, because of cultural goods and cultural service trade has the characteristics of value added, bring the influence over the value of the product itself, then the global cultural trade will bring huge economic profit and cultural influence, international cultural products trade has become the soft power of representatives of various countries is the competition and exchange of the most important channels.
“国际文化产品贸易”这个词,人们可能会比较陌生,但当提及文化产品 流传,比如:动画片一休哥、米老鼠和唐老鸭、机器猫、花仙子等卡通 人物,以及风靡全球的《泰坦尼克号》、《指环王》、《哈利波特》、 韩剧流行《冬季恋歌》、《蓝色生死恋》、《大长今》、《浪漫满屋》 等韩剧的流行,在我们的生活中到处都充满了文化产品,衣食住行,衣 服阿迪达斯运动衣,苹果的手机,吃的麦当劳、肯德基,喝的百事可 乐,身上用的香奈儿的香水,口中说着“哈韩、哈日、哈美”的流行语,这 些的文化产品无时不刻的都在我们身边影响着我们的生活,这就是文化 产品贸易带来的贸易带来的结果,正使国际间的文化产品交流和贸易带 来我们丰富多彩的生活,才使得我们不需要走出国门就能感受到异国的 风采享受到异国美食,也使得我们中华民族的文化走出国门,让世界越 来越多的人了解中国感受中国的文化魅力. 目前,文化产品的国际贸易一方面丰富了我们的生活,另一方面也成 为了全球经济的一个重要的组成部分,随着经济全球化的浪潮文化产品 贸易也成为国际贸易竞争的新领域,由于文化商品和文化服务贸易都具 有附加值的特点,带来的影响超过商品本身的价值,全球的话的文化贸 易必然会带来丰厚的经济利润和文化影响,国际化文化产品贸易已经成 为各个国家软实力代表也是竞争和交流最重要的渠道.

6,000원

중국법자료

16

7,000원

학회동정

17

회원동정 외

한중법학회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4집 2018.05 pp.34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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